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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 민간이 혁신 주체인 이스라엘에게 배우자
증권정책 2025.08.04 18:06:59지난달 말까지 한국 주식시장은 전세계 선두권이었는데, 한국 외에 강세인 국가는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증시 지수 중 하나인 ‘텔아비브 메인 125’는 올해 28% 올랐다. 이스라엘 인구는 1000만 명으로 한국의 5분의 1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는 5300억 달러로 4분의 1에 불과하다. 한국 증시 시가총액은 3000조원을 돌파했지만, 이스라엘은 400조 원 정도다. 무엇보다 늘 전쟁과 테러에 노출돼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 경제와 주식시장은 선진국으로 인정 받는다. 이스라엘은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는 MSCI 기준 선진국에 이미 2009년 편입된 극소수 국가 중 하나다. 이 나라에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일까? 이스라엘 경제도 2차 세계대전 이후 굴곡이 많았다. 초기에는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많이 도입했다. 그러다 80년대 금융위기를 겪었다. 이후 개혁을 통해 지금의 시스템이 자리를 잡았다. 2000년 이후 많은 선진국들이 정부지출과 부채를 늘릴 때 이스라엘은 허리띠를 졸라 맸다. 재정지출을 줄이고, 공공부채는 감축했다.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이스라엘 경제와 주식시장의 힘은 벤처에 있다. 이스라엘은 GDP 6%에 달하는 자금을 연구개발(R&D)에 지출한다. 전세계 평균의 2배 정도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고 혁신적인 벤처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연 500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창업한다. 이 가운데 계속 성장하는 기업들의 비중은 5%에 불과하다.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망하는 셈이다. 살아남은 기업들 가운데 80%는 다국적기업에 인수합병(M&A)된다. 나머지 20%는 이스라일 주식시장에 상장한다. 이스라엘 주식시장에서 금융(32%)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테크(14%) 분야다. 그 근간에는 방위산업이 있다. 이스라엘이 중동 주변 국가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개발한 아이언 돔(단거리 이동식 방공 미사일 요격 시스템)기술이 항공교통 시스템, 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으로까지 확장됐다. AI 경쟁력은 현재 이재명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세계 3위권이다. 전쟁과 테러 속에서도 혁신과 지속 성장을 보여주는 이스라엘에게 배울 교훈이 있다. 우선, 혁신의 주체가 민간이라는 사실이다. 정부 지원이 토양을 만들지만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민간이다. 다음으로는 주식시장과 경제 성장의 핵심은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치열하게 경쟁해서 생존한 기업들이 쟁취할 수 있어야 한다. 갈수록 소프트웨어 파워가 커지는 변화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산업에서 신규 창업이 늘어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 서비스·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부자감세’라는 논란 속에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일부 세제 개혁조치가 후퇴했다. 안타깝다. 배당은 은행 이자와는 달리 주주들이 위험을 무릅쓴 데 따른 보상이다. 부자들에 대해서도 위험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혁신에 투자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다. -
벤츠 '그린플러스키즈' 수료생 5만명 돌파
사회피플 2025.08.04 18:06:55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어린이 환경 교육 프로그램 ‘그린플러스키즈’를 수료한 초등학생이 2021년 이래 누적 5만 명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그린플러스키즈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일상 속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은정 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은 “놀이처럼 즐기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며 “더 많은 어린이가 환경 감수성을 키우고 적극적으로 환경 보호를 실천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푹 꺼진 증시 속 홀로 웃었던 조선株…관세 수혜에 훈풍 이어지나
증권국내증시 2025.08.04 18:06:18관세 협상 이후 한미 조선 협업이 현실화되면서 조선주가 상반기에 이어 수혜주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주가가 폭락해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린 이달 1일에도 상승세를 보인 한화오션(042660)을 필두로 모멘텀이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한화오션(41.44%), HD현대중공업(329180)(14.47%), 삼성중공업(010140)(13.6%) 등 국내 대형 조선주는 10% 이상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끈 상반기 주도주 중 하나로 꼽힌 조선 업종은 지난달 말 한미 상호관세 협상의 주요 안건에 포함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실제 협상 결과 미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액 3500억 달러(484조 4665억 원) 중 1500억 달러(207조 6285억 원)가 조선업에 배정되면서 주가가 재차 뛰었다. 국내 조선 상장지수펀드(ETF)에도 훈풍이 불었다.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전 거래일 기준 일주일 수익률 1위 상품은 7.86% 수익률을 기록한 신한자산운용의 ‘SOL 조선TOP3플러스레버리지’였다.