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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블링컨 "러, 北核 용인·위성 기술 공유 의도"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1.06 17:38:30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러시아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첨단 우주·위성 기술을 전수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의지를 확인한 블링컨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도 신뢰를 보냈다. 퇴임을 앞두고 고별 방문차 한국을 찾은 블링컨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과 최 권한대행 체제의 리더십을 완전히 신뢰한다”며 “미국의 한국 방위 공약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그 자체로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양 장관은 앞서 비상계엄 이후 두 차례 통화만 했다. 한미 외교장관회담 직후 열린 합동 기자회견에서 블링컨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수십 년간의 정책을 뒤집고 북핵을 용인할 가능성에 가까워졌다”며 “모스크바가 북한에 첨단 우주 및 위성 기술을 공유할 의도가 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다”고 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한 대가로 러시아가 정찰위성 등 첨단 군사기술을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미국 고위 당국자가 정보를 바탕으로 이를 공식화한 셈이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말 쿠르스크에서 1000명의 북한군이 사망하거나 다쳤다”고 지적하며 러북 협력 심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블링컨 장관은 “안보에 있어 대서양과 태평양이 분리될 수 없다”며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포탄과 병력뿐 아니라 중국에서 나오는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또 계엄과 대통령·국무총리 탄핵 등 정치 혼란에도 한미동맹은 견고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지난 한 달간 블링컨 장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등과 소통하며 한미 간 완벽한 신뢰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한미 관계에 두려움이나 불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한 일부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도 “최근 몇 주가 한국 민주주의에 있어 시험대였는데 한국 국민이 회복력을 발휘하며 응답하고 있다. 한국이 세계의 선도적 민주국가로서 헌법에 입각해 앞으로 나아갈 것을 믿는다”고 지지를 표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원식 국회의장도 예방했다. 우 의장은 “올 초 미국에 국회 특별방문단을 파견해 한미 동맹을 위한 협력을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
현대해상, '건강한 유병자'에 보험료 낮춘 신상품 출시
경제·금융보험 2025.01.06 17:38:28현대해상(001450)은 질병 치료 이력은 있지만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유병자가 많은 것에 착안해 고객의 치료 이력 구분을 세분화해 맞춤형 보험료를 가격을 제시하는 '내삶엔 맞춤 간편 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 간편보험은 입원과 수술 경과 기간을 통합해 고지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하더라도 입원과 수술을 같이 한 유병자와 같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 이번 신상품은 입원과 수술의 고지 기간을 분리해 가입유형을 35가지로 세분화했다. 예를 들어 1년 전 입원 이력이 있지만 수술 이력은 5년이 지난 경우 기존 상품보다 약 15%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당시 치료 이력으로 인해 높은 보험료에 가입했어도 이후 사고가 없다면 매년 저렴한 고지 유형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최상목까지 겨눈 野 “제2의 내란 책임 물어야”
정치정치일반 2025.01.06 17:37:42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을 사실상 방관하자 “제2의 내란 행위나 다름없다”며 고발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 전 조기 대선을 치르려 ‘내란 프레임’을 씌워 속도전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윤 대통령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다가 죄수의 길을 가게 됐는데 사태 수습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똑같이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정당한 영장 발부에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는데도 이를 제지해야 할 직무대행이 오히려 지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질서 파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 권한대행은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이 있는 만큼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등을 즉시 직위 해제하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윤석열 내란 수괴’에 부역하겠다는 뜻으로 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윤 대통령 체포 불발의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잇따라 직무 정지된 상황에서 또다시 추가 탄핵에 나설 경우 여론의 역풍은 물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공수처를 향한 비판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 전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로 정부·여당에 일방적인 내란 프레임을 씌우며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최상목 책임론’을 꺼내든 이 대표를 향해 “본인 재판이나 잘 받으라”며 날을 세웠다. 