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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LS증권
증권국내증시 2025.12.30 16:23:02◇LS증권 ＜본부장 전보＞ △금융소비자보호본부 황현정 ＜본부장 선임＞ △준법감시본부 김봉현 ＜실장 선임＞ △신산업금융실 남중현 ＜팀장 선임＞ △IB금융3팀 성지빈 △자산관리1팀 우주헌 -
계룡건설 철인3종 선수단, 철인3종 인재육성 장학금 500만원 전달
사회전국 2025.12.30 16:21:41계룡건설 철인3종 선수단은 30일 계룡건설 사옥에서 계룡장학재단(이사장 이승찬·계룡건설 회장)에 철인3종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올해초 500만원을 기부한 데 이은 두 번째 장학금 전달이다. 이번 장학금은 계룡장학재단을 통해 철인3종 유망주 발굴과 육성에 사용될 예정이다. 신성근 감독은 “창단 이후 과분한 성원을 바탕으로 2년 연속 전국체전 종합 우승이라는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철인3종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계룡건설 철인3종 선수단은 2024년 1월 창단된 전국 유일의 기업 남자 철인 3종팀으로 지난 10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하며 전 종목을 석권, 2년 연속 종합 우승을 차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계룡건설 철인3종 선수단은 앞으로도 모범적인 팀 운영과 성실한 훈련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대한민국 철인3종 발전에 기여하는 팀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 -
"환율 잡겠다고 국민연금 털고 있어"…발등에 불 떨어져 '긴급처방' 들어갔지만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12.30 16:21:15국민연금공단이 지난주 정부 대신 외환시장에 실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환율 방어를 위해 동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낸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여당을 질타했다. 30일 외환시장과 증권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5일 이후 특정 레벨에 맞춰 기금운용위원회 승인을 받고 전략적 환헤지를 시행하는 운영 방식을 버리고 환헤지를 수시적으로 탄력 있게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원·달러 환율이 예상보다 크게 오르면 해외 자산의 최대 10%만큼 달러 선물환을 매도(달러를 미리 정해둔 환율로 팔기로 계약하는 것)한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 환율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 시장에선 국민연금이 일주일 쯤 지나 전략적 환헤지를 실제로 가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3.8원 내린 1449.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이에 장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을 챙기고 경제살리기에 온 힘을 쏟아도 모자랄 판에 환율 잡겠다고 서학개미만 잡고 있다”며 “수출기업 불러서 달러를 내놓으라고 겁박하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까지 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겁박하듯 국민 겁박하고 기업을 겁박하고 증권사를 겁박한다고 해서 환율 문제가 해결되는 것아 아니다”라며 “말로 겁박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시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해외주식 자산은 531조7000억원 규모다. 국민연금이 원달러 환율 1470원에서 해외보유자산 10%에 대해 전략적 환헤지를 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헤지 투입 자금은 53조1700억원(362억달러)에 달한다. 김 이사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환율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연금도 장기투자자로서 급격한 환변동에 따른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 대응에 나서는 것"이라고 했다. -
에어로케이항공, 청주~세부 정기편 신규 취항
사회전국 2025.12.30 16:16:27에어로케이항공이 30일 청주국제공항에서 필리핀 세부 정기노선 취항식을 갖고 본격 운항에 나섰다. 청주~세부 노선은 매일 1회 운항한다. 출발편은 청주에서 오후 9시 25분이며 다음날 오전 1시에 도착한다. 청주 귀국편은 세부에서 오전 2시에 출발해 오전 7시 20분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비행시간은 약4시간 30분 정도이다.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세부는 동남아 지역의 대표적 관광·휴양지이다. 한국인 여행객을 겨냥한 식당과 관광상품이 발달해 있고 휴식형 리조트와 다이빙, 고래상어 투어 등 다양한 액티비티와 가성비 좋은 패키지상품이 다양한 것으로 유명하다. 아이들을 위한 영어 학습 프로그램도 잘 갖춰져 있어 방학기간을 활용해 영어 캠프에 참가하는 한국 학생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희 충북도 공항지원팀장은 “세부노선이 청주공항의 이용객 증가세와 활성화를 견인할 핵심 노선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 여러분께서 인천공항까지 멀리 이동하셔야 했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선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한해 동안 청주공항에서는 총 36개의 국제선 항공편이 취항했다. 청주공항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가 주도적으로 국제선을 확장하고 있고 티웨이항공과 이스타항공도 청주공항 이용객의 선택지를 넓혀가는 중이다. 청주공항의 국제선 확대는 이용객 증가로 이어졌다. 아직 공식 통계가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충북도는 올해 청주공항의 이용객이 작년 기록(458만명)을 넘어 460만명 이상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국제선 이용객이 작년의 147만명 기록을 넘어서며 올해에는 200만명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청주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해가 된 것으로 풀이했다. -
