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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타결에도 원화값 반등 제한…FOMC 매파 기조에 혼선 [김혜란의 FX]](https://newsimg.sedaily.com/2025/07/31/2GVKBTE71M_9_m.jpg)
관세 협상 타결에도 원화값 반등 제한…FOMC 매파 기조에 혼선 [김혜란의 FX]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7.31 15:39:44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라는 굵직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원화값 반등이라는 극적인 전개는 나타나지 않았다. 간밤 열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매파적 기조와 예상치를 웃돈 경제 지표가 달러 강세를 자극하며 원화가 뚜렷한 회복 동력을 찾지 못한 영향이다. 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3.9원 오른 1387.0원에 오후 거래를 마쳤다. 1390.0원에 장에 나선 환율은 오전 한때 1397.4원까지 상승했다가 위안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1380원대 후반으로 되밀리며 등락을 반복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날 환율 흐름을 '이벤트 소화 구간'으로 해석했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FOMC 결과가 예상보다 매파적으로 나왔고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3.0%(연율)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개장 전부터 환율 상승 압력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간밤 열린 FOMC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연 4.25~4.50%로 유지했다. 1월 FOMC부터 이어진 5회 연속 동결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9.581 수준으로 이날 오전 중에는 99.943까지 올랐다. 5월 29일(장중 최고가 100.540) 이후 두 달여 만에 100선에 바짝 다가선 셈이다. 개장 전에는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정부에 따르면 미국은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에도 15%의 품목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은 조선업 협력 펀드 1500억 달러,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대미 투자 펀드 2000억 달러 등 총 3500억 달러 규모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국내 농축산물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백 이코노미스트는 “개장 전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졌지만 장중에는 세부 내용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실망감과 협상 관련 발언 혼선으로 환율이 급등락을 반복했다”며 “트레이더들이 짧은 호흡으로 이슈에 반응하면서 시장이 뚜렷한 방향 없이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극단적인 결과를 피했다는 점에서 향후 원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동차 관세율에 있어서는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기존 무관세(0%) 혜택을 누려왔던 만큼 15%로 전환된 점이 주요국 대비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한편, 시장에서는 당분간 환율이 1370원에서 1400원 사이 박스권에서 등락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예상깬 관세범위 축소…美구리값 20% 주르륵
국제국제일반 2025.07.31 15:37:41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8월 1일부터 외국산 구리 반제품과 파생품에 50% 관세를 부과한다. 앞서 구리 전반에 관세를 일괄 적용할 것이라고 공언했던 것과 달리 광석 등 원료를 제외하면서 시장은 충격에 휩싸였고 미국산 구리 가격은 하루 만에 20% 폭락했다. 백악관은 30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8월 1일부터 구리 파이프, 전선 등 일부 반가공 제품에 50%의 관세를 물린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초 구리에 대해 50% 관세를 일괄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제조 업계의 로비 등으로 결정을 바꾼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강경 조치로 받아들인 시장에서는 구리 정광, 전해동, 스크랩 등 원자재 전반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에 따라 미국 구리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이번 관세 조치는 파이프, 튜브, 케이블, 전기 부품 등 일부 반가공 및 완제품에 한정됐고 정광·전해동·애노드·스크랩 등 주요 원자재는 제외됐다. 예상을 벗어난 발표에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구리 선물 가격은 약 20% 급락했다. 이는 역대 최대의 장중 하락 폭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미국산 구리는 런던금속거래소(LME) 대비 약 28% 높게 거래되고 있었다. 마이클 헤이그 소시에테제네랄 상품연구 부문 총괄은 “정제 구리가 빠진 이상 미국과 세계 시장 간 차익 거래는 의미가 없다”며 “시장가격은 점차 균형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리 업계의 희비도 엇갈렸다. 