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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벤처투자 11.9조원…AI 열풍에 ICT 투자 '쑥'
산업중기·벤처 2025.02.13 06:00:00지난해 국내 벤처투자 규모가 11조 9457억 원을 기록하며 2021년 이후 처음으로 반등했다.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수도 4697개로 역대 가장 많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벤처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9.5%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과 비교하면 47.5% 확대된 수준이다. 국내 벤처투자 규모는 2021년 15조 9371억 원을 찍은 이후 지속 하락했으나 지난해 성장세로 전환했다. 특히 국내 벤처투자는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지난해 글로벌 벤처투자는 3300억 달러로 2020년보다 17.1% 감소했고, 전년보다 0.1% 줄었다. 분기별로는 지난해 4분기 벤처투자 규모가 직전 분기 대비 5% 증가한 3조 3000억 원으로 두드러졌다. 최근 5년 간 분기 평균값인 3조 원보다 10% 높은 수치다. 업종별로는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 확대로 ICT서비스의 투자액이 전년 대비 38% 증가한 반면, 영상·공연·음반 투자액은 23.7% 줄었다. 지난해 펀드결성액은 10조 6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2020년 대비 5.7% 증가한 수치지만 △2021년 17조 8481억 원 △2022년 17조 6401억 원 △2023년 13조 328억 원이 결성된 것과 비교하면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 다만 지난해 글로벌 벤처펀드 결성 규모가 1090억 달러로 2020년 대비 52.6% 감소한 것에 비하면 국내 벤처펀드 시장이 상대적으로 견조하다고 중기부는 분석했다. 정부는 국내 벤처투자시장이 회복세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올해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예산 전액(1조 원)을 1월에 공고했다. 이를 통해 마중물을 조기 공급하고, 창업초기·지방 등 정책분야 펀드 출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우리나라 벤처투자 규모는 어려운 글로벌 시장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발표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혼다·닛산, 오늘 합병 철회 발표할 듯…생존전략 어떻게
국제국제일반 2025.02.13 06:00:00일본 혼다와 닛산자동차가 13일(현지시간) 합병 철회를 정식 결정해 발표할 전망이다. 성공 시 세계 3위 자동차 업체가 탄생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만에 좌절됐다. 전날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혼다와 닛산은 이날 13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지난해 연말 시작한 경영 통합 협의 중단을 결정한다. 일본 2, 3위 완성차 업체인 혼다와 닛산은 지난해 12월 지주회사를 2026년 8월에 설립하고 양사가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방향으로 경영을 통합하는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합병이 성공하면 현대차그룹을 제치고 세계 3위 자동차 업체가 탄생할 수 있었으나 양사는 그동안 합병 방식에 이견을 노출하며 협상에 진통을 겪어왔다. 혼다는 경영 부진에 빠진 닛산의 자구책에 만족하지 못해 닛산을 자회사로 만들겠다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자존심이 강한 닛산 측에서 대등한 통합이 아니면 안 된다는 반발이 나오면서 우치다 마코토 닛산자동차 회장이 지난 6일 혼다 측에 합병 협의 중단 방침을 전했다. 교도통신은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이행 등으로 변혁기를 맞은 가운데 역사적인 양사의 재편 계획은 2개월 만에 좌절하게 됐다"고 해설했다. 이어 "닛산이 최대 주주인 미쓰비시자동차를 포함한 3개 사는 전기차용 소프트웨어 개발 협업 등을 위한 논의는 지속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혼다와 닛산은 13일 각각 2024년 4~12월 결산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이 자리에서 합병 철회 이유와 향후 생존 전략이 제시될지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닛산 경영에 참여하려는 것으로 알려진 대만 폭스콘(훙하이정밀공업) 류양웨이 회장은 이날 대만에서 취재진에 닛산 최대 주주인 르노 측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수가 아닌 협력이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폭스콘은 전기차 위탁 생산 사업을 위해 혼다와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
대선 샅바 싸움 나선 오세훈·한동훈…‘韓 시장 출마설’에 “가짜뉴스” 발끈
사회사회일반 2025.02.13 06:00:00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친한(친한동훈)계가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퍼트린 가짜뉴스”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이르면 이달 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여권 내 대권 주자 간 힘겨루기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지난 1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완전히 사실무근”이라며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 측 인사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퍼트린다”고 직격했다. 