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려 한 것을 두고도 “공수처가 경찰에 하청을 줄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공수처 폐지’ 주장까지 나왔다. 정치권이 일제히 윤 대통령 체포 불발 이후 주도권 잡기 경쟁에 나선 가운데 여야는 이날 원내수석 회동을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8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은 9일 개최를 고집했지만 릴레이 회동 끝에 의견을 절충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현안 관련 긴급질의는 9일 하기로 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경호처를 겨냥해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차지철식 경호처’는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며 경호처 폐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닻 올린 광명뉴타운 공공재개발
부동산정책·제도 2025.01.06 17:37:12경기도 광명뉴타운에서 공공재개발이 본격 닻을 올린다. 민간재개발이 어려워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가 공공재개발 추진을 통해 다시 지정된 곳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추가 공공재개발을 확정하는 곳이 나올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시는 지난달 30일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광명7구역의 정비계획을 승인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광명7구역은 2015년 주민들의 반대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었다. 이후 재개발을 재추진하려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2021년 7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이후 3년 5개월 만에 정비구역으로 확정된 것이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주민과 함께 시행에 나서는 재개발 방식이다.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용적률과 층수 제한 등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고 사업 인허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 민간재개발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지역에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광명7구역은 231만 9634㎡규모로, GH가 사업시행자이며 재개발을 통해 최고 49층, 전용 39~102㎡ 총 3010가구(임대 553가구 포함)를 계획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바로 옆에 목감천, 너부대 공원 등이 있어 입지가 좋은 곳으로 평가받는다. 인근 A 중개업소 대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고 있다”며 “실투자금액이 2~3억 원 대로 부담이 크지 않아 투자 문의는 최근 들어 확실히 늘었다”고 말했다. 2022년 11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광명3구역은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다. 내년 6월 정비구역 지정이 예상되며 지하 3층~지상 40층, 총 2310가구를 계획 중이다. 사업시행자는 LH다. 이 밖에 광명6구역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던 곳이 다시 재개발을 진행하려면 민간재개발로는 힘들다"며 “이에 사업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건설사들도 광명 공공재개발 사업지에 관심이 높은 편이다. 그동안 공공재개발은 낮은 공사비 때문에 중소 건설사가 주로 참여했다. 하지만 공공재개발 공사비도 부쩍 비싸진데다 광명뉴타운은 사업성이 좋은 곳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대형 건설사들도 참여를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롯데건설·DL이앤씨 등 1군 건설사들이 광명 공공재개발을 환영한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수주를 위한 사전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만 공공재개발 추진에 난항을 겪는 곳도 있다. 광명8구역은 2021년 10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공공재개발을 추진했다가 주민 동의율이 부족해 2023년 해제됐다. 광명13구역은 4곳으로 쪼개진 이후 13-1, 13-2구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며 최근 조합설립인가까지 받았다. 구역 전체 통합 공공재개발은 어려워진 셈이다. 한편 광명뉴타운은 총 16개 구역(해제 구역 5개 포함)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11개 구역은 민간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이 빠른 10구역(광명호반써밋그랜드애비뉴), 2구역(트리우스광명)은 입주를 진행 중이며 나머지 구역은 올 하반기 입주, 일반분양 완료, 관리처분인가 등의 단계를 밟고 있다. -
"비행기 착륙 제대로 했는데"…'비상구' 열고 날개로 걸어나온 女승객, 왜?
