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위성락 "한미 핵잠협정 별도 추진 합의"
정치청와대 2025.12.24 18:50:32한국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해 미국과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미국 원자력법에 따르면 군용 핵 물질 이전이 금지됐지만 예외 적용 근거를 만들어 연료를 공급받는 방향으로 핵잠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실무 대표단은 내년 초 방한해 지난달 한미 양국이 발표한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사항을 본격 협의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16~22일 미국·캐나다·일본 방문 배경과 성과를 설명했다. 위 실장은 16일 미국 워싱턴DC를 시작으로 뉴욕, 캐나다 오타와, 일본 도쿄를 연이어 방문한 후 22일 귀국했다. 먼저 미국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면담한 결과 위 실장은 “핵잠 협력에 관련해 양측 간에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원자력법은 핵 물질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동법 제91조에 의거해 미 대통령 권한으로 예외적 허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호주는 미국과 오커스 협정을 맺어 핵 물질 이전 금지 조항을 우회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한국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핵 비확산 의지를 강조했다는 점을 미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불안정한 세계 우라늄 시장에서 이 문제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양국 정상의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분명한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건조하는 핵잠의 경우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것이라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위 실장은 “20% 이하 농축률을 가진 저농축 연료를 탑재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며 “고농축 연료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위 실장은 “내년 초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미 측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 양국의 조인트 팩트시트에 포함된 안보 사안별로 본격 협의를 갖기로 했다”며 “내년 중반이나 하반 등 일정한 시점에서 성과 점검을 위한 이정표를 설정하기로 했다”고 공개했다. 같은 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핵잠 도입 가능성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핵잠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도쿄에서 열린 언론사 간부와의 회의에서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주체적 판단에 따라 전쟁 지속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일본을 방문한 위 실장은 “셔틀외교 지속을 포함해 양국의 공동 노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1월 중순께 일본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방문 결과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캐나다에서는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발주하는 ‘캐나다초계잠수함프로젝트(CPSP)’ 사업 수주 건과 관련해 “우리가 가진 장점을 적극 설명하고 캐나다 국방력 강화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최근 대북 정책을 둘러싼 외교부와 통일부 간 이견 노출에 대해 위 실장은 “대외적으로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 실장의 브리핑은 청와대 이전 후 춘추관에서 열린 첫 공식 브리핑이다. -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주도 배상 강화"
정치정치일반 2025.12.24 18:49:49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을 국가 주도로 전환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한 피해자 맞춤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질환으로 다치거나 숨진 사건이다. 지금까지 8035명이 피해 신청을 했고 정부는 이 중 5942명에 대해 피해를 공식 인정했다. 사망자는 17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국가도 일부 책임 있다고 판단했고, 이재명 정부 들어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했다. 피해자들과 협의를 통해 공식 추모일을 지정하고 국가 주도의 추모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적 피해 구제 체계도 국가 주도 배상 체계로 전환한다. 손해배상책임도 기존 기업 단독에서 기업·국가 공동 부담 방식으로 바꾼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정부 출연도 내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재개한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하고, 배상금 신청부터 지급 결정 기간 동안 단기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한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페이스북에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전담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학령기 피해 청소년에는 중고등학교 진학 시 주거지 인접 학교를 희망할 경우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교 등록금도 일부 지원한다. 국방 의무를 이행하는 피해 청년에 대해서는 건강 특성을 충실히 고려한 판정 체계를 마련한다. 김 총리는 “오랜 세월 고통과 불안을 견뎌야 했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사과 말씀을 전한다”며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상처와 슬픔이 덜어질 수 있도록 종합 지원 대책을 끝까지 책임 있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與, 충남·대전통합특위 첫 회의…野 "베끼려면 통째로 다 베껴야"
