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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비상계엄·탄핵 겪으며 법치 성찰”
사회사회일반 2025.12.31 12:00:00조희대 대법원장이 신년사에서 “지난해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엄중한 국면을 거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금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31일 발표한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신년사에서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지키는 한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헌정 질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새해에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으로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법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수렴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법제도가 개편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 올해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개원을 언급하며 “지역적 편차 없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해 경제 위기 속에서 한계 상황에 놓인 기업과 개인에게 신속한 회생과 자립의 기회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분쟁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재판부를 시범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국회와 정부, 국민의 관심과 지원으로 사법부의 인력과 예산이 확충됐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차별 없는 법원 구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제도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근무 공무원 승진 우대한다
정치정치일반 2025.12.31 12:00:00정부가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마련한다.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 포상을 받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임용,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업무 성과에 기여한 공적, 개인의 희망, 인사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상 우대 조치가 의무적으로 부여될 예정이다.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 재난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격무·기피 부서로 인식되는 재난부서의 역량과 활력을 높이고 우수인력 유입의 기반이 조성하기 위한 차원이다.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도 1년 단축된다. 출산·육아로 근무 단절 및 고충이 없도록 인사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한다.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 전출 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우수한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 대해 실질적인 우대를 부여해 공직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노동 장관, 노동부 직원에 “쿠팡 이직 직원과 접촉 땐 패가망신” 경고
사회사회일반 2025.12.31 11:54:16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쿠팡의 과로사 은폐 의혹 조사와 관련해 쿠팡으로 이직한 노동부 직원과 현 노동부 직원의 업무 상 접촉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직한 노동부 직원이 노동부가 실시하려는 쿠팡 의혹 조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애겠다는 것이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노동부는 과로사 은폐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 (쿠팡 이직 직원과) 접촉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김 장관에게 물었다. 김 장관은 “지난 대선 직전에 5~6급 하위직 직원들이 쿠팡으로 이직했다, (노동부 직원들에게) 일차적으로 이들과 (업무 상) 접촉하면 패가망신하게 될 것이라고 지시했다”고 답했다. 올해 6월 노동부 5~6급 공무원 5명이 쿠팡으로 이직했다. 쿠팡은 노동부뿐만 아니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기관 직원들을 채용해왔다. 이들이 쿠팡의 대관 업무를 맡아 자신이 일했던 기관 행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장관은 쿠팡과 관련한 의혹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전일 쿠팡 청문회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산재 처리 부실 의혹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예고했다. -
대한폐암학회 새 회장에 류정선 인하대병원 교수
사회사회일반 2025.12.31 11:51:28류정선 인하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폐암센터장)가 대한폐암학회 제20대 학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1년 간이다. 대한폐암학회는 여러 진료과 간 다학제적 협력을 통해 폐암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하에 표적치료연구회와 종양면역다학제연구회를 두고, 기초연구 결과와 신약의 효과적인 폐암 치료 적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류 신임 회장은 표적치료연구회 회장을 역임했고 2016년 세계폐암학회(IASLC) 연례 학술대회에서 호흡기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현재 세계폐암학회 공식학술지인 ‘흉부종양저널(Journal of Thoracic Oncology)’의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환자와 폐암 전문의가 함께 하는 ’폐암의 날 행사‘ 등 소통 채널을 만들었고 폐암 환자에게 필수적이고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목적의 도서 ‘폐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발간을 주도했다. 류 회장은 "임기 중 회원들과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폐암 관련 지식수준 발전은 물론 진료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동원F&B, 딤섬으로 냉동만두 시장 내 1위 굳힌다
