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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우려 있다’…헌재 탄핵 심리에도 악영향[尹 대통령 구속]](https://newsimg.sedaily.com/2025/01/19/2GNR4U6QRM_3_m.jpg)
‘증거 인멸 우려 있다’…헌재 탄핵 심리에도 악영향[尹 대통령 구속]
사회사회일반 2025.01.19 03:08:48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구속되면서 본궤도에 접어든 탄핵 심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곧 헌재가 파면 정당성을 판단할 때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주요 책임자로서 직무 수행을 다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차은형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19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 영장 발부는 향후 윤 대통령의 탄핵 심리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대해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 수호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도주,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되는 것은 헌법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할 수 있단 평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과거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리 과정에서 주요하게 살펴본 점 역시 '국가 원수가 공익실현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헌재는 당시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해 국민 전체를 위해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 막강한 권력을 갖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단 의미다. 다만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가 곧 윤 대통령 측의 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하다고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이는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추가 수사와 검찰의 기소를 거쳐 재판부의 판단을 최종적으로 거쳐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헌재의 탄핵 심리에서도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고수해온 만큼 향후 증인 신문과 증거 심리 등을 거쳐야 한다. 헌재는 이달 23일부터 증인 신문을 시작한다. 첫 증인 신문 순서는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당초 조지호 경찰청장과 곽종근 육수특수전사령관을 심문하기로 했으나, 김 전 장관의 신문 순서를 앞당겨달라는 윤 대통령 대리인 측의 요청을 헌재가 받아들였다. 곽 사령관은 내달 6일로 신문 일정이 변경됐다. -
尹 구속영장 발부…종착역 향하는 12·3 비상계엄 수사
사회사회일반 2025.01.19 03:06:47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핵심 피의자이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최고 윗선으로 꼽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집중 수사가 가능하다. 군·경찰 주요 피의자에 이어 핵심으로 꼽히는 윤 대통령까지 구속되면서, 12·3 비상계엄을 겨냥한 수사가 종착지를 향해가는 모습이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 구치소에 구금되는 구속 처지에 놓이기는 윤 대통령이 5번째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게 법원이 밝힌 발부 사유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기각의 쟁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봉쇄 등의 후속 조치를 한 게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또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있는지는 물론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게 관할 위반인지도 양측이 충돌할 지점으로 꼽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이란 대통령 권한이고,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없다”며 “공수처가 (주장하는 내용은) 소명도 되지 않고, 법리도 맞지 않고 범죄 사실 적시도 맞지 않다는 취지로 변론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재범 위험 등을 근거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2·3차 계엄을 한다는 것인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마자 군을 철수시켰다”며 “2·3차를 할 거면 군을 철수시킬리가 없지 않나”고 반문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은 심사 도중 40분에 걸쳐 혐의에 관해 직접 소명하고, 종료 직전에도 5분 가량 마무리 발언을 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으나 법원의 기각 결정은 이끌어 내지 못했다. 법원은 오히려 윤 대통령이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재범 우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있다는 공수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15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2차 계엄을 실행하려 한 정황이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 텔레그램을 탈퇴하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사이 법리 전쟁에서 법원이 공수처 손을 들어주면서 12·3 비상계엄을 겨냥한 수사도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공수처와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공수처·검찰이 각각 열흘씩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죄 혐의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어 그를 재판에 넘기는 건 검찰 몫이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다만 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외에는 기소한 권한은 없다. -
