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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거의 확정된 세율"…캐나다, 스위스 '막판 뒤집기' 나선다
국제정치·사회 2025.08.04 17:48:09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확정한 상호관세가 협상을 통해 인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히며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30%가 넘는 고율 관세를 받은 캐나다와 스위스가 막판 뒤집기 협상에 나선 가운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국민들에 국산품을 구매하라고 촉구하며 미국과 인도 사이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일(현지 시간) CBS와의 인터뷰에서 ‘약 70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인상됐다. 며칠 안에 세율 인하 협상이 진행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많은 것들이 합의에 따라 고정된 세율”이라며 “이들 관세율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캐나다에 35%의 세율이 적용된 이유에 대해 캐나다의 보복 조치를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의 무역 조건을 개선하려 노력 중이며 합의에 이를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방법이 없다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캐나다 측 무역 협상 대표인 도미닉 르블랑 장관은 “우리는 관세 중 일부를 낮추고 투자에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을 위해 며칠 이내에 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규정 준수 제품은 무관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의 캐나다산 수입품 세율이 35%가 되면 실효 관세율은 6~7%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상호관세율이 종전 31%에서 39%로 오른 스위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기 파르믈랭 경제장관은 RT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4일 연방 내각 특별회의를 열고 기존 협상안을 수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파르믈랭 장관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약속, 스위스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 등을 거론했다. 미국은 스위스의 시계·제약품·기계류 최대 수출 시장이기 때문에 상호관세가 발효되면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과 인도 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모디 총리는 2일 “인도인의 땀으로 만들어진 제품만 살 것”이라며 “우리 농민들의 이익, 소기업과 청년들의 일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러시아의 원유 수출을 옥죄려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인도가 러시아 에너지의 최대 구매국이 됐다”며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을 요구했지만 인도 정부는 정유 업체에 이 같은 지시는 물론 구매 중단에 대한 결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인도가 미국 상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이민 시스템을 속이고 있으며 중국과 비슷한 양의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미국의 관세 세수가 급증해 정권이 바뀌어도 이를 철폐하기 힘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올 1~7월 일부 소비세를 포함한 미국 관세 수입은 1520억 달러(약 211조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780억 달러)의 두 배에 육박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유지되면 향후 10년간 2조 달러가 넘는 관세 수입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경제학자인 조아오 고메스는 “(관세에) 중독성이 있다”며 “지금 같은 (연방정부) 부채와 적자 상황에서 수입원을 거부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거둬들인 수익의 일부를 미국민에게 배당금 형식으로 분배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혀 미국 내 관세정책의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배당금 지급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우선해 분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관세 수입을 통해 실질적인 재정 여력을 확보한 만큼 이를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
재정 30조 쏟아도 성장률 고작 0.1%P↑…구조개혁 더해야 2%대 반등
경제·금융경제분석 2025.08.04 17:48:00올해 정부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약 30조 원의 재정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이 같은 재정 지출에도 성장률 제고 효과는 높지 않다. 기관이나 전문가들마다 예상치는 다르지만 많아야 0.1~0.2%포인트 안팎의 성장률 효과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단순히 재정을 늘리는 것만으로 올해 1%대 성장은 물론 내년 2%대 성장도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가 0.8% 성장한 뒤 내년에는 1.6% 상승률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구조 개혁을 통한 성장률 상승은 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새 정부가 노동 등 고질적인 저생산성 분야에서 이렇다 할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국회에서는 상법,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등 반기업법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재정지출은 경제 체질 개선의 고통을 견디기 위한 진통제가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구조 개혁을 등한시해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은 여러 지표로도 확인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 업체 218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사업 추진 현황 및 애로 사항’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약 84%가 “주력 제품의 성장 잠재력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정유·석유화학 업종에서는 89.6%가 성장 한계에 다다랐다는 응답을 내놨고 자동차·부품(81.2%), 전자(80.4%) 업종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80%를 넘었다. 