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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비대면 채널 ELS 가입고객 대상 이벤트 진행"
증권증권일반 2025.08.04 17:35:31미래에셋증권은 비대면 채널(MTS·HTS·홈페이지)을 통해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의 또 다른 선택, ELS로 확인하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이달 1일부터 10월 2일까지 발행되는 공모 ELS 상품에 가입한 고객 중 ‘이벤트 참여 신청’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완료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일반 계좌나 중개형 ISA계좌를 통해서만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올 들어 ELS 가입 이력이 없는 고객이 1000만 원 이상 가입할 경우 모바일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5만 원이 지급된다. 기존 고객도 매수 금액에 따라 △ 1000만 원 이상은 1만 원 △ 3000만 원 이상은 3만 원 △ 5000만 원 이상은 5만 원 상당의 모바일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한다. 단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파생결합증권(DLS) 등은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가입 혜택과 기존 고객 대상 금액별 혜택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상품권을 수령하려면 경품 지급 시점까지 잔고를 유지(조기 상환 제외)해야 한다. -
"생활형 숙박시설·상가 등 분양 사기 막으려면…대행업 법제화 필요"
부동산정책·제도 2025.08.04 17:35:02장영호 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이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 등 비(非)주택에 대한 분양 사기와 관련 정부의 실태 파악과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4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현재 분양대행 관련 법은 30가구 이상 주택만 규제가 가능하다”며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상가 등 비주택 분양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는 탓에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분양대행업은 지난해 한국표준산업분류 별도 업종 코드로 지정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장기간 방치돼왔다. 그러다 보니 다수의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한 일당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거짓 광고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중도금 대출 등을 알선하는 폭탄 떠넘기기 수법을 통해 약 60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택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거짓 분양해 소비자들과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부동산마케팅업계에서는 이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것이 비주택 분양대행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공의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마케팅협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분양대행업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을 통해 분양 대행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자격 요건 등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회장은 “건축물 분양의 경우 아파트처럼 자격기준을 갖춘 업체만 분양대행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분양대행업의 정의와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분양 대행 종사자의 필수 교육 이수를 의무화 △분양대행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장 회장은 또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만 6716가구에 달했다. 이는 11년 만의 최대 수준이다. 미분양 주택 해소가 지연되면서 고용 등 지방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장 회장은 “지방 미분양 주택 구매 시 주택 수 제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는 85㎡ 이하,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만 해당하는데 면적과 금액 기준을 삭제하고 준공 전후를 불문하고 모든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LH가 싼 가격으로 사들인다고 한들 지방 부동산업계는 살아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올해 4대 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에 취임하며 연임에 성공했다. 부동산분양대행업을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별도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해 부동산마케팅업의 제도적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서울시 매력 일자리 사업수행기관에 선정돼 청년 마케팅기획자 양성 인턴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고용 창출에도 기여한 바 있다. -
빅테크 'AI의사' 공세에…韓 '온프레미스 LLM'으로 반격
사회사회일반 2025.08.04 17:34:27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간 의사를 뛰어넘는 의료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했다고 발표해 의료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세계적인 의학 저널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NEJM)에 실린 진단이 까다로운 질병 사례 304건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실험한 결과 MS의 ‘AI 진단 오케스트레이터(MAI-DxO)’는 최대 85.5%의 진단 정확도를 구현해냈다. 반면 인간 의사들은 평균 20%를 맞히는 데 그쳤다. 의사 역할을 하는 5개의 AI 에이전트들이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등 주요 AI 모델에 질의하는 방식으로 전문의들의 치료 방안 논의 과정을 모방한다. MS는 MAI-DxO가 비용을 의식하도록 설계돼 상용화될 경우 각국의 보건의료 비용 재정을 절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헬스케어 업종은 구글·MS 같은 빅테크 기업들에 장기간 안정적 매출을 안겨줄 수 있는 매력적인 수익원이다. 