![을사년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코스닥 동반 하락…삼전·하닉 최고가 경신 [마켓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12/30/2H1XKYTWMQ_7_m.jpg)
을사년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코스닥 동반 하락…삼전·하닉 최고가 경신 [마켓시그널]
증권국내증시 2025.12.30 16:14:06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하락했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장중 최고가를 경신하며 을사년을 상승세로 마감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장 대비 6.39포인트(0.17%) 내린 4214.17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26.81포인트(0.64%) 떨어진 4193.75로 장을 출발한 후 4220선을 횡보하다 약보합세로 마감했다. 장중 4226.36까지 오르며 최고치(4226.75) 경신을 시도했지만 외국인 투자가와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에 뚜렷한 방향성 없는 장세를 나타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744억 원, 3689억 원을 팔아치웠으며 개인이 8205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0.33%), SK하이닉스(1.72%), 현대차(005380)(1.02%), SK스퀘어(402340)(6.36%) 등이 상승 마감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장중 12만 1200원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 경신과 함께 ‘12만전자’를 달성했다. SK하이닉스 역시 65만 9000원을 기록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중 상승폭이 줄었지만 각각 11만 9900원, 65만 1000원에 마감하며 종가 기준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의 심리적 저항과 정리매매 심리가 존재하는 한편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하며 보합권 내 혼조세를 보였다”며 “반도체 업종이 상승을 이어가면서 지수 하단을 받쳤다”고 분석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7.12포인트(0.76%) 떨어진 925.47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 지수는 3.60포인트(0.39%) 내린 928.99로 출발해 장중 1%까지 낙폭을 키웠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5348억 원어치를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123억 원, 1911억 원을 팔아치우며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시총 상위 종목도 대다수 약세였다. 알테오젠(196170)은 전 거래일 대비 1.21% 하락한 44만 9500원, 에코프로비엠(247540)은 6.21% 내린 14만 6600원에 장을 마쳤다. 이외에도 에코프로(086520)(6.30%),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1.05%), 리가켐바이오(141080)(0.52%) 등이 하락 마감했다. 올해 증권시장은 이날을 마지막으로 폐장한다. 이달 31일은 휴장일로 거래가 진행되지 않으며 내년 1월 2일 오전 10시 개장한다. -
PF 1건 대신 개인대출 20건…“서민금융 초심 지켜나갈 것”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12.30 16:13:29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가 본격화했던 2023년. 적지 않은 금고들이 신음하던 시기에도 대전남부새마을금고는 수익성 부문 최우수금고, 자산 건전성, 유동성 부문 우수 금고에 이름을 올렸다. 이러한 성과는 이듬해에도 이어졌다.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PF 대신 가계·자영업자 대출 등 일반대출을 꾸준히 취급한 덕분이었다. 같은 20억 원이라도 PF 대출을 하면 1건만으로 실적을 채울 수 있지만 수십 건의 가계대출을 내주는 것을 택한 것이다. 회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자금 공급이라는 상호금융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였다. 조민호 대전남부새마을금고 이사장은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위험을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기본적인 대출을 꾸준히 쌓아가는 구조를 선택했다”며 “당장의 수익성만 보면 쉬운 길이 있지만 그 방향이 새마을금고 본연의 정체성과 맞는지 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남부 금고는 지역 기반의 관계형 금융기관이라는 정체성을 최대한 살려 고객과의 관계 형성에 많은 공을 기울인다. 임직원들은 수시로 지역을 돌며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거래 고객의 자금 수요를 꼼꼼하게 파악한다. 상담 과정에서 파악한 타 금융기관 대출금리나 조건 등 정보는 내부에서 공유해 대출 전략에 반영한다. 대출 심사에는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해 차주의 상황을 다방면으로 검토한다. 