모두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자 성장 엔진에 해당한다. 반면 이를 대체할 신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주력 제품을 대체할 신사업을 착수했거나 검토 중에 있는지 묻자 과반 이상(57.6%)이 ‘없다’고 답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경영 악화, 인력 부족 등의 현실적 제약으로 신사업 추진은 물론 신사업 아이템을 발굴할 여력마저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잠재성장률 전망을 봐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 3.75%에서 2011년 3.76%로 오른 뒤 14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올해 잠재성장률은 1.94%, 내년은 1.88%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미국 등 경쟁 국가와 비교해 그 하락세가 유난히 더 가파르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인공지능(AI) 등 첨단 혁신 산업 분야에 최소 100조 원 이상의 국민 펀드를 조성해 장기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AI를 비롯한 국가 전략 사업에는 과감한 세제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미국과 협력해 조성하기로 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펀드와 2000억 달러 규모 첨단 전략 산업 펀드도 운용 방향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에 시장 확대와 부를 안겨줄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메가 투자 프로젝트들이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정기획위원회에 다양한 자문을 한 전직 경제부처의 한 관료는 “당장 국민 펀드만 해도 국민들은 단시일 내 수익을 원하는데 이 펀드는 제2의 엔비디아를 키워내는 식이라 당장 성과를 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100조 펀드가 담기더라도 당장 성장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실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조성한 ‘뉴딜 펀드’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펀드’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경제정책의 핵심인 조세정책에 대한 실망감도 크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를 전 구간 1%포인트 일괄 인상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기업과 금융회사, 개미 투자자 등이 물어야 할 세금은 5년 동안 35조 원에 이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는데 인구와 자본은 갑자기 늘리기 힘드니 기술에 초점을 맞춰 마스터 플랜을 세워야 한다”며 “대통령 주재 회의를 열어 주기적으로 진행 과정을 체크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성장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경일 파주시장 "대북 확성기 철거 54만 파주시민과 환영"
사회전국 2025.08.04 17:47:12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은 4일 정부가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한 데 대해 “54만 파주시민과 더불어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평화는 늘 옳다”면서 “파주시가 남북간 교류의 물꼬를 트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북 확성기 철거에 상응하는 북한의 조치도 이어져 남북 대화 채널이 하루빨리 복구되길 바란다”고도 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지 53일만인 이날 우리 군이 설치한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다. 파주시민들은 지난해 6월 9일부터 대북방송이 중단될 때까지 대북·대남방송으로 고통을 받았던 터라 이번 조치가 절실했다는 반응이다. 파주시 최북단 대성동마을의 김동구 이장은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철거를 온 주민이 환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남북간의 대화가 재개돼 평화가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대북 확성기 철거는 국방부에서 밝힌 대로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이자 54만 파주시민이 그토록 염원하던 평화를 위한 바탕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
[부고] 김경웅씨(광주과학기술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별세 외
사회피플 2025.08.04 17:47:10▲김경웅씨(광주과학기술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별세, 금혜승씨(백석대 문화예술학부 교수)남편상, 김태리·김지민씨 부친상=2일 분당차병원 발인 5일 오전 6시 30분 (031)780-6170 ▲조계기씨(전 쌍용양회 이사)별세, 김시량씨 남편상, 조인호(전 대전지방법원 법원장)·조성호(한양대 명예교수)·조은경씨 부친상, 신승애·이정신씨(전 부천대 교수)시부상, 김술경씨(김술경이비인후과의원 원장)장인상=4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6일 오전 8시 (02)3410-6919 ▲박재순씨 별세, 정창운(전 지성 대표)·정창두(맨인씨앤에스 대표)·정창우(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정향숙·정행자·정주연씨 모친상, 정지은(한국경제신문 테크＆사이언스부 차장대우)·정성훈씨(NHR 파트장)조모상, 이종혁씨(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실 프로)처조모상, 공다영씨(SK아이이테크놀로지 PM)시조모상=4일 남해병원 발인 6일 오전 7시 30분 (055)860-6420 ▲조한승씨 별세, 조원선(여의도 맥통증의원 원장)·조영훈·조은호씨 부친상, 김춘씨(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장인상=3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발인 6일 낮 12시 30분 (062)527-1000 ▲김선업씨 별세, 김대순씨(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부친상=3일 제천 제일장례식장 발인 5일 오전 6시 20분 (043)645-4114 ▲김송자씨 별세, 박성인·박성일·박성호(수서경찰서 경위)·박애경씨 모친상, 최정옥·임희선·이승희씨(삼성전자 과장)시모상, 박종석씨 장모상=4일 보령 Sh수협장례식장 발인 6일 오전 8시 (041)932-4004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외
