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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김건희, 스노보드 남자 하프파이프 金[하얼빈 AG]](https://newsimg.sedaily.com/2025/02/13/2GOYD42A2D_2_m.jpg)
'만 16세' 김건희, 스노보드 남자 하프파이프 金[하얼빈 AG]
국제국제일반 2025.02.13 13:53:49김건희(16.시흥매화고)가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스노보드 남자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13일 중국 야부리 스키리조트에서 예정됐던 결선이 강풍으로 취소되면서 김건희는 예선 성적 78점으로 1위를 확정지었다. 2008년 7월생으로 2022년 5월 태극마크를 단 김건희는 만 17세도 되지 않은 나이로 첫 국제 종합대회 입상을 금메달로 장식하는 쾌거를 이뤘다. 하프파이프는 반원통형 슬로프에서 공중 연기를 펼치는 종목이다. 앞서 이승훈(한국체대)이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프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
"더 크고 성대하게" 日 '다케시마의 날' 20주년 행사…서경덕 "당장 폐지를"
국제정치·사회 2025.02.13 13:53:10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20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행사 철폐를 강력히 촉구했다. 13일 서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진정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이 행사부터 먼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마네현이 2005년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은 2006년부터 매년 2월 22일 열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아베 내각 시절인 2013년부터 작년까지 12년 연속 정무관을 파견하며 행사를 지원해왔다. 오는 22일 열리는 '제20회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는 일본 정부 관계자 및 초청객, 시민 등 약 5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제정 20주년을 맞아 특별 전시회, 책자 발간, 시마네현 케이블TV 방송 등이 계획됐다. 지난 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보수 성향 의원 모임에서 이 행사에 참석할 정부 관계자를 각료급으로 격상하거나 행사를 정부 주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 교수는 "지난 20년간 행사를 꾸준히 진행하면서 초중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넣은 것이 일본 측 자체 성과일 것"이라며 "시마네현을 넘어 도쿄 한복판에도 독도와 관련한 '국립영토주권전시관'도 세울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토스뱅크, 비과세종합저축 통해 5만여명 세제 혜택
경제·금융은행 2025.02.13 13:51:48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도입한 비과세종합저축 이용 고객이 출시 2년 만에 5만 명을 넘어섰다고 13일 밝혔다. 또 누적 계좌 수는 지난해 말 기준 7만4000좌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은행 저축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최대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일반 과세 시 15.4%)을 제공한다.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인 고객이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도 가입 대상이다. 토스뱅크의 비과세종합저축의 인기는 인터넷은행의 강점을 살려 가입 절차를 전면 비대면·자동화한 것이 비결이다. 특히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고객도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지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고객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한 번의 대상자 등록을 하면 주요 예적금 상품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 금융권 서비스와 달리 가입 과정에서도 대면 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 사회취약계층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전면 비대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고객들에게 보다 쉽고 편리한 금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금융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고객이 차별 없이 최적화된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포용 금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국기연, 드론 등 280개 무기체계 소재·부품 기획서 발간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2.13 13:51:40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13일 ‘2025~2029 무기체계 소재·부품 기획서’를 최초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서에는 무기체계 획득, 운영유지와 수출 등에 필요한 소재·부품의 개발 소요를 분석한 5개년 개발 로드맵이 담겼다. 올해 기획서는 2025년부터 5년간 개발이 필요한 280개 소재·부품을 대상으로 작성됐다. △1권 총론 △2권 중점조사대상 무기체계 조사분석서 △3권 소재부품 심층분석보고서 등 총 3권으로 구성됐다. 국기연은 국내 방산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의 선제적 확보 등 5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각 과제별 사업화 전략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획서는 국방부, 각 군, 방사청, 방산업체 등에 책자로 배포될 예정이다. 국기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열람 가능하다. 손재홍 국기연 소장은 “본 기획서가 앞으로도 국방 소재·부품 산업 활성화와 K-방산 소재·부품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 사는데 충청도 재난문자가 와요"…필터링 도입해 중복 발송 막는다