그는 “오 시장 측 사람들이 제게도 ‘오세훈 형님 먼저 대권 도전하고 한동훈 아우는 서울시장부터 한번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했다”며 “‘괜히 남 걱정하지 말고 본인들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당내 대표적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한 전 대표 스스로 서울시장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한 전 대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해야 할까’에 대한 큰 구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에 맞춰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달 하순 조기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는 한 전 대표의 복귀 시점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 변론 기일은 지나야 할 것”이라며 “다음 주 한 번 정도 변론을 할 경우 2월 하순이 가장 빠른 복귀 시점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이 방어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나올 이유는 없다”며 “도의적으로 봤을 때도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있지 않나. 그 시간을 존중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론이 종결되면 탄핵심판 결정 전에라도 한 전 대표가 복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탄핵 결정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을 수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의 복귀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광장정치를 하는 강성 보수지지층 발언이 보수 전체를 대변하는 듯한 우려가 있다는 점”이라며 “온건 보수층과 중도를 품고 나가는 스탠스를 취해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하고 보수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선 한동훈이 대안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 너무 늦게 나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오세훈 시장도 대권 레이스에 시동을 걸고 있다. 오 시장은 12일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고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물론 여당 의원 3분의 1에 가까운 35명이 대거 참석했다. 다만 오 시장은 대권 도전 여부에 대한 질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한창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 결론이 난 다음, 조기 대선에 대해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
![[단독] 인건비 줄이려다 수수료 폭탄…사장님 울리는 고무줄 PG 요율 막는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2/13/2GOYC1XJLK_1_m.jpg)
[단독] 인건비 줄이려다 수수료 폭탄…사장님 울리는 고무줄 PG 요율 막는다
산업중기·벤처 2025.02.13 05:54:14더불어민주당이 ‘고무줄 요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수수료율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비 침체 속 영세 소상공인이 인건비를 한 푼이라도 줄이고자 테이블오더를 들였다가 높은 PG 요율이 적용돼 수수료 폭탄을 맞는 일 등을 막겠다는 게 입법 취지다. 13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가맹점의 연 매출에 따라 PG 수수료율 상한을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오 의원은 “PG 수수료율이 제각각으로 책정돼 소상공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고 있다”며 “이번 입법을 통해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결제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PG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연간 매출을 거두는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 우대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분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신용카드사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 대해 구간 별로 0.5~1.5%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는 것처럼 PG사도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율을 정하도록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신용카드사와 PG사의 수수료율을 동일하게 하면 PG사가 전혀 수익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요율을 책정할 수는 없다”며 “입법 시 신용카드 수수료율 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구간이 산정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샘플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테이블오더 활용 사업장 500개사의 수수료 지급방식은 부가가치통신망(VAN) 60%(300개사), PG 11.4%(57개사), 모름 28.6%(143개사)였다. 연 매출 30억 원까지는 0.5~1.5%로 정해져 있는 요율의 신용카드 수수료만 내면 되는 VAN 활용 가맹점과 달리 PG 이용 가맹점은 적게는 0.5%에서 많게는 3.5%의 요율을 적용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G 요율을 알고 있다고 밝힌 39개 가맹점의 평균 요율은 1.76%였다. 심지어 18개 가맹점은 PG를 이용 중이나 요율을 모른다고 응답했다. ‘깜깜이’ 요율 문제도 드러난 셈이다. 영세 자영업자를 힘겹게 하는 것은 비단 들쭉날쭉 수수료율 뿐만이 아니었다. 오세희 의원실이 중기부서 받은 또 다른 자료인 테이블오더 공급사별 수수료 현황을 살펴보면 단말기 공급가격과 월 사용료도 천차만별이었다. 공급가격은 24만 원에서부터 100만 원까지 다양했다. 월 사용료도 무료에서 5만 5000원까지 달랐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PG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PG사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 이른바 적격 비용을 산정하고 가맹점이 제공 받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비용을 가맹점에 부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이 완료되면 수수료 체계가 투명화된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카드의 경우 금융당국이 3년마다 원가 개념인 적격 비용을 재산정해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율을 조정한다. 원가에는 자금조달 비용과 위험관리 비용, VAN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PG 수수료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직접 규제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하나은행, 내일까지 '조폐공사 골드바' 판다