산업생활 2025.12.31 11:50:07동원F&B가 딤섬을 앞세워 겨울철 냉동만두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왕만두와 교자 중심이던 냉동만두 시장에 ‘딤섬’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정착시키며 1위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동원F&B는 지난달 기준 딤섬 4종(새우하가우·부추창펀·샤오롱바오·부채교)의 누적판매량이 낱알 기준 약 3억 개에 달하며 올해 누적 매출은 13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31일 밝혔다. 시장조사기관 마켓링크에 따르면 동원F&B는 지난해 9월 기준 소매점 채널 냉동만두 품목 내 딤섬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2020년 12월 출시된 동원F&B 딤섬 제품은 쫄깃한 만두피와 풍성한 속재료를 앞세워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100도 이상의 끓는 물로 전분을 익반죽하는 ‘익반죽’ 공법을 적용해 반투명하면서도 쫄깃한 만두피 식감을 구현했다. 여기에 새우를 큼직하게 담아낸 '새우하가우', 국내산 돼지고기와 각종 채소를 다진 '샤오롱바오', 특제소스를 곁들인 '부추창펀', 시금치를 더한 '부채교' 등 각 제품별 차별화된 속재료를 담았다. 조리 과정에서도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이 적용됐다. 완성된 딤섬은 찜통에서 증기로 익힌 뒤 영하 30도에서 급속 냉동해 육즙 손실과 만두피 변형을 막는다. 이후 영하 18도 이하의 콜드체인 유통을 통해 신선도를 높여 전자레인지 조리 시에도 맛과 식감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국내 최초로 친환경 포장재인 미세발포필름 포장재를 도입해 포장 기술의 혁신을 더했다. 미세발포필름은 플라스틱 필름에 질소를 분사해 균일한 미세 기포를 형성시킨 소재로, 완충력과 보냉 효과를 높이면서도 플라스틱 소재를 경량화해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을 평균 10% 이상 줄일 수 있다. 최근에는 인기 제품인 '새우하가우' 소용량(150g) 제품에 트레이를 적용해 전자레인지 조리만으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했다. 마케팅 활동도 이어간다. 동원F&B는 12월 말까지 구매 인증 이벤트를 진행해 홍콩 여행권과 호텔 식사권 등 경품을 제공한다. 동원F&B 관계자는 “딤섬을 더욱 알리기 위해 내년 초 팝업스토어 개최와 신제품 출시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지속해 국내 냉동만두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프리미엄 딤섬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美 “韓 정통망법, 기술협력 위협”…통상마찰 새 뇌관되나[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국제정치·사회 2025.12.31 11:49:44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 국무부가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사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보가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이 표면상 명예훼손성 딥페이크를 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기술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잇딴 견제구를 던지면서, 향후 한미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로저스 차관보는 30일(현지 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Network Act)은 표면적으로는 명예훼손성 딥페이크를 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기술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는 당연히 우려스러운 문제지만, 규제 당국에 관점에 기반한 검열 권한을 부여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민사적 구제책을 제공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적었다. 한미 정부 간에 비공개 소통 통로가 충분히 있음에도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준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내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권력자가 언론을 상대로 전략적 봉쇄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며 논란이 인 바 있다. 미국이 문제제기를 한 것은 이 법으로 인해 결국 미국 빅테크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안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처럼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구축해 운영하는 이른바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불법·허위 정보 삭제와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정보와 허위 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법체계를 도입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메타 등 미국 빅테크가 이 법으로 인해 규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고 보고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나온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게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실제로는 미국 기업에 부담이 가는 법안이 통과가 된 셈이다. 특히 미국은 EU의 DSA를 강하게 비판해왔으며, 전세계가 EU식 디지털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한국이 EU를 따라갈 조짐을 보이자 행동에 나선 것으로도 읽힌다. 최근 한미간에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 움직임을 놓고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지난 18일로 예정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가 연기된 것과 관련해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이 디지털 관련 규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미국 측 불만 탓에 내년 초로 연기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만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는 디지털 규제를 한국이 추진하고 있어 FTA 공동위가 연기됐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쿠팡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규제안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는 등 빅테크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 16일 미 하원에서 열린 반독점소위 청문회에서는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등으로 미국 경제에 10년간 최대 5250억달러(약 758조원)의 장기적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제기되며 미 공화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국의 움직임을 강하게 경계했다. 