시장조사 기관 마케츠앤드마케츠는 글로벌 AI 헬스케어 시장이 연평균 41.8%씩 성장해 2030년 181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한국은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 역량과 양질의 의료 데이터 등을 토대로 글로벌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50.8%의 연평균성장률(CAGR)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의료기관들도 대규모언어모델(LLM) 자체 개발에 한창이다. 서울대병원은 올 3월 3800만 건의 전자의무기록(EMR),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유전체 데이터 등을 가명화해 학습시킨 ‘한국형 의료 LLM’을 완성했다. 기존의 의료 LLM은 미국 등 서구권의 의료 지식에 최적화돼 있고 한국어로 된 의료 텍스트나 국내 의료법·진료지침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한림대의료원은 코난테크놀로지와 손잡고 전담 LLM을 탑재한 생성형 AI 플랫폼 ‘HAI(Hallym Artificial Intelligence)’를 구축했다. 클라우드에 의존하지 않고 기관 내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온프레미스 방식은 민감 정보를 다루는 의료기관의 디지털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지표로 꼽힌다. 윤희성 학교법인 일송학원 이사장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의료 인력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이번 HAI 개발은 의료 현장의 변화를 이끄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며 “AI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의료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이끌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먹구구 수요예측에 사업 재검토…차질빚는 오피스 공급
부동산분양 2025.08.04 17:33:49서울 중구 을지로 3가 인근에 들어설 프라임급 오피스 ‘원엑스(ONE X)’는 당초 내년 준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면서 준공이 3년이나 연기됐다. 연면적 17만㎡ 규모의 강북 최대 오피스 개발사업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올 4월에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착공이 가능해졌다. 서울 중구에서 진행 중인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도 준공 시점이 당초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이나 후퇴했다. 철도 유휴부지를 연면적 34만㎡ 규모의 빌딩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인데, 공사비 급등 등 문제가 겹치며 준공이 지연된 것이다. 서울 도심 중심업무지구(CBD)에 향후 5년간 공급할 오피스 물량이 당초 계획의 3분의 1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제 강화와 더불어 오피스 공급 전망에 대한 예측 오차가 큰 점이 사업 속도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서울 오피스 임대가격지수가 상승 추세인 가운데 향후 ‘공급 가뭄’으로 임대료가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기업 젠스타메이트에 따르면 2029년까지 CBD에 예정된 오피스 개발사업은 총 36건, 약 254만㎡에 달한다. 이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공급량보다 1.6배 많은 규모다. 그러나 이중 현재 착공이 진행된 프로젝트는 1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엑스, 양동4-2구역 정비사업과 더불어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 등 다수의 사업이 지연되며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업체의 한 관계자는 “CBD 내 개발을 추진 중인 다수의 오피스가 사업성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에 착공 전 프로젝트들은 앞으로도 착공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서비스 기업들은 당초 내년부터 2031년까지 CBD에 430만㎡의 오피스가 공급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까지 인허가 실적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그러나 사업 지연과 사업성 재검토로 실제 공급은 150만㎡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 자산운용사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CBD 오피스 공급 예측치를 지난해 말 158만㎡에서 올해 6월 86만㎡로 조정한 바 있다. A 시행사 관계자는 “지난해만 해도 과잉공급 우려에 금융권이 대출을 조이면서 고민이 컸는데, 올해는 반대로 공급가뭄 전망에 준공 시점을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피스 공급 속도에 영향을 준 요인은 오락가락한 공급 전망이다. 공급 전망이 워낙 급변해 사업 속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한 상업용 부동산 전문가는 “오피스 공급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급 물량 전망치가 급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 같은 시장 교란행위가 수요공급 예측에 악영향을 미치며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요인은 공사비 급등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 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6월 비주거용 건물 건설공사비지수(2020년=100)는 130.63으로 2021년 6월(111.60)과 비교해 4년 새 17% 상승했다. 서울 성동구에 들어서는 한 오피스 개발사업의 공사비는 3.3㎡당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50%가량 뛰었다.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대형사가 PF에 참여하는 프라임 오피스의 경우 상승분을 감내할 수 있지만, 일반 오피스는 공사비 탓에 사업 중단이 빈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과다한 공공 기여 요구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점도 공급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B시행사 관계자는 “오피스 개발로 수익을 내려면 기본적으로 용적률 1500% 이상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지자체의 공공 기여 요구는 계속 상향되는 반면 공사비를 포함한 원가는 높아지고 있어 수익성은 점점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피스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향후 임대료 상승 우려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오피스 임대가격지수는 전 분기 대비 1.06% 상승했다. 신규 공급 부족 등의 여파로 서울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광화문 일대 오피스 공실률이 낮아진 영향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 오피스 공실률은 자연 공실률로 평가하는 5% 수준으로 알려졌다. 상업용 부동산 기업의 한 관계자는 “재택근무 확산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내 1인당 사용 면적이 넓어지면서 오피스 임차 공간은 확대되고 있다”며 “신축 및 최신 시설을 갖춘 오피스로 수요가 쏠리면서 2030년 CBD 오피스 공실률은 자연 공실률을 제외하고 0%에 가까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로 '의료 AI' 진입 문턱 낮춰