경제·금융은행 2025.02.13 05:30:00하나은행이 이달 14일까지 공급이 중단된 한국조폐공사 골드바를 판매한다. 12일 조폐공사는 이날부터 은행권 골드바 공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이 때문에 KB국민은행은 영업점에서의 모든 골드바 판매를 이날 중단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주 남은 이틀(13·14일)간 조폐공사의 골드바를 계속 판매할 예정이다. 금 수급에 어려움이 있지만 조폐공사와 하나은행이 협약을 맺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기한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하나은행과 조폐공사는 협약을 맺고 하나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오롯 골드바’ 4종(37.5g, 100g, 500g 1㎏)을 판매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틀간의 판매가 종료된 뒤 당분간 다른 공급사 골드바만 고객에게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하나은행은 조폐공사 외에 한국금거래소에서 골드바를 조달받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거래소 쪽에서는 수급에 대한 얘기가 아직 없다”며 “조폐공사 공급이 중단돼도 골드바 판매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신한은행은 조폐공사 외 다른 업체를 통해 골드바를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귀금속 가격 상승에 따라 관련된 제품의 가격도 급등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시계 판매사 롤렉스는 전 제품군에 대한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인상 이후 금 함량이 높은 이른바 ‘금통’ 제품의 가격은 전년 초 대비 최대 27% 올랐다. 하지만 인기는 지속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한 제품의 가격 인상 폭은 10% 내외다. 금 가격이 오른 것에 더해 원화 약세로 환율까지 상승한 영향이다. -
"휴대폰·지갑 깜빡해도 괜찮네"… 편의점·공연장서 얼굴 인증
산업생활 2025.02.13 05:30:00지갑, 휴대폰 없이 얼굴만으로 본인인증 받아 결제까지 가능해진다. 편의점 CU와 GS25·세븐일레븐 등 3개사가 이르면 다음 달 서울 일부 매장에 얼굴 인증만으로 계산이 가능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다. 얼굴 인증 결제는 앞서 빠르게 시장에 정착한 간편결제보다도 편의성이나 정확도가 높아 주요 인증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얼굴을 등록하는 등 생체 인증에 대한 거부감이나 위·변조에 대한 우려, 관련 규제 정비 등은 극복할 과제로 지목된다. 다음 달 서울 강남 편의점에서 얼굴로 결제 편의점 사업을 운영하는 BGF리테일(CU)·GS리테일(GS25)·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은 이르면 3월부터 토스의 ‘페이스페이’를 도입한다. CU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BGF사옥 인근 점포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전 테스트를 실시했다. 다음 달에는 서울 강남 일대 점포 30곳에 페이스페이를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GS25도 이날부터 지에스강남점·DX랩점 등에서 임직원 대상 서비스 테스트에 들어갔으며 3월 중 주요 점포 약 30곳에서 페이스페이 운영을 시작한다. 세븐일레븐 역시 상반기 중 서울 지역에 1차 운영 점포를 선정해 페이스페이 서비스 전용 단말기를 우선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토스 페이스페이라는 고객이 토스 앱에 얼굴을 미리 등록한 후 결제 시 편의점 매장에 설치된 전용 단말기에 얼굴을 비추면 토스페이로 즉시 결제가 이뤄지는 서비스다. 편의점 3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점포 수십여 곳에 이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할 방침이다. 앞서 네이버페이가 지난해 경희대 서울캠퍼스 내 식당에 얼굴 인증 결제 서비스인 ‘페이스사인’을, 신한카드가 홈플러스 월드컵점에 ‘페이스페이’를 도입했지만 모두 시범 운영처가 한 자릿수에 그치는 등 제한적이었다. 얼굴 인증을 도입하는 곳은 편의점 업권만이 아니다. 놀유니버스는 토스의 얼굴 인증을 기반으로 미리 앱에 얼굴을 등록하기만 하면 공연장에서 티켓을 보여주지 않아도 입장할 수 있는 ‘얼굴패스’ 서비스를 출시했다. 해당 서비스는 공연장 입장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티켓 구매자 본인만 공연 관람이 가능해 암표 거래 차단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첫 적용은 14일 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리는 인기 아이돌 그룹 투어스(TWS)의 팬미팅 행사다. 이어 제이홉의 서울 콘서트,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의 인천 콘서트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티켓을 구매한 고객 중 일부는 이미 얼굴을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페이, 결제수단으로 정착될까 업계에서는 이 같은 서비스가 주요 인증 및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페이스페이의 시범 운영처로 편의점이 선택된 것도 서비스 초기 진입장벽이 낮은 업권으로 꼽혔 때문이다. 편의점의 특성상 결제 금액이 크지 않으면서도 최근 매출이 유통 업권의 전통 강자인 백화점을 위협할 정도로 이용 고객이 많다. 신규 인증·결제 수단이 도입 및 확산되는 데 리트머스 시험지로 작용할 수 있다. 글로벌 시장 분석 업체 모도르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전 세계 얼굴 인증 시장 규모는 올해 76억 달러(11조 435억 원)에서 2030년 162억 달러(23조 5369억 원)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관건은 얼굴 인증의 보안 우려 등 이용자들의 거부감이 클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얼굴 인증 등 생체 인식 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도 없는 상황이다. 