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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내년 1월 시행…채무자 보호 제도도 대폭 손질
사회사회일반 2025.12.30 14:48:37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신설과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원 확대, 생계비계좌 도입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법 제도 변화도 2026년 상반기부터 순차 적용된다. 대법원은 30일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 제도’를 발표하고, 이미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법률과 예규 가운데 내년 초 시행 시점이 도래한 주요 사법 제도를 알렸다. 먼저 민법 개정으로 신설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민법 제1004조의2)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증서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속권 상실이 확정되면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효력이 발생한다. 도산 분야에서는 사법 인프라도 확대된다. 내년 3월 1일부터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이 새로 설치돼, 모든 고등법원 권역에 회생법원이 갖춰진다. 채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내년 2월부터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같은 달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돼, 채무자는 월 최대 250만 원 범위 내 예금을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법절차 이용 편의도 한층 개선된다. 내년 2월부터는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가 전국 법원으로 전면 확대된다. 이메일을 통한 사전 예약으로 열람·복사 일시를 조율할 수 있어, 재판장 허가나 비실명 처리로 인해 발생하던 대기시간과 재방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 접근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일반예규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각급 법원은 사법지원 책임관을 지정하고 연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재판·민원 절차 전반에서 시설·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 이혼 가정 자녀 보호를 위한 제도도 손질된다. 내년 1월 중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자녀양육안내 자료가 전면 개선돼, 자녀의 시선과 정서를 반영한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콘텐츠가 새롭게 제공될 예정이다. -
"찾아오고 머무는 도시로"…의정부시, '체류형 관광도시' 전환 본격화
사회전국 2025.12.30 14:48:10의정부시가 살기 좋은 도시에서 ‘찾아오고 머무는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의정부문화역 이음 모둠홀에서 '관광도시 리브랜딩 전략 포럼'을 열고 문화관광재단 출범을 앞둔 관광 정책 방향을 시민과 공유했다. 시는 내년 3월 의정부시문화관광재단의 공식 출범을 목표로 설립 절차를 밟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관광·문화·도시브랜딩 분야 전문가와 지역 문화예술인, 관광업계 관계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포럼은 관광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관광도시 리브랜딩의 필요성과 시민의 일상과의 연관성을 설명하며 시민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소통의 장으로 운영됐다. 특히 대규모 관광자원이 없어도 지역 문화예술 기반 축제, 도시 브랜드 재정립, 생활권 관광 콘텐츠 등을 통해 도시 이미지를 변화시킨 사례가 시민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최경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관광이 단순 소비를 넘어 지역 이야기를 경험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문화예술 기반 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주연 신한대 교수도 빅데이터 기반 관광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의정부시가 경기 북부를 넘어 전국 대표 ‘체류형 문화예술 관광도시’로 도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10월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에서 열린 블랙뮤직페스티벌(BMF)이 방문객 급증을 이끌며 체류형 관광 가능성을 입증한 사례로 제시됐다. 오경임 강남메디컬투어센터 센터장은 강남구 의료관광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의정부 의료관광의 성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음악, 미군부대 역사, 지역 상권 등 의정부가 이미 충분한 관광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문화와 관광이 융합된 관광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속보]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https://newsimg.sedaily.com/2025/12/30/2H1XKHSZVV_2_m.jpg)
[속보]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12.30 14:42:07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51표 중 찬성 212표, 반대 34표, 기권 5표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기 전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국민의힘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폈다. 다만 대체로 김 후보자의 직무 수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아 부적격 의견을 전제로 보고서 채택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정점식 특위 위원장은 “종합의견으로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평가하는 의견과 후보자의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의견을 각각 기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NHN, AI 스마트홈 돌봄 서비스 고도화…와플랫·마크노바와 MOU