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제외한 상품 중에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조선TOP10’이 5.35% 수익률로 1위를 기록했다. 지난주(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강화 등 세제개편안의 충격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3.88%, 4.03% 급락했다. 이날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한화오션, 관계사인 한화시스템은 오히려 각각 4.54%, 0.84% 올랐다.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 가운데 유일한 상승 기록이다. 한영수 삼성증권 연구원은 “관세 협상 발표 이후 주식시장 반응은 다소 혼조세”라면서도 “한 가지 확실한 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국내 조선사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점”이라고 짚었다. -
늘어나는 전략형 ETF…"복잡한 구조 꼼꼼히 따져야"
증권정책 2025.08.04 18:05:46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수가 1000개를 넘어서며 상품 종류도 빠르게 다변화되고 있다. 특히 올 들어 손실을 줄이고 수익률의 변동성을 조절하는 ‘전략형 ETF’들이 잇달아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전략 구조와 제한된 상승률, 환율 등으로 인해 실제 수익률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은 다음 주 ‘KODEX S&P500변동성확대시커버드콜 ETF’를 출시한다. 이 상품은 미국 대표 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을 장기 추종하면서 변동성지수(VIX)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면 콜옵션(특정 가격에 매수할 권리)을 매도해 추가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를 따른다. VIX는 S&P500지수 옵션의 30일간 예상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수로, 20 이상이면 시장 불안심리가 높다고 판단한다. 해당 상품은 VIX지수가 직전 20일 평균 대비 높고 VIX 선물시장에서 근월물 가격이 원월물보다 높은 백워데이션(Backwardation) 상황에서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상품이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가까운 미래에 시장 불안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될 때 하락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전략은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할 경우 즉시 대응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S&P500지수가 하루 만에 급락한 뒤 다시 곧바로 급등할 경우 상승 폭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삼성운용은 “데일리 커버드콜을 수행할 경우 S&P500지수가 상승하면 상승 폭은 일부 제한되나, 콜옵션 매도 포지션으로 일부 완충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매월 ‘방어선’이 설정되고 그에 따라 운용 전략이 바뀌는 상품도 등장했다. 지난달 키움자산운용이 출시한 ‘KIWOOM 미국테크100월간목표헤지액티브 ETF’는 미국 기술주 100개 종목에 투자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손실을 방어하고 상승장은 일부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주가 하락 시 풋옵션(특정 가격에 매도할 권리) 효과를 통해 하락을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하나 실제 옵션을 매수하지는 않고, 주식·채권 비중을 월별로 조절해 풋옵션 매수와 유사한 효과를 추구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상품이 환율 하락기에는 나스닥100 단순 추종 ETF와 유사한 성과를 보여 방어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환 헤지를 하지 않는 환 노출형 상품이기 때문이다. 키움운용은 “환율 하락 시점에 주식 비중이 95% 수준이었기 때문”이라며 “방어 효과는 후행적으로 나타나며 월초 전략이 확정된 뒤 상승장이 기대될 때 진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전략형 ETF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일수록 상품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전략의 방향성, 수익률 제한 조건, 환 노출 여부 등을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단순히 ‘방어’만 믿고 투자했다가 기대 이하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
7월 개미 절반은 'KODEX' 택했다
증권정책 2025.08.04 18:04:53올해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상장지수펀드(ETF)는 삼성자산운용의 ‘KODEX’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자산운용은 KODEX ETF의 개인순매수가 올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5조 2282억 원으로 국내 자산운용업계 1위(점유율 37%)에 올랐다고 4일 밝혔다. 올해 6~7월에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KODEX의 개인순매수는 6월 6111억 원에서 지난달엔 1조 2402억 원으로 전월 대비 2배 가량 증가했다. KODEX의 개인순매수 시장점유율은 지난달 53.4%로, 개인순매수의 절반 이상을 KODEX가 차지한 것이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개인순매수 상위 10개 중 KODEX 200선물인버스2X가 2462억 원의 개인순매수를 끌어모으며 1위에 올랐고,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200개 종목에 투자하는 KODEX 200(2201억 원)과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1703억 원)이 2, 3위를 차지했다. 해외 주식형 상품에서는 KODEX 미국AI전력핵심인프라(384억 원), KODEX 미국휴머노이드로봇(184억 원), 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406억 원), KODEX 미국나스닥100데일리커버드콜OTM(206억 원) 등에 개인순매수가 몰렸다. -