미국 최대 구리 생산 업체 프리포트맥모란의 주가는 미국 내 구리 프리미엄 축소 우려로 9.5% 하락했다. 반면 정제 구리 최대 수출국인 칠레는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8월 29일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 소액 소포에도 관세를 부과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우편망을 이용하지 않은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 면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조치는 올 5월 중국과 홍콩 제품에만 적용됐으나 이번에 모든 국가로 확대됐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당초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미국인의 생명과 기업을 지금 당장 구하기 위해 앞당겨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
르노그룹 신임 회장·CEO에 프랑수아 프로보 선임
산업기업 2025.07.31 15:36:16르노그룹이 31일 그룹 신임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로 구매·파트너십·대외업무 최고책임자인 프랑수아 프로보를 임명했다고 31일 밝혔다. 프로보 신임 회장은 이날부터 그룹 회장 업무를 시작하는 동시에 르노 그룹 이사회 구성원으로 합류한다. 르노그룹은 내외부의 다양한 후보군을 대상으로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 프로보 신임 회장을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룹의 구매, 파트너십 및 대외 업무 최고책임자를 역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협력 관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파트너십을 통해 그룹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회사의 핵심 가치를 지킬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프로보 신임 회장은 지난 23년 간 르노그룹에서 프랑스 내 지점장 및 지역 책임자, 르노-닛산 포르투갈 법인 임원 등을 두루 거치며 경력을 쌓았다. 2011년부터 약 5년 간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으로 재직하며 수출 확대 및 실적 상승에 기여하기도 했다. -
"건설업 투자 위축 대응"… LH, '개발앵커리츠' 사업 본격화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7.31 15:36:07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업 투자 위축에 대응해 개발앵커리츠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LH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사업’에 참여할 자산관리회사(AMC) 공모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LH와 민간이 출자한 개발앵커리츠가 브릿지론 단계의 우수 사업장을 선별해 투자한 뒤, 본 PF 실행 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초기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공이 앵커리츠를 활용해 선투자함으로써 부동산개발 시장 안정성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 앵커리츠는 LH를 통한 2000억 원 출자에 민간 출자, HUG 보증부 회사채 차입 등을 더해 8000억 원 규모(2개 리츠 이상)로 설립될 예정이다. 투자 금액은 사업장별 최대 1000억 원(토지 매입비의 50% 이내)이며, 본 PF 전환 시 투자금을 회수한다. 투자 대상은 국토교통부 및 LH에서 제시한 기준인 △사업성 △토지 확보 여부 △인허가 가능성 △자본 안정성을 충족하는 사업장으로, 리츠의 자체 투자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사업 안정성과 함께 주택공급 및 AI 데이터센터 등 국가 성장동력으로 활용되는 사업과 지역 활성화 사업 등을 우대할 예정이다. 이날 선정 공고를 시점으로 10~11월 심사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 윤가은 감독 '세계의 주인' 토론토국제영화제 경쟁부문 공식 초청
사회전국 2025.07.31 15:35:48경기콘텐츠진흥원(경콘진)이 제작 및 배급을 연계 지원한 윤가은 감독의 신작 '세계의 주인'이 제50회 토론토국제영화제(TIFF)의 유일한 경쟁 부문인 ‘플랫폼’ 부문에 국내 최초로 공식 초청됐다. 31일 경콩진에 따르면 '세계의 주인'은 지난해 경기도 다양성영화 제작지원작으로 선정돼 제작비를 지원받았다.올해 경기인디시네마 배급지원작으로도 연계 선정돼 국내 상영 및 홍보·마케팅 전반에 걸친 지원을 받아 연내 개봉할 예정이다. 작품은 18세 여고생 ‘주인’이 홧김에 내뱉은 한마디를 계기로 주변 세계가 요동치기 시작하고, 관계의 균열을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를 다룬다. '우리들'(2016), '우리집'(2019) 등 청소년의 감정선을 섬세하게 담아내온 윤가은 감독은 이번 작품에서도 성장기 정체성과 감정의 복잡성을 깊이 있게 그려내며 호평을 받고 있다. 플랫폼 부문은 감독들의 독창성과 예술적 비전을 집중 조명하는 토론토국제영화제의 경쟁 섹션으로 매년 약 10편 내외의 작품만이 선정된다. 영화제 수석 프로그래머는 “윤 감독은 청소년기의 성장통과 가족 내의 섬세한 감정선을 통해 주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탁월하게 묘사해왔다”며, “‘세계의 주인’을 플랫폼 부문에서 처음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작품은 플랫폼 부문 외에도 전체 경쟁작을 대상으로 하는 ‘관객상’과 ‘국제 관객상’ 후보에도 올라 영화제 기간 중 전 세계 관객들의 투표를 받을 예정이다. 경콘진은 “'세계의 주인'의 토론토국제영화제 초청은 경기도 지역 기반 창작 지원이 단순한 투자에 그치지 않고 국내외 유통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서사와 시선을 담은 작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획부터 유통까지 아우르는 영화 지원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野 우재준 "난 전한길 제자…선생님, 이제 그만하시라"