토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전 적정성 검토를 받아 편의점 업권에 도입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려가 클 수 있다. 토스 측은 “얼굴 인증과 관련한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해 관리한다”며 “이용자가 얼굴의 정면 및 상하좌우까지 모두 찍어서 등록하고 사진·동영상 등의 가짜 얼굴도 바로 가려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페이스페이를 위해 전용 단말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얼굴 패스는 태블릿PC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얼굴 인증으로 결제까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점포마다 전용 단말기가 필요하다. 페이스페이 이전에 정맥 정보를 바탕으로 한 손바닥 페이가 편의점 등에 시범 도입됐지만 확산되지 못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페이스페이가 활성화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별도 단말기가 필요하다는 점”이라면서도 “이미 토스페이를 이용한 편의점 구매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얼굴 인증을 통한 결제 이용이 간편하다는 점만 통하면 이용 고객은 많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
尹 마지막 변론기일…헌재가 직접 증인채택 수방사 1경비단장 출석
사회사회일반 2025.02.13 05:30:00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사실상 마지막 변론 기일을 13일 진행한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추가 증인 신청도 기각할 경우 탄핵 심판은 선고 초읽기에 돌입한다.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을 끝으로 헌재는 2~3주 간의 평의를 거쳐 최종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8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출석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태용 원장, 김봉식 청장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며, 조 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이날 변론 기일에선 12.3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적 위법성, 국회 봉쇄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조 청장과 함께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이후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지시를 받았고, 기동대 등 경찰 1740여 명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이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두 청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 중이다. 이달 6일 열린 두 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국헌문란 목적과 내란죄의 고의 등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조 단장에 대한 재판부의 신문도 주목된다. 조 단장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인물로 알려져있다. 해당 지시를 부하들에게 전달하고, 특수전사령부가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가는 통로를 만드는 걸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헌재는 조 단장은 먼저 신문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게도 신문 기회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기일을 끝으로 변론이 종료될 경우 헌재는 선고를 위한 숙고의 시간에 돌입한다. 변론 기일이 종료된 이후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 최후 변론 기회를 주고 최종 선고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평균 선고까지 2~3주의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가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2월 말께 최종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 -
정부, '관세 피해기업' 지원한다…다음주 수출전략회의 개최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2.13 05:30:00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세 피해기업 지원과 함께 수출 다변화를 위반 방안을 논의한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교역 환경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며 “미국 신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발표한 데 이어 다수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방침까지 예고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 대행은 다음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과 함께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을 간소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닭고기, 활방어, 립스틱, 마스크팩 등 K-푸드 와 화장품 관련 11개 수출 품목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입증 서류를 기존 8종에서 1종으로 대폭 줄인다. 재활용 제품과 중고차의 경우도 원산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입증 서류 인정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자본시장 발전과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관리 기금과 공직유관단체 보유 자금까지 투자풀 위탁 대상을 확대하고, 증권사도 주간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할 방침이다. 아울러 달러 MMF와 국내 ETF를 신규 투자상품으로 도입하고 대체투자 심사 절차도 단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렉라자" 날개 단 유한양행, 매출 2조 돌파…3년 후엔 3조?