대국민 사과 엿새만에 또…포스코이앤씨 현장서 감전사고
사회사회일반 2025.08.04 18:03:01올해 들어서만 수 차례의 사망사고를 내 대국민 사과까지 했던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또 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한 명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정희민 사장이 직접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인 지 불과 엿새 만이다. 4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4분께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지하 18m 지점의 양수기 펌프가 고장나자 이를 점검하기 위해 아래로 내려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증세를 보여 의식불명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현재 호흡은 회복했으나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며 “현재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1공구로, 국토교통부가 발주하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았다. 공사 중인 고속도로는 광명시 가학동과 서울 강서구를 연결하는 20.2㎞ 구간이다. 포스코이앤씨 작업 현장에선 올해 들어서만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포스코이앤씨를 강하게 질타하자 정 사장은 같은 날 오후 인천 송도 본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경찰은 이 대통령이 주문한 산재 사고 대책 마련과 관련해 전국 시도청에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수사지휘계를 경찰청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각 시도청 형사기동대 내에도 전담수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조현 "中, 이웃에 문제…관계 유지하되 국제법 준수 촉구"
국제정치·사회 2025.08.04 18:01:11이달 중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이 국제 질서를 위협하지 않도록 미국·일본과 협력한다는 정부 입장을 강조했다.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은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 장관은 3일(현지 시간)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며 남중국해와 서해 등지의 영유권 분쟁을 언급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 수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공섬을 짓고 군사기지화해 필리핀·베트남 등과 마찰을 빚어왔으며 서해에도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바 있다.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 중국은 “단순한 연어 양식장”이라는 입장이지만 우리나라는 해당 구조물들이 향후 영유권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시하고 있다. 조 장관은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기를 촉구하는 동시에 중국 문제와 관련해 미국·일본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게 됐지만 우리는 중국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희망하며 중국이 양자 관계뿐 아니라 역내 현안 문제에 있어서도 국제법을 준수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내려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과도 협력할 것”이라며 최근 일본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 및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을 잇따라 만나 이러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단순히 중국을 막으려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 관계를 맺을 필요성에 주목했다”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 동맹인 미국과의 협력 속에서 이뤄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조 장관은 지난달 29일부터 일본과 미국을 잇따라 방문해 이와야 외무상, 이시바 총리,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과 얼굴을 맞댄 바 있다. 조 장관은 주한미군 조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주한미군이 지금처럼 남아서 같은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이번 방미 중 만난 미 상원의원들 모두 주한미군 감축 등의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중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 현대화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북핵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서 한국을 ‘갈취했다’는 느낌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미국이)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한국만 지목한 게 아니다”라며 “우리는 미국 정부가 무역 불균형을 줄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양국이) 윈윈하는 제안을 구상해냈다”고 말했다. -
증세·관세發 단기조정에 베팅…인버스 늘린 외국인