부실을 줄일 목적도 있지만 최대한 차주의 상황을 헤아려 필요한 곳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조 이사장은 “여신 담당자 혼자 판단하지 않고 직원 회의를 통해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며 “회원들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얼마가 필요한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금고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일반대출을 꾸준히 늘리며 수익 기반을 다진 덕분에 조 이사장 취임 전인 2019년 12월 말 932억 원이던 자산 규모는 올해 6월 말 기준 1709억 원으로 늘었다. 5년여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올 6월 말 현재 연체율은 3.6%,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5억 5827만 원을 기록했다. PF 없이 이뤄낸 성과다. 지역 밀착 활동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문화 강좌와 복지사업,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주민 접점을 넓혀왔다. 특히 2013년부터 운영 중인 금고 내 북카페는 지역 주민들의 휴식과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조 이사장은 “서민금융이라는 초심으로 돌아와 지역사회에 금고 수익을 환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며 “외환위기에도 공적 자금 투입 없이 이겨냈던 금고 본연의 단단한 힘을 되찾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속보]청와대 "李대통령, 1월 4일부터 7일까지 중국 국빈 방문"](https://newsimg.sedaily.com/2025/12/30/2H1XL2CIKV_3_m.jpg)
[속보]청와대 "李대통령, 1월 4일부터 7일까지 중국 국빈 방문"
정치청와대 2025.12.30 16:13:12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다음달 4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으로 지난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한 답방 형태다. 삼성·SK·현대차·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11개 그룹 총수가 동행하면서, 경제사절단에는 200여 개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이 대통령이 4일부터 6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 등의 공식일정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6일부터 이틀 동안은 상하이를 방문해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과 임시정부청사 출범 100주년인 2026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 보는 한편 한중 미래협력을 선도할 벤처·스타트업 분야 기업의 파트너십 촉진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중전략적동반자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고, 공급망 확대와 투자, 디지털경제, 초국가 범죄대응, 친환경 산업 등 상호 호혜적인 성과에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의 핵연료추진잠수함 건조 등을 둘러싼 중국의 반발 등을 최소화하는 한편 대북대화 채널 복원 등도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한한령(한국 문화 제한)’ 해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과 함께 중일 갈등 속에 한국 관광산업의 ‘중국 특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
![나신평 “석유화학, 올해도 영업 적자…손실 폭도 심화 예상”[마켓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12/30/2H1XJR1KHE_3_m.png)
나신평 “석유화학, 올해도 영업 적자…손실 폭도 심화 예상”[마켓시그널]
증권국내증시 2025.12.30 16:12:06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올해도 영업적자 기조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글로벌 공급 과잉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품 스프레드(원자재 가격과 제품 가격 차이) 회복이 지연되면서 손실 폭이 지난해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30일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주요 국내 석유화학사들의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합산 영업이익률은 -1.9%를 기록했다. 나신평은 2023년 4분기부터 손실 구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사들이 올 4분기에도 분기 영업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연간 기준으로도 영업적자 기조가 유지되며 적자 폭은 지난해 대비 심화될 것으로 추정했다. 수익성 부진의 배경으로는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지목됐다. 올레핀 계열은 중단기간 증설 부담이 지속되며 공급 과잉 압력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프로필렌은 내년까지 계획된 증설 규모가 수요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른 제품 대비 업황 부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아로마틱 계열은 증설 부담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로 PTA 체인 가동률이 저하되고 가솔린 블렌딩 수요가 위축되면서 수익성 개선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영업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재무 부담도 빠르게 누적되고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 주요 석유화학사들의 합산 순차입금 대비 이자·세금·감가상각 및 상각 전 회사 수입(EBITDA) 배율은 11.3배로, 2021년 말 이후 상승 추세가 이어졌다. 