문화·스포츠헬스 2025.02.13 05:30:00유한양행(000100)이 128년 한국 제약 산업 역사상 처음으로 매출 2조 원을 돌파했다. 존슨앤드존슨(J＆J) 자회사 얀센에 기술수출한 폐암 신약 ‘렉라자’가 지난해 8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으면서 판매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올해도 유럽 출시와 ‘넥스트 렉라자’로 불리는 알레르기 치료 물질의 기술수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3년간 신약효과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 2028년에는 매출 3조 원대 제약사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연구개발비(R＆D) 증가와 종속회사의 실적악화로 영업이익은 감소해 수익성 개선이라는 과제를 안았다. 유한양행은 12일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보다 11.2% 늘어난 2조 67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유한양행이 매출 2조 원이라는 기념비적 역사를 쓴 것은 신약 덕분이다. 유한양행은 2015년 제노스코로부터 렉라자 후보 물질을 도입한 후 연구개발(R＆D)을 통해 가치를 높여 2018년 얀센에 9억 5000만 달러(약 1조 4000억 원)에 기술수출했다. 얀센은 지난해 8월 자사의 폐암 치료제 ‘리브리반트’와 렉라자를 함께 사용하는 치료법으로 미 FDA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렉라자에 대해 얀센으로부터 로열티를 받는다. 국내에서는 렉라자 단독 요법으로 품목 허가를 받아 유한양행이 판매한다. 미국에서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은 렉라자의 라이선스 수익은 2023년 112억 3500만 원에서 지난해 1052억 3700만 원으로 9.4배나 늘었다. 존슨앤드존슨(J＆J) 자회사 얀센의 항체 신약 ‘리브리반트’와의 병용요법이 미국에서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허가받으면서 유한양행은 마일스톤(단계적 기술료)으로 6000만 달러(약 870억 원)를 수령한 덕분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면서 국내 처방액도 4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228억 원) 늘었다. 지난해 8월 미국에서 본격 판매가 시작된만큼 신약 효과는 앞으로 더 본격화할 전망이다. 올해는 유럽과 일본 등에서의 렉라자 출시 등으로 추가 매출이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렉라자가 일본에서는 2분기, 중국에서는 하반기에 품목허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유럽 내 국가별 출시 조건 등에 따라 올 상반기 내로 3000만 달러(약 440억 원) 유입이 예상되고 일본 지역 출시 마일스톤은 1500만 달러(약 210억 원) 유입이 가능하다며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기존 표준치료제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대비 전체생존기간(OS)을 최소 1년 이상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기대를 모은다"고 말했다. 특히 렉라자와 병용되는 리브리반트의 피하주사(SC) 제형이 유럽에서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매출 증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달 4일 리브리반트 피하주사 제형은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로부터 승인 권고를 받았다. 조만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최종 품목 허가가 예상된다. 미국에서도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기존에 정맥주사 형태였던 리브리란트가 피하주사 방식으로 개선되면 처방 전환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한양행은 차세대 렉라자로 주목하는 알레르기 치료제 ‘YH35324’로 퀀텀점프를 이어갈 계획이다. YH35324는 유한양행이 2020년 지아이이노베이션으로부터 도입한 후보물질로 현재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CSU)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최근 열린 미국 알레르기 천식 면역학회(AAAAI)에서 공개된 논문 초록에 따르면 YH35324는 1b상 임상시험에서 기존 치료제인 노바티스의 ‘오말리주맙’보다 더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 이르면 연내 기술수출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렉라자와 알레르기 치료제 등 신약 효과가 본격화하면 유한양행이 2028년에 매출 3조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권해순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렉라자의 글로벌 판매뿐만 아니라 유망한 HIV 치료제 신약 원료를 장기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진 국면에 진입했다”고 했다. 다만 지속적인 수익 기반 마련은 과제다. 유한양행은 기술료 덕분에 3분기 545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4분기에는 적자전환했다. 생활건강사업이 부진하며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R＆D 비용은 27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16억 원 올랐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R＆D 투자 증가 등으로 기대만큼의 수익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렉라자 글로벌 진출 가속화, 추가 파이프라인의 라이선스 아웃 등을 기대하고 있어 올해부터 비용 상승을 상회하는 이익 발생으로 수익성 개선을 이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與 "명태균 특검법, 이재명 회생법"…野 "쫄았나"
