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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푸틴과 연이틀 통화…'우크라의 러 관저 공격설'에 "화난다"
국제정치·사회 2025.12.30 05:52:4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연이틀 통화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관저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9일(현지 시간) X(옛 트위터) 계정에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긍정적 통화를 마쳤다”고 짧게 적었다. 통화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았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도 “합의된 대로 오늘 러시아와 미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다”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도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2시간 30분 동안 회담을 가졌다.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종전 중재 협상 진척도를 95%로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두 가지 까다로운(thorny) 문제가 있다”며 영토 문제 등 여전히 복잡한 쟁점이 남았다고 밝혔다. 우샤코프 보좌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핵심 고문들은 이번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전날 마러라고에서 젤렌스키 대통령 등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협상한 주요 결과를 자세히 알렸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팀이 만든 진전의 여러 내용을 설명했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크라이나 당국이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여러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특히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마러라고 협상 직후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관저에 대규모 장거리 드론 공격을 시도했다고 알렸다고 전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분노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28∼29일 밤사이 노브고로드에 있는 푸틴 대통령의 관저에 91대의 드론을 발사했고, 자국군이 이를 모두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과 회담하기 앞서 취재진과 만나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좋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그런 짓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며 “러시아가 공세를 계속하고 있으니 (우크라이나도) 공세에 나설 수 있지만 푸틴 대통령의 집을 공격하는 건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푸틴 대통령과 통화에 대해서는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몇 개의 매우 까다로운 쟁점이 있지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진정성 있는 사과인가"… 쿠팡 보상안에 싸늘
산업생활 2025.12.30 05:30:0030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회 연석 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쿠팡이 29일 역대 최대 규모의 보상안을 제시했다. 3370만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안이지만 현금성 보상이 아닌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보상을 통해 사실상 쿠팡의 매출을 올리고 신사업을 알리는 채널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문회에서 쿠팡을 향한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 유출된 쿠팡 고객이라면 5만원 구매이용권 쿠팡이 공개한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은 올해 11월 말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을 안내받은 고객 3370만 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유료 멤버십(와우)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똑같이 보상하며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후 쿠팡을 탈퇴한 고객도 포함된다. 쿠팡은 고객들에게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 원), 알럭스 상품(2만 원) 등 고객당 총 5만 원 상당의 1회 사용이 가능한 구매 이용권을 지급한다. 대상 고객은 내년 1월 15일부터 쿠팡 애플리케이션에서 순차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상품을 구매할 때 적용하면 된다. 현금성 보상 아닌 할인쿠폰 쿠팡이 발표한 보상안은 총 1조 685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러나 정치권과 소비자 사이에서는 여론 물타기, 생색내기용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보상이랍시고 자사 플랫폼 소비를 유도하는 ‘이용권 풀기 대책’을 내놓았다”며 “안 팔리는 서비스 호객행위 하냐”고 질타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중대한 사태의 책임을 축소하고 여론 무마용 이벤트로 변질시켰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시한 보상안이 쿠팡 플랫폼에서 구매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 성격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고객들이 많이 쓰는 쿠팡·쿠팡이츠의 구매 이용권은 각각 5000원에 불과하다. 럭셔리 뷰티·명품을 판매하는 알럭스와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쿠팡트래블에서 사용 가능한 구매 이용권은 각각 2만 원으로 책정됐다. 소비자들은 2만 원의 이용권을 쓰기 위해 쿠팡에서 수십만 원이 넘는 여행 상품, 명품을 구매해야 하는 셈이다. 