사회사회일반 2025.08.04 17:33:18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의료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들은 대부분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를 활용해 시장에 진입한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는 안전성은 확인됐으나 유효성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료기술에 대해 평가를 유예해 임상 현장에서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한시적으로 시장 진입을 허용해 평가에 필요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개발사 입장에서는 임상 현장에서의 실사용 경험을 축척하고 매출 발생을 통해 시장성을 입증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유예기간은 기본 2년, 이후 최대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 뷰노(338220)가 개발한 ‘뷰노메드 딥카스’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의 혜택을 톡톡히 봤다. 딥카스는 일반 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24시간 내 심정지 발생을 예측해 의료진의 선제 대응을 돕는 솔루션이다. 2022년 AI 의료기기 중 국내 최초로 유예 제도 적용을 받아 2023년부터 비급여 형태로 공급돼 현장 경험을 쌓고 있다. 딥카스는 일회성 매출이 아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비즈니스 모델이다. 의료 현장의 실사용 건수에 비례해 병상당 일 단위로 비급여를 청구한다. 뷰노는 지난해 딥카스 단일 제품으로만 1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15곳을 포함한 84개 병원에서 딥카스를 활용하고 있다. 최근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이 2026년 7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다만 의료계 현장에서는 의료 AI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비급여 처방이 가능한 경우에만 의료 AI 도입이 활성화되는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대규모언어모델(LLM)을 실제 진료에 활용하려면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과의 통합이 필수적인데 관련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도 병원들의 AI 도입을 막는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 AI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 헬미닥을 창업한 박형준 시화병원 호흡기내과장은 “늘어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려면 의료 생산성의 획기적인 향상이 필요하다”며 “LLM 기반 AI의 적극적인 도입과 활용이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AI 기술이 현장에서 먼저 활용되고 검증될 수 있도록 혁신 친화적 규체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K-뷰티’ 훈풍에…지방추출주사 ‘람스’ 해외 매출 100억 돌파
사회사회일반 2025.08.04 17:32:21지방흡입 특화 의료기관 365mc가 해외 진출 2년 만에 현지 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다. 4일 365mc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지점 3곳과 태국 지점을 합쳐 총 4개 해외 지점의 누적 매출이 105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월 매출은 8억2107만 원으로, 작년 동월(3억 6454만 원)대비 2.25배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 중이다. 365mc는 2023년 7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첫 해외 지점인 '365mc 인도네시아 1호점'을 개설했다. 인도네시아는 1호점을 개원한 지 1년 여만에 2, 3호점을 열며 해외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지방흡입 주사 ‘람스(LAMS)'가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인도네시아에서 누적 추출된 분량만 4만 보틀에 달한다. 작년 10월에는 역대 월 매출 최고치인 5억 7000만 원을 기록한 바 있다. 현지 법인의 실적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증시 상장도 추진 중이다. 작년 9월 말 문을 연 365mc 태국 방콕 지점은 개원 반년 만에 호의적인 시장 반응을 얻으며 수익 기반을 확보했다. 매출 상승세에 힘입어 365mc 푸켓 2호점 개원도 확정한 상태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코그니티브 마켓 리서치(Cognitive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미용 의료 시술 시장은 연평균 14.5%씩 성장해 2031년 7억 달러(약 1조3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365mc는 이 같은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내 인도네시아, 태국 외에 미국, 베트남까지 4개국에 추가 지점을 열 계획이다. 해외에서 거점 역할을 하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카르타 사우스쿼터에 4호점 오픈을 앞두고 있다. 다음 달 초 베트남 호치민 지점 개원을 시작으로 하노이, 다낭 등 베트남 핵심 도시로의 확장도 잇따를 예정이다. 세계 최대 비만 치료 시장인 미국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9월 말 365mc LA점 개원을 시작으로 향후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등 주요 거점 도시에 추가 지점 개설을 검토 중이다. 미국 진출이 진행됨에 따라 현지 유수 교육기관, 글로벌 제약·정보기술(IT) 기업과의 협업도 추진한다. 앞서 365mc는 2017년 마이크로소프트와 지방흡입 인공지능(AI)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에는 글로벌 제약사 라지엘 테라퓨틱스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양사는 365mc의 람스와 라지엘의 지방용해 신약 ‘RZL-012’를 결합해 복합 체형 교정 솔루션을 선보이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김남철 365mc 대표이사는 4일 “동남 아시아는 빠른 경제 성장과 인구 변화로 미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체형 개선 시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며 “365mc만의 자체 의사 교육 시스템을 통해 한국과 동등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 현지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365mc가 지방에 집중해 축적한 임상 노하우와 기술은 이제 단순한 시술을 넘어, 의료 전 과정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의료공학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그간 아시아 시장에서 입증해 온 치료 효과와 운영 시스템이 미국은 물론 유럽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각국 의료 환경에 맞춘 기술 현지화와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치료를 통해 세계 비만 치료 트렌드를 이끄는 중심에 서겠다”고 덧붙였다 -