증권증권일반 2025.08.04 18:00:11외국인투자가들이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상승장에 베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팔아 치우고 하락장에서 수익이 나는 상품을 대거 순매수하며 투자 전략이 바뀌었다. 국내 증시가 증세와 관세라는 ‘이중고’에 시달리자 최대 5000억 원에 달하던 순매수세를 접고 단기 조정에 대비하기 시작한 셈이다. 증권가도 코스피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세제 개편 실망감에 따른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외국인투자가의 거래량 상위 ETF를 살펴보면 ‘코덱스(KODEX) 인버스’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반면 ‘코덱스 레버리지’는 순매도하는 상반된 투자 전략을 펼쳤다. 코덱스 인버스는 하락장에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 반대로 코덱스 레버리지는 코스피 일별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해 상승장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매수한다. 외국인투자가는 코덱스 인버스를 지난달 31일과 8월 1일 각각 32억 원, 79억 원 순매수했다. 반면 코덱스 레버리지는 7월 31일 4억 원어치를 사들였지만 이달 1일에는 69억 원어치를 팔아 치우며 순매도세를 키웠다. 7월 31일은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날이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50억 원→10억 원)를 확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날이다. 이달 1일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가 최대 낙폭(-3.88%)을 기록했다. 외국인들은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인버스를 순매도했지만 7월 30일부터 순매수로 돌아섰다. 지난달에만 6조 원가량을 순매수한 유가증권 시장 ‘큰손’인 외국인투자가가 ‘코스피 조정론’을 근거로 ETF 투자 전략을 다시 짰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기관투자가도 외국인투자가처럼 코스피 하락장을 예상하며 ‘인버스 ETF’를 사들이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7월 31일과 8월 1일 각각 49억 원, 189억 원 순매수했다. 코덱스 레버리지를 각각 967억 원, 1914억 원 팔아치운 것과 상반된다. 다만 개인투자자는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 코스피지수 급락 폭이 컸던 만큼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라 레버리지 ETF를 집중 매수하는 전략을 택했다. 개인투자자는 7월 31일 코덱스 인버스를 94억 원 순매도하는 대신 코덱스 레버리지를 973억 원 순매수했다. 8월 1일에도 코덱스 인버스를 249억 원 팔아 치우고 레버리지 상품을 1914억 원 사들였다. 코스피지수는 올 상반기에만 30% 넘게 급등했지만 상호관세 여파와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겹치며 외국인을 중심으로 상승분 반납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의 거센 반발로 여당이 대주주 기준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제로는 추가 증시 활성화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장보다 소폭 오른(0.91%) 3147.75에 장을 마감했지만 외국인은 833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는 데 그쳤다. 최근 2거래일간 (7월 28일·29일) 평균 순매수 규모(5424억 원)와 비교하면 훨씬 적은 수준이다.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본부장은 “국내 주식시장과 ETF 시장은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이는데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국인의 사고파는 단기 움직임이 빨리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증권가에서도 코스피 전망치 하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하나증권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원안(25%) 수준으로 되돌리지 못하면 당초 제시한 코스피 상단(3710)이 3240 선까지 조정될 것으로 진단했다. -
국정기획위, '李정부 5개년 계획' 민주당에 보고
정치정치일반 2025.08.04 18:00:07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정부 국정과제와 실천과제·이행계획 등을 공유했다. 인수위 대신 출범한 국정기획위 활동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정부 조직 개편 등 핵심 내용도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정기획위의 그간 활동 내역과 정부 5개년 구상을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의 국정 목표와 전략 등 큰 틀의 내용이 주로 담겼다. 관심을 모은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내용과 개헌 추진 관련 내용 등은 민감도를 감안해 보고 내용에서 제외됐다. 이번 발표 내용은 하루 앞서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먼저 보고됐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정기획위의 활동이 10일 정도 남았고 이제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며 “오늘까지 총 32차례의 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 보고에서 여당 의원들은 국정기획위가 구상한 지역 공약에 대해 주로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산하 국가균형성장위원회는 지난주 17개 광역 시도별로 ‘7대 공약, 15개 정책과제’ 중심의 지역 공약을 정리했다. 균형 성장 전략 보고서 작성을 통해 지역 성장 전략과 삶의 질을 높일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취합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위의 보고 내용에서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며 “주로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관련 민원에 관심을 보이며 질의하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달 중순 활동을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의 경우 금융위원회 해체와 함께 금융감독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을 나누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 기능을 떼내는 등 핵심 부처의 기능을 분리하는 안이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온라인을 통해 국민 의견을 접수하는 ‘모두의 광장’을 통해 7월 31일 기준으로 총 181만 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제안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로 이관돼 처리된다. -