국제국제일반 2025.01.06 17:37:05미국의 한 공항에서 승객이 착륙한 여객기의 비상구를 열고 날개 쪽으로 걸어 나가는 일이 발생해 미국연방수사국(FBI)이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미국 폭스뉴스 등 현지 매체는 "지난 달 22일 오후 5시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터코마 국제공항 활주로에 도착한 위스콘신주 밀워키발 알래스카 항공 여객기에서 한 탑승객이 비상구를 열고 무단으로 탈출했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붉은색 상의와 검은색 바지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승객이 비상구 문이 열리자 배낭을 메고 날개 가장자리 쪽으로 걸어 나온다. 여성은 아래쪽을 내려다보더니 주저앉아 도움을 구하려는 듯 손을 흔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승무원이 이 여성을 발견해 말을 걸었고, 공항 소방대원들이 도착해 사다리를 이용해 여성이 날개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왔다. 이 여성이 비상구 문을 열고 나와 날개로 나온 지 약 11분 30초 만이었다. 당시 여객기는 문제 없이 안전하게 착륙해 승객들이 차례대로 내리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이번 일로 승객과 항공사, 공항 측에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페리 쿠퍼 시애틀 터코마 국제공항 대변인은 "공항 경찰 대응팀이 승객을 병원에 보내 진단받게 하도록 결정했다"며 "이번 일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다른 작업이 영향을 받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알래스카 항공 대변인도 "문제가 안전하게 해결됐다"고 전했다. 쿠퍼 대변인에 따르면 이 여성은 여객기에서 다른 승객들이 내리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불안해진 나머지 비상구를 열고 날개 위로 올라갔다고 밝혔다. 미연방수사국(FBI)는 이번 일과 관련해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FBI와 지역 당국이 세부 조사에 나섰다"며 "알래스카 항공은 안전 프로토콜과 대응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평가하기 위해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이 사건은 여행 성수기 기간 유사한 혼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항공업계의 논의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네이버 생태계' 치지직 vs 'AI 신무기' 숲…스트리밍 왕좌의 전쟁 격화
산업IT 2025.01.06 17:36:58스트리밍 플랫폼 시장에서 네이버 치지직과 SOOP(067160)(숲·옛 아프리카TV)이 1위 자리를 놓고 양보 없는 경쟁을 펼치고 있다. 네이버 생태계와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우수 콘텐츠를 확충하면서 베타 서비스 출시 1년 만에 월간활성이용자수(MAU)에서 SOOP을 제친 치지직은 올해도 크리에이터(창작자) 지원을 강화하며 수성에 나선다. ‘아프리카TV의 아버지’로 불리는 서수길 전 최고BJ책임자(CBO)가 3년 만에 대표이사로 복귀한 SOOP은 인공지능(AI)를 서비스에 본격 도입해 권토중래를 노린다. 6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치지직 앱의 MAU는 약 25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SOOP(약 235만 명) 대비 15만 명가량 많은 것이다. 지난해 11월 SOOP에 비해 2만 명가량 앞섰던 치지직이 격차를 더 벌린 것이다. 치지직이 MAU에서 SOOP을 제칠 수 있었던 요인은 네이버 생태계와의 연계성이다. 네이버 인프라로 스트리밍 품질을 고도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스트리머와 이용자의 소통도 지원하고 있다. 네이버페이로 스트리머를 후원할 수 있고 스트리머의 네이버 카페를 치지직 채널과도 연결할 수 있다. 지난달부터는 치지직 숏폼(짧은 영상) 영상을 네이버 앱과 검색에 노출했다. 김정미 네이버 치지직 리더는 “1년 간 스트리머와 이용자들의 애정을 바탕으로 서비스 완성도를 높여온 결과 서비스 활성 사용자가 대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우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보한 것도 주효했다.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과 국내 LoL 프로 리그인 LCK를 고화질로 송출하고 '2024 LoL 케스파 컵'을 단독 중계하며 주목받았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주관하는 AFC 챔피언스리그와 국내 프로배구 리그(V리그)도 중계하고 있다. 네이버가 치지직 성장에 힘을 쏟는 이유는 미래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치지직 이용자 중 85.7%가 1020세대다. 시장 규모도 크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한국 게임 라이브 스트리밍 시장 규모는 올해 4억 9360만 달러(약 725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는 올해도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간다. 네이버 생태계 연동과 창작자 지원을 강화한다. 치지직 채널과 스마트스토어를 연동하고, 스트리머 콘텐츠 제작 지원을 연간 4회에서 6회로 확대한다. 치지직 이름을 건 e스포츠 대회도 개최한다. 오디오 모드도 지원할 예정이다. SOOP도 AI 본격 도입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생성형 AI 라이브 영상 제작 기술인 ‘싸비’(SAVVY)를 지난달 28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서 대표는 “싸비는 스트리머의 개성과 활동을 기반으로 AI가 독창적인 콘텐츠를 생성해 스트리머와 유저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소개했다. SOOP은 시청자를 위한 AI 영상 비서 ‘수피’(SOOPI), 다시 보기 하이라이트 생성 AI ‘샤크’(SHARK) 등도 선보일 예정이다. SOOP은 지난해 11월 글로벌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을 정식 출시하며 동남아시아와 영어권으로 시장을 넓히고 있다. 콘텐츠 지원센터 예산을 2배로 확대하고 오리지널 콘텐츠 참여 기회도 추가 제공하는 등 스트리머 지원도 늘린다. 글로벌 콘텐츠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국내 스트리머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치지직과 SOOP은 미래 먹거리인 버추얼(가상) 스트리밍 시장에서도 맞붙는다. 네이버는 제2사옥 ‘1784’에 버추얼 스트리머 특화 스튜디오인 '모션스테이지'를 구축 중이며 SOOP은 버추얼 팬덤 커뮤니티인 ‘팬덤 월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
고위당정 8일 개최…민생안정·트럼프 2기 대응전략 점검한다