전공의 떠난 500일, AI로 버텼다…의료공백 메운 '디지털 레지던트'
사회사회일반 2025.08.04 17:32:144일 서울 양천구의 이대목동병원. 박준범 이대목동병원 부정맥센터장(순환기내과 교수)이 부정맥 의심 증상으로 응급실을 통해 내원한 A 씨의 심전도(ECG) 검사 결과를 살펴보고 있다. 오른쪽 모니터의 전자의무기록(EMR)에서 환자의 주요 병력을 확인한 박 센터장의 시선이 또 다른 모니터 속 영상으로 향한다. 왼쪽 모니터에는 14일 이내 치명적인 부정맥인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이 발생할 확률이 92%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돼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부정맥 예측 솔루션 ‘맥케이(Mac’AI)’가 A 씨의 ECG 검사 결과를 토대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정맥 발생의 위험과 시점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확인한 박 센터장은 A 씨에게 실시간 ECG 모니터링이 가능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착용과 함께 입원 처방을 내렸다. 흔히 부정맥 진단을 ‘두더지 게임’에 비유한다.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정맥을 10초 남짓의 표준 ECG 검사로 잡아내기기가 쉽지 않아서다. 시너지에이아이가 개발한 맥케이는 부정맥 의심 환자의 ECG를 AI로 분석해 향후 14일 이내 발생할 부정맥의 시점을 예측한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언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근거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뇌졸중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 맥케이는 정상 ECG 데이터만으로 부정맥 27종의 발생 위험을 91.3%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는 확증 임상 결과를 토대로 2024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 2등급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다. 올 4월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으로 선정돼 20여 개 대학병원에서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2주라는 짧고 명확한 부정맥 예측 기간을 제시할 수 있는 기술은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의 의료 AI 대표 기업 템퍼스AI조차 1년 이내 심방세동 위험을 예측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박 센터장은 “이제 AI가 단지 위험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시점을 제시해 의료진의 고민을 덜어주는 시대가 왔다”며 “2주 예측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진료 방식의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 AI는 X레이, 컴퓨터단층촬영(CT) 같은 영상 검사를 판독해 의료진의 진단을 보조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치료 의사 결정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문자·그림·영상 등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동시에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 AI와 대규모언어모델(LLM)이 보편화되면서 질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가까운 미래에 어떤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지 예측하는 것도 가능하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8년 4건에 불과했던 의료 AI 제품은 2021년 102건, 2022년 149건, 2023년 213건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 1만 3000여 명이 병원을 떠나면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뉴노멀’ 상황은 진료 현장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맞은 곳은 의무 기록 작성 현장이다. 그동안 의료진은 하루에도 수십 건씩 쌓이는 입퇴원 서류와 각종 기록지, 보험 청구 문서 작성 등 진료 외 업무를 수행하느라 2~3시간을 허비해왔다. 하지만 새로 도입된 AI 기술은 타이핑 없이 음성인식으로 실시간 의무 기록을 작성하도록 돕고 진료 문서 초안도 작성해준다. “500일 넘게 이어져 온 의료 공백을 버티게 해준 동료”라는 게 의료 현장 관계자들의 평가다. 각종 행정 업무를 AI가 떠안으면서 부담이 줄어든 의료진이 환자에게 더 집중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연세의료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환자의 진료 기록 작성을 지원하는 AI 기반의 ‘와이낫(Y-Knot)’을 도입했다. 전공의 공백으로 남은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커지자 온프레미스(내부구축형) LLM 기반의 자동 임상 문서 초안 작성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응급의학과 퇴실기록지, 마취통증의학과 수술 협의 진료회신서, 퇴원기록지 등의 초안이 자동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담당 의사가 확인 후 수정만 하면 된다. 유승찬 연세대 의과대학 의생명시스템정보학과 교수는 “시범 도입 후 퇴실기록지 1건 작성에 걸리는 시간이 약 66.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기존 의료진의 업무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AI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 내부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은 국내 최초로 의료진과 환자 간 대화를 실시간 기록하고 요약해 의무 기록 작성까지 자동으로 시행하는 AI 기반 진료 음성인식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현재 소화기내과·신경과·종양내과 등 약 20개 진료과에서 의사·간호사·임상심리사 등 다양한 직군이 활용 중이다. 음성인식 정확도는 평균 96.1%, 요약문 정확도는 92.8%에 달한다. 김영학 서울아산병원 디지털정보혁신본부장은 “반복적인 기록 업무의 자동화로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과 환자 중심 진료 환경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며 “심폐소생술 등이 필요한 응급 상황에서 긴박한 의료진의 대화를 실시간 텍스트로 변환해 의무 기록으로 자동 저장하고 추후 활용할 수 있어 환자 안전을 지키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尹 몸에 손대면 법적 조치"…'담요에 돌돌 말아야' 보쌈 발언에 보인 반응