쿠팡의 보상안이 탈퇴 고객을 다시 유인하고 매출을 확대하는 효과를 겨냥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이달 26일 기준 쿠팡의 일 사용자는 1478만 명으로 지난달 29일보다 147만 명가량 줄었다. 최근 쿠팡의 유료 와우멤버십을 해지했다는 30대 고객 김 모 씨는 “쿠팡은 가입 후 오랫동안 접속을 하지 않는 고객에게도 1만 5000원, 2만 원씩 쿠폰을 줬는데 보상안은 이보다도 적어 개인정보 유출을 가볍게 보는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업계 관계자 역시 “알럭스와 쿠팡트래블은 쿠팡의 진성 고객이 아니라면 잘 모르는 서비스로 이번 기회에 신사업을 홍보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며 “소비자들은 쿠팡의 보상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상안, 미국 쿠팡에 바로 게재 올해 4월 고객 2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의 경우 한 달 요금 50% 감면, 50GB(기가바이트) 추가 데이터 제공, 제휴사 할인 등 약 5000억 원 규모의 보상안을 제시했었다. 쿠팡이 구매 이용권 지급 방식을 택한 데는 SK텔레콤보다 피해 고객이 훨씬 많아 부담이 더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쿠팡은 중간 조사 결과 유출자가 3300만 명의 고객 계정에 접근했지만 3000여 명의 정보만 저장했다고 밝혔지만 정부와 시장에서는 쿠팡이 셀프 면죄부를 준다며 비판이 거셌다. 이에 쿠팡이 사실상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안을 마련하면서 비용 부담이 커진 것이다. 쿠팡의 보상안은 총 1조 6850억 원 규모로 올해 3분기까지 쿠팡Inc의 누적 순이익(3841억 원)보다 4.4배 많다. 지난해 당기순이익보다는 17배 많은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쿠팡을 둘러싸고 비판이 더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장 30~31일 국회에서 열리는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을 향한 비판의 수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쿠팡은 미국 쿠팡 뉴스룸에도 보상안을 게시했다.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사고 발생 29일 만에 낸 사과문은 한국 쿠팡 뉴스룸에만 게시한 채 미국과 대만 쿠팡 뉴스룸에 공개하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다. 매출 90% 가까이 차지하는 국내에서는 민심 달래기에 나선 반면 미국에서는 주주 소송 등 법적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쿠팡은 미국 회사지만 사업은 한국에서 하고, 대만은 포트폴리오 확장의 거점이라는 점에서 국가별 대응 차이가 난다”며 “한국에서는 소비자 민심 관리, 미국은 법적 책임 회피, 대만은 부정적 여론 확산을 피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
에스에프에이 신임 대표에 ‘창립 멤버’ 김상경
사회피플 2025.12.30 05:10:00에스에프에이(SFA)는 29일 김상경 전무를 신규 대표로 선임한다고 공시했다. 38년간 R＆D센터부터 공정장비, 물류시스템까지 산업내 자동화 설비의 핵심 영역을 두루 거친 정통 베테랑 엔지니어 출신 경영자다. 에스에프에이 이사회는 회사 창립 멤버 중 1인이자 삼성테크윈(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재직 기간을 포함해 총 38년 동안 자동화사업 현장을 지킨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하며 김상경 전무를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이에 따라 김상경 전무는 29일에 개최된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된 데 이어 이사회에서 대표로 선임되었다. 회사 관계자는 “오랜 현장 경험을 통해 축적한 높은 사업 이해도와 전문성과 통찰력을 고루 갖추고 있어,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회사의 중장기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 김 대표는 영남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삼성테크윈 자동화생산팀에 입사하며 엔지니어로서의 첫발을 뗀 후 에스에프에이 창립에 합류, 2013년까지 공정장비 연구개발(R＆D)을 총괄했다. 이후 사업 운영 전반으로 업무 영역을 확장해 2014~2023년 공정장비사업부를 총괄하며 디스플레이에 이어 2차전지 제조장비 시장 내 사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했다. 2024년부터는 자리를 옮겨 물류시스템사업부를 진두지휘해 왔다. 김 신임 대표는 인공지능(AI) 자율제조 및 로보틱스 시대에서 첨단 기술 선도를 통해 기업가치 향상과 고객 만족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지난 약 30년간 주요 첨단 산업의 물류시스템과 공정장비를 선도하며 축적한 독보적인 도메인 지식에 AI 및 로보틱스 기술 역량을 결합, 산업 현장의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러 "우크라, 푸틴 관저에 드론 공격 시도"…젤렌스키 "거짓말"
국제정치·사회 2025.12.30 05:07:55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관저에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29일(현지 시간)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가 노브고로드주에 있는 푸틴 대통령의 관저에 드론 공격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와 미국이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강도 높은 협상을 벌이는 동안 드론 공격이 시도됐다”며 “사상자와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크라이아의 이번 테러를 고려해 러시아의 협상 입장을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러시아는 이 문제를 대응 없이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군의 보복 공격 대상과 일시가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메신저 앱을 통해 기자들에게 러시아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평화 협상에서 이룬 진전을 훼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러시아가 키이우의 우크라이나 정부 청사 공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미국은 러시아 위협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해외칼럼] 역차별 당하는 미국의 젊은 백인 남성들](https://newsimg.sedaily.com/2025/12/30/2H1XI29MLV_1_m.jpg)