사회사회일반 2025.02.13 13:50:34지나친 중복 발송으로 국민들이 재난문자로부터 피로감을 느끼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재난문자 서비스를 대폭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 '재난문자방송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재난문자 글자 수 제한을 현행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해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문자를 통해 재난 상황과 대피 방법, 유의사항 등을 더욱 상세히 안내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지자체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 다음해부터 전국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 사용기관이 재난문자를 중복·반복 발송하지 않도록 올해 3분기부터 필터링 기능을 도입한다. 재난문자가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거나 경각심을 둔화시키지 않도록 중복·반복되는 내용은 발송을 차단하고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계획이다. 사용기관별 역할과 책임에 따라 문자방송체계를 세분화한다. 현재 '재난문자방송'은 재난뿐만 아니라 민방공 및 실종 경보도 포함하고 있어 운영 주체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사용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고려해 문자방송체계를 현행 2종에서 4종으로 세분화해 유형에 맞는 정보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편이 국민의 재난 대응력을 높이는 핵심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 정책 이행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문자가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수단이 된 만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서비스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코>레드캡투어, 상한가 진입.. +29.92% ↑
증권News봇 2025.02.13 13:49:04오후 1시 49분 현재 레드캡투어(038390)가 +29.92% 오른 11,810원(▲2,720)으로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다. 거래대금은 202억9,150만, 거래량은 181만5,799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급측면으로는 43(매도):57(매수)의 매수우위를 보이고 있다.레드캡투어는 전일 상승(9,090원, ▲40, +0.44%)한데 이어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1개월간 레드캡투어는 상승 15회, 하락 13회를 기록했고, 주가수익률은 33.45%였다. 이 기간 '기타서비스업'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은 13.61%를 기록했다.현재 '기타서비스업' 총 127개 종목 중 상승 종목은 54개로, 일부 종목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참좋은여행(094850) +16.48%, 큐리언트(115180) +6.24%, 드림씨아이에스(223250) +3.93%)[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유>삼일씨엔에스, 상한가 진입.. +29.88% ↑
증권News봇 2025.02.13 13:48:40오후 1시 48분 현재 삼일씨엔에스(004440)가 +29.88% 오른 4,955원(▲1,140)으로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다. 거래대금은 82억7,540만, 거래량은 186만6,584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급측면으로는 48(매도):52(매수)의 매수우위를 보이고 있다.삼일씨엔에스는 전일 하락(3,815원, ▼-55, -1.42%) 마감했으나, 이 시각 현재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지난 1개월간 삼일씨엔에스는 상한가 1회, 상승 13회, 하락 13회를 기록했고, 주가수익률은 46.38%였다. 이 기간 '비금속광물업'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은 -4.99%를 기록했다.현재 '비금속광물업' 총 25개 종목 중 상한가 종목은 1개, 상승 종목은 15개로, 일부 종목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일시멘트(300720) +5.13%, 벽산(007210) +4.18%, 부산산업(011390) +3.83%)[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잘 되고 있나"…英 국왕 찰스 3세 만나 대화 나눈 손흥민, 무슨 일?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02.13 13:48:37찰스 3세 영국 국왕이토트넘 훗스퍼 주장인 손흥민과 만났다. 12일(현지 시간) 토트넘 훗스퍼는 찰스 3세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이 후원하는 지역 청소년 지원 프로젝트를 격려하기 위해 경기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이 공개한 영상에는 찰스 3세와 손흥민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 찰스 3세는 “이번 주말에 경기를 하느냐”고 물었고 손흥민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일요일에 경기한다”고 답했다. ‘경기가 잘될 것 같은지’에 대한 물음에는 “그랬으면 좋겠다”고 했다. 찰스 3세는 “현재 팀이 잘되고 있나”라고 물었다. 손흥민은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찰스 3세는 “그런가”라며 웃어 보였고 “훌륭한 코치가 많다”며 응원했다. 손흥민은 여자팀 주장 베서니 잉글랜드와 함께 기념 선물인 토트넘 클럽의 상징 황금 수탉 조각상을 전달하기도 했다. 토트넘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찰스 3세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찰스 3세와 손흥민이 악수를 나누며 환하게 웃는 사진을 메인으로 실었다. 이는 영국 왕실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함께 올라갔다. -
고기동 행안관 대행 "전북 부안해역 선박 화재, 총력 다 해야"
사회사회일반 2025.02.13 13:46:57고기동(사진)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13일 발생한 전북 부안해역 선박 화재 발생과 관련해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고 직무대행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등 관계기관에게 모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구조대원이나 지원 인력의 안전 확보에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현재 사고가 발생한 신방주호(34톤, 근해통발어선)에 해양경찰청 함정이 현장에 도착해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프로파일러 "초등생 살해 교사, 겉보기엔 일반인…그래서 더 위험"