필드·스크린·연습장까지…대세는 '주경야골'
서경골프골프일반 2025.08.04 18:00:00야간 골프가 ‘뉴노멀’이 되고 있다. 필드뿐 아니라 스크린 골프장, 골프 연습장도 밤이 뜨겁다. 과거 필드 야간 골프는 주로 여름철에 ‘저녁에 한번 쳐볼까’하는 희소한 옵션이었다. 최근 들어서는 3부 티타임(오후 4시 이후 티오프)부터 먼저 나가기도 한다. 야간 시간대 연습장 타석은 만석이다. 단순히 폭염을 피해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여름 한정 옵션을 넘어 연중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야간 영업 골프장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야간 영업을 하는 골프장은 238개소로 전국 골프장 527개소(군 골프장 제외) 중 45.2%에 이른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야간 영업 골프장은 2021년 166개소에서 2023년 184개소, 2024년 213개소로 증가했다. 올해는 238개소로 4년 전 대비 72개소나 늘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꾸준히 는다. 야간 골프 트렌드에 발맞춰 시설과 용품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야간 라운드의 필수 시설인 라이트가 신설 골프장들 사이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분위기다. 골프장 경관 유지를 위해 낮에는 지면에 붙어 숨겨져 있다가 밤에 올라와 15m까지 상승하는 ‘스마트무빙 타워 라이트’도 등장할 정도다. 국산 골프볼 브랜드 볼빅은 야간 라운드를 즐기는 골퍼들을 겨냥해 듀얼 잉크 360 퍼트 라인을 적용한 ‘야광 골프공’ 엑시아 네온을 지난달 내놓았다. 이 공은 네온 라인의 야광 기능이 작동해 밤에도 눈에 잘 띄는 것이 특징이다. 라운드 예약 추이에서도 야간 골프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골프 통합 플랫폼 엑스골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부 티타임 예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에 2023년 상반기 대비 예약 건수가 120% 가까이 뛰었는데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다. 엑스골프 관계자는 4일 “야간 골프에 대한 골퍼들의 수요는 꾸준히 있었지만 니즈를 충족시켜줄 골프장이 많지 않았다. 최근 들어 밝은 조명 시설을 갖추고 제대로 야간 영업을 실시하는 골프장이 늘어나면서 밤 시간 골퍼들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전문가들은 잔디가 쉴 시간이 줄어들면서 코스 품질의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골프장 잔디 관리 업체인 산솔원의 이혜원 대표는 “밤에는 잔디에 물을 뿌리고 충분히 쉴 시간을 줘야 하는데 3부 티타임까지 돌리면 그럴 시간이 부족하다. 또 잔디는 기온이 떨어진 밤에 생장하는 법이라 그 시간에도 플레이를 하면 잔디가 잘 자랄 수가 없다”며 “결국은 전체적인 코스 품질이 떨어지고 특히 코스 정비가 덜 된 상황에서 플레이하는 1부 티타임의 고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잔디 걱정 없는 스크린 골프에서는 무인 매장 증가와 함께 야간 골프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스크린 골프 예약 플랫폼 김캐디가 입점 스크린 골프장 가맹점 6000여 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오전 0~6시 예약한 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최근 24시간 운영하는 무인 스크린 골프장의 증가가 야간 골퍼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골프존은 나무·깃대의 그림자 효과, 주간보다 정교한 그린 경사 화면 등 야간 라운드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투비전NX 야간 라운드를 지난해 선보이기도 했다. 올빼미족은 연습장에도 많다. 대형 실외 연습장인 쇼골프의 야간(오후 9시~오전 2시까지) 이용 고객은 지난해 3~6월 1만 8000여 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3만 6000여 명으로 200% 가까이 증가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 무인으로 연습장을 운영 중인 쇼골프는 힙한 조명과 음악 등 밤과 어울리는 무드로 젊은 골퍼들의 연습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
[로터리] 뇌지도 전쟁, 구경꾼으로 남을건가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8.04 18:00:00‘뇌는 우주보다 복잡하다.’ 신경과학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돼 온 말이다. 인간의 뇌는 약 860억 개의 신경세포(뉴런)와 100조 개가 넘는 시냅스(뉴런 연결 부위)로 구성된다.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 뇌를 비롯한 인체의 신경계통을 연구하는 학문인 신경과학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 너무나 많다. 인류가 달에 발을 디딘 지 반세기가 훌쩍 넘었고 화성에 탐사로봇을 보내며 우주의 신비를 벗겨내는 시대가 됐지만 정작 우리 머릿속의 거대한 우주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 우리 머릿속, 이 신비로운 기관의 정체는 언제쯤 밝혀질까. 2013년은 뇌과학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그해 4월 집권 2기의 핵심 국정과제로 ‘브레인 이니셔티브(BRAIN Initiative)’를 발표했다. ‘뇌 활동 지도(Brain Activity Map)’를 완성하는 연구에 10년간 총 3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10억 유로를 쏟아부어 ‘인간 뇌 프로젝트(Human Brain Project)’의 시동을 걸었다. 21세기 뇌지도 전쟁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다만 두 프로젝트의 방향성은 전혀 달랐다. 