정치정치일반 2025.02.13 05:30:00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공동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회생법”이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에서는 “결국 자신들과 명태균이 한 몸이라고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12일 “사실상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법안은 명태균 특검법이 아니라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 동의어로는 ‘이재명 회생법안’”이라며 “국민의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까지 포함되어 있다. 결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을 수사대상으로 삼겠다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쫄았나. 사리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에 ‘도둑이 제 발 저리다’는 말이 생각난다”고 반박했다. 염 의원은 “이들은 ‘결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을 수사대상으로 삼겠다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는데, 결국 자신들과 명태균은 한 몸이라고 자백한 것인가”라며 “명태균 특검법은 단순한 정치 브로커의 국정 개입 의혹을 넘어 12.3 윤석열 내란 사태의 트리거(방아쇠)로 지목된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염 의원은 또 “검찰은 이미 작년 11월 4일에 107쪽 분량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보고서를 작성했고, 그 이후 핵심 증거인 황금폰을 확보하고도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야당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명태균 특검법이 제정안인 만큼 20일 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안건 상정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
"실버바 수요 10배 늘었다…" 구매 대란에 은행권 판매 차질
경제·금융은행 2025.02.13 05:30:00안전자산 수요가 늘며 골드바에 이어 실버바 공급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금거래소는 전날 주요 시중은행에 “실버바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배송이 기존보다 2주가량 늦을 수 있다”고 통보했다. 한국금거래소는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과 단독으로 판매 대행 계약을 맺고 고객에게 1㎏ 단위 실버바를 공급해왔다. 현재 한국금거래소에서 판매하는 1㎏, 500g, 100g 단위 실버바는 모두 품절된 상태다. 한국금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골드바와 실버바 주문이 폭발하면서 평소 대비 10배가량의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며 “수급과 가공에 시간이 배 이상 걸려 주문이 지연될 수 있다고 알렸다”고 말했다. 금과 은의 실물 구입 수요가 늘어나며 공급 차질이 생기는 모양새다. 은행권 골드바 조달처 가운데 하나인 한국조폐공사는 전날 판매 중단을 공지한 바 있다. 은행 실버바 판매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한은행의 경우 올해 들어 전날까지 1㎏ 단위 실버바를 49개 판매했다. 약 40일 만에 지난해 9~12월 판매량(44㎏)을 훌쩍 넘긴 것이다. 특히 2월 들어 전날까지 21㎏의 실버바를 판매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실버바 판매 수량 8개를 기록한 국민은행의 경우 이달 들어 10개의 실버바를 이미 판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세계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뿐 아니라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국내외 투자자들의 수요가 폭발하며 올해 들어 은 가격은 금 가격과 함께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런던귀금속거래소(LBMA)에 따르면 11일(현지 시간) 기준 은 현물가격은 트로이온스(약 31.10g)당 31.73달러로 지난해 말(28.91달러) 대비 9.7% 상승했다.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금이나 은 같은 현물 자산을 매입한다. 주식이나 채권 등 주요 금융자산과 연동이 적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으로 꼽힌다.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며 수요가 몰리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3%를 웃돌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4일부터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다음 달 12일부터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영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2기의 보편적 관세 우려 등으로 금과 은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보편적 관세는 금리 상승 요인이지만 동시에 안전자산 선호를 유발해 귀금속 약세 요인은 상당 부분 상쇄될 것”이라고 했다. -
비행기서 자는 승객 신용카드 '슬쩍'…1억 '플렉스'한 간 큰 중국인의 최후
사회사회일반 2025.02.13 05:00:00홍콩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다른 승객의 신용카드를 훔쳐 1억 원대 물품을 구매한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5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 홍콩발 인천행 항공편 비즈니스석에서 다른 중국인 승객이 잠든 틈을 타 좌석 상단 수하물함에서 신용카드와 현금 5000달러(약 660만 원)을 훔쳤다. A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중국인 공범 2명과 만나 서울 종로구 소재 금은방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1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했다. 이후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2개월 만에 같은 수법으로 540달러(약 70만 원)를 훔쳐 입국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헀다”고 양형 이류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보이스피싱인 줄 정말 몰랐어요" 변명 안 통한다… '현금 수거책'도 공범