정치정치일반 2025.12.24 18:49:17더불어민주당이 24일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특별시를 출범하겠다”며 충남·대전 행정 통합 속도전을 예고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충남·대전 통합은 여러 행정 절차가 이미 진행돼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면 빠르면 한 달 안에도 가능한 일”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 7월 대전충남특별시 출범을 위해 늦어도 2월까지는 당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1월에는 시도당 차원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1월 말에서 2월 중순에는 법안을 발의해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만든 통합안은 재정에 대한 현실적 설계도 없고, 주민 숙의 과정이 결여된 선언적 법안에 불과하다”며 별도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특별시에 서울과 제주도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 분권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위 상임위원장인 황명선 최고위원은 “서울시가 누리는 권한, 제주가 누리는 자치 특례를 함께 갖춘 통합특별시를 만드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해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불편한 기색이다. 10월 대전충남특별시 특별법을 발의한 성일종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발의한 특별법은 이미 지난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께서 행정 통합 추진 공동선언을 하신 이래로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되고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만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찬성 의사를 밝힌 후 갑자기 입장을 바꿔 내 법을 열심히 들여다보며 커닝을 하고 있다. 기왕 하려면 어설프게 일부만 베끼지 마시고 그냥 아예 통째로 다 베껴주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도지사도 이날 이 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행정 통합에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기존 발의된 특별 법안을 수정·보완해 나가야지, 새로 법안을 마련하는 건 통합 일정을 늦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
日 통산 94승 ‘점보’ 오자키, 대장암으로 별세…향년 78세
서경골프골프일반 2025.12.24 18:45:31일본프로골프(JGTO) 투어에서 통산 94승을 거둔 오자키 마사시(일본)가 23일 별세했다. 향년 78세. JGTO는 24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오자키가 23일 오후 3시 21분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장남 도모하루씨가 전해왔다”고 밝혔다. 오자키는 1년 전 대장암 진단을 받고 투병해왔다. 키 181㎝, 몸무게 90㎏의 건장한 체격의 오자키는 ‘점보’라는 애칭으로 불렸다. 1971년 일본프로골프협회 챔피언십에서 처음 우승한 오자키는 JGTO에서는 1973년 간토 프로챔피언십을 시작으로 통산 94승을 달성했다. JGTO 최다승 기록이다. 이 부문 2위 아오키 이사오(일본)가 51승인 점을 고려하면 오자키의 승수는 압도적이다. 55세 7개월에 달성한 2002년 ANA 오픈 제패는 JGTO 최고령 우승 기록이다. JGTO 이외 대회를 포함해 통산 113승을 거뒀고, 일본 투어 상금왕도 12번이나 했다. 오자키는 프로 골퍼가 되기 전에 고등학교와 프로에서 야구팀 투수로 활약한 이력도 있다. 노래에도 소질이 있어 1975년에는 가수로 데뷔해 일본 내 인기곡 순위에도 진입한 바 있다. 1973년 마스터스 공동 8위, 1989년 US오픈 공동 6위 등 메이저 대회에서도 상위권 성적을 냈다. 세계 랭킹은 1996년 5위까지 올랐다. 2011년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
“모수 예약만 80만원, 밥값은 별도입니다”…연말 특수노린 리셀 극성
사회사회일반 2025.12.24 18:40:04연말 연초를 앞두고 외식 수요가 늘면서 인기 호텔·레스토랑 식사권이 많게는 수십만 원의 웃돈이 붙은 채 온라인 중고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연말 데이트와 모임 수요가 한꺼번에 몰린 데다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방영 이후 유명 셰프와 레스토랑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성수기를 노리고 예약권만 우선 확보한 뒤 웃돈을 붙여 파는 일명 ‘되팔이’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요식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크리스마스 전후 날짜로 예약된 호텔 숙박권과 유명 레스토랑 식사권을 양도한다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게시자는 ‘개인 사정으로 방문이 어렵다’는 설명을 첨부했지만 정가보다 수십만 원 높은 가격이 제시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현상은 연말 식당 예약이 특정 플랫폼과 시점에 집중되는 구조와 맞물려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요식업 통합 솔루션 전문 기업 ‘와드’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예약 플랫폼 ‘캐치테이블’은 올해 크리스마스 식당 예약을 6주 전인 11월 10일 일괄 오픈했다. 통상 크리스마스처럼 날짜가 고정된 기념일에는 좌석 수가 제한된 상황에서 예약 개시 직후 수요가 한꺼번에 몰린다. 여기에 흑백요리사 시즌2 방영을 계기로 유명 요리사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면서 예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방송에 출연한 셰프가 운영하는 일부 식당의 경우 예약이 시작되자마자 접속자가 몰리며 1분 만에 전 좌석이 마감되기도 했다. 