미국은 살아 있는 뇌 속에서 수백억 개의 뉴런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실시간 관찰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데 집중했다. 유럽은 더욱 야심 찬 꿈을 꿨다. 슈퍼컴퓨터 안에 인간의 뇌를 통째로 복사해 그대로 옮겨넣는 이른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구축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이었다. 중국도 뒤늦게 이 흐름에 올라탔다. 2022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중국 정부가 신경과학에 대한 야심 찬 목표 아래 5000명의 연구진을 총동원한 ‘중국 뇌 프로젝트(China Brain Project)’를 개시했으며 향후 5년간 50억 위안(약 1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경과학이 전 세계 경제와 외교·국방을 뒤흔들 거대한 전략 자산이 돼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 거대한 흐름에서 한국은 여전히 관중석에 머물러 있다. 2016년 필자를 포함한 국내 연구진이 대규모 뇌융합 챌린지사업을 기획했지만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한국뇌연구원이 2018년부터 진행 중인 사업의 예산은 100억 원 남짓으로 글로벌 흐름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뇌지도 구축이 인류에게 가져다줄 미래는 단순한 기술 혁명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2023년 스위스 로잔연방공대 연구팀은 인간 뇌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된 디지털 뇌지도를 기반으로 척수마비 환자가 다시 걷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뇌와 척수 간 통신을 무선 디지털 방식으로 다시 연결한 것이다. 개인별 맞춤형 뇌지도가 완성되면 질병 예측, 가상현실 뇌수술 시뮬레이션, 인공지능(AI) 맞춤 치료법 제안이 가능해진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유럽의 인간 뇌 프로젝트는 당초 목표인 ‘인간 뇌 전체 시뮬레이션’을 달성하지 못한 채 2023년 종료됐다. 일각에서는 “돈만 축내고 실패했다”며 혹평을 쏟아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오늘날 정밀의학의 토대가 된 ‘인간 게놈 프로젝트’도 초기에는 “세금 낭비”라는 비난을 받지 않았던가. 뇌는 인류의 마지막 프런티어이자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축이다. 860억 개의 뉴런과 100조 개의 시냅스가 만드는 경이로운 소우주를 이해하려면 전 인류의 지혜가 필요하다. 더는 관중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김치 유산균 지도가 있듯이, 한국인 고유의 뇌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우리만의 뇌지도 구축에 나서야 할 때다. -
[기자의눈] 구글이 져야할 마땅한 책임
산업IT 2025.08.04 18:00:00일본·싱가포르·대만·말레이시아·태국. 전 세계 검색 시장을 독점한 구글이 아시아 지역에 자체 데이터센터를 세웠거나 세우기로 한 국가들이다. 최근 인도에도 1기가와트(GW) 규모의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투자할 것이라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은 구글 서비스가 제한된 중국을 제외하면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사실상 유일하게 자체 데이터센터 계획이 없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구글은 한국에서는 데이터센터를 직접 보유하는 대신 임차 방식으로 정보기술(IT)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리전을 통해 클라우드 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구글의 ‘코리아 패싱’은 고정밀지도 반출 요구와 맞물려 더욱 논란이 거세다. 국내 투자에 소극적인 구글이 올해 들어 좁은 골목길까지 표시할 수 있는 5000 대 1 대축척지도를 해외 데이터센터로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정부는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들어 국내 지도 반출을 허용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해외 서버에서 유출될 경우 안보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는 등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반출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구글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세우기만 하면 10년 넘게 요청해온 지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데이터센터는 유튜브에 이어 제미나이·클라우드 등 한국 인공지능(AI)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기 위한 발판도 될 수 있다. 다른 미국 빅테크 경쟁사인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일찍이 한국에 자체 데이터센터를 보유한 상태다. 구글이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 고정사업장 역할을 하는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두지 않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구글은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중 상당 비중을 법인세율이 더 낮은 싱가포르에 신고해 납세 규모를 줄이고 있다. 유튜브와 포털 등 광고 수익만 해도 최소 수조 원에 달하지만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낸 법인세는 155억 원에 불과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대로면 힘겨운 AI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고정밀지도 데이터 접근권을 주장하는 구글이 한국에서 데이터센터를 직접 지어 정당한 경쟁을 해야 할 때다. -