사회사회일반 2025.02.13 04:00:00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범행의 전모와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다 하더라도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금융기관 직원인 양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완납 증명서'를 건네며 대출상환금 명목 현금 약 1억2천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 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 수단에 불과한 (완납증명서) 문서 출력과 교부 행위가 위법이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봄이 상당(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현금 수거책의 공모 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해 범죄에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의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의)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종전 판례를 들며 A 씨에게 사기 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를 인식했을 근거로 자신을 채용한 업체 명칭, 조직, 업무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현금 중 일부를 스스로 경비와 수당으로 취한 점,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면한 적도 없는 피고인에게 거액의 현금수거업무를 맡긴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 현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각각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 및 폐해는 오래전부터 언론 등을 통해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
존 댈리 스윙으로 단신 핸디캡 극복한 브룩 헨더슨
서경골프골프일반 2025.02.13 03:00:00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브룩 헨더슨(캐나다)의 스윙을 보고 있으면 ‘괴력의 장타자’ 존 댈리(미국)가 떠오른다. 샤프트가 등까지 넘어가는 오버 스윙이 꼭 닮아서다. 헨더슨은 이를 통해 163cm의 크지 않은 신장을 극복했다.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10년을 활약하는 동안 꾸준히 270야드 안팎의 장타를 때렸다. 그동안 헨더슨은 메이저 2승을 포함해 13개의 우승 트로피를 수집했다. 헨더슨의 드라이버 연속 스윙을 김형민 코치와 함께 분석했다. 김형민은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선수 출신으로 국내 대표적인 장타자 김봉섭 등을 지도하고 있다. ▲어드레스=우선 넓은 스탠스가 눈에 들어온다. 무릎도 상당히 인상적이다. 무릎 각도가 남자 장타 선수를 연상시킬 정도다. 이렇게 자세를 낮추는 이유는 강한 힘을 모으기 위해서다. 줄다리기할 때 하체를 최대한 낮추면서 발바닥에 힘을 모으는 것과 같은 이치다. 스탠스와 무릎만 봐도 장타자의 포스가 느껴진다. ▲백스윙=어깨를 이용해 회전을 최대한 크게 하면서 약간 가파른 궤도로 들어 올린다. 그런데 톱에 다다른 순간 댈리처럼 샤프트가 넘어가며 오버 스윙이 된다. 보통 여성 아마추어 골퍼는 힘이 약해 오버 스윙을 하는데, 헨더슨은 손목의 힘을 빼고 부드럽게 휘두르기 때문이다. 주니어 시절부터 그렇게 한 듯 보인다. ▲다운스윙=클럽이 등 뒤에서부터 평탄한 궤도로 내려온다. 오버 스윙이 됐기 때문에 완만하게 끌고 내려오지 않으면 임팩트 타이밍을 맞추기 힘들고 슬라이스가 발생할 확률도 크다. 휘두를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다. 임팩트 직전에는 굽혔던 무릎을 펴면서 양발 뒤꿈치가 모두 뜰 정도로 지면을 차고 오른다. ▲폴로스루 ＆ 피니시=왼쪽 골반을 뒤로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강하게 회전하면서 클럽을 던지고 있다. 오버 스윙을 하지만 피니시는 의외로 절제하고 있다. 뒤에서 볼 때 오른 발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 그런데도 허리와 어깨 턴이 좋고, 피니시 자세도 나무랄 데 없다. 이는 코어의 힘이 좋고 유연성이 뛰어나다는 증거다. -
"식당 女화장실에 카메라가 있어요"…범인 잡고보니 '업주'였다
사회사회일반 2025.02.13 03:00:00경남 진주 한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업주가 경찰에 검거됐다. 11일 진주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따른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8시쯤 진주시 가좌동 한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서 촬영 중인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최초로 목격한 손님은 음식점 여직원에게 알렸고, 이를 알아차린 업주 A씨는 휴대전화를 들고 현장을 벗어났다. A씨는 식당 내 CCTV도 초기화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문제의 휴대전화는 A씨가 직접 설치한 것이었다. 해당 휴대전화에는 30~50개의 불법 촬영 동영상이 있었다. 처음엔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경찰이 지속적으로 추궁하자 “호기심에 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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