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수의계약총량제 개선…연간 총액한도 7억 제한

부서 내 동일업체 수의계약 5→4회로 축소

계약 편중 막고 투명성↑…소상공인 참여 늘려

관내 업체 우선 계약 추진 카드구매계약 확대

파주시청 전경. 사진 제공=파주시

경기 파주시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환경을 제고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공사 분야 ‘수의계약총량제’를 개선한다.

수의계약총량제는 특정 업체로 계약이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다양한 업체에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파주시가 2022년 10월부터 시행해 온 제도다. 2년간 운영 결과 시행 전 대비 수의계약 수주업체가 약 22% 증가하는 등 효과가 나타났으나 공사 분야에서의 업체 편중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개선 운영안을 보면 부서 내 동일업체 수의계약 가능 횟수를 기존 5회에서 4회로 축소하고, 연간 계약 총액한도를 7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계약 편중을 방지해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내 중소업체와 소상공인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민생경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파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 우선 계약 추진을 1인 견적 수의계약뿐 아니라 카드구매계약까지 확대하고 있다. 시행 초기 38% 머물던 관내업체 계약률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 65% 이상 대폭 향상됐으며, 올해도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0만 원 이상 카드 지출을 포함한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재정합의를 통해 발주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고, 설계 단계부터 관내 업체 물품 및 기자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수의계약 총량제 개선 시행 수의계약 제도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민생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관내 업체 수의계약률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