산업IT 2025.12.30 14:41:32NHN(181710)은 시니어케어 전문 법인 와플랫 및 인공지능(AI) 케어 전문 기업 마크노바와 ‘AI 기반 스마트홈 돌봄 서비스 구축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 기술을 어르신 생활 공간에 적용한 AI 스마트홈 돌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3사는 NHN의 AI 인프라, 와플랫의 통합 돌봄 플랫폼 운영 역량, 마크노바의 케어 전용 디바이스 기술력을 결집한다. 3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능형 돌봄 모델을 자체 등 공공 영역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표준 모델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와플랫 대표인 황선영 NHN 법무정책그룹 이사는 “NHN 그룹의 AI 기술력과 마크노바의 현장 기기 기술을 융합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AI 스마트홈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혁 마크노바 대표는 “정부의 지능형 돌봄 정책 방향에 발맞춰 고령층의 실제 생활 공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美, 삼성·SK 中반도체공장 장비반입 규제 완화
국제정치·사회 2025.12.30 14:39:56미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장비 반입 규제의 문턱을 시행 직전에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며 안도하고 있다. 30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을 1년 단위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에 따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취소하는 대신 매년 장비 수출 물량을 승인하는 식으로 반출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올 8월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다롄 낸드 공장 2곳 등 총 3곳에 부여했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취소했다. VEU는 일정한 보안 조건만 충족하면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적 지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당장 31일부터 이들 3곳 공장은 미국산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미국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경우 허가 여부는 물론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 등으로 인해 중국 내 공장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제재 시행을 하루 앞두고 미국 정부가 전면 허가제에서 규제 문턱을 낮춘 것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포괄적 수출 허가인 VEU 명단 재포함에 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지만, 장비 반입 때마다 개별 승인을 받는 데 비하면 운영상 변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연간 단위로 필요한 장비와 부품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탓에 경영 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다. -
김영민 의료기기협회장 “2026년은 실행의 해…제도 안착·글로벌 공략 본격화”
산업바이오 2025.12.30 14:35:36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내년을 ‘의료기기산업 도약을 향한 실행의 해’로 규정하고 제도 안착과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은 30일 2026년 신년사를 통해 “병오년은 새로운 움직임과 실천을 상징하는 해”라며 “그동안 쌓아 온 고민과 선택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시기”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25년을 돌아보며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와 규제 강화, 투자 환경 위축 등 어려움 속에서도 의료기기산업은 흔들림 없이 내실을 다져왔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제도와 산업 기반을 정비하는 데 집중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의료기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전환을 올해 대표 성과로 꼽았다. 김 회장은 “오랜 기간 산업계의 숙원이었던 간납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계약서 작성 의무화와 대금 지급기한 명시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의료기기산업이 오랜 관행을 제도적으로 바로잡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원년을 맞아 제도 정착에도 힘썼다. 그는 “하위 법령 논의 과정에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KGMP 심사 체계 개선과 품목갱신 제도 현실화, 환경규제 대응 등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체외진단 분야에서도 자가검사용 제품 분류 기준 마련과 변경허가 제도 개선 등 제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내년에는 정책 논의를 실제 성과로 연결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유통구조 개선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까지 하위 제도 마련 과정에 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기업들이 변화된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사용근거(RWE) 활용 확대와 허가변경 제도의 네거티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품목갱신 제도 2주기 개선과 치료재료 가격 현실화, 환율 조정 기준 개선을 통해 공급 안정성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 인재 양성과 산업 신뢰 구축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김 회장은 “영업·마케팅 분야 민간자격제도를 신설해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고, CSO 교육 역시 제도 변화와 최신 사례를 반영해 고도화하겠다”며 “광고 자율심의 디지털 전환과 배상책임공제 운영을 통해 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출 확대 역시 핵심 전략이다. 협회는 중국, 튀르키예, 태국, 러시아 등 주요 시장에서 전시 지원을 확대하고, 베트남에서 ‘K-Med Expo’를 개최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수출 플랫폼과 오픈이노베이션 연계를 통해 해외 네트워크 확장에도 나선다. 김 회장은 “정책과 현장 사이에서 산업의 목소리를 모아 전달하고, 제도 변화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협회의 역할”이라며 “2026년은 준비를 실행으로 옮기는 해가 될 것이며, 의료기기산업이 국민 건강과 국가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산업으로 자리 잡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홈플러스, 내년 5개 점포 영업 중단… 자금난 지속