尹 구속영장 발부…법원 “증거인멸 염려”
사회사회일반 2025.01.19 03:05:04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한 데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종착지를 향하고 있는 모습이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게 발부 사유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18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본인 입장을 밝혔지만 구속되는 건 막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의 징후 등이 없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불법 계엄 포고령 발령 △계엄군·경찰 동원 국회 봉쇄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등을 했다는 게 혐의 요지다. 계엄 포고문에는 정치 활동 금지, 언론 통제 등이 담겨 있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7일 만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수사도 9부 능선을 넘은 모습이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열흘 동안 윤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현직 대통령 대한 수사권은 있으나 기소 권한은 없어 이후 10일 동안의 수사는 검찰이 맡는다. 최대 20일 동안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내달 5일께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진술은 물론 출두마저 거부했던 만큼 공수처·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성과를 거둘 지는 미지수다. -
![[속보] ‘증거 인멸 염려’에 법원, 尹 구속영장 발부](https://newsimg.sedaily.com/2025/01/19/2GNR4DAGWD_1_m.jpg)
[속보] ‘증거 인멸 염려’에 법원, 尹 구속영장 발부
사회사회일반 2025.01.19 03:03:19[속보] ‘증거 인멸 염려’에 법원, 尹 구속영장 발부 -
![[尹 대통령 구속] 20일간 추가 수사…'친정' 중앙지검이 기소](https://newsimg.sedaily.com/2025/01/19/2GNR4F04Q6_3_m.jpg)
[尹 대통령 구속] 20일간 추가 수사…'친정' 중앙지검이 기소
사회사회일반 2025.01.19 03:02:50'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다음 달 3일 안으로 기소될 전망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계엄 당시 군경 관계자 10명이 기소된 상황으로 검찰도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기면 비상계엄 주모자 대부분이 기소된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3시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다음 달 3일까지 기소할 방침이다. 다만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심사에 걸린 시간은 제외하기 때문에 최장 이틀 정도 기소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를 20일(체포 기간 포함) 내 재판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와 검찰은 20일 중 10일씩 나눠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조사 상황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검찰이 기소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기소되면 비상계엄에 관여한 인사들이 모두 재판을 받게 된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이후 2달 만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기소된 데 이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이 군 인사 5명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이달 8일 기소됐다. 재판이 시작된 10명의 계엄 피고인 공소장에는 모두 윤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등을 일으키기로 모의 및 준비한 것"이라고 나와있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도 같은 내용이 적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모두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을 선포한 뒤 해제하기까지 법을 어기거나 국민의 기본권도 침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국헌 문란 목적이 없고 폭동 없이 질서 있게 계엄을 해제했다는 이유로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
![[속보] 윤석열 대통령 구속…내란 우두머리 혐의](https://newsimg.sedaily.com/2025/01/19/2GNR3U9Y48_1_m.jpg)
[속보] 윤석열 대통령 구속…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회사회일반 2025.01.19 03:01:22[속보] 윤석열 대통령 구속…내란 우두머리 혐의 -
"맹장염 아니라 임신이요?"…병원 갔다 40분 만에 출산한 20대女, 무슨 일?
문화·스포츠헬스 2025.01.19 03:00:00맹장염인 줄 알고 병원을 찾았다가 40분 만에 출산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여성 안나 잭슨은 지난해 3월 아침 복통을 느껴 맹장염을 의심해 연인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잭슨의 배가 부어오른 것을 의심해 임신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잭슨은 임신한 상태였으며 출산 전 진통도 시작된 상황이었다. 임신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진 잭슨은 바로 분만실로 옮겨졌고 약 40분 만에 딸을 낳았다. 스코틀랜드의 한 라이브 음악 공연장에서 일하는 잭슨은 “임신 중 별다른 증상이 전혀 없었다”며 “배가 부풀긴 했지만 임신이라고는 생각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잭슨은 “평소 역류성 식도염이 심했고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부풀었다”며 “유당불내증 때문에 유제품을 너무 많이 먹은 탓이라고 여겼다. 다시 상태가 나아져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생리를 하지 않는 것도 평소 피임약을 복용한 영향이라고 여겼다. 엄마가 된 지 8개월이 된 잭슨은 현재 자신과 아기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며 현재 생활에 적응 중이라고 밝혔다. 또 “남자친구 역시 충격에서 꽤 빨리 벗어났다”며 “바로 ‘아빠 모드’로 전환됐다"고 덧붙였다. -