예약이 어려워지자 확보한 예약에 웃돈이 붙는 거래도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크리스마스 기념 데이트를 앞둔 직장인 김동우(28) 씨는 여자친구가 방문하고 싶어하던 레스토랑 예약에 실패한 뒤 중고거래를 통해 예약권을 구했다. 김 씨는 “판매자가 대놓고 추가금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정가로는 양도가 어렵다’고 해 수만 원 상당을 얹어줬다”며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예약에 실패하면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예약을 일괄적으로 한 뒤 이를 되파는 ‘전문가’들은 아예 정가보다 수십만 원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이달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미슐랭(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모수’의 경우 4인 기준 크리스마스 디너 식사권에 최대 80만 원의 웃돈이 붙은 거래 글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오기도 했다. 서울 시내 특급호텔의 크리스마스 뷔페 이용권 역시 정가 대비 수만 원 높은 가격에 재판매되는 사례가 잇따른다. 이에 중고거래 플랫폼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반복적이거나 대량으로 예약권을 판매하는 계정에 대해서는 전문 판매업자로 분류해 게시글 삭제나 계정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개인 간 단발성 거래까지 일일이 걸러내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제도적 사각지대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연이나 스포츠 관람권과 달리 호텔 숙박권이나 식사권은 암표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등으로 일정 부분 규제가 이뤄지는 문화·스포츠 분야와 달리 숙박권·식사권 거래는 명확한 규율 체계가 없는 상태다. 연말처럼 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될 때마다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예약 양도가 사실상 방치된 현 구조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예약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른 경우를 걸러내지 못하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예약자 확인 절차가 없다 보니 예약권 암표 거래가 묵인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되팔이 관행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플랫폼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반복적으로 예약만 하고 실제 이용하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패턴을 보이는 계정은 예약 앱 차원에서 식별이 가능하고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예약 제한이나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의 자율 관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한동훈, 장동혁 '24시간 필버'에 "노고 많으셨다"
정치정치일반 2025.12.24 18:28:2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저지하기 위해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노고 많으셨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우리 당 장 대표가 위헌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기 위해 장장 24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기어이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까지 강행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의 폭거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모두 함께 싸우고 지켜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전날 장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저지하기 위해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 연단에 선 것이다. 장 대표는 이번 토론으로 ‘최초’와 ‘최장’ 기록을 동시에 세웠다. -
![[만화경] AI 차입금](https://newsimg.sedaily.com/2025/12/24/2H1USUI0W4_1_m.jpg)
[만화경] AI 차입금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12.24 18:10:44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열풍이 미국 회사채 시장을 달구고 있다. 내년 미국 투자등급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듯하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내년 미국 기업들이 2조 2500억 달러(약 3300조 원)에 달하는 회사채를 발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보다 30% 이상 늘어난 규모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업들이 생존 자금을 끌어모았던 2020년보다도 4500억 달러나 많다. 미국 기업들이 빚내는 이유는 완전히 달라졌다. 당시가 경기 침체에 대비한 방어였다면 지금은 공격이다. 빅테크 기업들은 AI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 반도체 확보를 위해 앞다퉈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올해 발행된 회사채의 30%는 AI 인프라 구축에 쓰였다. AI 관련 인수합병(M＆A)까지 더해지며 차입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내년에만 1600억 위안(약 33조 8000억 원)을 투자해 AI 모델과 애플리케이션 개발용 첨단 반도체를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 기업들은 미래를 위해 과감히 빚내는 미국·중국 기업들과 사뭇 다르다. 환율 급등과 금리 불안 탓인지 자금 조달 때 몸 사리기에 급급하다. 올해 기업금융 시장에서 회사채 등 장기 자금은 뒷전이고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만 늘었다. 회사채를 발행해도 대부분 채무 상환에 쓰였다. 올 들어 11월까지 발행한 회사채 54조 원 가운데 79.8%가 채무 상환에 사용됐고 시설 투자 비중은 3.9%에 그쳤다. 미국과 중국 기업들이 미래를 위해 빚내는 동안 우리는 현재를 버티기 위해 빚을 돌려막는 실정이다.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같은 정책 자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이 스스로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다. 환율과 금리의 변동성과 함께 정부의 기업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흔들리면 기업은 방어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다. 생산적 금융의 출발은 기업의 자금 조달이 미래 투자로 이어지는 데 있다. -