'깜깜이 관세·세제 개편안' 때리는 국힘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8.04 17:59:41국민의힘이 ‘깜깜이’ 한미 관세 협상과 반기업 정책의 부작용을 고리로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대선 패배 후 이어진 수세적 입장을 공세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모습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세 협상에 대한 자화자찬을 멈추고 농업인과 기업인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야당은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정부 측의 두루뭉술한 발표 내용을 문제 삼으며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미국 측과 인식 차를 보이는 농업 분야 간담회를 열고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부작용을 점검했다. 이달 6일에는 무관세 혜택이 사라진 자동차 분야 피해를 점검하고자 당 지도부 차원에서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또 증시 폭락을 부른 세제 개편안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송 비대위원장은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 등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했다”며 “앞에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개인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즉각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손을 떼라”며 “양당 교섭단체 간 세제 개편 합의 기구를 구성해 세수 안정, 투자 촉진 그리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합리적인 논의의 틀을 마련하자”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쟁점 법안 저지를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는 별도로 자체 대안을 마련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야 이견이 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검찰 개혁 법안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여당에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쟁점 법안을 논의할 협의 기구 구성도 거듭 제안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정책 헛발질’을 부각하며 정국 반전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에 엮여 코너에 몰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책 실패에 실망한 여론을 움직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검 수사에 대응할 ‘사법정의 수호 및 독재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
방송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노란봉투법·2차 상법은 8월 국회로
정치정치일반 2025.08.04 17:59:00여야가 4일 이재명 정부 첫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재의요구권(거부권) 법안 강행 절차를 밟으면서다. 하지만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도 1개 법안에 최대 24시간만 가능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달 5일 방송3법 중 가장 먼저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 통과는 확실시된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은 필리버스터의 연쇄 여파로 8월 임시국회 처리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주요 ‘윤석열 정부 거부권 법안’ 중 방송3법 먼저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한때 노란봉투법을 우선순위로 올려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거치며 선회했다.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의 취임 일성인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특히 하청 업체 노조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권을 부여받는 노란봉투법과 집중투표제 실시 등을 뼈대로 한 2차 상법 개정안의 경우 재계 반발이 큰 만큼 방송3법 우선 처리에 밀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에 관련된 방송3법이 맨 앞에 상정된다”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출발점이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에 다시 시동을 걸 오늘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방해를 하든지 하나씩 하나씩 반드시 각개격파해야 한다”며 “민생 개혁 대장정이 8월까지 계속되니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거침없이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게 골자다. 이 중 첫 순서인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회 수를 15명으로 늘리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에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공영방송 3사 및 보도 전문 채널 사용 사업자의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TV조선 출신인 신동욱 의원이 나섰다. 물통을 들고 연단에 오른 신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1분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 차원에서 본회의장을 떠났다. 신 의원은 “(민주당) 여러분이 원하는 사장을 앉히면 국민이 원하는 방송이 되는 것이냐”면서 “민주당 편향 시민단체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방송 개혁이라면 방송 개혁이라는 말을 제발 하지 마시라.