마약 조직 잠입한 '가짜 커플'의 반전…범죄 조직 검거하고 결혼 '골인'
국제인물·화제 2025.01.19 02:00:00중국의 한 마약수사대에서 특별한 러브스토리가 화제다. 연인 행세로 위장수사에 투입된 남녀 경찰관이 실제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된 것이다. 15일(현지시간) 중국신문망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윈난성 경찰 국경관리부대 소속 쉬밍·셴사사(가명) 경찰관이 지난 8일 약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2021년 대규모 마약 거래 수사를 위해 연인으로 위장, 공조 수사에 나섰다가 실제 연인으로 발전했다.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쉬밍은 위장수사가 처음이라 긴장한 셴사사를 격려하며 마약조직 잠입에 성공했다. 두 사람의 수사로 마약 거래 네트워크가 와해됐고, 마약 21㎏도 압수했다. 이들의 러브스토리는 중국 SNS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 네티즌은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실화"라며 찬사를 보냈다. 다른 누리꾼은 "위험을 무릅쓴 위장수사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고 축하했다. 성과도 두드러졌다. 쉬밍은 개인 공훈상을 여러 차례 수상했고, 셴사사는 여성수사팀장으로 승진했다. 이들은 지난해 결혼을 약속했으며, 이번 약혼식으로 그 서약을 지켰다. 한편 중국은 마약범죄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형법 제347조는 아편 1㎏ 이상이나 헤로인·메스암페타민 50ｇ 이상을 밀수·제조한 경우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네이버 웹툰’ 불매 운동 파장…메가MGC "미판매 MD상품 본사가 부담"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1.19 01:30:00메가MGC커피는 지난해 12월 네이버 웹툰 '가비지타임'과 진행한 협업 상품이 네이버웹툰 불매 운동으로 판매량이 영향을 받자 재고분을 본사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17일 메가MGC커피 측은 “‘가비지타임’ 협업 상품을 출시했지만, 불매 운동의 영향을 받아 판매량이 목표에 못 미쳤다”며 “MD상품 미판매 재고분은 본사가 모두 부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가MGC커피의 가맹점주 대상 공지에 따르면 지난 10월경 네이버웹툰은 공모전 관련 여성 혐오 이슈가 발생해 불매 운동이 번졌다. 지난해 네이버웹툰 공모전에서 여성혐오 표현으로 비판받은 웹툰 '이세계 퐁퐁남'이 1차 심사를 통과하자 네이버웹툰 불매 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퐁퐁남'은 연애 경험이 많은 여성과 결혼하는 것을 설거지에 비유한 온라인 용어로 대표적인 여성혐오 표현으로 꼽힌다. 다만 메가MGC커피는 불매 운동 전 이미 가미지타임과 캠페인 진행을 결정해 진행 중이었고, 이에 따라 협업 캠패인 일정을 기존 10월에서 12월로 연기했다. 그러나 불매 운동은 12월까지도 지속됐고, 가비지타임 MD 상품 판매에도 영향이 이어졌다. 메가MGC커피 측은 "6월까지 판매 기간이 남은 만큼, 협력사와 공동 마케팅을 활성화해 재고 소진에 힘쓰겠다"며 "점주 수익 확보에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경찰, 서부지법 ‘尹 구속 반대 집회’ 40명 체포… 경찰관 폭행 혐의 등
사회사회일반 2025.01.19 00:31:16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열린 윤 대통령 구속 반대 집회에서 40명이 경찰 폭행 등 혐의로 체포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경찰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의 담을 넘어 내부로 침입한 혐의 등을 받는 40명을 체포했다. 유형별로는 △경찰관폭행(공무집행방해) 7명 △서부지법 월담(건조물 침입) 22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 훼손(공무집행방해 등) 10명 △취재진 폭행 1명 등이다. 경찰관을 폭행한 7명 중 1명은 차량을 이용해 특수공무집행방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들 대부분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서울 내 일선 경찰서에 분산시켜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8시께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한 공수처 검사 등 인원이 탑승한 차량 두 대가 오후 8시께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대의 저지로 차량이 파손됐다. 공수처 검사 등도 시위대의 위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경찰에 이같은 행위에 대한 채증자료를 토대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후 6시 8분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철문을 흔들고 담장을 넘어 법원에 침입했다. 경찰은 월담한 남녀 22명을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
안세영, 2주 연속 우승에 1승 앞으로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01.19 00:02:08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삼성생명)이 2주 연속 국제대회 우승에 단 1승을 남겼다. 안세영은 18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인도오픈 여자 단식 준결승전에서 그레고리아 마리스카 툰중(인도네시아·세계랭킹 5위)을 2대0(21대19 21대16)으로 물리쳤다.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끝난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오픈에서 올해 첫 우승을 차지한 안세영은 2주 연속 국제대회 결승에 올라 또 한 번의 우승을 노린다. 지난해 8월 파리 올림픽 준결승전에서 툰중에게 첫 경기를 내준 뒤 역전승을 거두며 결승에 올라 금메달 획득의 발판을 놨던 안세영은 이날 첫 게임에서 툰중과 접전 끝에 21대19로 승리해 기선을 제압했다. 2게임에서는 안세영이 초반 분위기를 주도하다가 9대6에서 연속 실점으로 동점을 내준 뒤 중반 역전까지 허용했으나 14대14에서 4점을 내리 뽑아내며 승기를 잡았다. 안세영은 세계 랭킹 12위 포른파위 초추웡(태국)과 19일 결승에서 격돌한다. 남자 복식의 서승재-김원호(이상 삼성생명)도 에런 치아-소우이익(말레이시아)을 2대0(22대20 21대19)으로 따돌리고 결승에 올랐다. 약 6년 만에 호흡을 맞춘 말레이시아오픈에서 우승을 합작했던 서승재-김원호도 2개 대회 연속 우승 기회를 잡았다. 여자 복식의 김혜정(삼성생명)과 공희용(전북은행)도 펄리 탄-티나 무랄리타란(말레이시아)을 2대0(21대18 21대18)으로 제압하고 결승에 합류했다. -
3회 이상 음주운전 '상습범' 얼굴 7배 크게 공개한다는 '이곳'…우리나라는?