사회사회일반 2025.02.13 13:42:4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이 40대 교사의 손에 목숨을 잃은 가운데,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분노를 실제로 표출할 대상이 아닌, 더 약한 존재를 대신 살해한 ‘대체 살인’ 가능성을 언급했다. 12일 YT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한 배 프로파일러는 이번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을 두고 “(가해자는) 자신의 망상적인 분노를 특정한 약한 존재한테 투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해자는 자신의 수업을 배제한 교장 혹은 교감, 장학사에게 (행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워 하늘이 같은 아동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불을 어떻게 지르고, 흉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연결되진 않으니 각각의 부분은 다 계획성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가해 교사도 흉기 구매와 앞에 있는 누군가를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거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범죄 후) 그다음에 어떻게 도망갈 것인지 등까지는 생각하지 못 하는, 일종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계획성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그게 망상에 의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배 프로파일러는 “망상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100% 모든 시간을 망상만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이성적 생각을 하는 시간이 더 많은데, 무언가 자극이 들어왔을 때 망상이 오면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평소 겉보기엔 보통 사람과 똑같은데 자극이 들어왔을 때 변하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더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른들은 저 사람 이상하다 생각이 들면 피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생각이 안 된다”고 했다. 배 프로파일러는 학교와 교육 당국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교육청과 학교 교장 등은 분명히 가해 교사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며 “그동안 폭력성을 보였음에도 사실상 그냥 놔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책임은 교장이든 장학사든 분명하게 져야 할 것”이라며 “그 사람들만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문제 교사에 대해 치밀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
'본업 부진' 정유 빅4, 윤활유로 버텼다
산업산업일반 2025.02.13 13:41:02지난해 정유업계가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데 윤활유 사업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실적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원유 정제 마진이 줄었지만 윤활유 사업이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며 실적을 견인한 것이다. 올 해도 윤활유 제품 수요가 성장세를 보이며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096770)은 지난해 전체 사업 중 윤활유에서 가장 큰 영업이익인 6867억 원을 벌어들였다. 내부 계열사인 SK온이 배터리 사업에서 1조1270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으나 이를 절반 가까이 상쇄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어 석유개발(5723억 원), 석유(4611억 원), 화학(1253억 원) 등에서 선방하며 최종 315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올 해도 윤활유사업은 SK엔무브 고급 윤활기유 제품의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윤활유 사업 자회사인 SK엔무브의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이다. 에쓰오일은 윤활유가 전사 영업이익(4606억 원)보다 많은 5712억 원의 흑자를 냈다. 정유 부문에서 2454억 원의 적자가 났지만 윤활유와 석유화학(1348억 원) 사업으로 버틴 셈이다. 회사는 올 1분기에는 작년 동기보다 13.6% 증가한 2963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내다봤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윤활유 부문이 정기보수 종료로 가동률을 회복하고 봄철 윤활유 성수기인 만큼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HD현대(267250)오일뱅크과 GS(078930)칼텍스도 사업 부문 중 가장 큰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은 윤활유였다. HD현대오일뱅크는 윤활유와 정유 사업에서 각각 1681억 원과 956억 원의 흑자가 났다. 석유화학 부문에서 699억 원 영업손실을 봤지만 최종적으로 258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GS칼텍스 또한 윤활유 부문이 4740억 원을 벌어들여 총 영업이익(4626억 원)보다 많았다. 정유 사업은 2131억 적자를, 석유화학은 1567억원 흑자에 그쳤다. 윤활유 사업은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정유업계의 대표적 비정유 사업으로 떠올랐다. 정유사는 휘발유, 경유 등에서 정제하고 남은 잔사유를 재처리해 윤활유 원료인 윤활기유를 생산하고 있다. 윤활기유에 산화안정제, 내마모제 등 여러 첨가제를 더하면 윤활유가 된다. 시장조사기관인 모더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국내 윤활유 시장은 연평균 3.1% 성장해 올 해 8억5749만 리터에서 2030년 9억 9793만 리터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에는 데이터센터나 전기차 배터리의 열을 식혀주는 액침냉각 시장이 열리면서 윤활유의 사업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액침 냉각유 시장은 2040년 42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각 업체는 액침냉각유 전용 제품을 내놓으면서 기술 경쟁에 나서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윤활유 자회사 SK엔무브가 2022년 업계 최초로 관련 사업에 뛰어들었고 GS칼텍스는 액침냉각유 제품군을 세분화하며 시장을 넓히고 있다. 에쓰오일은 지난해 11월 인화점 250℃ 이상의 액침냉각유를 개발했다. HD현대오일뱅크도 상표를 출원하며 제품을 개발 중이다. -
대전 중구, 중구사랑상품권 시스템 구축 착수
사회전국 2025.02.13 13:39:27대전 중구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구사랑상품권’ 시스템 구축을 본격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3개월내 완료될 예정이며 운영 대행사 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말 중구사랑상품권 ‘중구통(通)’을 발행할 계획이다. ‘중구통(通)’은 중구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된다. 중구는 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가맹점 모집 및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주민들이 ‘중구통(通)’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활동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가맹점 가입을 독려할 방침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중구사랑상품권 ‘중구통(通)’이 지역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집이 너무 추워서" 자기 집 안방에 불붙인 남성…아파트 주민 35명 대피
