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비상계엄·탄핵 겪으며 법치 성찰”

◆병오년(丙午年) 신년사

사법개혁 논의에 “국민 입장에서 책임 있게 접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년사에서 “지난해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엄중한 국면을 거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금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31일 발표한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신년사에서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지키는 한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헌정 질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새해에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으로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법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수렴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법제도가 개편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 올해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개원을 언급하며 “지역적 편차 없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해 경제 위기 속에서 한계 상황에 놓인 기업과 개인에게 신속한 회생과 자립의 기회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분쟁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재판부를 시범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국회와 정부, 국민의 관심과 지원으로 사법부의 인력과 예산이 확충됐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차별 없는 법원 구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제도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