정치정치일반 2025.07.31 15:35:44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전한길 씨를 향해 “선생님,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제자들의 인생을 아끼던 모습으로 이제 그만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연 뒤 전 씨에게 쓴 편지를 낭독했다. 자신을 2005년에 대구 유신학원에서 한국지리와 국사 수업을 듣던 제자 ‘우재준’이라고 소개하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선생님께서는 제가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 밥을 사주신 적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때 ‘네가 제일 잘되길 바라는 사람은 부모님과 선생님이다’라고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아직도 뚜렷하다”며 “제 기억 속 선생님은 그렇게나 제자를 아끼는 분”이라고 회상했다. 이어 “그런데 지난겨울 탄핵에 반대하는 모 학생을 만났다”며 “그 학생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무기를 들고 헌재를 공격하겠다고 했다. 이유를 묻자 ‘전한길 선생님이 시켰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했다. 이어 “다독인 끝에 그런 행동까진 취하진 않았지만 서부지법을 습격했던 사람들 중 혹여나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있을까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우 의원은 “선생님의 나라를 걱정하는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나라와 제자를 위하는 행동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타깝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분명한 잘못이며, ‘계몽령’과 같은 말은 틀린 말이다. 이를 부인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당의 미래도 없다”고 짚었다. -
![[코스닥] 1.57포인트(0.20%) 오른 805.24 마감](https://newsimg.sedaily.com/2025/07/31/2GVKBBK0PM_1_m.jpg)
[코스닥] 1.57포인트(0.20%) 오른 805.24 마감
증권News봇 2025.07.31 15:34:53[코스피] 1.57포인트(0.20%) 오른 805.24 마감 -
![[코스피] 9.03포인트(0.28%) 내린 3245.44 마감](https://newsimg.sedaily.com/2025/07/31/2GVKC03TUH_1_m.jpg)
[코스피] 9.03포인트(0.28%) 내린 3245.44 마감
증권News봇 2025.07.31 15:34:18[코스피] 9.03포인트(0.28%) 내린 3245.44 마감 -
인기 과학 유튜버 ‘궤도’ DGIST 특임교수 됐다
사회전국 2025.07.31 15:33:29DGIST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사진)를 기초학부 특임교수 임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인기 유튜버인 궤도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 마포구 라이즈오토그래프컬렉션에서 임용식을 가졌다. 궤도 특임교수는 앞으로 강의 보다는 학생 멘토링 등을 통해 과학 커뮤니케이션 역량 향상과 진로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궤도는 “DGIST는 학부의 경계가 없어 유연하다”며 “전공에 얽매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 과학기술을 넘어 사회·문화·예술과 연계를 모색하는 창의적 인재, 한국을 뛰어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건우 DGIST 총장은 “단순한 외부 인사 영입이 아닌, 학생들에게 융합적 사고와 세상과 소통하는 능력을 체감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DGIST 기초학부는 전통적인 학과 중심의 학사 구조가 아닌 ‘트랙 기반 자율설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모든 학생이 2개 이상의 전공(트랙)을 이수할 수 있고 전공 간 경계 없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초과학, 공학, 인문사회를 아우르는 폭넓은 기초교육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각자의 진로에 맞는 전공과 복수전공 또는 스스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자율트랙을 선택할 수 있다. -
![조언자이자 압박의 선수…한미협상 '키맨'은 '이 사람'이었다 [글로벌 왓]](https://newsimg.sedaily.com/2025/07/31/2GVKBKEPGD_2_m.jpg)
조언자이자 압박의 선수…한미협상 '키맨'은 '이 사람'이었다 [글로벌 왓]