정치정치일반 2025.08.04 17:30:34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윤 전 대통령 신체에 접촉하면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밝혔다. 또 체포영장 집행 불발과 관련해 특검 측의 주장과 다른 사실을 지적했다. 4일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전직 대통령이 체포에 저항해 옷을 벗었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속옷 차림까지 언급하는 특검과, 이를 국회에서 거듭 주장한 법무부 장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발시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특검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 측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차림과 관련해 구체적인 속옷 명칭까지 언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이 들어오자 갑자기 옷을 벗고, 나간 후 다시 입었다는 취지로 말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변호인 접견을 위해 수의로 갈아입고 대기 중이었다"며 "그런데 특검 측이 찾아와 조사를 위한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대기 중인 변호인과 상의하면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역시 현장의 교도관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 특검의 발표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었으나 특검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며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에 동참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특검 및 법무부 장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서울구치소 역시 추후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직권남용 및 불법 체포에 동참할 경우 관련자 전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배보윤 변호사는 전날 채널A를 통해“형 집행법상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7가지 조건에 윤 전 대통령이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형 집행법 100조엔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선 수용자가 도주, 자살, 자해, 교정시설 손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려고 하는 때 등이 포함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법적 조치 예고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 '보쌈' 발언 이후 나왔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출 이후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면 된다"며 "본인이 탈의하면서 민망하게 저항하는데 커튼이나 담요에 돌돌 말아 나올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자꾸 그런 식으로 물러나면 더 질 낮은 저항을 할 것이므로 법대로 집행하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지난 1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으나,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벗은 채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드러누워 집행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선 교도관을 지휘하는 방식으로 ‘물리력 동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공개했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날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7일까지다. -
이태원 참사 추모위 공식 출범…위원장은 김민석 총리
정치총리실 2025.08.04 17:30:20정부가 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공식 추모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추모위원장은 김 총리가 맡고 행정안전부 장관·서울특별시장을 정부위원으로,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6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해 총 9명으로 구성·운영된다.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은 김종훈 대한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원장 사제,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권은비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총괄감독, 조문영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설문원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변호사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유가족 추천으로 함께해주신 위원님들의 위촉에는 진실을 기록하고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유가족의 염원과 숭고한 사명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보다 생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행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세칙을 정하고 추모공원 및 기념관 등 추모시설 조성, 추모행사, 추모재단 설립 등 추모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과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유가족 및 이해관계자 등과 의견수렴, 국민 공감대 형성 등 적극적인 소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후 의견 수렴 시간에서 위원들은 “주요 의안이 있을 경우 피해자들에게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의결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절차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또 “현재 계획 중인 추모사업은 물리적 공간 조성에 치중돼 있어, 진정한 의미의 추모를 위해서는 기록물에 대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기억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도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이밖에 “참사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주민과 상인도 피해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분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를 통해 추모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위원들의 섬세한 제안에 깊이 공감한다”며 감사를 표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추모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화답했다. -