쿠팡 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트럼프 1기 때 안보 수장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한국이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하며 트럼프의 노력을 훼손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
진성준, 與원내대표 보궐선거 첫 출마선언…"원내 수습이 제일 임무"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12.31 11:48:32진성준(서울 강서을·3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빈 자리가 된 여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처음으로 출마 선언을 했다. 진 의원은 “원내 수습이야말로 지금 당장 보궐선거로 뽑힐 원내대표의 제일 임무”라며 “잔여 임기만을 수행하고 연임에는 도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원시원하고 흔들림 없는 원내 운영으로 국민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안겨 드리고 지방선거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4~5개월에 불과한 짧은 임기의 제가 수행해야 할 임무는 분명하다”며 △원내 수습 △내란세력 청산 △당정일치 △지방선거 승리 등 과제를 언급했다. 그는 원내 수습과 관련해 “당의 도덕적·윤리적 원칙을 똑바로 세우고 흔들림없이 견지해 나가겠다”며 “당원주권시대에 걸맞은 원내 시스템 혁신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어 “내란청산 입법과 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정부와 함께 경제대책·미래대책에 전력해야 한다”며 “첨예한 정치 쟁점은 원내지도부가 직접 조율·관리하고, 민생수석부대표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집권여당과 정부는 혼연일체가 되어 국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야 한다”며 “치열하게 토론하되 결론이 나면 일사분란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회견문 낭독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당정 소통과 관련해 “현재 당 지도부와 전임 원내지도부가 정부와 청와대 사이에서 밀도 있는 소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라면서도 “세부 조율에서 빈틈과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통의) 밀도를 높여야 한다”며 “치열하게 토론하되 결론이 나면 일사분란하게 집행하는 기풍과 체제가 필요한데, 이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원주권시대에 걸맞은 원내시스템’ 구상과 관련해서는 “대의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하고 그에 따른 당 구조와 시스템이 일괄 정비될 필요가 있다”며 “지도부 선거뿐만 아니라 중대한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당원이 직접 참여할 길을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정책, 입법 등 당론을 요하는 사항은 당원의 직접적인 참여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며 현재 수준에서 바람직할지는 차후 당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3선의 진 의원은 당 전략기획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등 당내 주요 직책을 역임했다. -
輸銀, 정샘물뷰티 해외 진출에 125억 투자
경제·금융은행 2025.12.31 11:35:49한국수출입은행이 화장품 제조 강소기업인 정샘물뷰티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125억 원을 투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CLSA캐피털파트너스코리아가 운용하는 500억 원 규모의 펀드에 수은이 핵심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펀드는 정샘물뷰티 발행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인수할 예정이다. RCPS는 투자자가 정해진 기간에 투자금을 상환받거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다. 정샘물뷰티는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북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일본과 동남아 등 해외 시장에 신규 매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K뷰티 펀드는 구주 인수를 통한 경영권 확보가 주된 목적이었지만 이번 투자는 펀드 자금 상당 부분을 신주 인수에 활용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수은 측은 강조했다. 수은의 한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의 일환으로 펀드 투자의 순기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K뷰티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K컬처의 글로벌 영향력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인사] iM증권
증권증권일반 2025.12.31 11:35:17<상무 승진>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 류시웅 △채권본부장 김정곤 <전무 신규 선임> △감사본부장 정해덕 <상무보 신규 선임> △IT본부장 박정의 <상무보 이동> △마케팅본부장 성홍기 △경영전략본부장 정호철 △S&T본부장 이용우 <단장 신규 보임> △리테일영업추진단장 정성원 △경영혁신단장 송정웅 <실장 신규 보임> △FI운용실장 김우형 △영남영업실장 최준호 <센터장 신규 보임> △부산중앙WM센터장 임수정 △울산전하WM센터장 황용섭 <부서장 신규 보임> △IT기획보안부장 권희락 △IB투자부장 여원 △울산지점장 이범진 △영업추진부장 최경우 △PF관리팀장 박현준 △IT정보팀장 김민준 <팀장 신규 보임> △IT기획보안부 IT보안팀장 이용석 △IT트레이딩운영부 IT파생팀장 윤동희 △해외증권여신부 해외증권팀장 신형승 <센터장 이동> △서울금융센터장 이승환 △대구WM센터장 김찬곤 △도곡WM센터장 주은화 <부서장 이동> △금융상품법인부장 전병길 △주식법인부장 남우성 △패시브운용부장 김신범 △채권투자부 이영진 △IT트레이딩운영부장 오세용 △IT금융상품부장 김윤석 △IT플랫폼부장 최진혁 <팀장 이동> 영업추진부 고객만족센터(팀장) 배정자 -