정치정치일반 2025.01.06 17:36:52정부와 국민의힘이 8일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금융시장 동향과 산업 통상 현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전략 등을 점검한다. 탄핵 정국 이후 국내 경기 침체와 대외 불확실성을 겪는 상황에서 경제 전반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응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혼란스러운 정국이지만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민생 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위 당정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해 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협의·조율한다. 당정은 9일 설 성수품 수급 대책 점검과 물가 안정을 위한 협의회도 열기로 했다. 김 의장은 “설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이 일시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당정은 선제적으로 설 성수품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해 민생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내수 경기 활성화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김 의장은 “민생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탄핵 내란의 정쟁 세력에 휘말리지 않고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집권 여당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崔대행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대경장 매주 개최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1.06 17:34:4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같은 대외경제 현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 권한대행 지시로 마련된 회의체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엄중한 상황에 대한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국내외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미 신정부 출범 전에 우리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고 출범 직후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미 신정부와 소통·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앞으로 매주 월요일에 회의체를 직접 주재하고 부처별 미 신정부 대응 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까지 일주일 일정으로 미국 방문에 나섰다. 안 장관은 미국 상·하원 의원 및 연방·주 정부 인사들과 만날 예정이다. 6~7일에는 자동차와 2차전지·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한 조지아주를, 8~10일에는 워싱턴 DC를 방문할 계획이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상원의원 4명, 하원의원 2명 등과의 면담이 확정돼 있고 다양한 정부 인사 및 전미제조협회, 전문가들과 긴밀히 면담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대미 비즈니스 환경을 보장하고 미 신정부에서도 한미 간 산업·통상·에너지 전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회와 접점 찾는 기재부…부대의견 경방에 반영
경제·금융정책 2025.01.06 17:34:26기획재정부가 야당의 감액 예산안과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 관련 건의안을 경제정책방향에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여야 협의가 이뤄졌지만 최근의 정치 혼란으로 담기지 못한 세법 건의안을 합리적인 선에서 최대한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6일 국회와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9일 세법 개정안 심사 이후 정부 측에 제출할 부대 의견을 작성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 의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무산됐다. 일반적으로 국회는 매해 12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 향후 세제 개편 제언을 담은 부대 의견도 함께 수록한다. 사라질 뻔한 부대 의견은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역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가액·면적과 무관하게 합산 배제하겠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국회 측의 부대 의견 초안에도 담겨 있던 내용이다. 당시 기재위 부대 의견 결의안을 보면 “기재부가 LH 및 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보유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써져 있다. 배달 라이더를 비롯한 저소득층 인적 용역 사업자에 대해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27년 만에 인하하기로 한 것도 기재위 측 부대 의견 결의안에 담겨 있다. 당시 기재위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적 용역 사업자 원징세율을 3%에서 1%로 낮추는 내용을 뼈대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두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플랫폼 근로자 중 사업소득 명목으로 세금을 먼저 뗀 뒤 종합소득세 확정 과정에서 일부를 환급받는 ‘조삼모사’식 납세 사례가 많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기재부가 국회, 특히 야당과 접점을 늘려가려는 의도 아니겠느냐는 말이 흘러나온다. 탄핵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고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같이 풀어야 할 부분은 협력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회 측 부대 의견으로 나올 예정이었던 내용이라고 해서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여야에서 합의를 본 합리적인 의견은 경방 수립 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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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 2025년, 멀티에셋 인컴 전략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증권국내증시 2025.01.06 17:34:12자산 상승에 따른 차익 수익과 더불어 주식 배당이나 채권 이자 등 일정 주기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추구하는 인컴 투자자들은 올해 다차원적인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올해 미국 경제는 투자 기회와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환경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미국은 견조한 소비와 임금 상승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물가 상승 둔화와 통화 정책 정상화는 국채, 크레딧(국채 이외 채권), 주식 등 다양한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는 장기적인 경제 전망을 위협하는 요소다. 