CJ대한통운, 한국 부문 대표 등 임원 인사
산업생활 2025.08.04 17:30:09CJ대한통운이 한국 사업 부문을 포함한 대규모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이달 1일부로 윤진 한국 부문 대표를 포함해 한국 사업 부문 임원 13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로 윤 대표는 선임 1년여 만에 물러나게 됐다. 신임 한국 부문 대표에 대한 인사 없이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가 겸직한다. 아울러 새 FT 본부장에는 윤철주 센터솔루션담당이 선임됐다. FT 본부는 항만하역·창고(물류센터)·풀필먼트·수송 등 물류전반의 운영을 담당하는 본부로, CJ대한통운의 간판사업 중 하나다. 윤철주 신임 FT본부장은 20여년간 물류 로봇·자동화 기술을 개발한 엔지니어다. 윤 본부장은 CJ대한통운 컨설팅팀, 산업연구팀을 거쳐 과거 중국 소재 자회사였던 CJ로킨에서 TES부총감(이사급)을 맡았다. 2020년 한국 본사로 복귀한 그는 TES물류기술연구소에서 미래기술담당, 센터솔루션담당 등을 거쳤다. 이 기간 윤 본부장은 로봇·자동화 기술을 현장에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이끌며 물류센터 운영효율 증대에 기여했다. 2021년 군포 풀필먼트센터에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아마존 KIVA타입 AGV 도입을 주도했고 국내 최초 오토스토어 시스템을 구축했다. 중국, 사우디 등 글로벌 시장으로 기술역량을 확장하며 로봇 기반 스마트센터 설계도 주도했다. CJ대한통운은 이번 인사를 통해 TES솔루션 조직을 기존 기능 중심에서 사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값싼 '가정부 사오기'는 실패…공공바우처 등으로 소득 보전 필요"
사회사회일반 2025.08.04 17:30:04저출생 시대에 돌봄 공백을 해소하려면 이주노동자와 그들을 필요로 하는 가정 양측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외국인 인력을 단순히 ‘값싼 노동력’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적정 임금을 지급해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외국인 돌봄 수요자와 공급자 간 임금에 대한 입장 차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12명 중 57.1%(64명)이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더 낮은 이용 가격에 대한 희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같은 조사에서 숙소비와 교통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주요 불만 사항으로 꼽았다. 지난해 6월 법무부에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한 ‘외국인 가사 사용인’ 시범 사업을 시행했으나 전국적으로 외국인의 참여가 저조했던 것 역시 돌봄 노동의 가치를 둘러싼 인식 차이를 드러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의 절대적인 가격을 낮추는 대신 ‘바우처’ 형태의 급여 보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혜영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연구원은 “낮은 임금은 노동자를 돌봄 시장으로 유입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며 “프랑스와 벨기에처럼 이용료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가사 노동자가 충분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공적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운영 업체 대표 A 씨 역시 “바우처를 도입하되 한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층에는 돌봄 비용을 더 넉넉하게 지원하는 식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체류권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 속 돌봄 노동이 공공서비스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같은 공공기관이 이주노동자와 돌봄 서비스를 결합한 사업을 맡는 것이 한 대안이다. 이미애 제주대 학술연구교수는 “민간 업체가 이주노동과 가사 노동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노동자가 권리를 대변하는 시민단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거나 공적 서비스 안에서 돌봄 노동자를 매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기적으로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이번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 참여한 이들은 입국 후 한 달간 취업 교육과 훈련을 받았으나 일회성에 그쳤다. 이주노동자에게 정기 교육이 이뤄진다면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서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체계적인 직무 교육을 마련해 돌봄의 질을 높여야 한다”면서 “저출생 문제를 겪는 선진국들이 이주노동자 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친화적인 환경과 역행한다면 한국은 선택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성환 환경장관 "기후에너지부, 제 3안으로 결정될 수도"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8.04 17:30:00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합치는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의 계획이 발표되는 시기에 맞춰 정부안이 발표될 것”이라며 “논의가 막바지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국정위에서 1안과 2안을 만들었고 그 외의 안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취임 이후 첫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국정위 차원에서 두 가지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장관이 설명한 안은 환경부에 산업부 2차관, 에너지차관실을 붙여 가칭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바꾸는 것과 환경부의 기후정책실 파트와 산업부의 에너지차관실을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별도로 신설하는 안이다. 기후에너지부 개편을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은 국정위에서 논의 중이다. 