[해외칼럼] 역차별 당하는 미국의 젊은 백인 남성들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12.30 05:00:00언론계와 학계·연예계 종사자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불편해 했지만 이에 대해 입을 여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제 누군가 진실을 폭로하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듯 시치미를 뗀다. 물론 말도 안 된다. 필자는 과거 수년 동안 직원 채용 과정에서 많은 기관들이 백인 이성애자들을 배제해버린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제이콥 새비지가 최근 콤팩트매거진에 올린 에세이에서 설득력 있게 주장했다. 이 같은 채용 관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단은 멜라닌 색소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상쇄해줄 기술과 경험을 쌓을 시간이 부족했던 젊은 백인 남성들이었다. 새비지는 엘리트 기관의 초급 직원으로 입사한 백인 남성들의 수가 극적으로 하락했음을 시사하는 자료를 인용한다. 예컨대 신입 영화 대본 작가의 경우 백인 남성의 점유율은 48%에서 12%로, 정년 보장 심사 대상인 하버드대 인문학 부교수직에 오른 백인 남성 비율은 39%에서 18%로 떨어졌다. 이 모두가 지난 10년 사이에 이뤄진 변화다. 혹자는 이 같은 현상이 채용 대상 인력 구성의 통계학적 변화를 반영한 데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싶을지 모르지만 인구 구성은 그리 빨리 변하지 않는다. 1965년의 이민 개혁 이후 전체 인구에서 백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84%에서 62%로 내려가기까지 꼬박 50년이 걸렸다. 너무도 명백한 이유로 인해 직장 내 인적 구성 변화는 젊은 세대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마련이지만 2020년까지만 해도 전체 초기 경력직 근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백인이었다. 2022년도 대학 졸업생의 약 25%는 젊은 백인 남성이다. 그렇다면 다양한 엘리트 직종의 신규 채용자들 가운데 평균 25%가량이 백인 남성들로 채워지리라는 산술적 예상이 가능하다. 초급 TV 시나리오 작가들 중 젊은 백인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12%로 떨어진 것은 인구 구성 변화나 방송사들이 다른 그룹에 대한 고용 차별을 중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직을 미국 사회처럼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 젊은 백인 남성들을 역차별했기 때문이다. 다양성·공정성·포용성(DEI)에 대한 반발을 이해하고 싶다면 특정 계층에 속한 밀레니얼 세대 남성들에게 DEI 셈법이 얼마나 불리한 것이었는지부터 이해해야 한다. 또한 DEI 목표 달성을 위한 셈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사람들은 소수계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줄기차게 과다하게 평가했고 이 때문에 언론계와 할리우드 스튜디오 및 학계의 백인 비중은 과거에 비해 훨씬 높아진 것처럼 보였다. 물론 그 이전에도 불공정한 채용 관행은 존재했다. 자격 요건과 관계없이 흑인과 여성이 채용될 확률은 백인 남성에 비해 훨씬 낮았고 이 같은 차별의 흔적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그러나 설사 소수계에 대한 고용 차별이 없었다 해도 1960~1980년대에 태어난 대다수의 미국인이 백인이었기 때문에 언론사·스튜디오 내 작가실과 대학 강의실은 여전히 백인이 다수를 이뤘을 것이다. 사람들이 코호트 효과를 간과한 것은 DEI 논의의 상당 부분이 대학 입학 문제에 집중됐기 때문인 듯 보인다. 대학 입학의 경우 비교적 빠르게 다양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4년 연속 인종적으로 균형 잡힌 학생들을 선발하면 금방 미국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인적 구성을 갖출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 경영자는 보통 4년이 아니라 40년에 걸쳐 노동 인력을 구성한다. 따라서 대표성을 고려한 채용을 통해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에는 수십 년이 걸린다. 하지만 DEI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싶어하지 않았다. 결국 시정 조치는 과잉 조치로 이어졌다. 상위 관리 계층이 백인 남성 일색이라면 백인과 남성을 모두 배제한 직원 선발로 균형을 맞추면 된다. 그러나 수십 년에 걸쳐 구성된 인력을 단 몇 년간의 표적 고용으로 상쇄하려다 보니 젊은 백인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말 그대로 대본 작가나 언론인으로 취업한 백인 남성의 씨가 말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 직종과 기업에서 이들의 취업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 것은 어김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너무도 오랫동안 백인 남성은 다른 그룹에 대한 차별로 이익을 본 수혜자였다. 이를 뒤집는 것은 공정한 일이다. 물론 조금 더 관대하게 말하자면 불공정한 것이긴 하지만 노예제도와 성차별과 같은 유산을 손보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고 이처럼 어려운 문제는 가끔 불공정한 해법을 필요로 한다. 1914년에서 1927년 사이에 태어난 남성을 무더기로 징집해 나치와 싸우게 한 것은 결코 공정한 일이 아니었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1988년생 백인 남성에게 1930년에 태어난 또 다른 백인 남성이 1985년에 내린 채용 관련 결정과 관련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대놓고 주장하는 용기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듯 보인다. 대신 필자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무수히 목격했다. 대각성의 시대 동안 채용 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아는 사람들조차 이 모두가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평범한 백인 남성들의 망상이거나 공정한 경쟁을 견디지 못하는 특권층 백인 남성들의 불만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맞는 말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그룹으로서 젊은 백인 남성들이 다른 여러 집단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과 공정한 조건 하에 경쟁하고 있지 않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들은 적은 상급이 주어지는 훨씬 어려운 게임을 하도록 강요받았다. 다수의 선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희생이라며 좋은 말로 양해를 구하는 것과 애초에 불리하게 짜여진 경쟁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만일 우리가 후자의 태도를 취한다면 젊은 백인 남성들이 심판에게 욕을 하거나 “당신들이 정한 규칙을 따를 수 없다”며 시합 자체를 거부한다 해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 -