사회사회일반 2025.02.13 13:38:47경기 동두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춥다는 이유로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질러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3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쯤 동두천시의 15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입주민 35명이 자력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50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약 30분 만인 오전 8시22분쯤 진화를 완료했다. 경찰은 화재 현장 거실과 안방 등에 고의로 불을 지른 흔적을 발견하고 집주인 50대 남성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이달 8일에도 자신의 방 안에서 화로에 비닐 등을 태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에는 조기에 발견돼 불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다. 그는 당시 "집안이 추워 불을 피웠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했다. 그러나 A씨는 퇴원 후 이날 다시금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집이 추워 불을 피운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위험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조태용, 계엄 전날 김건희 여사와 '문자'…"자주 있는 일은 아냐"
정치정치일반 2025.02.13 13:38:301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계엄 선포 무렵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이날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원장에게 "통화내역에 따르면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두 통 받고, 그 다음날 답장을 보낸다"며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냐"고 물었다. 이에 조 원장은 "뭔가 남아 있다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어 장 변호사가 "계엄 전날과 당일날 국정원장과 영부인이 문자를 주고받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 묻자 조 원장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장 변호사는 조 원장이 계엄선포 전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한 내역에 대해서도 어떤 내용인지 물었다. 이에 조 원장은 "성 의원은 친분이 있어 전화는 가끔 한다”며 “당장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 의원과 계엄 당일에도 통화한 내역이 있다고 하자 거듭 "잘 기억은 안 난다"고 답했다. 이어 장 변호사가 "국정원장도 여당 의원과 통화했으면서 정보위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원 차장과 통화한 게 문제냐"고 묻자 조 원장은 "정보위 간사와 통화해야 한다면 국회 담당인 기조실장과 통화해야 한다"며 "1차장의 전화는 조금 의아스럽다"고 답했다. -
법인도 가상자산 거래 가능해진다…금융위, 단계적 허용 로드맵 발표
블록체인정책 2025.02.13 13:37:55금융위원회가 그간 제한됐던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로드맵을 13일 발표했다. 2017년 가상자산 투기 과열로 금지됐던 법인의 시장 참여가 8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법집행기관 즉시, 비영리법인 2분기부터 실명계좌 발급 금융위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상반기에는 법집행기관과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의 현금화 목적 매도거래가 허용된다.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계좌발급이 시작됐다. 실제로 지난 1월 기준 이들 기관의 실명계좌는 202개(검찰 10개, 국세청 182개)로 확대됐다. 지정기부금단체와 대학교 등 비영리법인은 2분기부터 실명계좌 발급이 가능해진다. 하반기에는 보다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허용된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와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약 3500개사) 대상으로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거래가 시범 허용된다. 이들 기업은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외감법인은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곳들이다. 가상자산법 시행·해외사례 감안...리스크 관리방안도 마련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해외 주요국들이 법인의 시장 참여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며 정책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경우 기관투자자 거래 비중이 약 80%에 달한다. 다만 금융위는 법인의 시장 참여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완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이 강화된다. 또한 해킹 등 보안 위험 방지를 위해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이 권고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도 확대된다. 일반법인은 제도정비 후 검토...금융사는 토큰증권 육성 방향 주목할 만한 점은 금융회사의 경우 이번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가상자산 간 리스크 전이 우려와 글로벌 건전성 규제 정비 논의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금융권의 토큰증권(STO) 발행 지원이나 블록체인 분야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시장 상황과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한 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2단계 입법과 외환·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닥사(DAXA) 등 관계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법인 유형별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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