사회피플 2025.08.04 17:46:59◇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기술유용조사과장 구성림 ◇동양생명 ＜임원 선임＞△결산담당 상무보 양지영 ◇고려대 △정경대학장 겸 정책대학원장 겸 융합데이터과학대학원장 조형준 △간호대학장 겸 임상간호대학원장 오원옥 △보건대학원장 안형진 ◇한국외대 △영어대학장 오은영 △아시아언어문화대학장 오종진 △자연과학대학장 박흥선 ◇영남대 △사회과학대학장 윤광재 △생활과학대학장 최선남 ◇마이데일리 △마케팅국장 신종훈 △마케팅부장 방영훈 △금융팀장 최주연 ◇서울와이어 △산업2부 부장 황대영 -
최불암·제이홉·박보검 등 한국방송대상 수상
사회피플 2025.08.04 17:46:51배우 최불암과 박보검, 가수 제이홉 등이 올해 한국방송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방송협회는 4일 ‘제52회 한국방송대상’ 개인상 수상자 18명, 작품상 수상작 29편을 공개했다. KBS ‘한국인의 밥상’ MC를 오래 맡았던 최불암이 진행자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고 박보검이 최우수 예능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제이홉이 최우수 가수, 배우 이준혁이 최우수 연기자로 뽑혔다. 또 내레이션 부문 상은 SBS 교양 프로그램 ‘생활의 달인’ 목소리를 맡아 온 가수 양희은이 선정됐고 아나운서상은 주시은 SBS 아나운서가 받는다. 프로듀서상과 공로상은 MBC 드라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를 연출한 송연화 PD와 서준 EBS PD에게 각각 주어진다. 작품상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입수해 보도한 MBC 뉴스 보도를 비롯해 총 29편이 선정됐다. 대상은 다음 달 3일 열리는 시상식에서 발표한다. -
"북극항로는 물류 게임체인저…컨트롤타워 시급"
사회피플 2025.08.04 17:46:42“북극 항로 시대를 앞두고 한국이 글로벌 믈류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물류 산업 컨트롤타워부터 세워야 합니다.” 김진일 국가물류산업화추진협의회장(해우지엘에스 회장)은 4일 서울 강서구 해우지엘에스 본사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극 항로 개척은 한국이 세계 최대 물류 산업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해양 물류 산업의 혁신과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50년 가까이 물류 업계에 몸담아온 김 회장은 2009년 한국물류협회·한국물류창고업협회·종합물류기업협의회·택배사업자협의회 등 물류 관련 단체들을 하나로 뭉친 한국통합물류협회(KILA) 초대 회장을 지냈다. 2013년 설립된 국가물류산업화추진협의회는 물류 관련 20개 단체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북극 항로 개설에 대비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와 연구를 진행해왔다. 북극 항로는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아 생겨난 북극해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거리 해상 운송로다. 북극 항로가 열리면 수에즈운하를 거치던 기존 대비 운송 거리 단축과 물류비 절감 등으로 물류 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김 회장은 북극 항로 개설을 글로벌 해양 물류 산업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해상 운송은 수에즈운하를 경유하기 때문에 한국은 변방에 불과했지만 북극 항로가 열리면 주요 기착지로 떠올라 반세기 이상 이른바 ‘역세권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세계 물류 시장이 매년 6%씩 성장해 2030년 16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면서 “물류 산업국가로 거듭날 경우 물류에서만 한 해 수출액과 맞먹는 연간 1조 달러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한 선제 조건으로 물류 산업화 전략을 제시했다. 물류 산업을 새로운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주요 항만 국가인 싱가포르와 네덜란드가 물류 산업을 국가 경제정책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 물류 업계의 당면 과제로 컨트롤타워 부재를 꼽았다. 물류정책이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로 분산돼 정책 일관성과 운영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회장은 “대통령 직속으로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각 부처의 물류정책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북극 항로 개설에 앞서 스마트 해양 물류 허브 조성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신항을 중심으로 부산북항·광양항·울산항 등의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과 스마트디지털 물류 시스템 도입을 통해 항만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선박 대형화와 함께 탈탄소 요구에 부응하는 소형모듈원전(SMR) 추진선 도입을 통한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준비해야 한다”며 “항만 운영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해운 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물류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물류 업계는 영세성, 과다 경쟁, 제3자 물류정책 역행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회장은 물류 산업화의 핵심 과제로 중소 물류 기업과 제조 기업 간 상생 협력 제도를 통한 불평등 해소를 꼽았다. 대기업 물류 자회사가 장악하고 있는 국내 물류 시장에서 제3자 물류 기업인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은 대기업이 계열사로 물류 회사를 운영하는 구조 때문에 물류 시스템이 발전하기 어렵다”며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제조업과 물류업이 협력해 거래 비용을 줄이는 과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류 종사자 수의 통계적 오류도 지적했다. 물류는 국내 산업군 중에서 종사자 수 기준으로 제조업에 이은 최대 규모이지만 통계상 수치와 실제 종사자 수 간의 괴리가 크다는 설명이다. 그는 “화주 기업의 자가 운송과 보관 하역 영역의 인력이 통계에 누락됐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실제 산업 규모에 부합하는 정확한 통계가 작성돼야 북극 항로 개설에 앞서 물류 산업에 대한 올바른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한숨 돌린 플랫폼 기업들, 길찾기 서비스 재정비