![[김재천 칼럼] 2026년, 미·중 대타협은 가능할까](https://newsimg.sedaily.com/2025/12/30/2H1XI4SSO2_1_m.jpg)
[김재천 칼럼] 2026년, 미·중 대타협은 가능할까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12.30 05:00:00'콘서트 오브 유럽(Concert of Europe)’은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의 강대국들이 대륙의 질서를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협조 체제였다. 강대국들은 서로의 영향권을 인정하면서 핵심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한 ‘세력권 분할’의 원칙을 유지했다. 어느 한 국가가 지나치게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을 중시했고, 위기가 발생하면 강대국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집단 안보(collective security)’적 조율도 시도됐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유사한 강대국 간 타협과 협조의 국제질서를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공개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에서는 1기 NSS에서 강조됐던 ‘강대국 경쟁’ 프레임이 사라지고, 대신 강대국 간 조정과 협상을 염두에 둔 표현들이 등장한다. 중국과의 경쟁을 완화하고 공존을 모색하려는 트럼프의 ‘거래적 본능’도 엿보인다. “함께 이익을 낼 수 있다면 전략 경쟁은 접어둘 수 있다”라는 것이 NSS가 제시한 ‘유연한 현실주의(Flexible Realism)’의 핵심이다. 이는 중국의 굴기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비즈니스맨 특유의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NSS가 대중 타협 기조와는 별도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태평양 ‘제1도련선’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NSS에는 ‘경제적 타협’과 ‘군사적 억지’의 메시지가 뒤섞여 있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 안에는 중국을 ‘체제 도전 세력’으로 규정하고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념적 강경파와 시진핑 주석과의 담판을 통해 실익을 얻으려는 타협론자가 공존하고 있다. 결국 이번 NSS는 중국에 대한 시각 차이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억지로 봉합된 결과물에 가깝다. 트럼프가 2026년 방중을 계기로 중국과 경제·기술 현안은 물론 핵통제 같은 안보 이슈까지 포괄하는 ‘그랜드 바겐’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됐다. 그러나 미국과 대등한 핵능력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목표를 감안하면 중국이 미·중 핵통제 협의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트럼프가 중국과 콘서트식 국제정치를 구현하려 한다면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세력권을 일정 부분 인정해야 하는데, 남중국해는 몰라도 미국이 대만을 포기하는 시나리오는 상상하기 어렵다. 대만을 세력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중국이 트럼프의 ‘세력권 분할’에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트럼프는 대만을 첨단기술 공급망 등 ‘경제 안보(economic security)’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지만 이 시각을 행정부 전체가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6조 원(약 11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했다. 트럼프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전통처럼 서반구에서 미국의 독점적 세력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받아들일 의사가 별로 없어 보인다. 최근 중국은 중남미·카리브해 국가들과 ‘운명공동체’ 구상을 발표하며 영향력 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고, 트럼프가 축출하려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도 여전히 뒤를 봐주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뿐 아니라 극지(極地)와 우주·심해에서도 우위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식 타협은 미국에는 현실적 선택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학의 대가 존 미어샤이머의 현실주의 이론에 따르면 부상하는 패권국은 기존 패권국을 대체해 지구적 패권을 추구하고, 기존 패권국 역시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해 큰 대가를 치른다.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는 것이 안보를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대국 경쟁의 전선이 확장되는 것은 국제정치 구조가 만들어 내는 불가피한 현실이다. 2026년 미·중 대타협은 성사되기 어려워 보이며 설령 성사된다 해도 오래 지속되기는 쉽지 않다. 미어샤이머는 이러한 구조적 갈등을 ‘강대국 정치의 비극(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이라 불렀다. 유럽의 콘서트 체제가 가능했던 것도 강대국들이 대규모 전쟁을 치른 뒤에야 세력권 분할의 질서에 합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중 관계는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일 뿐 구조적 경쟁은 계속될 것이다. -
"할머니랑 산다길래 더 챙겼는데, 500만원 훔쳐"…믿었던 직원의 배신