산업생활 2025.12.30 14:33:15홈플러스가 내년 1월 임대점포 다섯 곳의 영업을 중단한다. 홈플러스의 자금난이 심각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내년 1월 31일 계산·시흥·안산고잔·천안신방·동촌점의 영업을 중단할 예정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가양·장림·일산·원천·울산북구점 등 5개 지점에 대한 영업을 중단한 바 있다. 5개 지점에 이어 내년 또 다시 5개 점포를 폐점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최근 전기요금을 체납하고 직원 급여를 분할 지급하는 등 자금난이 심각한 만큼 점포의 추가 폐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홈플러스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는 기업형슈퍼마켓(SSM) 부문 익스프레스를 매각하고 6년간 부실 점포 최대 41개를 폐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자금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3년 2000만원' 청년적금 내년 6월 출시…우체국서 은행 대출 가능
경제·금융은행 2025.12.30 14:31:28청년이 매월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2000만 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이 내년 6월 출시된다. 새해부터 우체국 창구에서 은행권의 대출 상품 가입이 가능해지고, 만 12세 미만의 청소년의 체크카드 발급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이같이 안내했다. 먼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이 6월 출시된다.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연매출 3억 원이하 소상공인 포함)의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하는 비과세 적금 상품이다.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3년간 납입할 수 있고, 정부는 납입액의 6%를 매칭해 지원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및 영세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지원비율이 12%로 더 높다.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도 취급이 확대된다. 당장 내달 2일부터 19개 전체 생명보험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과거에 판매한 종신보험과 신규 판매되는 종신보험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며 만 55세 이상 계약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예정돼 있다. 내년 1분기부터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도 사라진다. 현재 체크카드는 원칙적으로 만 12세 이상만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모 명의의 체크카드로 용돈을 받아 사용하는 어린이가 늘면서 편법적 사용을 제도권 안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해 당국은 제도를 손질했다. 우체국과 저축은행에서 시중은행의 예·적금, 대출 상품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조치다. 우선 내년 2분기 중 전국 20여개 총괄 우체국에서 4대 은행의 대출 상품부터 판매한 뒤 은행 예금, 저축은행을 통한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도 나온다. 내년 1월 1일부터 농업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가 낮아진다. 상호금융권은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 받지 않아 중도상환수수료가 은행 등 타 업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금융위는 최근 감독규정을 개정해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 이내로만 부과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꿨다. 내년 하반기부터 은행이 대출금리에 법적비용을 반영하는 것도 금지된다. 시중 은행들은 대출금리 산정시 가산금리에 교육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예금자보험료 등 법적 비용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이 차주들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에 따라 국회가 이달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은행법을 개정한 데 따른 조치다. 취약 차주들을 위한 금융 안전망은 두터워진다. 현재 연 15.9% 수준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는 5~6%대로 낮아진다.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면 납부한 이자의 50%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실질금리를 낮추고, 상환 방식도 만기일시상환(1년)에서 원리금균등분할상환(2년) 방식으로 바뀐다.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정책서민금융상품은 기존 4개에서 2개(햇살론 일반보증·특례보증)으로 간소화되고,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도 현행 15.9%에서 12.5%(사회적배려대상사 9.9%)로 내려간다. 또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당국에 신고하면 전담 인력을 배치해 추심 중단, 수사 의뢰, 채무자 대리인 선임 등을 한번에 제공하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서비스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도 본궤도에 오른다. 총 150조 원을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 운용이 개시되고,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된다. -
네이버 D2SF, 자율형 AI 홈 솔루션 개발 스타트업 소서릭스에 투자
산업IT 2025.12.30 14:29:40네이버 투자조직 D2SF는 자율형 AI 홈 솔루션을 개발하는 앰비언트 AI 스타트업 소서릭스에 신규 투자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서릭스는 이용자의 상황, 의도, 맥락을 이해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홈 솔루션을 개발했다. 한 대의 카메라와 대형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사용자 제스처, 행동, 공간 환경 등을 분석해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침대에 눕는 동작을 인식해 조명을 끄는 게 아니라 이용자의 수면 준비 상태를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조명 밝기를 조절하는 식이다. 소서릭스는 현재 북미 지역에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 1분기 자율형 AI 홈 솔루션을 북미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다. 양상환 네이버 D2SF 센터장은 “소서릭스는 기존 스마트홈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용자에게 진정한 편의를 제공하는 스마트 환경을 구현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오후 2:30 현재 코스피는 39:61으로 매수우위, 매수강세 업종은 전기가스업(0.33%↓)