특히 새로운 행정부의 감세 및 규제 완화는 미국의 생산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무역과 이민 규제 강화는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경제 불황이 동시에 찾아오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멀티에셋 인컴 전략이 유효한 접근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시장 불확실성을 고려해 자산군별 신중하고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투자금의 평균 회수 기간)을 점검해야 한다. 올해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채와 같이 금리 민감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성과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미 국채 10년물과 3개월물 간의 금리 역전이 정상화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지금이 적절한 투자 진입 시점으로 보인다. 다만 역사적으로 금리 완화 사이클에서는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지는 경향이 있어 현재로서는 2~10년의 중기물에서 더 나은 수익률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우량한 투자등급채권 또한 인컴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핵심 자산군 중 하나다. 스프레드(금리 차이)가 과거에 비해 좁아졌지만 여전히 금리가 높은 상황 속에서 장기적인 총수익률(Total returns)이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위험 관리 측면에서도 탁월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지금 기준으로는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경착륙 시나리오대로 경제가 흘러가더라도 금리 하락에 따른 가격 상승 효과가 스프레드 확대에 따른 손실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이일드 채권도 건전한 기초체력(펀더멘털)과 높은 수요 덕분에 포트폴리오 수익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하이일드 채권은 최근 이자보상배율은 평균보다 높은 데다 레버리지 비율도 여전히 과거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하이일드 시장의 안정성도 금융위기 대비 크게 개선됐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다만 경제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비율이 높은 CCC 등급 채권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주식의 경우는 올해도 여전히 미국 시장에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평가 부담이 존재하긴 하나 인공지능(AI), 강력한 기업 실적, 규제 완화 가능성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매그니피센트 세븐(M7)의 실적 우위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투자자들이 멀티에셋 인컴 전략을 통해 스타일과 섹터 비중을 조정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고배당주와 최소변동성주 또는 미국 중심의 정책에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미국 소형주 등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보급 속도 높인다더니…신안 해상풍력단지 '게걸음'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1.06 17:33:08제주도와 함께 최적의 해상풍력 사업지로 손꼽히는 전남 신안군 일대 해역을 집적화단지로 지정하는 절차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질서 있는 해상풍력 공급 기조를 바탕으로 해상풍력 보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현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셈이다. 6일 해상풍력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신안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해달라는 전라남도의 신청 서류를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보냈다. 지난해 4월 전남도가 산업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지 8개월 만이다. 산업부는 “전남도의 경우 신청 전에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영광군과 사전 협의를 마치지 않는 등 보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집적화단지 신청 용량을 3.7GW(12개 단지)에서 3.2GW(10개 단지)로 변경하고 경과지인 영광군 주민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는 전력계통협의체 구성·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부 설명대로 미비한 점을 보완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선정되면 한국전력의 선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어 사업에 유리하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사업 건설 비용 및 연간 운전 유지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신안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이 늦어지면서 당초 목표로 한 해상풍력 보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현재 0.125GW에 불과한 해상풍력 설비용량을 2030년 14.3GW, 2036년 26.7GW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그나마 속도를 내기 시작한 시기에 주목한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뒤 신안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작업이 진행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거점인 전남에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영농형 태양광을 이용한 ‘햇빛연금’과 해상풍력 기반의 ‘바람연금’ 도입으로 전남도민의 소득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제대로 준비가 다 돼 있는 건지 꼼꼼하게 실무적으로 따졌다”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해상풍력 업자들은 이후 진척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에너지공단이 집적화단지 지정에 대한 심사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지만 지침에 따라 최장 80일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에는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도 받아야 한다.