산업IT 2025.08.04 17:46:24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길찾기 기능을 고도화하고 인공지능(AI) 역량을 강화하는 등 지도 서비스를 재정비하고 있다.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9월 중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서비스 고도화로 이용자 지키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035720)맵은 최근 ‘초정밀 버스’ 기능을 업데이트했다. 기존 버스 출도착 시간을 제공하던 것에 더해 내비게이션 모드 등에서 버스 아이콘이 실제 지도 위에서 움직이도록 고도화해 직관성을 더했다. AI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티맵은 이달 말부터 SK텔레콤의 ‘에이닷’을 적용해 AI 음성 검색 기능을 고도화한다. 티맵은 최근 ‘AI 리뷰 검색’ 서비스도 출시했다. 해시태그(#)를 통해 장소의 특장점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 역시 최근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대중교통으로 길찾기 시 계단이 없는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는 기능을 선보였다. 네이버는 해당 서비스를 영어·중국어·일본어 등으로 제공해 캐리어 등 무거운 짐을 옮겨야 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구글에 대한 정부의 고정밀 지도 반출 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국내 지도 플랫폼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국토교통부와 국방·외교·통일부 등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오는 8일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 건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당초 이달 11일로 예정됐던 답변 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한미 정상회담 전에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할 경우 회담에 올라갈 다른 의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달 31일 관세 협상 타결 발표 직후 브리핑에서 “고정밀 지도 등은 제일 일찍 논의한 분야인데 이번에는 통상 위주로 급진전하며 그것은 우리가 방어한 것”이라며 안보 등의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입장이 ‘반출 신중론’으로 기울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분위기다. 미국이 고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아왔기 때문이다. 동시에 구글 지도의 월간활성이용자(MAU) 수도 지난 달 948만 명을 기록해 3위인 카카오맵(1240만 명)과 격차를 줄이고 있다. -
IPC위원장 최종후보 배동현 "공정·체계적 지원 나설 것"
사회피플 2025.08.04 17:46:18한국인 최초로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위원장 후보가 된 배동현 BDH재단 이사장 겸 창성그룹 총괄부회장이 공정과 체계적인 지원을 강조한 공약을 발표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4일 IPC를 투명하게 이끌고 선수들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며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배 후보의 공약을 소개했다. 배 후보는 지속 가능한 발전 기금 설립 및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 집행, 회원 중심의 친화적인 조직 운영 및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공정하고 체계적인 등급 분류 시스템 혁신, 은퇴 이후 선수들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 마련, 장애인 스포츠용 기구 지원 시스템 구축,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및 국제 스포츠 연대 구축, 국제 표준 회계 시스템 도입과 투명한 경영 공시를 통한 책임 있는 거버넌스 구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IPC는 1일 차기 집행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장 및 집행위원 최종 후보자를 발표했다. 배 후보는 위원장 자리를 놓고 앤드루 파슨스(브라질) 현 위원장과 경쟁한다. 앞서 6월 16일 IPC 위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배 후보는 곧바로 입후보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IPC는 약 한 달 동안 후보자 심의위원회와 외부 심사기관의 종합 심사를 거쳐 1일 배 이사장과 파슨스 위원장을 최종 후보로 발표했다. IPC는 1989년 9월에 설립된 단체로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을 주관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함께 전 세계 스포츠를 이끄는 핵심 단체로 꼽힌다. IPC 위원장은 IOC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하며 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지를 선정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로버트 스테드워드(캐나다)가 1대 위원장을 맡았고 필립 크레이븐(영국)에 이어 파슨스 위원장이 현재 IPC를 이끌고 있다. 차기 IPC 위원장 선거는 다음 달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치러진다. 전 세계 203개 IPC 회원기구가 투표에 참여하며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차기 위원장으로 최종 선출된다. 배 후보는 2012년 대한장애인 노르딕스키연맹 회장으로 장애인 체육과 인연을 맺었고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한국 선수단장, 2024 파리 동계 패럴림픽 한국 선수단장직을 수행했다. 장애인 전문 실업팀 BDH파라스를 설립해 장애인 선수 육성에 힘썼다. -