국내 최대 전시장 킨텍스 이끌 이민우 신임 대표…경기신보 30년 베테랑
사회전국 2025.12.24 18:10:29국내 최대 규모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는 24일 주주총회를 열고 킨텍스 제10대 신임 대표이사로 이민우 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선임했다. 이민우 신임 대표이사는 199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창립과 함께 입사해 기획실장, 기획관리본부장, 남부지역본부장, 영업부문 이사를 거치며 뛰어난 업무 추진력과 풍부한 현장 경험으로 재단을 이끌었다. 특히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경기도 공공기관 최초 내부 직원 출신으로 2019년 제14대 이사장으로 취임해 15대 이사장까지 연임했다. 한편 이날 신임 킨텍스 사업부사장에는 이정훈 코트라 부사장이 선임됐다. 이정훈 신임 사업부사장은 1992년 코트라(KOTRA)에 입사해 CIS지역본부장 겸 모스크바 무역관장, 디지털무역투자본부장 등 핵심 요직을 거쳤다. 현재는 코트라 부사장 겸 AI무역투자본부장을 역임하고 있다. 신임 대표이사와 부사장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3년간이다. -
금감원 검사에…BNK금융, 부산은행장 선임 연기
국제국제일반 2025.12.24 18:06:21부산은행장과 BNK캐피탈 등 BNK금융지주 자회사 대표 선임이 연기됐다. 금융감독원이 BNK금융의 지배구조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면서 선정 작업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BNK금융지주 자회사 최고경영자(CEO)후보추천위원회는 23일부터 이틀간 부산은행과 BNK캐피탈·BNK투자증권·BNK저축은행 등 4개 주요 자회사 대표 2차 후보군(쇼트리스트)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평가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철저한 후보 검증을 위해 추가 논의와 숙의 기간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금감원이 BNK금융지주를 대상으로 검사에 들어간 만큼 자회사 대표 선임에 부담이 컸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JB금융지주가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의 차기 전북은행장 선임을 돌연 연기한 데 이어 부산은행장도 지연되면서 당국의 개입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계의 관계자는 “금감원이 검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당초의 스케줄대로 자회사 대표를 선정하면 잡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하사가 귀여운 척 역겹다" 해병대 여군 상관 모욕…기소된 20대 남성 최후는
사회사회일반 2025.12.24 18:05:11군 복무 중 여군 상관 2명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해병대 생활반에서 다른 부대원들 앞에서 “B 하사가 귀여운 척하는 거 역겹다”, “C 하사랑 왜 사귀냐” 등 발언을 하며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모욕한 여군 상관은 2명이다. A씨는 2022년 8월 29일 입대해 지난해 2월 28일 제대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을 목격한 사람들의 수사 과정과 법정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은 군 내부 질서와 위계 유지를 위해 적용되며, 군하극상 사건에 연루될 경우 행위의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과 징계가 함께 이뤄진다. 상관을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다. 단순한 폭언도 상관 모욕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을 수 있으며,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반항하는 항명죄 역시 군하극상의 일종으로 엄중하게 처벌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관모욕죄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지휘체계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전역해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과 일부 참작 사유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오세훈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정부에 8000가구 제안"[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12/24/2H1UU6W373_1_m.png)
오세훈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정부에 8000가구 제안"[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12.24 18:03:13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에 대해 “지금 감당 가능한 8000가구를 넣는 안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4일 서울시장 공식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 동영상에서 “과도하게 많은 주택을 공급할 경우 계획 전체를 다시 수립해야 하는데 오히려 빠른 공급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오피스텔·아파트 등 6000가구 규모의 주거시설을 조성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11월 27일 기공식이 개최돼 기반시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 시장이 이날 공개한 8000가구는 기존 계획보다 2000가구 늘어난 규모다. 