주가 15% 하락했는데 알고보니 공매도 종목 1위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종목·투자전략 2025.12.31 11:33:43올해 공매도 거래가 가장 많이 집중된 종목은 LG생활건강인 것으로 나타났다. LG생활건강 주가는 올 들어 15% 하락했는데 전체 거래 물량 중 20% 이상이 공매도 거래였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투자 기법으로, 공매도가 집중되면 통상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올해 공매도 거래가 많았던 다른 종목은 한진칼,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등으로 조사됐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LG생활건강의 공매도 매매 비중(넥스트레이드 제외)은 20.79%였다. 공매도 매매 비중은 전체 거래량 중 공매도 거래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 비중이 20%를 웃돌았다는 것은 올해 거래된 LG생활건강 주식 5개 중 1개는 공매도 거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LG생활건강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전체 상장사 중 가장 높았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투자 기법이다. 매도 물량이 몰려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LG생활건강은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25만 8500원에 거래를 마감해 주가가 지난해 말(30만 5000원) 대비 15.25% 하락했다. 다만 LG생활건강은 K뷰티가 세계적 인기를 끄는 동안 실적이 정체해 있어 공매도를 주가 하락의 근본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공매도가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주가 하락의 단일 요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실적 부진에 따른 주가 약세를 예상하고 공매도가 집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공매도 매매 비중이 많았던 다른 종목은 한진칼(비중 15.76%)·LG에너지솔루션(15.06%)·SK이노베이션(14.84%) 등이었다. 공매도 매매 비중 2위인 한진칼은 주가가 지난해 말 7만 5400원에서 올해 말 12만 4000원으로 65% 가까이 올라 공매도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을 가능성이 높다. 3위 LG에너지솔루션은 4분기 들어 주가가 급락했다. 에스원(14.56%)·영원무역홀딩스(14.28%)·하이트진로(14.01%)·LG디스플레이(13.80%)·호텔신라(13.41%)·덴티움(12.90%)의 공매도 비중도 높았다. -
"3개월 체류 외국인이 월세 '따박따박' 받아가"…'무자격 임대',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부동산부동산일반 2025.12.31 11:33:38외국인이 오피스텔과 토지 등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환치기'등 불법·편법 거래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년간 기획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가 88건, 위법 의심행위가 126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30일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거래를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법 의심 거래 88건(의심 행위 12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적별로 적발된 건수를 보면 중국인이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 캐나다인이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 기간(지난해 7월~올해 7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는 총 167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비주택·토지 거래의 67%가 위법 의심 사례로 분류됐다. 실제 한 외국인은 서울 오피스텔을 3억9500만원에 매수하면서 대금 대부분을 해외 송금과 현금 휴대 반입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으나, 외화 반입 신고가 없어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관세 당국에 통보됐다. 또 다른 사례에선 90일 이내 단기 체류 자격의 외국인이 서울 오피스텔을 매입한 뒤 보증금 1억2000만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해 임대 수익을 올린 정황이 포착돼 무자격 임대업 의심으로 법무부에 통보됐다. 아울러 부모나 특수관계인이 거래대금을 대신 부담하면서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없는 편법 증여 의심 사례, 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 전매제한 종료 시점을 노린 분양권 불법 전매 정황 등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적발된 유형은 △해외자금 불법 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대출자금 목적 외 사용 △거래금액·계약일 허위 신고 △불법 전매 등이다. 특히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는 ‘환치기’나 1만 달러 초과 현금의 미신고 휴대 반입 등 자금 출처 불투명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를 법무부·국세청·관세청·금융당국·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수사와 미납 세금 추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외국인 주택 거래 기획조사에서도 위법 의심 거래 210건을 통보한 바 있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외국인의 주택·비주택·토지 전반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에 대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현장 점검을 병행하고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 과정의 불법 행위에 대해 유형을 가리지 않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한림대의료원, 국내 첫 ‘의료데이터 관리체계’ 인증 최고등급 획득