국제국제일반 2025.01.18 23:39:16대만 수도 타이베이시가 음주운전을 3회 이상 저지른 상습범의 얼굴 사진을 기존보다 7배 확대해 공개하기로 했다. 17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은 타이베이시 교통당국이 발표한 이러한 음주운전 대책을 보도했다. 얼굴 확대 공개 대상은 음주·약물 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3회 이상을 저지른 타이베이시 주민이며 이름과 사진이 포함된다. 얼굴 사진은 쉽게 눈에 띌 수 있도록 기존보다 7배 확대하고, 상습 음주운전자 정보가 담긴 전단은 물에 젖거나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방수 재질로 제작하기로 했다. 이 전단은 범죄 내용과 함께 경찰서와 각 동네 게시판에 부착된다. 앞서 대만 정부는 2022년 음주운전 사고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해 음주운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10년 내 음주·약물 운전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얼굴과 이름, 위법 내용 등이 일반에 공개되며 차량 번호판이 2년간 영치된다. 이번 타이베이시의 조치는 이러한 처벌 규정에 더해 시민들이 전단을 통해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를 더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재범 효과를 강화하고 음주운전을 근절한다는 취지다. 이러한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조치가 우리나라에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
경찰, 서부지법 시위 40명 연행…경찰폭행·법원 침입 등
사회사회일반 2025.01.18 23:37:42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열린 가운데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공격하는 등 주변 시위에서 총 4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7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중 1명은 차량을 이용해 경찰을 폭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또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청사 부지로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를 받는 22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공격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10명,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1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된 이들은 마포경찰서와 다른 경찰서들로 분산돼 조사받는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법원 인근에서 종일 시위를 이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4분께 남성 1명이 서부지법 후문 담장을 넘어 청사 부지로 침입했다. 이 남성은 "빨갱이가 죽든 내가 죽든 끝장을 보겠다"며 "대통령님을 구속하려 하고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고 외쳤다. 그가 연행된 후에도 21명이 추가로 법원 담장을 넘어 들어가 경찰에 붙잡혔다.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담장에 매달리거나 펜스를 거칠게 흔들며 경찰에게 욕과 고성을 내뱉기도 했다. 또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거나 경찰 미니버스에 올라가는 지지자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영장심사 출석 후 마포대로를 점거하고 법원을 포위한 채 "탄핵 무효",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 구호를 계속 외쳤다.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인 오후 8시께는 일부 지지자가 법원을 떠나던 공수처 수사팀의 차를 도로에서 포위하고 공격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이들은 '탄핵무효 이재명 구속', '위조공문 불법침탈' 등이 적힌 손피켓을 차 전면 유리에 끼운 뒤 차량을 거칠게 흔들며 "공수처 해체"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차 유리와 문 손잡이를 훼손하고 앞바퀴 공기를 빼기도 했다. 이들이 "공수처 ○○들 다 죽여버려",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데 이 개○○아", "뒤로 빠진다. 차 뒤로 가서 막아"라고 소리치며 운행을 방해한 탓에 1시간 넘게 발이 묶였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관 1명이 구타당하고 옷이 찢어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공수처 검사 등 인원들이 탑승한 차량 두 대가 오후 8시쯤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대의 저지로 파손되고 공수처 인원들이 위협을 받았다"면서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방해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증자료를 토대로 경찰에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차정현 부장검사 등 수사팀의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신청
사회사회일반 2025.01.18 23:07:3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8일 “특수단은 김성훈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달 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 차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당초 경찰은 이달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 또한 체포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의 요청으로 서울구치소 인근 경호 임무를 마친 뒤 자진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체포하지 않았다. 17일 경찰청 건물에 모습을 드러낸 김 차장은 “저는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며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경호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조사를 마친 뒤 밤새 남대문경찰서에 머물던 김 차장은 18일 오전에도 경찰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김 차장과 마찬가지로 경호처 내 대표적인 ‘강경파’ 이광호 경호본부장 또한 소환해 체포한 뒤 조사했다. -
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신청
사회사회일반 2025.01.18 22:55:27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체포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8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차장은 전날(17일) 오전 경찰에 출석한 직후 체포됐다. 김 차장은 취재진에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이날 오전 수갑을 찬 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2차 조사를 받았다. 김 차창 측 변호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경호 매뉴얼대로 했을 뿐"이라며 "관저 외곽에서 영장을 제시하는 게 맞는데 문을 강제로 손괴하고 주거 침입해 불법적 진입이 있던 상태에서 영장이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은 지난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수사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의 세 차례 소환 조사 요구에도 불응,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 특수단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김 차장에 대한 영장도 집행하려고 했다. 다만 대통령 경호 문제가 우선이라는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받아들여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김 차장과 함께 경호처 강경파로 분류된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한 직후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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