오 시장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에 대한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가 제안한 규모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약 45만㎡ 면적의 용산 정비창 부지 일대에 랜드마크 오피스, 컨벤션센터, 국제전시장·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초대형 개발 사업으로 주목 받는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4 공급 대책을 통해 이 지역에 공공임대주택 등 1만 가구를 공급하려고 했다가 서울시와 협의 등을 통해 주택 공급 규모가 6000가구로 결정됐다. 그러나 올 들어 서울 주택 시장 불안이 이어진 가운데 그 원인으로 공급 부족이 지목되면서 여권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용산정비창 일대에 2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를 1만 가구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서울시에 제안해 양측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
혼자 있다가도 위로받고 싶은 날…감정의 여정을 담다
문화·스포츠문화 2025.12.24 18:00:04어둡고 고요한 전시장 한가운데 높이 5m에 달하는 거대한 형상이 떠올랐다. 끌어안은 두 팔 위로 고개를 기댄 이 비현실적이며 압도적인 존재의 시선 끝에는 잔잔한 물결이 길게 이어지는 병풍 하나가 펼쳐졌다. 작품 속 두 사람은 물가에 앉아 한 명이 흘린 눈물을 다른 한 명이 받아 연꽃으로 빚어내는 중이다. 완성된 연꽃들은 물길을 따라 저 거대한 형상에게 흘러든다. 이 풍경을 위로의 여정이라고 불러도 좋겠다. 슬픔이 다른 누군가를 통해 형태를 바꾸고, 긴 물길을 느리게 건너 마침내 아득히 멀어진다. 작가 무나씨(45·본명 김대현)의 세계는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한번쯤 품어본 감정을 건드린다. 흑과 백의 간결한 세계로 사람의 감정을 담아내는 무나씨의 개인전 ‘우리가 지워지는 계절에’가 서울 강서구 마곡동 스페이스K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여러 수집가에게 빌려온 작품 14점과 신작 18점 등 총 32점을 만날 수 있는 전시다. 빌려온 작품 중에는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이 소장 중인 ‘영원의 소리(2023)’도 포함됐다. 검은 배경 속 서로 닮은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명은 말하고 한 명은 듣고 또 한 명은 듣는 사람의 귀를 막고 있는 묘한 상황을 그렸다. 젊은 컬렉터들에 인기가 높은 작가지만 미술관 전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작가는 “경험이 많지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실제 작가는 개관 전날까지 약 6일간 전시장에 머물며 작품을 마무리하고 공간에 어울리는 음악을 직접 고민하는 등 여러모로 공을 들였다. 홍익대 동양화과를 졸업한 무나씨는 한지 위에 붓으로 수없이 획을 그어 완성한 흑백의 세계로 인간의 마음 속에 자라는 수많은 감정을 표현해왔다. 작품에는 부처를 닮은 무표정한 인물이 항상 등장하는데 작가 스스로를 표현한 ‘나’이거나 ‘나’와 관계하는 ‘너’이다. 나와 너의 사이에서 어떤 수많은 감정이 피어오르고 또 사라지는지를 화면에 포착하는 것이다. 작가는 “감정을 주제로 하는 것은 내가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처음에는 내가 느낀 개별 감정 자체에 관심을 가졌지만 점점 감정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일어나고 형태가 있다면 어떤 모습이고 질감일까, 생겨난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소할까 등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질문을 따라가는데 관심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무아(無我)’에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으로 무나씨라는 이름을 쓴다는 작가지만 그가 그리는 감정들은 개인적이고 깊숙한 내면의 것들이 많다. 작가가 일찍이 젊은 컬렉터들의 공감을 받은 것도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다가도 홀로 있고 싶은 현대인의 이중적인 감정을 세밀하게 포착하기 때문이다. 물결 치는 수면 위로 자신을 가만히 바라보거나 내면의 무수한 자아가 실제가 되어 겹치고 포개지는 모습도 무나씨가 자주 그리는 장면이다. 작가는 “그림만 보면 감정에 초연한듯 보이지만 나 역시 가장 어렵고 두려운 것이 내 감정을 마주하는 일”이라며 “나의 그림들은 그런 시끄러운 마음을 견디고 혼란을 이겨내길 바라는 다짐을 담은 것이라 이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의 변화는 개인으로 고립되기보다 타자와의 경계를 허무는 일에 마음이 좀 더 간다는 점이다. 실제 전시장에는 인물들이 강한 유대로 맺어진 다정한 풍경이 여럿 자리했다. 전시의 제목이기도 한 ‘우리가 지워지는 계절에’가 대표적이다. 차가운 눈밭에 웅크린 한 사람을 다른 이가 꼭 끌어안은 모습인데 둘 위로 흰 눈이 소복이 쌓여 마치 하나가 된 듯 보인다. 단단한 바위로 둘러싸인 작은 공간을 빈틈없이 끌어안은 두 사람이 채우고 있는 ‘석원’도 비슷하다. 작가는 “이전에는 타자와의 경계를 강하게 긋고 혼자만의 자유를 추구했다면 이제는 경계 없는 관계에서 느끼는 자유의 감정을 그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전시는 내년 2월 13일까지. -
달러 국내로 들여오면 세금 '제로'…대기업 '자본 리쇼어링' 빨라질 듯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12.24 17:57:47정부가 24일 발표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 지원 방안’에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전면 비과세 조치가 포함되면서 국내 대기업들의 ‘달러 본국 송금’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95%인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 조정해 기업들이 해외에 유보해 둔 달러를 국내로 들여올 유인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외환 당국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 방식을 결정할 때 이번 조치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국내 차입보다 해외 배당을 선택하게 만드는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익금불산입은 기업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일정 비율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다. 