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탄핵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언제 확정될지 몰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극대화하고 있다”며 “풍력만 해도 야당이 발전 비중을 더 늘릴지 아니면 기존대로 확정이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고 전했다. -
신재생으로 탄소중립땐 96조…“원전·탄소포집 없인 감당 불가”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1.06 17:31:59태양광과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화석연료 발전을 모두 대체할 경우 2050년까지 96조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치권과 환경단체에서는 탄소중립 과정에서 원자력을 줄이고 신재생 비중을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의 불확실성과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면 에너지믹스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경제신문이 6일 입수한 김용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연구팀의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2050년까지 소요되는 비용이 최대 96조 1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 보고서는 연구팀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정책처에 제출됐다. 연구팀은 에너지 부문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00% 감축하는 경우를 가정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분석을 참조해 모든 화석연료를 태양광·풍력으로 전부 대체할 때 필요한 비용을 계산했다.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발전량도 모두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고 설정했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발전 원가 전망치를 토대로 전력 부문 탄소중립 비용 시나리오를 ‘저·중·고비용’ 등 3가지로 짰다. 그 결과 ‘저비용’ 시나리오에서는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함에 따라 2050년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3조 9000억 원에 불과했지만 ‘중비용’의 경우 45조 1000억 원이 됐다. ‘고비용’ 시나리오에서는 96조 1000억 원에 달했다. 연구팀은 “재생에너지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연구팀은 에경연이 2023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균등화발전비용(LCOE) 전망치를 토대로 전력 부문 탄소중립에 따른 비용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LCOE란 한 단위의 에너지를 특정 기간 생산할 때 들어가는 평균 비용이다. LCOE 하락 폭이 클수록 향후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개선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연구팀의 분석 결과 신재생에너지의 LCOE 하락 폭이 크지 않았다. 저비용 시나리오에서는 태양광의 LCOE가 2050년까지 연평균 5.47%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고비용 시나리오에서는 하락 폭이 1.49%에 그쳤다. 일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는 날씨와 기후 등의 영향을 받아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구팀은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에 대한 미래 불확실성에 따라 탄소중립 비용의 불확실성도 크게 나타난 것”이라고 짚었다. 연구팀은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향후 에너지 부문 탄소중립에 있어서는 원전과 다른 무탄소 에너지원을 함께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 논리에 휩싸여 신재생에너지 육성에만 목을 매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재생에너지의 공급 비용과 수소 가격을 비롯한 핵심 기술 특성치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며 “다양한 위험 요소를 고려한 유연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는 편향적 정책보다는 원자력, 탄소 포집·저장(CCS) 및 수요 관리 등 다양한 대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며 “특히 특정 기술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시장과 과학을 통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정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38년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32.9%에 달한다”며 “이 수치만으로도 달성이 어려운데 신재생 비중을 더 높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전로강을 수소환원제철로 대체할 경우 2050년까지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 5조 9613억 원에서 최대 23조 2602억 원에 달한다고도 전망했다. 연구팀은 “일본·독일에 비해 한국 정부의 수소환원제철 지원은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라며 “적극적인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 지원을 통해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와 상용화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또 “수소환원제철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소 공급이 필수적”이라며 “수소인프라 구축과 함께 그린수소 수입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두달만에 벌써 1조…퇴직연금 환승전쟁