사회사회일반 2025.12.30 05:00:00아르바이트생 출신 20대 전 직원이 두 차례에 걸쳐 5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훔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시 모습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공개됐다. 27일 JTBC ‘사건반장’ 방송에서는 중식당을 운영하는 A 씨의 제보를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이달 16일 가게에 도둑이 들어 카운터에 있던 돈통에서 현금 약 200만 원이 사라졌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범인은 같은 달 24일 또 한 번 가게에 몰래 들어와 현금 320만 원을 가져갔다. CCTV 확인 결과 범인은 6개월 동안 A 씨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20대 남성 B 씨였다. 영상에는 B 씨가 허리를 숙인 채 카운터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고 5만 원권 현금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첫 피해가 발생한 뒤 이틀 만에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 사이 B 씨는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B 씨는 이달 14일 몸이 아프다며 일을 그만둔 뒤 이틀 만에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시간대는 주방에만 사람이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A 씨는 CCTV 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B 씨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총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도난당한 A 씨는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그는 “B 씨가 할머니와 단둘이 산다고 해서 평소 신경을 많이 썼다”며 “믿었던 직원에게 배신당해 더욱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
![[로터리] 안전은 ‘수습’ 아닌 ‘예측’이어야 한다](https://newsimg.sedaily.com/2025/12/30/2H1XISQAM3_1_m.png)
[로터리] 안전은 ‘수습’ 아닌 ‘예측’이어야 한다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12.30 05:00:00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인 29일, 무안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유가족들을 떠올렸다. 재난 뒤에는 때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추가 희생을 막는 일, 그 하나가 전부일 때가 있다. 그래서 사고 직후 유가족과 소방·경찰 등 현장 인력의 트라우마가 또 다른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트라우마 코호트’를 만들고 위험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 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추가로 세상을 떠난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마음이 내려앉았다.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다. 슬프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유가족을 제대로 마주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 감정은 개인의 죄책감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생명을 지키겠다고 말하지만 재난의 현실은 ‘죽음의 여운’이 남긴 관계들이 생을 이어가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남겨진 사람들의 시간, 현장 대응자들의 몸, 매일을 버티는 마음이야말로 재난의 긴 꼬리다. 안전의 정의는 사고 순간을 통제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그 긴 꼬리에서 또 다른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붙드는 능력까지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제도는 여전히 ‘사건이 끝나면 끝난 것’처럼 움직인다. 큰 사고가 나면 대책위가 꾸려지고 보고서가 쌓이지만 당사자들의 삶은 수년간 이어지는 반면 지원은 몇 달로 끝나기 일쑤다. 현장 대응 인력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우울, 알코올 의존, 자살 위험은 ‘개인의 문제’로 밀려난다. 국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애도의 언어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 구조의 출발점은 참여다. 이태원 참사 이후 청문회에서 재난 전문가로 증언했을 때도 유가족과 생존자, 그리고 현장을 지킨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충분히 중심에 서지 못했다. ‘조사’가 존재하더라도 당사자가 배제되면 진실은 부분만 드러나고 대책은 현실에서 미끄러진다. 재난 피해자와 생존자, 현장 인력이 조사와 정책 설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 그들의 경험은 감정이 아니라 다음 재난을 막는 지식이다. 다중 복합 위기의 시대에 대형 재난의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우리의 재난 관리 체계는 여전히 사후 수습 중심이다. 재난은 단일 원인이 아니라 조건들의 결합으로 발생한다. 이제 안전을 예측의 영역으로 옮겨야 한다. 항공·교통·기상·시설·인력·운영 데이터를 통합해 위험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복합 조건이 결합될 때의 메가리스크를 시나리오로 분석·훈련하는 상설 체계가 필요하다. 인공지능(AI)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다. 다만 기술 도입이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데이터·기준·책임 주체를 명확히 한 거버넌스가 함께 서야 한다. 경보가 울렸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은 예측이 아니라 소음이다. 재난 이후의 회복도 ‘프로그램’이 아니라 ‘인프라’가 돼야 한다. 트라우마 코호트는 선언이 아니라 장기 추적과 개입, 재정·인력·연계가 갖춰진 공공 시스템이어야 한다. 유가족과 생존자, 현장 대응 인력에게는 심리치료의 접근권만이 아니라 휴식과 복귀, 가족 돌봄과 고용 보호까지 포함한 ‘회복의 권리’가 필요하다. 2차 희생을 막는 일은 의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 과제다. 1주기의 추모가 다음 1년의 예방으로 이어져야 한다. 우리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이제 그 말이 제도가 되도록 안전을 수습의 기술에서 예측의 체계로, 그리고 생명의 보호에서 죽음의 여운까지 책임지는 사회로 옮겨놓아야 한다. -