저조한 영업현금창출력과 확대된 이자비용 부담으로 자체 현금흐름만으로 운전자본 소요와 재무 부담을 감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주요 기업들은 투자 계획 축소와 비핵심 자산 매각 등 자금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재무 구조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부진 장기화에 업황 둔화 장기화로 산업 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했지만 실제 이행과 효과 발현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요 석유화학사들은 정부에 나프타분해센터(NCC) 통합·폐쇄를 포함한 사업 재편안을 제출했으며, 단순 합산 기준 에틸렌 생산능력 감축 규모는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파악됐다. 신용도 측면에서도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 SKC는 업황 둔화와 현금창출력 약화를 반영해 장기신용등급이 A+에서 A로 하향 조정됐으며, SK어드밴스드는 영업적자 누적과 재무 안정성 저하를 이유로 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아졌다. 롯데케미칼과 한화토탈에너지스, SK지오센트릭 등 주요 업체들의 신용등급은 유지됐지만 다수 기업에 부정적 전망이 부여되며 신용위험 상승 압력은 지속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향후 석유화학 산업의 신용도는 주요 제품 스프레드 회복 여부와 함께 설비 통합과 자산 매각, 사업 재편 등 구조조정 계획의 실행 성과에 달려 있다”며 “단기간 내 실적 반등은 쉽지 않지만 구조 개편이 중장기 경쟁력 회복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
전남도, 내년 상반기 3·4급 54명 정기인사 단행
사회전국 2025.12.30 16:06:04전남도는 ‘AI·에너지 수도, 전라남도 대부흥’을 위한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1월 2일자로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 3~4급 승진과 부단체장 전출·입에 따른 조치로 국장급 승진 및 전보 11명, 준국장 및 과장급 43명 등 총 54명이 자리를 옮기거나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된다. 다음은 2026년 1월 2일자 인사발령 명단. ◇3급(국장급) 승진 ▲농축산식품국장 유덕규 ▲총무과(교육) 곽영호 ▲진도부군수 김미순 ◇3급(국장급) 전입 ▲정책기획관 손명도 ▲총무과(교육) 김선주 ◇3급(국장급) 전출 ▲여수부시장 정현구 ◇3급(국장급) 전보 ▲대변인 이상용 ▲에너지산업국장 유현호 ▲관광체육국장 최영주 ▲전남연구원(파견) 박현식 ▲총무과(교육) 조대정 ◇4급(준국장급) 전입 ▲기획홍보담당관 서형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파견) 이병철 ◇4급(준국장급) 전출 ▲보성부군수 이상철 ▲강진부군수 김준철 ▲해남부군수 김병성 ◇4급(과장급) 승진 ▲여성정책지원관 나은경 ▲안전정책과장 배준 ▲우주신산업과장 우삼식 ▲노인복지과장 이현숙 ▲토지관리과장 윤성식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 한가득 ▲자치경찰행정과장 김영준 ▲산단개발과장 양시봉 ▲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장 김길자 ▲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장 최덕수 ▲농업기술원 곤충잠업연구소장 조자옥 ▲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장 최재은 ▲농업기술원 농업교육과장 김상권 ▲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장 신길호 ▲도립대학교 사무국장 이유지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장 박찬오 ▲한국농어촌공사(파견) 장판석 ▲순천대글로컬대학사업단(파견) 김미영 ▲국회사무처(파견) 김경연 ◇4급(과장급) 전입 ▲도로정책과장 최연호 ◇4급(과장급) 전출 ▲여수시 김광호 ◇4급(과장급) 전보 ▲사회재난과장 최용채 ▲이민정책과장 진미선 ▲에너지정책과장 조재웅 ▲관광개발과장 박호 ▲장애인복지과장 나소영 ▲식품의약과장 차은령 ▲식량원예과장 정원진 ▲지역계획과장 김재인 ▲자치행정과장 이건재 ▲일자리경제과장 선준식 ▲투자유치과장 이석호 ▲환경정책과장 배성진 ▲수자원관리과장 박승영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박귀님 ▲국토교통부(파견) 이선호 ▲전남개발공사(파견) 조선희 ▲RISE센터(파견) 배용석 -
민주, 쿠팡 국정조사 추진 공식화…"오늘 요구서 제출"
정치정치일반 2025.12.30 16:05:36더불어민주당이 30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불공정 거래 등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6개 상임위원회가 참석하는 연석 청문회를 진행하지만,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하자 출석 강제력이 높은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낸 것이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아닌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석 청문회에 불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같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미 저희가 정리해 원내에 전달해 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李대통령, 1월 4∼7일 중국 국빈방문…시진핑과 정상회담