사회사회일반 2025.12.31 11:31:36한림대의료원이 국내 최초로 의료데이터 '내용'과 '관리체계' 두 부문에서 최고 등급 인증을 동시 획득했다. 한림대의료원은 지난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인 씨에이에스로부터 의료데이터 내용 인증 최고 등급인 '컴플렉스-타입 A'와 데이터 관리체계 인증 최고 등급인 '레벨5'를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데이터 품질인증은 '데이터 내용'과 '데이터 관리체계' 등 두 종목으로 구분된다. 씨에이에스는 한림대의료원이 보유한 약 5억7000만 건의 암 베이스라인 데이터베이스와 폐암 라이브러리 데이터를 심사해 데이터 내용 부문 최고 등급을 부여했다. 타입 인증은 데이터 품질 뿐 아니라 데이터 구성 복잡도를 함께 평가한다. 한림대의료원은 데이터값의 정확성을 의미하는 정합률에서 99.76%를 기록해 A등급 기준치(99%)를 넘어섰다. 데이터 간 일관성과 신뢰도가 매우 높은 수준임을 입증한 것으로, 향후 정밀한 임상 연구와 데이터 기반 분석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품질관리의 경우 111개 평가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데이터 관리체계 인증 최고 단계를 획득했다. 데이터 관리체계 인증은 데이터 표준, 품질관리, 구조, 연계 및 운영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총 18개 기준으로 평가한 뒤 레벨1~레벨5까지 등급을 부여한다. 레벨5는 ‘혁신’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 달성이 매우 어려운 탓에 국내 의료기관 중에선 한림대의료원이 유일하게 획득했다. 한림대의료원은 지난 2022년부터 국립암센터가 주관하는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K-CURE'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K-CURE 사업은 10개 암종에 대한 공공·임상 데이터를 암종별로 표준화해 고품질 민간·공공 연계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의료원은 지금까지 구축해 온 데이터베이스가 향후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결합해 암 연구와 정밀의료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영균 한림대의료원 도헌디지털의료혁신연구소 빅데이터센터장은 “데이터가 의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되는 시대”라며 “현재 참여 중인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K-CURE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발판 삼아 파편화된 데이터를 하나로 잇는 공유 생태계를 조성하고 정제된 고품질 데이터를 연구와 임상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성과 창출형 데이터 체계'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
노동부 장관 "쿠팡 이직한 노동부 공무원 접촉하면 패가망신"
산업생활 2025.12.31 11:28:13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정부와 갈등으로 격화되는 가운데 관련 부처들이 쿠팡 대관 인력과의 접촉에 경계를 높이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쿠팡 대관 인력과 접촉하면 패가망신할 줄 알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6월 고용노동부 5, 6급 공무원 5명이 쿠팡으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의 과로사 의혹,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을 조사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로비스트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김 장관이 고용노동부 출신의 쿠팡 대관 인력과 접촉을 제한하고 나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서기관, 사무관도 다수 쿠팡으로 이동한 것과 관련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전직 직원과 접촉 보고를 안 하면 징계 받게 돼 있다"며 "조직 기강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 징계 규정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
[트럼프 스톡커] 연준 비투표 4명도 "동결", 산타랠리 잡는 금리
국제정치·사회 2025.12.31 11:27:33이달 9~10일 열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투표권을 갖지 않은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7명 가운데 4명이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반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시장 둔화보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수준을 연준의 목표치(2%)로 내리는 게 당장 더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내년 1월 27~28일 FOMC 회의부터 12명의 투표권자 가운데 지역 연은 총재 4명이 바뀌는 점을 감안하면 연준이 새해 초부터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힘을 받는 가운데 뉴욕 증시는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산타 랠리(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주가 지수가 상승하는 현상)’와 크게 멀어졌다. 연준 인사들 “12월 금리 동결 지지할 수도 있었다”…비투표권자 7명 중 4명이 인하 반대 30일(현지 시간) 연준이 공개한 이달 9∼10일 FOMC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투표권을 가진 위원 12명 가운데 일부는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찬성하면서도 “동결을 지지할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연은 총재와 오스턴 굴즈비 시카고연은 총재가 끝까지 동결 입장을 낸 점을 감안하면 찬성파 9명 가운데 3명만 마음을 돌렸어도 금리를 내리지 못했을 수 있는 셈이다. 이들과 별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월 연준 이사로 임명한 측근 스티븐 마이런 이사는 9·10월에 이어 또 다시 ‘빅컷(0.50%포인트 인하)’을 단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합의제로 운영되는 FOMC에서 3명이나 반대 의견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당시 연준은 기준금리를 기존 3.75∼4.00%에서 3.50∼3.75%로 0.25%포인트를 더 내리기로 결정했다. 회의록은 “금리 인하를 선호한 이들은 고용 하방 위험은 최근 몇 달간 증가했고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은 올 들어 감소했거나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 이유로 연준의 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금리 동결을 선호한 이들은 FOMC가 올해 2%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못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동결을 선호한 참가자들은 물가 상승률이 적시에 2%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상승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소수의 참가자들은 10월 회의 이후 들어온 데이터가 노동시장의 심각한 약화를 시사하지 않았기에 금리 인하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소개했다. 