증권News봇 2025.12.30 14:29:3830일 오후 2시 3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2.10p(-0.05%) 하락한 4218.46로, 39(매도):61(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약세업종은 철강금속업(-2.72%), 증권업(-1.86%), 기계업(-1.38%)이며, 강세업종은 오락·문화업(+2.24%), 의료정밀업(+0.73%), 건설업(+0.63%)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전기가스업이 27:73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건설업은 53:47의 매도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사자'에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개인은 6,459억을 순매수 하는 데 반해, 외국인은 2,815억, 기관은 3,764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종목별로는 성문전자(014910)가 29.97% 오른 1,518원을 기록 중이고, 성문전자우(014915)(+29.86%), 형지엘리트(093240)(+22.04%)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티엠씨(217590)(-16.14%), 금강공업우(014285)(-15.15%), 한화갤러리아우(45226K)(-14.97%)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하락종목은 565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 318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尹정부 인사' 유철환 권익위원장 사의 표명
정치정치일반 2025.12.30 14:28:52임기 만료를 1년여 앞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3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유 위원장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유 위원장은 이달 초부터 국무회의에도 불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유 위원장의 사직서를 재가했다. 지난해 1월 취임한 유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법대 동기로, 임명 당시 야권으로부터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재임 중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봐주기 조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유 위원장의 임기는 2027년 1월까지다. -
맑은 새해 하늘, 해돋이 '선명'…영하 10도 한파주의
사회사회일반 2025.12.30 14:27:372026년 새해 첫날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아 ‘해돋이 보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함께 찾아와 야외 활동 시 보온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새해인 다음 달 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이에 내륙과 동해안에서는 연말 해넘이와 새해 해돋이가 선명하게 관측될 전망이다. 다만 전라·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독도는 해기차에 의한 구름대의 영향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져 해넘이와 해돋이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1일부터 한반도 대기 상층에 자리한 영하 30~40도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올겨울 추위가 절정에 이르겠다. 내륙은 영하 10도, 강원 산지는 영하 15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겠다. 중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다. 울릉도와 독도는 31일 저녁부터, 전라·서해안과 제주도는 1일부터 2일 오전 사이 대설특보 수준의 강하고 많은 눈이 예보됐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돼 건강 관리와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또 대기가 건조한 만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등 각종 화재에도 주의해야 한다. -
장동혁 "이미 여러 제보 들어온다"…이혜훈 송곳검증 예고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12.30 14:25:31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전북 김제시 새만금 33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특별자치도 정책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가 그간 행동과 말로 한 것들이 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해명하고 국민을 설득할지 검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 후보자가) 국민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미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가 이날 자신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데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는 “자아비판식 말 한마디로 몸이 기억하는 일을 끝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절연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외치는 절연의 기준, 절연의 표준을 보여줘 감사하다”고 꼬집었다. 홍준표 전 대표의 국무총리설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추가 입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정치적 의도가 있겠지만 그런 것으로 국민의힘을 흔들려 해선 안 되고, 부족한 정부 정통성을 해결하기 위한 인사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 없이 보수 인사들을 영입하면 정권에 역풍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가족 갑질 의혹 등으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데 대해선 “정치적 책임(을 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끝날 문제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다. 법적 책임까지 나아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통일교 특검 협상이 당분간 미뤄질 것 같다”며 “민주당에서 원내대표로 출마할 분들은 특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반드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용인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론과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하는 산업을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공론화 과정과 숙의절차가 필요하다”며 “여러 과정을 통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과 나라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 개발사업에서 여야를 나누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새만금 도약이 전북 발전으로 이어지고, 전북 성장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4대 금융 시총 올해 50조 늘었다…증가율 1위는 '우리'