이 비율을 100%로 높인다는 것은 해외 자회사가 보내온 배당금 전액에 대해 법인세를 전혀 물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자회사의 잉여금을 국내로 가져올 때 발생하는 세금 비용이 ‘제로’가 되는 셈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자금 이동 규모가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5%의 과세 부담 해소는 수백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진다. 시장에서는 최근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대미 리스크를 해소한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정부의 환율 안정 기조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선제적인 달러 공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해외 법인의 유보금을 배당 형태로 국내에 대거 들여와 외환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잠재적인 배당 여력은 막대하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상위 10대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수입 배당금 중 익금불산입된 금액은 30조 1026억 원에 달했다. 이는 95% 비율을 적용한 수치로 100% 전액 비과세가 될 경우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자금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기업들은 잔여 5%에 대한 세금 부담과 현지 재투자 필요성 등을 이유로 배당보다는 현지 유보를 택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배당을 통한 본사 자금 회수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는 이번 조치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이중과세 조정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해외 유보 자금의 국내 이동이 원활해지면 기업의 현금 흐름 관리 선택지가 넓어져 재무 안정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내 대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확대되는 국면인 만큼 이번 조치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주요 제조 업체들의 경우 현지 공장 건설 비용과 각종 원자재 대금 결제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달러를 해외에 보유해야 할 유인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
'성탄절 휴전' 촉구한 교황 "러시아 거부에 큰 슬픔"
사회피플 2025.12.24 17:56:33레오 14세 교황(사진)이 성탄절을 앞두고 전 세계 분쟁 당사자들을 향해 ‘성탄절 휴전’을 촉구했다. 교황은 이와 함께 자신의 고향인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최근 통과된 말기 환자 조력사 허용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재차 강조했다. 2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교황은 로마 인근 카스텔간돌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의를 가진 모든 이들에게 평화의 날을 존중해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인 분쟁 상황을 언급하며 “그들이 귀 기울여 주길 바라며 온 세상에 24시간의 평화가 찾아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저를 크게 슬프게 하는 일 중 하나는 러시아가 휴전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만 4년 가까이 전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휴전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이점을 준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의 휴전 요청을 거부해왔다. 미국이 협상 중재에 나섰지만 휴전을 위한 확실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교황은 또 미국 일리노이주 J B 프리츠커 주지사가 12일 말기 환자가 의료적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에 서명한 것을 두고 “매우 실망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 출신인 교황은 지난달 바티칸에서 프리츠커 주지사를 만나 해당 법안에 대해 매우 분명히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여명이 6개월 이내로 남았다고 판단되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정치 현안과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는 교황이 미국의 개별 주 법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가톨릭교회는 생명이 잉태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신성하다는 가르침에 따라 조력 자살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생명 종결에 반대해 왔다. -
[부고] 황원종씨(서울경제신문 편집부 차장) 부친상 외
사회피플 2025.12.24 17:55:30▲황정국씨 별세, 윤민자씨 남편상, 황원종(서울경제신문 편집부 차장)·황아름씨 부친상, 이경아씨 시부상, 임석환씨 장인상=24일 부천장례식장 발인 26일 정오 (032)651-0444 ▲고학순씨 별세, 현병욱·현승훈·현명화·현명희·현양례씨 모친상, 고희범씨(전 한겨레신문 사장·전 제주시장·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장모상=22일 제주 부민장례식장 발인 25일 오전 7시 (064)742-5000 ▲김필순씨 별세, 권순범(전 대구고검장·법무법인 솔 대표)·권순택·권순진씨 모친상=2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5일 오전 10시 45분 (02)3410-3151 ▲이종태씨 별세, 이영우씨(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장)부친상=23일 대전을지대병원 발인 26일 (042)611-3980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