정치청와대 2025.12.30 16:04:28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4일부터 7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월 4일부터 6일까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30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는 한편, 공급망 투자와 디지털 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환경 등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징역 대신 돈으로 책임…담합 땐 과징금 최대 100억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12.30 16:04:27기업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가 현행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된다. 쿠팡 등 대형 유통 업체들이 대리점·납품업자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할 때는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올해 9월 발표된 1차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총 331개의 경제 형벌 규정을 정비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형벌 만능주의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법체계는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형사처벌을 가하는 방식을 고수해왔지만 수사와 재판에 장기간이 소요돼 신속한 위법 시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금전적 책임성 강화와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민생경제 부담 완화라는 3대 원칙을 세우고 법체계를 전면 정비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방식의 전환이다. 정부는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시 즉시 형벌을 부과하던 조항을 대거 폐지하는 대신에 과징금 상한액을 기존 대비 최대 10배 이상 상향했다. 대표적으로 공급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의 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할 때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을 기존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10배 올린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방해하는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 역시 기존에는 징역 2년 이하의 형벌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되는 정액 과징금 한도가 50억 원으로 늘어난다. 담합을 비롯해 시장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에도 엄정하게 대응한다. 가격이나 생산량을 사전에 담합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현재 40억 원으로 돼 있는 정액 과징금 한도를 100억 원으로 올린다. 정률 과징금 기준 또한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한다. 특히 시장 지배력이 있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 한도를 매출액의 6% 혹은 20억 원에서 20% 또는 100억 원으로 강화한다. 이는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제재 수준을 고려한 조치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경제적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이동통신사 등이 위치 정보 유출 방지 노력을 소홀히 할 경우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정액 과징금 한도를 4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5배 높인다. 민생경제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도 대거 포함됐다. 캠핑카 튜닝 승인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은 차주에게 부과되던 벌금은 과태료로 전환돼 절차를 인지하지 못한 국민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사례를 막는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실수로 관리비 징수 내역 서류를 파쇄하거나 보관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던 징역형 규정도 과태료로 바뀐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발표된 331개 규정 정비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도 1분기 중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1분기 중으로 3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에도 착수해 규제 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형벌을 금전적 책임으로 전환하고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긍정 반응을 내놓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되 단순 행정 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로 전환해 과도한 형사처벌의 불안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
106년 만에 세워진 기념비…남양주시, 첫 독립만세운동 역사 되새긴다
사회전국 2025.12.30 16:00:42경기 남양주시가 1919년 지역 최초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역사적인 현장에 3·1운동 기념비를 세웠다. 30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평내동 일원은 당시 양주군에 속해 있었으며,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됐다. 그동안 이를 기릴 상징 시설이 없어 주민자치회 등에서 조성 요구가 이어져 왔다. 기념비는 총 2600만 원을 투입해 가로 1.7m, 세로 0.8m, 높이 2.2m 규모로 제작됐다. 전통 태극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음·양이 상승하는 형태로 디자인했다. 기념비에는 남양주시 독립운동사 영상과 연계되는 QR코드도 설치됐다. 시는 향후 기념비 주변 녹지 조성과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대표 역사·교육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날 제막식에는 시 관계자, 시의회, 광복회 남양주시지회장, 주민자치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평내동은 남양주에서 최초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뜻깊은 현장”이라며 “이번 기념비가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선열들의 뜻을 현재와 미래로 이어 주는 가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LG ‘K-엑사원’ 美·中 최신 모델 꺾었다