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부르라”며 방송법 반대 이유를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방송법 비슷한 것이 세계적으로 논의되는 곳은 선진 국가 중에선 없다”며 “특히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을 어떻게 임명하는지를 가지고 논란이 되는 선진국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의해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재적 의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단독으로 토론 종결이 가능하다. 7월 임시회 회기가 이달 5일 종료되는 만큼 물리적으로 방송법 개정안만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방송3법 중 나머지 2개 법안(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은 8월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여야 합의에 의해 다음 본회의는 이달 21일에 열린다. 국민의힘은 이들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협의 기구를 구성해 숙의 작업을 거칠 것을 민주당에 재차 촉구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안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결정이지, 정치적 입지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송언석 원내대표가 제안한 쟁점 협의 기구를 즉시 가동해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책임 있는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
금융도 산업인데 ‘3중 압박’…지주사, 투자 대신 자산현금화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8.04 17:52:24A금융지주사가 최근 5년 치의 △사회 공헌 △세금 납부 △주주 환원 △인건비 △미래를 위한 재투자 규모를 내부적으로 산출했다. 이 중 사회 공헌과 세금 납부액, 주주 환원 규모는 증가세가 뚜렷했다. 인건비의 경우 은행 지점 축소와 맞물려 감소하는 양상이었다. 핵심은 투자였다. 그룹 성장을 위한 재투자 여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던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의 이자놀이를 비판하면서 금융권을 둘러싼 전방위적인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대형 금융사들의 미래 성장 동력은 약해지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올해 1분기 4대 금융이 무형자산 취득에 쓴 현금은 총 276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70억 원)과 비교해 10% 감소했다. 펀드나 관계기업 투자에 쓴 돈은 186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나 줄어들었다. 4대 지주사들은 △2022년 말 9조 3194억 원 △2023년 말 10조 1008억 원 △2024년 말 10조 2244억 원으로 매년 무형자산을 늘려왔다. 이들 금융지주의 전체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은 올해 1~3월 1조 340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조 205억 원)과 비교해 플러스로 전환했다. 이는 투자 지출에 쓴 금액보다 금융 상품이나 유·무형자산, 관계기업 지분 등을 팔아서 회수한 돈이 더 많다는 뜻이다. 4대 금융지주는 아직 올해 2분기 투자에 쓴 현금을 공시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올 1분기 때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KB금융의 올해 6월 말 현재 무형자산은 1조 8177억 원으로 잠정 집계돼 지난해 말(1조 9667억 원)보다 7.7% 감소했다. 신한(5조 9615억 원)과 우리(1조 665억 원) 역시 같은 기간 무형자산이 2% 이상 줄었다. 금융지주사의 한 관계자는 4일 “무형자산 감소는 환변동에 따른 영업권 감소분도 일부 영향이 있었다”면서도 “지난해 주요 계열사에서 차세대 전산을 구축한 뒤 시스템·소프트웨어 관련 무형자산 상각비가 늘어난 것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보기술(IT) 부문 투자 증액에 따라 무형자산 감가상각도 함께 늘었는데 올해는 이를 상쇄할 만큼의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주주 환원과 사회 공헌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4대 금융지주의 연간 자사주 매입·소각액과 배당 규모는 지난해 기준 6조 2490억 원으로 전년(5조 2950억 원)보다 18% 증가했다. 이는 2021년 3조 7510억 원, 2022년 4조 3420억 원보다 44~67%가량 늘어난 액수다. 올해는 4대 금융지주의 주주 환원 규모가 8조 원을 웃돌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기부 활동과 사회 공헌 사업에 지출하는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가 집행한 사회 공헌 투자 금액은 1조 6455억 원으로 1년 전(1조 691억 원)보다 53.9% 급증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소상공인 이자 지원을 비롯해 정부의 상생 요구가 커지면서 사회 공헌 투자액으로 잡히는 액수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이재명 정부가 금융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보다 사회 공헌과 서민 지원, 주주 환원 등에 나가는 금액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권 입장에서는 법인세 1%포인트 인상에 더해 연간 수익이 1조 원 이상인 경우 교육세율도 0.5%에서 1%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교육세 인상으로 1조 3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2금융권 관계자들을 불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회 공헌 사업을 요청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폭염을 비롯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사업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반도체·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산업이라는 점을 정치권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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