국정위의 법정 활동 기간이 이달 14일 마무리되는 만큼 국정위는 13일에 10대 핵심 과제를 주축으로 한 120여 개 국정과제를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도 이날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김 장관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사업이 당분간은 지속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30년까지 450만 대의 전기·수소차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85만 대 수준밖에 안 돼 매년 목표를 달성하려면 더 빠른 속도로 뛰어가야 한다”며 “최소한 승용차 기준으로 (전기·수소차가) 30%를 넘어설 때까지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보조금 정책을 없애거나 전환하는 것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구매 보조금이나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전환 지원’ 형식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를 앞두고 올해 9월까지 제출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강도 높은 탈탄소 작업이 진행돼야 할 걸로 보여진다”며 “그걸 전제로 2035 NDC 계획이 수립되고 한국이 탈탄소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책보다 '굿즈'…"책갈피 사러 오픈런해요"
문화·스포츠문화 2025.08.04 17:29:356월 국내 최대 ‘책잔치’인 서울국제도서전이 열린 첫날, 오픈런과 함께 수십 미터의 줄이 순식간에 생긴 곳은 책이 아닌 ‘책갈피’를 파는 작은 서점의 부스였다. 평소 구하기 힘든 사진작가 이옥토가 찍은 과일 조각, 꽃잎 사진의 책갈피를 사기 위한 행렬이었다. 한정 수량이 모두 팔리며 허탕을 친 이들도 많았다. MZ세대 사이에서 ‘북꾸(책 꾸미기)’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책갈피에 이어 북백, 북커버, 북퍼퓸 등 다양한 아이템들까지 인기가 확산되고 있다. 전통 문화를 ‘힙’하게 해석하며 전통 소재를 담은 디자인 굿즈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교보문고는 독서 관련 용품 판매량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전년 동기 대비 56.7%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독서 용품 시장은 2022년까지만 해도 위축세였으나 2023년 16.4%, 2024년 18% 등 상승세를 이어왔으며 올해 들어 급격히 매출이 늘고 있다. MZ세대 사이에서 독서가 취미이자 하나의 취향으로 자리 잡으며 관련 소비도 크게 증가한 것이다. 가장 큰 성장을 보인 품목 중 하나는 북커버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북커버 매출은 올 들어 7월까지 무려 187.6% 증가했다. 펀딩 플랫폼 ‘바로펀딩’에서 1일 일러스트 브랜드 이나피스퀘어와 함께 출시한 북커버는 주말 동안 완판되며 인기를 입증했다. 이후 긴급 추가 물량을 확보해 2차 펀딩을 진행 중이다. 과거 북커버는 단색 가죽 재질의 실용적 디자인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천 재질과 일러스트 패턴 등 개성 있는 디자인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교보문고의 남미애 독서용품 MD는 “이전에는 책 제목을 감추기 위한 용도로 북커버를 한두 개 갖추는 정도였지만 MZ세대에서 ‘텍스트힙’ 열풍이 불면서 지금은 북커버가 하나의 ‘패션 아이템’처럼 여겨져 여러 개를 구매하는 것이 트렌드”라고 설명했다. 북백과 북퍼퓸도 인기를 끌고 있다. 책에 뿌리는 향수인 북퍼퓸은 손으로 책을 만지고 향을 즐기고 책장 넘기는 소리를 듣는 ‘오감 만족형 독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책을 휴대할 수 있도록 고안된 북백 역시 의외의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다. 북백에 키링을 달고 책을 넣어 다니는 것을 즐기는 취향이 반영된 결과다. 전통 문양을 활용한 굿즈의 인기 또한 눈에 띈다. 전통 소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거나 일상 용품에 감각적으로 결합한 디자인 굿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예스24에 따르면 전통 문양이 들어간 여권 커버, 카드 케이스, 북커버, 트레이 등은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며 새로운 히트 트렌드로 떠올랐다. 예스24는 지난해 창립 25주년을 맞아 경기도박물관과 협업해 전통 회화인 ‘책가도’를 테마로 한 스페셜 굿즈 시리즈를 선보였다. 책가도는 책과 문방구, 화훼 등이 함께 그려진 전통 민화로 이 문양을 담은 독서대, 장패드, 머그컵 등이 출시됐다. 예스24는 “특히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으로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한국적 미감을 담은 굿즈가 힙하다는 인식이 퍼졌다”며 “앞으로도 전통을 현대적으로 즐길 수 있는 도서 굿즈를 꾸준히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中, 방산용 희귀 금속 공급 통제”…서방 방산 기업 '비상'
국제정치·사회 2025.08.04 17:28:38중국이 서방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희귀 금속과 광물 공급을 차단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3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은 희토류 수출 일부를 재개했지만 방위 목적으로 사용되는 희귀 금속과 광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출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12월 중국산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흑연 등 민간·군수 이중용도 광물에 대해 미국 수출을 금지했다. 이들 품목을 미군 혹은 군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한했다. 중국의 제한조치에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WSJ은 일부 품목 가격이 해당 조치 이전보다 5배 이상 상승했으며 전투기 엔진용 자석 제조에 사용되는 희토류 사마륨의 경우 표준 가격의 60배에 달하는 공급 제안을 받은 업체도 있다고 전했다. 공급 불안이 커지면서 일부 업체들은 생산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이탈리아 방산 대기업 레오나르도의 미국 자회사인 레오나르도 DRS의 최고경영자(CEO) 빌 린은 지난달 30일 컨퍼런스콜에서 게르마늄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안전 재고’ 수준까지 떨어졌다면서 “적시 제품 배송을 유지하려면 올해 하반기에 재료 공급이 개선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 기업은 미사일과 다른 장비에서 사용하는 적외선 센서를 만드는 데 게르마늄을 쓰고 있다. 드론 제조업체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대부분 소규모 스타트업인 드론 업체들은 희토류 자석과 희귀 금속 재고를 많이 확보해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항공우주산업협회 다크 하드위크 국제담당 부회장은 “우리는 매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우리 기업들도 매일 이 문제를 논의한다”고 말했다. 국방 소프트웨어 기업 고비니(Govini)에 따르면 미 국방부의 무기 시스템에 사용되는 8만 개 이상의 부품이 중국의 수출 통제 대상인 광물에 의존하고 있으며 핵심 공급망 대부분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중국 공급업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광물에 대한 사용처를 확인하는 요구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 드론용 추진 모터를 제조하는 미국의 이프로펠드(ePropelled)는 자석을 공급하는 중국업체에 중국 정부 양식을 받았는데 이 양식은 제품 도면과 사진, 구매자 목록, 군사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산 광물을 공급해온 한 서방 기업은 “최근 민간용 자석 수입은 대체로 승인된 반면 방위 및 항공우주 분야의 수입 요청은 거부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WSJ에 전했다. -