'6·27 규제' 피한 지방, 부동산 회복하나… 대구 원정 갭투자족 부활
부동산분양 2025.08.04 17:46:086·27 대출 규제 여파로 지방의 핵심지역 중심으로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등 규제를 피한 지역은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했고, 대구 수성구 등도 침체에서 벗어나 시장 회복 조짐을 나타냈다. 수도권 거주자의 지방 원정 투자 움직임도 일부 포착되고 있는데 정부의 수도권 공급대책 등이 지방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달 0.48%를 나타냈다. 5월에는 -0.08%로 내림세를 보였지만 6월 0.04%로 상승 전환한 뒤 지난달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인 것이다. 부산 해운대구 역시 5월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0.3%로 약세를 보였지만 6월 -0.13%로 하락 폭을 줄였고, 지난달 0.09% 상승 전환했다. 신고가 매매계약 건수도 늘고 있다. 4월 55건이었던 부산 아파트 신고가 거래 건수는 6월 122건까지 늘었다. 개별 단지를 살펴보면 부산 수영구 남천동 ‘더샵남천프레스티지’ 전용 107㎡은 6월 29일 13억 3500만 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자이’ 전용 84㎡ 역시 지난달 4일 14억 7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아파트 청약시장에선 지난달 21일 부산 해운대구 ‘르엘 리버파크 센텀’에 총 1만 460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1순위 청약에서는 전용 84㎡ 56가구 모집에 6517명이 몰려 경쟁률이 116.4대 1에 달했다. 부산에서 청약 접수가 1만 건을 넘긴 것은 2년 만이다. 대구 수성구도 부동산 시장 침체에서 벗어나는 분위기이다. 수성구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5월(-0.43%)과 6월(-0.47%)에 연이어 큰 폭의 내림세를 보였지만 7월 -0.04%를 기록하며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신고가 계약도 증가하는 분위기다. 대구의 4월과 5월 신고가 거래수는 각각 57건과 58건이었으나 6월 79건까지 증가했다. 개별 단지를 살펴보면 수성구 범어동 ‘수성 범어W’ 전용 84㎡는 지난달 3일 15억 원에 손바뀜이 이뤄지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방 주요 지역의 가격이 꿈틀거리는 이유는 6·27 규제의 ‘풍선 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6·27 대책 이후 서울 등 수도권은 금융권 담보대출 총액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됐다. 반면 비수도권은 이 같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 고가 아파트를 매수하기 유리한 환경을 맞았다. 이는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6월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부산이 110.8, 대구가 107.0으로 모두 전월대비 상승했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소비자들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 등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방 부동산 시장은 6·27 대책의 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7월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6개월 유예되는 상황”이라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혜택과 2차 공기업 지방 이전 같은 대선 공약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거주자들의 원정 투자행태도 다시 포착됐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블로그, 네이버카페 등에서 결집한 투자자들이 동대구역에서 집결해 수성구를 포함해 달서구와 중구 등 대구 전체 지역을 돌았다. 이들은 의류 쇼핑하듯 아파트의 투자 가치를 살펴본 뒤 즉석에서 계약하는 ‘원정 갭투자자’인데 이 같은 행태가 다시 부활한 것이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수도권 거주자들이 전세버스를 동원해 지방 핵심 지역의 아파트를 쇼핑하는 행태가 만연했다”며 “수도권 주담대 대출이 제한되면서 부산 핵심지역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옮겨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부동산의 본격적인 회복세로 확산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으로 평가한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등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변수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박 위원은 “지방은 실수요 성격이 강해 수도권보다 금리나 통화량 등의 영향을 덜 받는다”며 “젊은 인구의 유출과 지역 경제 침체, 수도권 공급대책 등 다양한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네이버·LG·SKT·엔씨·업스테이지…'국가대표 AI' 됐다
산업IT 2025.08.04 17:45:37한국을 대표하는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할 정예팀에 네이버클라우드·업스테이지·SK텔레콤(017670)·NC AI·LG AI연구원이 선정됐다. AI 상용화 경험을 갖추고 신형 우수 AI 모델을 제안할 수 있는 경쟁력이 주된 선발 기준으로 작용했다. 