산업기업 2025.12.30 16:00:00LG AI연구원이 미국과 중국 빅테크의 최신 인공지능(AI) 모델을 성능으로 누른 토종 파운데이션 모델 ‘K-엑사원(EXAONE)’을 내놨다. 인간 전문가 수준의 추론 능력을 갖춘 ‘프런티어급’ 영역에서 국산 AI가 글로벌 경쟁 모델보다 우수한 성능 수치를 기록했다. 30일 LG AI연구원은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1차 발표회’를 열고 K-엑사원의 구체적인 성능 지표를 공개했다. 이날 선보인 모델은 매개변수(파라미터) 2360억 개를 보유한 초거대 AI다. 통상 매개변수가 많을수록 AI의 지능과 연산 능력이 높아지는데 LG는 개발 착수 5개월 만에 동급의 글로벌 최신 모델 성능을 추월했다. LG AI연구원이 공개한 13종의 성능 평가(벤치마크) 결과에 따르면 K-엑사원은 평균 72.03점을 획득했다. 경쟁 모델로 지목된 중국 알리바바의 ‘큐웬3(Qwen3) 235B’가 기록한 69.37점보다 3.83% 높은 점수다. 미국 오픈AI의 최신 모델인 ‘GPT-OSS 120B’(69.79점)와 비교해도 3.21% 앞섰다. 소수점 단위 경쟁이 치열한 AI 성능 평가에서 3% 이상의 격차는 기술적 우위를 입증하는 유의미한 수치다. K-엑사원은 가중치 공개(오픈 웨이트) 모델 기준 글로벌 톱5 진입을 목전에 뒀다. 효율성 측면에서도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LG는 ‘전문가 혼합 모델 구조(MoE)’와 ‘하이브리드 어텐션’ 기술을 적용해 기존 엑사원 4.0 대비 메모리 사용량을 70% 감축했다. 엔비디아의 H100 그래픽처리장치(GPU) 같은 초고가 장비 없이도 보편적으로 쓰이는 A100급 GPU 환경에서 원활히 구동된다는 의미다. 막대한 비용 부담 탓에 도입을 주저하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최고 성능의 AI를 활용할 길이 열린 셈이다. 이번 성과는 구광모 LG 회장의 선택과 집중 경영 철학이 빚어낸 결과다. 구 회장은 최근 발표한 2026년 신년사에서 “변곡점에서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수준까지 파고드는 치열한 집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세상의 눈높이를 바꾸는 탁월한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 5개월 만에 기술적 성과로 나타났다는 평가다. LG AI연구원 관계자는 “K-엑사원은 글로벌 최신 모델 대비 100% 이상 성능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초과 달성한 사례”라며 “향후 조 단위 매개변수를 가진 빅테크의 최상위 모델과도 경쟁하도록 기술을 고도화해 대한민국을 AI 3강 국가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
새내기주 5.7%만 추정 실적 달성…주관사별 괴리율 비교공시 추진
증권정책 2025.12.30 15:59:00미래 추정 실적을 기반으로 기업가치를 산출해 증시에 상장한 기업들 중 극히 일부 기업들만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2024년 추정 실적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105개사 중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추정치가 상장 당해연도 사업보고서와 대조해 모두 충족한 기업은 6개사(5.7%)에 불과했다. 일부 달성한 기업은 16개사(15.2%), 나머지 83개사(79.1%)는 추정 실적 달성에 실패했다. 추정실적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산정한 105사 중에서는 기술·성장특례 상장사가 93사(88.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2023년 10월부터 증권신고서에는 추정 실적 산정 근거를 담고 정기보고서에는 실제 실적과 추정 실적 간의 괴리율을 기재하도록 공시를 강화했으나 여전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괴리율은 높은 편이다. 당기순이익 괴리율의 경우 2023년 상장한 34개사는 297.7%, 지난해 상장한 41개사는 221.7%로 집계됐다. 괴리율이 10% 이상 발생한 원인에 대해 발행사가 제시한 사유를 정리하면 사업성과 부진이 가장 큰 비중(중복 집계된 172개 사유 중 54개)을 차지했다. 신약 임상시험이 늦어진다거나 경쟁사의 저가 제품군 공세로 목표했던 경영 실적을 내지 못햇다는 식이다. 인건비 상승(28개), 연구개발비 증가(24개) 등도 반복적인 실적 추정 실패 사유로 꼽혔다.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 간 괴리율이 과도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상장일 이후 매수한 투자자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 괴리 발생 사유가 상당 부분 공통되고 있어 발행사와 상장 주관사가 반복되는 추정 오류 요인을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금감원은 IPO 기업의 주관사별 괴리율 비교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도자료로 배포함으로써 투자자가 상장 후 성과를 주관사별로 직접 비교·판단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관사로 하여금 투자자 중심의 엄격한 실사 의무를 이행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심사 단계에서 주요 추정 실패 요인을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발행사·주관사의 합리적 추정을 지원하고 심사 과정에 참고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나아가 정기보고서 작성 시 향후 괴리율 전망까지 포함하도록 서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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