반려동물 돌보고 친척 집 청소…"정작 아이는 만나지도 못했다"
사회사회일반 2025.08.04 17:28:38지난해 한국에 들어와 서울시 가사관리사 사업에 참여한 한 필리핀 여성은 “돌봄 계약에 사인하고 정작 아이는 만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오히려 가사 노동을 넘어 반려동물 관리와 고용주의 친척 집 청소에 이르기까지 업무 범위만 날로 늘었다. 저임금과 과도한 이동 시간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관리 업체로부터 “바꿔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의 좌초는 부실한 정책 설계가 수요자들의 외면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제 강화라는 엉뚱한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제도는 한국인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줄 저출생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됐지만 돌봄 노동 시장이 형성되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다. 문제 제기 창구마저 가로막힌 상황에서 모호한 업무 범위, 사측과의 소통 부재, 불안정한 체류권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코리안 드림’을 찾아 온 이주노동자들 몫으로 돌아갔다. 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은 지난해 9월 저출생 및 경력단절 문제의 대안으로 도입됐다. 필리핀 정부가 인증한 돌봄 자격을 가진 100명의 여성 가사관리사를 선발해 6개월간 서울시 가정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당시 돌봄 공백 해결 시도일 뿐 아니라 불법체류자에 의한 외국인 노동에서 벗어난 제도적 혁신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하지만 수요 예측 작업에서부터 어긋났다. 공적 제도 아래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제적 유인을 부여하는 작업이 필수다. 하지만 중산층 가정에서 한국어가 서툴면서 고용에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필리핀 노동자들의 수요가 높지 않았다. 실제로 이번 시범 사업에 참여한 가정들을 살펴봤을 때 비교적 소득이 높은 강남 3구 가정 의존도가 40%를 넘겼다. 반면 나머지 22개 자치구의 수요는 저조했다. 한국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싶었던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의 욕구와도 대비됐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약 800시간에 이르는 시간을 들여 현지 돌봄 노동 자격증을 갖췄다. 게다가 한국 입국을 위해 최대 수백만 원에 이르는 각종 수수료들까지 지불했다. 이들은 큰 꿈을 안고 한국에 온 만큼 대중교통을 통한 서울 내 이동 시간조차 낭비로 여겼다고 한다. 하지만 낮은 임금에 더해 서울 시내 지자체 곳곳을 오가는 비효율적인 동선과 그로 인한 피로라는 현실에 내몰렸다. 수요 가정에서는 돌봄과 별개로 각종 허드렛일 수행까지 원했는데 이 역시 공급자인 가사노동자들의 실망만 불렀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상담 창구는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서울시가 지정한 두 곳의 가사관리사 위탁 업체는 이주노동자 관리 경험이 없다시피했다.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이탈을 막을 근본적 해결책 없이 통제 책임만 떠안은 꼴이다. 소통 부재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이탈을 방지하려다 보니 업체들에 의한 기숙사 통금과 ‘쪼개기 계약 연장’이라는 기형적 통제 방식이 생겨났고 외로움과 고단함을 달래줄 가사노동자 간 교류마저 감시 대상이 됐다. 이미애 제주대 학술연구교수는 “위탁 업체들이 이주 가사노동자 중 일부를 내근직으로 두고 이들을 통해 요구 사항을 전달하게 하고 있다”며 “중간 관리자들이 사실상 고용주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현장의 의견을 왜곡해 전한다면 대등한 협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화된 통제 탓에 제도를 둘러싼 불신은 더욱 깊어졌다. 앞서 6월 서울시의회가 연 토론회에서는 필리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벌금 부과와 협박·성추행 행태가 벌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주민 인권 단체들은 당초 인터뷰에 참여해 문제를 제기한 노동자들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전한다. 송은정 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은 “노동자들은 최소 3년 이상 일할 생각으로 한국에 왔기에 사업이 중단될 정도로 문제가 커지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우려가 크다”면서 “이들 입장에서는 실제 피해를 외부에 말하기 더욱 어려운 구조가 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를 미리 예견하고도 대책에 소홀했던 점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2023년 7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었을 때 여성·노동계는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착취가 발생하는 데도 개인이 거부할 수 없는 구조는 ‘현대판 노예제’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취지였다. 인권 단체들은 관리 업체를 통해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외부에 표출될 수 있는 특성상 알려지지 않은 피해 사례가 더욱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당초 본사업에서 1000명 이상으로 규모를 늘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이 계획은 사실상 유보됐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조사 당시 소수 인원을 제출한 부산과 세종 정도를 제외하면 다른 지자체에서의 수요도 거의 없는 상태다. 이미 한국에 들어와 활동 중인 가사관리사들의 취업 기간만 최대 36개월로 연장되는 데 그쳤다. 조영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체계적 제도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강제 노동이나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엉성한 제도로 이탈 위험만 키운 채 운영을 업체에 떠넘기면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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