증권정책 2025.01.06 17:30:44지난해 10월 말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 시행 이후 1조 원에 육박하는 적립금이 은행에서 증권사로 대거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5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높은 수익률 등을 내세워 은행 등 다른 금융사 자금을 추가로 유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부문의 상위 3개 증권사로 꼽히는 미래에셋증권(006800)·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016360)은 실물 이전 제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말부터 이날까지 총 800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다른 회사에서 흡수했다. 특히 업계 1위인 미래에셋증권은 제도 시행 한 달 만에 3000개 계좌와 1000억 원의 자산을 수관한 데 이어 지난해 말에는 그 액수를 3000억 원 이상으로 늘렸다. 한국투자증권도 지난해 12월 12일 이미 2000억 원어치가 넘는 퇴직연금을 자사로 이전했고 현재는 그 규모를 미래에셋증권과 비슷한 3000억 원 전후까지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 역시 개인형(IRP)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시장에서 모두 선전하며 다른 금융사에서 상당액을 유치했다. 업계에서는 이들 3개사 외에 다른 증권사들 실적까지 모두 더할 경우 퇴직연금 실물 이전 금액이 총 1조 원 가까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퇴직연금 실물 이전은 가입자가 해지 과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상품은 그대로 둔 채 운용 사업자만 바꿀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증권·은행·보험 등 42개사가 운용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400조 1000억 원, 이 가운데 증권사 14곳의 금액은 96조 5000억 원이다. 시장에서는 올해가 사실상 퇴직연금 자금 유치 경쟁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장지수펀드(ETF) 등 투자 상품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증권사가 운용하는 퇴직연금 수익률은 7.11%(2023년 기준)로 4%대의 은행과 보험사를 압도하는 상황이다. 올해부터는 NH투자증권(005940)·KB증권 등이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도 속속 선보인다.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로 사업자들이 저비용·고성과 펀드 투자에 더 집중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
![새해 첫 회사채 수요예측 흥행…포스코, 5000억 모집에 7배 몰려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1/06/2GNL7WPG1H_3_m.jpg)
새해 첫 회사채 수요예측 흥행…포스코, 5000억 모집에 7배 몰려 [시그널]
증권채권 2025.01.06 17:30:29새해 첫 공모채 발행에 나선 포스코가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모집액의 7배 가까운 자금을 받아내며 흥행에 성공했다. 앞서 정국 불안,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 제기 등으로 채권 발행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금리 인하 전 채권 매수 수요가 이를 상쇄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이날 5000억 원어치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3조 465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신용등급 ‘AA+’급의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희망 금리 범위로 민평금리(민간 채권 평가사가 평가한 기업의 고유 금리)에 -30~30bp(1bp=0.01%포인트)를 가산해 제시했는데 △2년물 -10bp △3년물 -7bp △5년물 -5bp △7년물 -7bp에 유효 수요를 채웠다. 시장이 평가하는 포스코 회사채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려는 투자자들이 많았다는 의미다. 포스코는 이달 14일 최대 1조 원까지 증액 발행하는 안을 검토 중이며 조달 자금은 채무상환 및 시설 투자에 사용할 예정이다. 포스코의 수요예측 흥행은 연말 국채금리 상승으로 전반적인 회사채 금리 수준이 한국 기준금리(연 3%)보다 높아지자 신용등급 높은 우량 채권에 대한 저점 매수 전략의 매력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은행이 이달 혹은 다음 달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자 금리 인하 전 회사채를 매수하려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 회사채 중 만기가 5년 이상인 종목들도 민평금리보다 낮은 수준에 완판에 성공했다는 건 연초 효과(기관투자가들의 자금 집행 재개에 따른 채권 시장 강세)가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채권 전문가들은 신용등급이 ‘AA-’급 이상인 우량 채권뿐 아니라 ‘A+’급 이하 비우량 채권 역시 연초 효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말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된 상태이나 오히려 연초 채권 가격 메리트로 작용할 것”이라며 “AA등급 대비 A등급 회사채 강세로 양극화 완화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
평택대, 2025학년도 신임생 정시모집 경쟁률 9.97대1
사회전국 2025.01.06 17:29:52평택대학교는 2025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134명 모집에 1336명이 지원해 평균 9.9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186개 대학 중(특수대학 제외) 서경대, 안양대, 홍익대, 신한대, 백석대에 이어 6번째로 높은 경쟁률이다. 또한 경기도 내에서는 안양대에 이은 3번째 높은 순위다. 평택대는 5.02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2022학년도부터 올 2025학년도까지 4년 연속 정시경쟁률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글로벌자율전공학부의 경우 46.50대1, 문화예술대학 연극영화과(연기)와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는 각각 32.83대1 및 20.75대1의 경쟁률을 보이며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이동현 평택대 총장은 "입학은 물론, 입학 이후 학교 생활에 이르기까지 '학생승리 교육성공대학'이라는 평택대의 목표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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