이 대통령에 'ASI' 세번 외친 손정의, AI 인프라 투자사 사들였다
국제정치·사회 2025.12.30 04:14:33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그룹이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사 디지털브리지를 인수했다. 이달 초 이재명 대통령과 접견에서 인공초지능(ASI)를 세번 외치며 AI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그가 사업 확장에서도 이같은 믿음을 보여준 셈이다. 소프트뱅크는 디지털브리지 발행 주식 전부를 주당 16달러에 인수한다고 디지털브리지가 29일(현지 시간) 밝혔다. 인수가는 디지털브리지의 지난 26일 종가 대비 15% 프리미엄을 반영해 약 40억 달러(5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인수는 내년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디지털브리지는 데이터센터와 광섬유망, 무선기지국 등 AI와 디지털 인프라에 투자하는 자산운용사다. 손 회장은 "AI가 전 세계 산업을 변화시키면서 더 많은 컴퓨팅, 연결성,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이번 인수를 통해 차세대 AI 데이터센터 기반을 강화하고 선도적인 ASI 플랫폼 제공업체가 되겠다는 비전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소프트뱅크는 인수 이후에도 디지털브리지를 마크 간지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이끄는 별도 플랫폼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투자에 대해 “손 회장의 AI 인수합병 열풍의 최신 사례”라며 “손 회장은 AI가 비즈니스와 사회, 그리고 소프트뱅크의 성장 전망에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걸고 있다”고 평가했다. -
엔비디아, 인텔 주식 7조원 어치 인수…인텔 지분 4% 확보
국제정치·사회 2025.12.30 03:39:00엔비디아가 계약에 따라 50억 달러(약 7조 2000억 원) 어치 인텔 지분을 매입했다. 엔비디아는 29일(현지 시간) 인텔 주식 약 2억 1477만 주를 주당 23.28달러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로 엔비디아는 인텔 지분 약 4%를 보유한 주요 주주가 됐다. 엔비디아의 인텔 주식 매입은 지난 9월 인텔 보통주를 주당 23.28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달 초 엔비디아의 인텔 투자를 승인했다. 이번 투자에 따라 엔비디아는 데이터센터용 중앙처리장치(CPU)에서 인텔의 x86 기술에 자사 인공지능(AI) 기술 결합을 가속할 수 있게 됐다. 인텔은 자금난을 해소하면서 AI 전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투자에 대해 “수년간 잘못된 경영과 자본 집약적인 생산 능력 확장으로 재정난에 시달려 온 인텔에게 중요한 재정적 구명줄”이라고 평가했다. -
예술활동증명 20만, 예술인패스 17만…예술인 복지·안전망 나아졌나
문화·스포츠문화 2025.12.30 03:15:07예술인이 직업적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예술활동증명’ 누적 완료자가 12월 4주차 기준 20만 1544명을 기록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29일 밝혔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이날 2025년 주요 사업 성과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재단은 “‘예술활동증명’ 누적 완료자가 20만 명을 돌파했다”며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13년 만에 달성한 이번 성과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확립과 복지제도 정착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다. 특히 10만 명 달성까지 약 8년이 걸렸던 것과 비교해 최근 4년간 증가 속도가 크게 빨라졌다”고 말했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예술인이 직업적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예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절차다. 현재 예술활동증명은 문학·미술·사진·건축·음악·무용·연극·영화·방송·공연·만화 등 15개 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예술활동을 하는 직업예술인이라면 최근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예술활동증명 완료자에게 공연·전시·생활 속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예술인패스’ 카드는 역시 12월 4주차 기준 누적 17만 4619명이 발급받았다. 예술인패스 카드는 유효기간 없이 한 번 발급하면 평생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발급자도 재발급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이 진행됐다. 예술인과 기업·기관을 연결해 예술인에게 협업 경험과 다양한 직업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은 올해 136개 기업·기관과 682명의 예술인이 참여했으며, 2014년 첫 사업 이후 올해까지 누적 참여인원 1만 명을 돌파했다.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은 2025년부터 지원대상을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까지 확대하여 올해 2203명을 지원했으며, 누적 지원인원 1만 5049명을 기록했다.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사업은 올해 1357명이 신규 가입해 누적 가입자가 1만 5149명에 달했다. 예술인 대상의 최대 규모 지원 사업으로, 1인당 연 300만 원을 지원하는 ‘예술활동 준비금 지원’ 사업은 올해 2만여 명의 예술인에게 총 600억 원을 투입했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2015명의 예술인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등 총 180억 원을 저금리로 대출했다. 청년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을 시작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 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사업을 올해 신설했는데 예술인이 2년간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납입하면 재단에서 예술활동 지속 여부를 확인한 후 납입된 금액만큼 정부지원금도 지급된다. 