이들 기업은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데이터, 인재 등을 지원받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는 2개팀으로 최종 압축될 때까지 평가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해외에서도 통할 수 있는 글로벌 AI 사업자 도약에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한 15개팀을 대상으로 서면 및 발표 평가를 진행해 5개 정예팀으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서면 평가를 통과한 10개팀을 대상으로 지난달 진행된 발표 평가에선 △AI 모델 개발 경험과 기술력 △개발 목표 및 전략 △사회 파급효과 및 기여 계획 등이 중점적으로 평가됐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해외 AI 모델을 미세 조정(파인 튜닝)하지 않고 프롬 스크래치(독자 설계·개발) 역량을 주된 선발 기준으로 고려했다”면서 “새로운 AI 모델 구조를 제안하고 실제로 구현한 경험이 객관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검증됐는지도 중요하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프롬 스크래치란 사전 학습된 모델이나 데이터 없이 처음부터 AI 모델을 구축하고 학습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독자 AI 모델 적용 확대를 위한 오픈소스 형태의 기술 개방 수준도 정예팀 당락을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했다. 선발된 정예팀은 해외 생성형 AI와 비교해 뒤지지 않는 성능을 과시하며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 LG AI연구원이 지난달 공개한 ‘엑사원 4.0(EXAONE 4.0)’은 글로벌 AI 성능 분석 전문 기관인 ‘아티피셜 어낼리시스’의 인텔리전스 지수 평가에서 한국 모델 기준 1위, 종합 글로벌 11위를 기록했다. LG AI연구원·LG유플러스(032640)·LG CNS·퓨리오사AI 등이 참여한 LG 컨소시엄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최신 프런티어 AI 모델 대비 100% 이상의 성능인 ‘K-엑사원’을 개발해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예팀들은 ‘국민 AI 서비스’ 출시도 목표로 삼았다.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은 전 국민 AI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며 전 국민 체험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개방형 플랫폼인 AI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누구나 AI 에이전트를 개발·등록·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텍스트·이미지·오디오·영상 등 이종 데이터의 통합 이해·생성이 가능한 단일 모델 구축을 내세웠다. 업스테이지 컨소시엄은 3년간 대국민 AI 서비스를 제공해 사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선발팀 중 유일한 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는 한국어·영어·일본어·동남아 언어에 대응할 수 있는 거대언어모델(LLM)을 선보일 계획이다.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AI 확산 가능성도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 SK텔레콤 컨소시엄에는 국내 최대 게임 상장사 크래프톤, 현대차그룹 자율주행 계열사 포티투닷(42dot), AI 반도체의 일종인 신경망처리장치(NPU) 제작사 리벨리온 등이 참여했다. NC AI 컨소시엄 또한 특정 분야에서 운영, 자동화가 가능한 AI 플랫폼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민간이 보유한 GPU를 빌려 1576억 원 규모를 지원하고 그 이후부터는 정부 구매분 1만장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정예팀은 국가기록원·국사편찬위원회·통계청·특허청·방송국 등 기관 데이터를 공동 구매하거나 개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반기마다 1개팀씩 탈락해 2027년 2개팀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장기철 과기정통부 인터넷진흥과장은 “글로벌 벤치마크와 데이터셋 성능 테스트, 대국민 평가가 향후 경쟁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
HDC현대산업개발, 정비사업 수주 3조 육박…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확보"
부동산정책·제도 2025.08.04 17:44:45HDC현대산업개발의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이 올 들어 2조 8000억 원을 넘어섰다. 재무구조 개선으로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며 향후 개발사업 추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매출 추정치로 4조 3059억 원으로 제시했다. 건설업 불황 속에서도 지난해 기록(4조 2114억 원)을 뛰어넘는 매출을 예상하는 것이다. 신규 수주액 목표는 4조 6981억 원으로 정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도심 복합개발, 자체 사업 및 대도시 중심 도시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 들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2조 8272억 원을 기록 중이다.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9244억 원), 미아9-2구역 재건축(2988억 원), 신당10구역 재개발(3022억 원) 등을 수주했다. 이미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부문 수주액 1조 3331억 원을 뛰어넘었다. 현재 추세라면 전체 수주액 목표치를 무난하게 달성할 전망이다.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면서 시장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금융기관 정기 신용등급평가에서 우리은행·KB은행·하나은행이 HDC현대산업개발의 신용평가등급을 높였다. 2022년부터 선제적으로 우발채무를 관리한 결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우발채무가 지난해 말 2조 2040억 수준으로 줄었고, 올해는 1조 원대로 관리할 예정이다. 현금성 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은 지난해 말 기준 1조 1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3% 증가했다. 재무구조 개선은 앞으로 개발사업 추진력 제고와 신성장 동력 확보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원 아이파크,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 등 굵직한 복합개발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안정된 재무구조는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1분기 매출 9057억 원, 영업이익 540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재무 건전성이 확인되면서 6월 20일 진행한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2320억 원에 달하는 투자 수요를 확보했고, 최종 경쟁률은 평균 1.9대 1을 기록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도심 복합개발과 도시정비사업 등 미래 성장 기반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주주 가치 제고와 사회적 책임 이행을 동시에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일 많아서 못하겠어요”…필리핀 이모 100명 중 14명 이탈