또 “금리 동결을 선호하거나 지지한 일부 참가자들은 다가오는 회의까지 들어올 고용·인플레이션 관련 자료가 금리 인하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AP통신은 이에 대해 연준 위원들이 미국 경제에 대한 최대 위협 요소가 무엇인지를 두고 고용 부진과 높은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분열 양상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로이터통신은 나아가 표결권을 가지지 않은 참석자를 포함한 6명의 위원이 금리 인하에 명백히 반대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실제로 금리 동결에 투표권을 행사한 슈미드 총재와 굴즈비 총재도 포함됐다. FOMC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지역 연은 총재 7명 가운데 무려 4명이 금리 인하에 명백한 반대 의견을 냈다는 얘기였다. FOMC는 제롬 파월 의장, 필립 제퍼슨 부의장, 미셸 보먼 부의장(금융감독 담당), 마이클 바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리사 쿡 이사, 마이런 이사 등 연준 당연직 이사 7명에 지역 연은 총재 12명을 합쳐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투표권은 연준 이사 7명과 연은 총재 5명이 행사한다. 연은 총재 가운데서는 공개시장 운영 업무를 맡는 뉴욕연은의 존 윌리엄스 총재만 상시 투표권을 갖는다. 나머지 네 자리는 연은 총재 11명이 매년 1년씩 돌아가면서 차지한다. 올해에는 수전 콜린스 보스턴연은 총재, 굴즈비 총재,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연은 총재, 슈미드 총재가 투표권을 행사했다. 내년 1월부터는 로리 로건 댈러스연은 총재,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연은 총재,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연은 총재, 애나 폴슨 필라델피아연은 총재가 그 바톤을 이어받는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연은 총재(내년 2월 퇴임 예정),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연은 총재,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연은 총재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비투표권자로 남는다. 미국 GDP는 금융지원, 재정확대, 규제완화로 2028년까지 더 빠르게 성장…내년에도 완만한 약달러 예상 회의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준은 10월 28~29일 FOMC 회의 이후 미국 국채 금리가 소폭 상승하긴 했으나,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봤다. 인플레이션 보상(채권 투자자들이 미래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추가로 요구하는 금리 수준)은 투자자들이 에너지 가격 하락과 관세 영향을 재평가한 여파로 단기물에서 하락했다고 짚었다. 시장 기반 인플레이션 보상 지표와 달리 설문조사 등을 기반으로 한 인플레이션 기대 지표는 10월 회의 이후 거의 바뀌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주가지수의 경우는 변동성은 커졌으나 결과적으로 큰 등락은 없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거대 기술 기업(빅테크)의 인공지능(AI) 관련 장비·인프라에 대한 자본 지출이 올 들어 늘었고, 이를 충당하기 위한 부채 비중도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도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외부 전문가들은 내년 완만한 달러화 절하를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본시장은 지급준비금의 충분한(ample) 감소로 지속적인 긴축 국면에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국채 환매조건부채권(레포) 금리는 대규모 국채 발행과 가용 유동성 감소로 10월 FOMC 회의 이후 비교적 높은 수준의 변동성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연준은 또 지급준비금 감소와 최근 자본시장 흐름을 고려해 이달부터 준비금 관리 매입(RMP)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실제 연준은 12월 FOMC 회의 직후 별도 성명을 통해 이달 12일부터 매달 약 400억 달러의 단기 국채 매입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연준은 이달 1일부터 3년 6개월간 이어진 양적긴축(QT·대차대조표 축소)도 종료한 바 있다. 연준은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올 1~3분기 평균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했고, 지난해보다는 상승률이 떨어졌다고 판단했다. 연준은 미국의 실질 GDP가 금융시장의 지원과 재정 확대, 규제 완화, 예상 잠재 성장률 상승 추세를 반영해 2028년까지 전반적으로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관측했다. 앞서 연준은 이달 FOMC 회의에서 미국의 내년 GDP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1.8%에서 2.3%로 대폭 올린 바 있다. 위원들은 일반적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내년에 더 빨라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중기적으로 경제 활동이 잠재 성장률에 육박할 정도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수의 위원은 AI 사용 증가를 반영한 기술 진보, 생산성 향상이 물가 압력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대신 AI 도입 확대가 일자리 창출은 억제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관세에도 AI로 물가 안 높이고 경제 성장은 가능, 일자리는 제한…소비 양극화에는 공감대 연준은 개인소비지출(PCE)과 민간 고정 투자를 포함한 올 1~3분기 실질 민간 국내 최종 구매의 증가율이 GDP보다 더 컸다고 소개했다. 연준은 민간 국내 최종 구매가 GDP보다 기저 경제의 모멘텀을 더 잘 보여주는 지표라며 그 증가율이 지난해보다는 둔화됐다고 풀이했다. 연준은 아울러 10월 1일~11월 12일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올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을 약 1%포인트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또 내년 1분기에는 이에 따른 기저 효과로 생산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고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세가 9월까지 둔화됐다고 봤다. 