국제정치·사회 2025.07.31 15:33:1730일(현지 시간) 한미 무역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미국측 ‘키맨’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초 우리 협상단의 대화 상대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었으나 일정 문제로 베선트와의 협상이 어그러지면서 러트닉 장관의 비중이 급격히 커졌다. 그는 한국측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을 위한 조언을 하는 한편 우리보다 먼저 협상을 마친 일본을 언급하며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한국 협상단은 지난 25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경제·무역 분야 2+2 장관급 회의가 베선트 장관의 일정 문제로 연기되면서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더욱이 미측 무역협상 팀원 중 베선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28~29일, 미국 입장에서 가장 껄끄러운 상대인 중국과의 3차 무역협상을 위해 스웨덴 스톡홀름을 찾았기에 미국 정부 안에서 러트닉 장관이 한미협상의 막판 조율을 거의 도맡다시피 했다. 또한 러트닉 장관은 25~29일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에 동행하면서 그곳까지 찾아온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스코틀랜드 출장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협상 때 한국 측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주의해야 할 사안들을 친절하게 조언하기도 했고, 어찌 보면 초강대국의 '갑질'로 보일 수 있는 대규모 대미 투자기금 조성 요구를 앞장서 제기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때로 한국에 대한 '조언자' 역할을 했지만,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압박의 최첨병 역할도 담당했던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의 극동지역 양대 동맹인 한국과 일본 사이의 미묘한 '경쟁' 관계를 이용하려 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그는 지난 24일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매우 매우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한국이 일본의 합의를 읽을 때 한국의 입에서 욕설(expletives)이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경계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뉴욕의 유대인 가정 출신인 러트닉은 대학 졸업 직후인 1983년 투자은행인 캔터 피츠제럴드에 입사해 29살 때인 1990년대 초반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에 오르며 '샐러리맨 신화'를 쓴 입지전적 인물이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억만장자 금융 자산가로, 트럼프 대통령의 거액 선거자금 후원자이기도 했던 그는 지난해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강화 및 제조업 기반 강화 공약을 적극 옹호한 바 있다. '경제 사령탑'격인 재무장관 후보로 베선트 장관과 막판까지 경합했지만 결국 상무장관으로 낙점된 그는 트럼프 경제·무역팀에서 '돌격대장'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이 종종 트럼프 대통령의 '과속'을 막는 역할을 하는 반면 러트닉 장관은 각종 방송 출연 기회 때마다 격정적인 어조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홍보하는 동시에 협상 대상국들을 압박했다. -
얼굴 가린채 자리 뜬 김건희 오빠에 "잡범 수준…대통령 일가족 품격 지켜야"
사회사회일반 2025.07.31 15:32:54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이달 28일 특검 조사를 마친 뒤 양복 윗깃으로 얼굴을 가린 채 이동하는 모습을 두고 ‘잡범 수준의 행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3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대통령의 일가족이었으면 그 일가족이 지켜야 될 품격이라는 게 있다”며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그냥 카메라에 얼굴이 찍히면 안 되나. 얼굴을 숙이고 카메라에 안 잡히기 위해서 그러는 걸 보는데 어떻게 보면 안쓰럽다고 해야 될지 참 부끄럽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그 정도의 당당함도 없느냐”고 지적했다. 또 “무슨 잡범도 아니고 (취재진이) 카메라 들이댄다고 얼굴을 가리면서 도망 다니듯이 (하는 것을) 보는데 약간 비애 같은 게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황명필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운영에 관여한) 요양원 문제도 있고 해서 그 요양원에 부모님을 맡긴 사람들이 매우 분노해 있지 않나. 얼굴이 드러나면 길 가다 몰매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풀이했다. 김 여사의 오빠와 모친이 운영에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경기 남양주시 소재의 요양원은 최근 노인학대 관련 신고가 접수되며 보건 당국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비용 14억 4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5월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를 통보한 바 있다. 앞서 김진우 씨는 이달 2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약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귀가하는 과정에서 그는 “김 여사 목걸이가 왜 장모 집에서 나왔나”, “목걸이 은폐하려고 한 건가”, “김 여사가 증거 인멸시킨 것인가”, “장모에게는 뭐라고 하고 (목걸이를) 줬나” 등 쏟아진 질문에는 일절 응하지 않은 채 양복 옷깃으로 얼굴을 가리고 빠르게 자리를 벗어났다. -
술 팔면 소비쿠폰 혜택 못 받나요… 논란 커진 사용처 기준