사회사회일반 2025.08.04 17:44:35지난해 서울시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통해 입국한 필리핀 여성 A 씨는 단체 숙소를 무단이탈해 도망자 신세가 된 끝에 결국 10월 부산에서 강제 출국당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A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집 3곳을 오가다 자정이 돼야 기숙사로 돌아오는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렸다. ‘일이 어려우니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사측과 당국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따라 국내로 들어온 100명의 가사관리사 중 14명이 현장을 떠났다. 이들 모두 필리핀 정부가 인증한 돌봄 자격을 갖춘 가사관리사들이었으나 대부분이 낮은 임금과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와중에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상담소 역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관련 상담 내역은 0건이었다. 낯선 나라에 온 이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동안 문제를 공식적으로 드러낼 창구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셈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의 좌초는 부실한 정책 설계가 수요자들의 외면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제 강화라는 엉뚱한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제도는 한국인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줄 저출생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됐지만 돌봄 노동 시장이 형성되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다. 모호한 업무 범위, 사측과의 소통 부재, 불안정한 체류권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코리안 드림’을 찾아 온 이주노동자들 몫으로 돌아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은 지난해 9월 저출생 및 경력단절 문제의 대안으로 도입됐다. 필리핀 정부가 인증한 돌봄 자격을 가진 100명의 여성 가사관리사를 선발해 6개월간 서울시 가정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당시 돌봄 공백 해결 시도일 뿐 아니라 불법체류자에 의한 외국인 노동에서 벗어난 제도적 혁신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하지만 수요 예측 작업에서부터 어긋났다. 중산층 가정에선 한국어가 서툰 데다 고용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필리핀 노동자들의 수요가 높지 않았다. 실제 이번 시범 사업에선 비교적 소득이 높은 강남 3구 가정 의존도가 40%를 넘겼다. 반면 나머지 22개 자치구의 수요는 저조한 수준이었다. 한국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싶었던 이주노동자들의 욕구와도 대비됐다. 이들은 대중교통을 통한 서울 내 이동 시간조차 낭비로 여겼을 정도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약 800시간에 이르는 시간을 들여 현지 돌봄 노동 자격증을 갖췄다. 한국 입국을 위해 최대 수백만 원에 이르는 수수료까지 지불했다. 수요 가정들이 돌봄과는 별개인 각종 허드렛일 수행까지 원했다는 점도 공급자인 가사노동자들의 실망만 불렀다. 지난해 한국에 들어와 서울시 가사관리사 사업에 참여한 한 필리핀 여성은 “돌봄 계약에 사인하고도 정작 아이는 만나지도 못했다”고 전했다. 오히려 가사 노동을 넘어 반려동물 관리와 고용주의 친척 집 청소에 이르기까지 업무 범위만 날로 늘었다. 낮은 임금에 더해 서울 시내 곳곳을 오가는 비효율적인 동선과 그로 인한 피로라는 현실에 내몰렸다. 소통 부재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이탈을 방지하려다 보니 업체들에 의한 기숙사 통금과 ‘쪼개기 계약 연장’이라는 기형적 통제 방식이 생겨났다. 서로 간 교류도 감시 대상이 됐다. 서울시가 지정한 두 곳의 가사관리사 위탁 업체는 이주노동자 관리 경험이 없다시피하다.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탈을 막을 근본적 해결책 없이 통제 책임만 떠안은 꼴이다. 이미애 제주대 학술연구교수는 “위탁업체들이 이주 가사노동자 중 일부를 내근직으로 두고 이들을 통해 요구사항을 전달하게 하고 있다”며 “중간 관리자들이 고용주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현장의 의견을 왜곡해 전한다면 대등한 협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화된 통제 탓에 제도를 둘러싼 불신은 더욱 깊어졌다. 앞서 6월 서울시의회가 연 토론회에서는 필리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벌금 부과와 협박, 성추행 행태가 벌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그러나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당초 인터뷰에 참여해 문제를 제기한 노동자들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전한다. 송은정 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은 “노동자들은 최소 3년 이상 일할 생각으로 한국에 왔기에 사업이 중단될 정도로 문제가 커지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우려가 크다”면서 “이들 입장에선 실제 피해를 외부에 말하기 더욱 어려운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미리 예견하고도 대책에 소홀했던 점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 앞서 정부가 2023년 7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었을 때 여성·노동계는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착취가 발생하는데도 개인이 거부할 수 없는 구조는 ‘현대판 노예제’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취지였다. 인권단체들은 관리 업체를 통해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외부에 표출될 수 있는 특성상 알려지지 않은 피해 사례가 더욱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당초 본사업에서 1000명 이상으로 규모를 늘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이 계획은 사실상 유보됐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조사 당시 소수 인원을 제출한 부산과 세종 정도를 제외하면 다른 지자체에서의 수요도 거의 없는 상태다. 이미 한국에 들어와 활동중인 가사관리사들의 취업 기간만 최대 36개월로 연장되는 데 그쳤다. 조영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체계적 제도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엉성한 설계로 이탈 위험만 키운 채 운영을 업체에 떠넘기면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