매월 1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만기 시 480만 원 이상을 마련할 수 있다. 예술인의 육아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활동 환경을 제공하는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사업은 서울의 대학로와 마포 2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야간 및 주말·공휴일에도 이용 가능하며 올해 4484명이 이용해 누적 이용인원 4만 4502명을 기록했다. 정용욱 재단 대표는 “올해는 예술인복지가 단편적 지원을 넘어 삶의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자리 잡은 한 해였다”며 “내년에는 공정하고 안전한 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흔들림 없이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오토바이 강매하고 "입금 늦다"며 폭행…선배 괴롭힘에 10대 청소년 숨져
사회사회일반 2025.12.30 00:29:11경북 안동에서 숨진 16세 청소년이 한 살 위 선배의 장기간 폭행과 협박, 금전 갈취에 시달려 온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가해 청소년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달 21일 폭행·협박·공갈·감금 등의 혐의로 17세 B군을 구속기소했다. B군은 지난해 8월 안동에서 숨진 A군(16)을 상대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어온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던 청소년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 B군의 범행은 금전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지난해 7월 중고로 70만 원에 구입한 125cc 오토바이를 A군에게 140만 원에 넘겼다. 당시 A군이 가진 돈은 70만 원뿐이었고, A군은 나머지 금액을 벌기 위해 배달 일을 시작했다. A군은 벌어들인 일당을 B군에게 전달했지만 B군은 “입금이 늦다”며 추가 금전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을 감금한 채 폭행을 가한 정황도 확인됐다. A군은 지인과 친척에게까지 돈을 빌려가며 요구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달 동안 B군에게 건넨 금액은 500만 원에 이른다. 그러던 중 A군은 사건 발생 이틀 전 무면허 운전이 적발돼 오토바이를 압류당했다. 경찰 조치로 더 이상 배달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A군은 B군의 추가 협박과 폭행을 두려워한 것으로 수사 당국은 보고 있다. A군은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이 숨진 당일, B군은 경찰에 보관돼 있던 오토바이를 찾아가 제3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A군에게 오토바이를 넘긴 뒤에도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아 회수가 가능했던 상태였다. 사건 초기 경찰은 개인적 사정에 따른 변사로 판단했다. 그러나 장례 과정에서 “선배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친구 9명의 증언이 나오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폭행·협박·공갈·감금 혐의를 확인했고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기소 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소년범임에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설] 제주항공 참사 1년…조사 결과도 못 내놓는 참담한 현실](https://newsimg.sedaily.com/2025/12/30/2H1XHEQJIA_1_m.jpg)
[사설] 제주항공 참사 1년…조사 결과도 못 내놓는 참담한 현실
오피니언사설 2025.12.30 00:00:00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29일로 꼭 1년이 지났지만 사고 조사는 제자리걸음이고 공항 안전 확보 조치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유가족들은 국가의 총체적 관리 부실과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인재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당국 조사와 정부의 안전 대책 마련은 더디기만 하다. 사고 직후 정부는 철저한 진상과 책임 규명, 안전 대책을 약속했지만 아직 조사 결과조차 내놓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연내 중간보고서를 발표하려던 정부 계획이 조사 공정성을 의심하는 유가족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조류 충돌 예방 활동 등에서 국토부는 핵심 당사자다. 참사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토부가 조사위원회를 관장해 발표한 결과를 유가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 등 총 44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지만 구속되거나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아직 한 명도 없다. 더 큰 문제는 전국 공항 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 공사도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기체 충돌·폭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콘크리트 로컬라이저의 문제점이 제기되자 올해 4월 전국 7개 공항의 둔덕을 부러지기 쉬운 시설로 전면 교체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 개선 공사가 마무리된 곳은 광주공항과 포항경주공항 등 2곳에 불과하다.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력 확충 등 정부가 내놓은 항공안전 대책은 미봉책에 가깝다. 전담조직인 항공안전청 설립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희생자를 기리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진상 규명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첫 단추다. 정부는 조사 기능을 총리실 산하 독립위원회에 맡기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유가족과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조사 결과를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책임자 처벌은 물론 신속한 항공 안전 대책 마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