사회사회일반 2025.07.31 15:32:00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급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여전히 사용처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카드사의 가맹점 정보를 받아 소비쿠폰의 사용처를 등록하다 보니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곳들이 등록됐거나, 영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외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는 300만 개 가량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지난 21일부터 전 국민 1인 당 15만~40만 원을 우선 지급했으며, 9월 22일부터 2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소비쿠폰의 사용처와 사용이 불가능한 곳들의 리스트를 보내 공지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가게들도 주류 판매업을 신고한 경우 유흥주점으로 분류돼 사용처에서 제외된 곳이 다수 발생했다. 정부의 원칙 상 술을 판매하는 가게라고 하더라도 연 매출 30억 원 미만일 경우 일반음식점이나 주점으로 분류가 되더라도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행안부가 카드사 9곳으로부터 가맹점 정보를 제공받다보니 카드사 별로 등록된 업체들의 업종구분 차이로 일반 음식점이라고 하더라도 유흥주점으로 분류돼 사용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이탈리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수입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주류판매업을 등록했다. 그러나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돼 지방자치단체에 문의를 했으나 명확한 대답을 받지 못했다. 실제로 신촌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매장 10곳 중 3~4곳 가량이 유흥주점으로 분류돼 소비쿠폰 사용처 제한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 기준 산출 시에도 자영업자들 간에 혼동이 발생하고 있다. 행안부는 올 2월 기준으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사용처를 구분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는 지난해 1월과 7월 신고 과세표준의 합산을, 없는 경우 2023년의 수입금액으로 매출액을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신규사업자다. 지난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는 카드매출액을 연환산 해 22억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영세사업자로 분류한다. 초기 매출로 연환산을 하다 보니 오픈 마케팅 등으로 ‘반짝 매출’을 낸 경우 일반가맹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일부 사단법인들이 소비쿠폰 사용처에 포함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단법인한국숲해설가협회, 사단법인빌딩스마트협회, 사단법인국제해양법학회, 사단법인한국조명디자이너협회 등도 사용처에 포함돼 있다. 사단법인의 경우 회비, 학회 참가비 등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는 학회, 학술단체, 사단법인 등을 사용처에서 제외시키고, 지자체 별로 사용처 리스트에서 누락된 곳들에 대해 이의신청을 수시로 접수받고 있다. 서울시가 각 구청들에게 사용처 누락 리스트를 받아 행안부에 건의를 하면 매장 연 매출, 사업자 등록증 등을 검토해 사용처에 다시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하지만 수기로 진행돼 실제로 수용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탓에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실내포차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B씨는 “소비쿠폰은 초기에 소진율이 커 신속하게 마케팅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같은 동네 실내포차들도 일반주점으로 등록이 돼 있지만, 우리만 결제가 안 되는 탓에 매출에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카드사 별로 업종구분 차이로 사용처 포함 여부가 상이한 것”이라며 “매일 이의제기를 받아 확인을 거쳐 등록처 수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단법인, 학회, 학술단체 등이 카드사 가맹점 정보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소비쿠폰 사용처로 등록이 됐지만, 이를 제외했다”며 “소비쿠폰 취지에 맞게 사용처를 필터링하는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동탄2신도시 종합병원 5개월만에 재공모
사회전국 2025.07.31 15:31:12화성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탄2신도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사업자 재공모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월 1차 공모가 무산된 지 5개월 만이다. LH는 이날 동탄2 대학(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재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 부지는 △의료시설용지(의료1) △도시지원시설용지(지원77) △주상복합용지(C32, C33) 등 총 4개 블록, 약 19만㎡ 규모다. 매각 예정 가격은 8884억 원이다. 