경제·금융은행 2025.12.30 14:22:17올 1년간 주요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합산 시가총액 증가폭이 5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순익 증가와 배당 확대에 힘입어 올해 신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실적 호조세와 배당 확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4대 금융의 시가총액은 132조 1600억 원으로 지난해 말 84조 3420억 원 대비 47조 6740억 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56.5%로 4대 지주 모두 지난해에 이어 주가 강세를 이어갔다. 우리금융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11조 4140억 원에서 이날 20조 5540억 원으로 80.1% 급증했다. 4대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높은 시총 증가율이다. 보험·증권사 인수로 체급이 올라가면서 실적 기대감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 9월 말 현재 우리금융그룹의 연결 총 자산은 804조 5000억 원으로 2022년 말 기준 640조 3000억 원에서 25.6% 불었다. 전날 연임에 성공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증권·보험업 진출을 통해 보완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시너지 창출 능력을 갖춘 종합금융그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경쟁사 가운데 가장 먼저 비과세 배당을 도입한 점도 강세 요인으로 꼽힌다. 비과세 배당은 배당금 중 일부를 자본잉여금에서 감액처리에 비과세 지급하는 방식이다. 개인 투자자의 실질 이익을 크게 높이는 효과를 지닌다. 우리금융은 기말 배당분부터 비과세 배당을 적용할 방침이다. 우리금융에 이어 높은 시총 증가율을 보인 하나금융의 시가총액은 같은 기간 16조 3150억 원에서 이날 26조 3300억 원으로 61.4% 증가했다. 신한금융은 23조 9890억 원에서 37조 3350억 원 55.6%, KB금융(105560)은 32조 6240억 원에서 47조 7970억 원으로 46.5% 각각 늘었다. 대표적인 배당주로 꼽히는 이들 금융지주 주가는 정부의 세제 혜택에 힘입어 내년에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배당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고 별도 세율을 적용해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증시 활성화 정책으로 도입했다. 구체적으로 과거 2000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합산돼 최고 45%의 누진세를 적용하던 것을 배당금 3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분리과세해 적용한다. 적용 기간은 2026년 지급분 배당금부터 2028년까지 3년이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개인 투자자의 배당 세제 혜택 강화를 통해 2026년부터 은행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할 예정"이라며 "개인 주주의 비율 확대가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생산적 금융 투자 확대 등 금융지주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매우 높지만 금융지주는 지금까지 그래 왔듯 주주와 사회의 요구를 적절히 충족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부터 2026년부터 개인 주주의 비율 확대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대전 0시 축제, ‘글로벌 K-POP 경연대회’ 등 참여형 축제로 열린다
사회전국 2025.12.30 14:21:54‘2026 대전 0시 축제’가 ‘글로벌 K-POP 경연대회’ 개최 등 글로벌 참여형 축제로 새롭게 재편돼 열린다. 대전시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 ‘2026 대전 0시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축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추진위원들은 지난 3년간 축적된 0시 축제 개최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도 축제를 명실상부한 세계적 축제로 도약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공유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은 변화된 축제 환경에 맞춰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내년 축제의 가장 큰 변화는 △축제 기간 및 교통 통제 방식 조정 △글로벌 콘텐츠 도입이다. 우선 축제 기간은 기존 9일에서 11일로 확대한다. 반면 중앙로 전면 통제로 시민 불편이 컸던 본행사 기간은 4일로 축소된다. 앞선 7일간은 원도심 상권 이면도로 일부 구간만을 제한적으로 통제해 시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상권 활성화 중심의 사전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교통 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은 줄이면서 축제 기간 확대를 통해 원도심 상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콘텐츠 측면에서도 체질 개선에 나선다. 기존의 유명 가수 초청 위주 공연에서 벗어나 전 세계인이 직접 참여하는 ‘글로벌 K-POP 경연대회’를 핵심 콘텐츠로 선보인다. 온라인 예선 심사를 거친 실력 있는 외국인 참가자들의 무대를 통해, 단순 관람형 축제를 넘어 ‘참여형 글로벌 축제’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거리 퍼레이드는 본행사 4일 동안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규모와 완성도를 한층 강화하고 축제의 핵심 콘텐츠로 육성할 예정이다. 특히, 대전 시민이 직접 퍼레이드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대전 0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전 0시 축제의 트레이드마크인 ‘3무(無) 축제(안전사고·쓰레기·바가지요금 없는 축제)’ 기조는 내년에도 변함없이 유지된다. 시는 지난 3년간 쌓아온 축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지역축제의 모범사례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유수의 축제들처럼 오랜 기간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이어가야 한다”며 “지난 3년의 성과를 발판 삼아 대전 0시 축제가 지속 가능한 세계적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에 확정된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내년 1월부터 행사 운영 대행 용역 입찰을 진행하고 선정된 업체의 제안을 반영해 콘텐츠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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