![[사설] ‘파격 발탁’ 이혜훈 후보자, 재정건전성 소신 지켜야](https://newsimg.sedaily.com/2025/12/30/2H1XHGDBYW_1_m.jpg)
[사설] ‘파격 발탁’ 이혜훈 후보자, 재정건전성 소신 지켜야
오피니언사설 2025.12.30 00:00:00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가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략적 선순환을 만들어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지낸 경제학자 출신으로 대표적인 ‘재정건전론자’로 꼽힌다. 그는 KDI 재직 때 일본 경제에 대해 “확장재정이 구조 개혁을 지연시키고 저성장을 고착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재정을 포퓰리즘식 퍼주기나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모르핀 주사로 반복해서 사용하다간 체질 개선은커녕 저성장 터널도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확장적 재정론자에 가까운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건전론자인 이 후보자를 기획예산처 장관에 발탁한 것은 파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후보자가 기본소득 등 이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국정 철학이 맞을지 의문시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게다가 이 후보자는 야당인 국민의힘 당협의원장이자 3선 의원 출신으로 지난 대선 때는 김문수 캠프에서 활동했다. 그런 점에서 이 후보자 발탁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이 대통령의 정치적 포석이라는 의심 어린 관점도 존재한다. 이 후보자가 정치권 안팎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방법은 분명하다. 그동안 강조해온 재정건전성에 대한 원칙과 소신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흔들림 없이 관철하면 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우리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있다”며 인구위기, 기후위기, 극심한 양극화, 산업과 기술의 대격변, 지방소멸 등 5가지를 난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단기 대응을 넘어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고 이런 상황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위기와 해법을 지적한 이 후보자의 원칙과 소신이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 재정은 규모보다 방향과 효율적인 집행이 중요하다. 국민 세금이 단기 처방이 아닌 미래를 위한 마중물로 쓰일 수 있도록 이 후보자는 신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사설] 기업들 ‘성장 대전환’ 호소, 친기업 정책·입법으로 화답을](https://newsimg.sedaily.com/2025/12/30/2H1XICDG7L_1_m.jpg)
[사설] 기업들 ‘성장 대전환’ 호소, 친기업 정책·입법으로 화답을
오피니언사설 2025.12.30 00:00:00국내 기업들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장들이 2026년 새해를 ‘위기를 넘을 대전환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규제 혁파와 성장 친화적 환경 조성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9일 신년사에서 “혁신하는 기업이 규모를 키우고 그 성과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성장 친화적인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올해 성장률이 1% 밑으로 떨어지는 등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패키지 정책’이 시급하다는 호소다. 신년사에서 경제단체장들은 기업 스스로 혁신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정부와 국회의 정책·입법 지원을 간곡하게 요청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내년 우리 경제가 위기를 넘어 대전환하는 ‘골든타임’을 맞기 위해서는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노란봉투법의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기업 혁신이 국가 성장을 견인하는 ‘이노베이티드 인 코리아’를 제안했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성장 사다리 복원’을 주문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경제인들의 호소에 화답할 차례다. 무엇보다 기업을 대하는 당정의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은 당연시하고 대기업 지원은 특혜로 간주하는 인식의 오류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노란봉투법과 1·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자사주 의무 소각, 주4.5일제, 일률적 정년 연장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경쟁력을 되레 훼손할 뿐이다. 한순간이라도 상황 판단을 잘못하거나 정책 실패를 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고 만다. 당정은 경제단체장들이 신년사에서 밝힌 ‘성장으로의 대전환’ 호소와 제도 개선 촉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올해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기업이 이끌고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수출 7000억 달러 돌파는 미국·독일·중국·일본·네덜란드 등에 이어 세계 여섯 번째로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주는 기념비적 쾌거다.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한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AI 3대 강국’과 같은 야심 찬 슬로건은 기업 투자와 고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기업이 앞에서 끌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틀을 다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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