공모는 1차와 마찬가지로, 패키지형 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의료시설과 도시지원, 주상복합 기능이 결합된 복합개발을 통해 동탄2신도시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화성시와 LH는 1차 공모 유찰 원인을 분석하고, 토지대금 납부 거치기간 확대 등 입찰 조건을 일부 완화해 사업자의 참여 유인을 높였다. 공모는 7월 3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92일간 진행된다. 8월 중 참가의향서와 사업신청 확약서를 접수받은 뒤 10월 말 사업자 심사를 거쳐 11월 중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발표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종합병원 유치는 단순한 기반시설을 넘어 시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라며 “동탄2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만큼 이번 재공모를 통해 반드시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패밀리테마파크, 대전0시축제 흥행 견인한다
사회전국 2025.07.31 15:31:06대전문화재단의 패밀리테마파크가 8월 2일 다시 돌아온다. 8월 8일부터 열리는 대전 0시 축제의 붐업을 위해 1주일전 오픈한다. 지난해 40만 명 방문객을 모객하며 대전 0시축제의 주역으로 평가받은 패밀리테마파크는 올해 ‘꿈돌이 트램을 타고 지구와 우주행성을 돌아보는 컨셉’으로 마련되며 꿈돌이 고향 감필라고 등 상상속 공간들을 문화예술적 감성으로 재해석했다. 우선 패밀리테마파크에 다양한 공간을 조성했다. 꿈돌이 언덕은 아이들의 상상력 자극하기 위해 에어바운스와 인터렉티브 체험공간이 조성된다. 감필라고 정원은 자연과 예술,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감성 포토존과 정원형 쉼터로 조성된다. 감필라고 샌드파크는 도심 속 해변에서 핑크빛 모래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체험공간이다. 꿈씨 오락실은 그래비트랙스, 보드게임 등을 체험하며 전자기기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조성한 오프라인 오락실로 초대형 시연트랙과 누구나 3*3큐브를 완성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꿈씨 과학실은 국립과천과학관, 항우연 등과 연계해 조성한 체험형 과학놀이터이며 쉽게 볼 수 없는 체험기구들을 경험할 수 있다. 감필라고 갤러리는 직접 그린 그림이 미디어 체험 콘텐츠로 생성되는 인터렉티브 프로그램이며 영상을 터치하며 즐길 수 있다. 캐릭터랜드는 국내 완구기업 영실업과 협력으로 운영되며 콩순이, 또봇, 시크릿쥬쥬 포토존과 체험존, 영상 상영존 등 조성했다. 특히 3m사이즈로 정원에 설치된 또봇과 친구들은 아이들의 포토존으로 큰 인기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양한 공연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우선 어린이 뮤지컬을 창작해 개최한다. 지역 뮤지컬 전문극단의 창작뮤지컬 ‘꿈씨 패밀리: 별빛 수호대’는 꿈씨패밀리가 출연하며 전국투어 스테디셀러 콩순이 뮤지컬 ‘AI 콩순이의 음악 여행’을 선보인다. 또한 대전웃다리농악과 줄타기, 1인 서커스극 ‘드라마서커스’, 들썩들썩인대전, 그림자인형극 수궁가, 실버마이크 등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전통놀이교육, 갓과 족두리 만들기, 전통공예(단청)만들기, 전통의상입어보기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백춘희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패밀리테마파크는 단순한 놀이공간이 아니라 대전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창의적인 도시임을 보여주는 문화적 장치”라며 “이번 여름, 대전0시축제와 함께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과 웃음이 가득한 시간을 선물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패밀리테마파크는 예약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단 뮤지컬은 제외다. -
국정위, 위반건축물 양성화 정부에 건의
부동산정책·제도 2025.07.31 15:27:31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31일 위반건축물 양성화 방안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국정위는 이날 위반건축물 발생 사례가 있는 지자체 부단체장과 건축공간연구원·대한건축사협회 등 관계 전문가, 국토교통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정건축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후 국정위는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 하는 방안'에 대해 국정위는 안전상 우려가 없고 인근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일정 규모 이하의 특정용도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위반건축물을 양산하는 ‘과도한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는 건축물의 일조, 높이, 면적 기준 등과 관련해 규제 필요성과 목적을 고려해, 안전과 인근 지역의 영향이 크지 않은 수준에서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발굴하고, 합리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정위는 지자체 단속·관리 강화, 위반행위 처벌 실효성 확보, 매수인·인차인 피해 예방 등 위반행위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위반건축물을 일시적으로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정기획위원회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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