이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구인·해고율, 가계·기업 인식 조사 등을 토대로 9월 이후에도 노동시장 여건이 점진적으로 냉각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소비자 물가는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근원 PCE 물가지수에서 서비스 부문 가격은 하락하고 상품 물가는 상승한 것은 관세의 영향이라고 해석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FOMC 회의 참가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점진적으로 연준 목표치인 2%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했다. 많은 참가자들은 관세가 근원 상품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약화될 것이라고 봤으나, 일부는 최종 상품 가격에 어느 정도 전가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반박했다. 몇몇 참가자는 수요 약화로 기업들의 가격 인상 능력이 제한되거나, 생산성 향상으로 비용 압박 관리 능력이 좋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에 대해서도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많은 참가자들은 총 소비 지출이 견조하다고 봤지만, 여러 참가자들은 둔화 조짐을 우려했다. 위원들 대다수는 고소득 가구의 지출은 더 강하게 증가하는 반면, 저소득 가구는 가격에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 신용 시장에서 기업·가계·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은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고 봤다. 올 9~10월 금융시장에 확산했던 신용대출 부실 우려에 대해서도 그 이후 이어지는 악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낙관했다. 위원 두어 명은 주택 담보대출 금리 하락으로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멕시코와 일본의 실질 GDP는 위축됐고, 유럽은 활기 없는 성장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반면 아시아의 신흥 국가들의 경제는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대외 수요 확대와 중국 기업들의 미국 외 시장 수출 증대에 힘입어 견조하게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하락에 힘입어 각국 중앙은행 목표치 근처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관련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2% 물가 목표 의지 보여야” 시장은 1월 금리 동결 기정사실화…뉴욕 증시 ‘산타 랠리’도 실종 결론적으로 연준 내부 인사들은 고용 악화, 불확실한 물가 경로, 소비 양극화, 견조한 경제 성장 등 경기 지표에 대한 해석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 무엇이 미국 경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가에 대해서만 이견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연준이 12월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또 내린 것은 노동시장 악화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한 영향도 있었다. 다만 이번 회의록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연준이 내년 1월 FOMC에서 금리를 또 내릴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절반에 육박하는 FOMC 참가자들이 12월에도 이미 금리 인하에 반대 의견을 냈거나, 찬성에 포기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연준이 지나치게 금리 인하에 속도를 내면 물가 상승률을 2%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약해졌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1월에 새로 투표권자로 합류하는 연은 총재들의 성향도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와는 대체로 거리가 멀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실제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이 추정하는 내년 1월 0.25%포인트 금리 인하 확률은 29일 16.6%에서 30일 14.9%로 더 내려갔다. 반대로 금리 동결 확률은 83.4%에서 85.1%로 올라갔다. 시장이 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일찌감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뉴욕 증시에서도 올 연말 산타 랠리도 실종됐다. 크리스마스에 하루 쉰 뒤 재개된 26일 장부터 뉴욕 증시의 대표 지수들이 벌써 3거래일 연속 동반 하락하고 있다. 30일 뉴욕 증시에서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20%,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14%, 나스닥종합지수는 0.24%씩 떨어졌다. 월가에서 연말연초 시장에 대한 기대보다 차익실현 기회를 더 크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올해 거래일은 이제 31일 하루만 남았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장동혁, '강선우 1억 수수 의혹'에 "국힘 털었듯 신속한 수사 필요"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12.31 11:21:55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저희를 탈탈 털었었는데, 똑같은 잣대를 갖고 강력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종무식에 참석해 “김병기(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비밀병기 역할을 했는지 수사로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일로 대화를 나눈 다음 날 김 시의원에 대해 단수 공천장이 나왔다”며 “그 단수 공천장은 1억 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이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하자고 주장했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신천지와 묶은 합동수사본부를 꺼내 들었다”며 “합수본에서 신천지 수사는 그 수사대로 하고, 이제 남은 통일교 특검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를 보면서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게 된다”며 “국민의힘에 승패가 걸린 선거가 아닌 어쩌면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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