대주주 기준 논란에…정청래 "A·B안 작성해 보고하라"
정치정치일반 2025.08.04 17:44:31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하향(50억 원→10억 원) 논란에 대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 중으로 A안·B안을 작성해서 보고해 달라”며 신속한 입장 정리를 예고했다. 기준 하향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전날 10만 명을 넘기고 당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분출되자 정 대표는 ‘공개 발언 자제령’을 내리며 진화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예민한 문제지만 당 대표로서 한 가지 방향을 정해서 말씀드리겠다”며 “당내에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란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할테니 의원님들께서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당 내에서는 정 대표의 발언 직전까지도 공개적인 이견 표명이 이어졌다. 전용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양도세 대주주 범위 확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후퇴는 자칫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우리의 목표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어느 바보가 국장하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 부디 이번 대주주 범위 확대와 후퇴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이 재고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었다. 당내에서 가장 먼저 반대 입장을 밝힌 이소영 의원은 전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현재까지 세제 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 의견을 표명하신 여당 의원이 13명이다. 정부 정책에 대해 여당 내에서 반대와 우려 의견이 이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 때처럼 지도부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고 당정과의 협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당 일각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30억 원 안팎으로 조정하는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신중한 반응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기업가치가 주가에 반영되도록 추구한다는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
오피스·물류센터도 PF 보증길 열린다…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부동산정책·제도 2025.08.04 17:44:18오피스, 물류센터 같은 비(非)주택 건설 사업장도 올해 11월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비주택 부동산개발회사에게도 보증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주택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PF 대출 상환을 보증해 자금 조달을 도왔다. 반면 비주택 사업장에는 PF대출을 보증하는 기관이 없었다. 이 때문에 건설 경기가 위축된 요즘 비주택 사업장은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어 왔다. 개정법은 PF대출 보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제조합이 조합원(건설사)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PF대출 채무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수익성이 양호하지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비주택 사업장에 신용도가 높은 공제조합이 PF대출 보증을 제공하면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연대보증, 책임준공 등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신용보강 요구가 줄어드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발맞춰 대표 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은 비주택 사업장 시행사를 대상으로 한 보증 상품을 준비해둔 상태다. 또 이번 법 개정으로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 적용 대상자의 공제금 청구 절차도 간소화됐다. 지금까지는 병원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은 뒤 공제조합에 따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병원을 통해 바로 제출할 수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항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공항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의 특성을 규정한 고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구속력을 높였다. 공항과 일정 규모 이상의 비행장에 대해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각각 3개월,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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