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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사회사회일반 2025.07.31 13:46:00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31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일(8월 1일) 오전 9시 특별검사보가 검사, 수사관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행은 교도관이 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짜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창원의창 지역구에 공천받게 힘써줬다는 의심하고 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묻는 질문에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29일과 3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 통보를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소환에 불응한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 차례 시도 끝에 관저에서 나오지 않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구속한 바 있다. 다만 당시와 다르게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 상태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 특검 조사실로 온다고 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
실내공간·견인능력·주행성능 삼박자…'진성' 캠핑카 찾는다면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7.31 13:45:29‘진성’ 캠핑족들을 위한 고기능 차량으로 폭스바겐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아틀라스'가 주목받고 있다. 넉넉한 실내 공간을 활용한 캠핑은 물론 견인 능력, 주행 안정성 등 삼박자가 갖춰졌다는 평가다. 올 5월 출시된 아틀라스는 넉넉한 적재공간과 강력한 견인력을 바탕으로 카라반이나 캠핑 트레일러를 무리 없이 운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사륜구동 시스템도 캠핑 지역까지의 험로 주행에 적합하다. 특히 차체 하단부에 장착된 트레일러 히치(견인 장치)는 별도의 구조변경 절차 없이 트레일러, 카라반 등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최대 견인 능력은 최대 2268㎏이다. 기본 성능은 직렬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돼 최고 출력 273마력, 최대토크 37.7㎏·m의 탁월한 퍼포먼스를 발휘한다. 특히 1600~4750rpm의 실용 영역대에서 최대토크를 발휘해 일상 주행에서도 경쾌한 드라이빙을 체험할 수 있다. 연비와 직결되는 공기저항계수(Cd)도 0.33에 불과하다. 국내 공인연비 복합 8.5㎞/ℓ의 준수한 연료효율을 자랑한다. 동급 최대 사이즈의 차체 크기에도 불구하고 컴팩트한 배기량으로 자동차세 절감 등 경제적 이점도 지닌 셈이다. 넉넉한 실내공간도 눈에 띈다. 아틀라스는 폭스바겐그룹의 ‘MQB 모듈러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된 차량 중 가장 큰 모델이다. 한국 시장에서 현재 시판 중인 동급 대형 SUV 중 가장 긴 5095㎜의 전장을 지녔다. 전폭은 1990㎜, 전고는 1780㎜에 달한다. 트렁크 용량도 동급 최대 수준인 기본 583ℓ, 3열 폴딩 시 1572ℓ, 2열 폴딩 시 2735ℓ에 달한다. 상황에 따라 2~3열 시트를 일부 또는 전부 폴딩해 다양한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모든 시트 폴딩 시 평평한 바닥 공간을 제공하는 ‘플랫 폴딩’도 지원된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적잖은 동급 모델들이 3열 시트를 실제 탑승이 불편한 ‘구색 갖추기’로 마련한 것과 달리 아틀라스의 3열 시트는 실제로 성인이 장시간 탑승하기에도 불편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폭스바겐이 자랑하는 첨단 주행 보조 기능도 두루 갖췄다. 지난해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 충돌 테스트에서 ‘탑 세이프티 픽’으로 선정되며 탁월한 안전성을 입증 받았으며 폭스바겐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 ‘IQ 드라이브’도 탑재됐다. IQ 드라이브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물론 트래블 어시스트 등 다양한 보조 기능을 통합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아틀라스는 국내에서 단일 트림 판매된다. 가격은 △R-Line 7인승 6770만 1000원 △R-Line 6인승 6848만 6000원이다. -
'현충일 약속' 지킨 李 대통령…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길 열렸다
정치정치일반 2025.07.31 13:40:03“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겠다”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졌다. 국가보훈부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1인 가구 기준 119만6007원) 이하인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하고 있어, 유공자 사망 시 홀로 남겨진 배우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혼자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 시행 시 1만 7000여 명의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생계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연간 소요 비용은 약 201억원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분들에 대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보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특별한 보상으로 보답하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고엽제전우회도 이날 입장을 내고 "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를 전폭적으로 환영한다"며 "혼자 남겨질 배우자 걱정에 눈도 못 감겠다고 말하는 노병의 오랜 바람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속도감 있게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무한한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한편 그동안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 보상이나 지원이 빈약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했다. 국가보훈부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전체 참전 유공자 19만 6881명 중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은 총 1만 6984명(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만 2650명(6.4%)은 기초생활수급자, 4334명(2.2%)은 차상위계층이었다. 현재 정부는 65세 이상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월 4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참전 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지급액이 다르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
여름밤 감성 충전, ‘한여름밤의 유성뮤직페스타’
사회전국 2025.07.31 13:39:13대전 유성구는 8월 1~2일 이틀간 관평천 야외광장에서 ‘한여름밤의 유성뮤직페스타’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전 0시 축제’와 연계해 열리는 이번 유성뮤직페스타는 지역 예술의 매력을 알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 화합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58D, 스탠딩에그, 맨인블루스, 빈센트블루 등 인기 뮤지션들이 출연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버스킹 공연도 함께 펼쳐진다. 부대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한궁 체험, 키링 만들기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부스를 비롯해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푸드트럭과 브루어리도 운영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이 주관하는 ‘지역 상권 연계 영수증 이벤트’도 함께 열려 축제 현장에 색다른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무더운 여름, 관평천의 시원한 바람과 함께 지역 예술의 열정과 주민들의 따뜻한 에너지를 느껴보시길 바란다”며 “이번 축제가 유성 상권에 활력을 더하고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원식 경남대 명예교수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장으로
사회전국 2025.07.31 13:36:40경상남도가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정원식 경남대학교 명예교수를 임명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경남과 부산에서 추천한 인사가 한 명씩 맡고 있다. 전임 권순기 공동위원장은 지난 11일 진주시에서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시도민 토론회에서 "내년 경남교육감 선거 출마 예상자로 거론됨에 따라 공동위원장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위원회 활동과 도정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며 사임해 공석이었다. 신임 정 공동위원장은 창원시 행정통합 경험을 갖춘 지방행정 전문가다. 경남대 법정대학장과 지방분권경남연대 상임대표를 역임하며 지방자치와 분권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온 학계 인사다. 현재 공론화위원회 대변인이자 시도민 토론회 좌장으로 활약하며, 행정통합 논의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왔다. 경남도 관계자는 “학계, 시민사회 등 외부 인사도 함께 검토했으나 위원회 내부 협의 등을 통해 공론화 위원회 운영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 등을 감안해 향후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부 인사 중에서 선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원회에서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시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론화 의견서를 작성해 이를 양 시·도지사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
에너지연, 풍력발전시스템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 획득
사회전국 2025.07.31 13:32:11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재생에너지국제인증체계(IECRE·I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ion System)로부터 풍력 분야 국제공인 재생에너지 시험기관(RETL·Renewable Energy Testing Laboratory)의 자격을 획득해 국산 풍력발전시스템 수출의 활로를 개척했다. 국산 풍력발전시스템의 국내·외 인증은 해외 시험기관에 의존해 왔다.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있더라도 해외 시장에서는 RETL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성능시험 중 국내 기술의 설계 정보 등 데이터가 해외기관에 유출될 가능성도 존재했다. 에너지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고 IECRE로 부터 풍력발전시스템의 출력 성능, 기계적 하중 측정 부문의 RETL 자격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출력 성능과 기계적 하중 측정 시험은 풍력발전시스템의 인증을 위한 필수 시험 항목이다. 야외에 설치된 풍력 발전 시스템 실물을 대상으로 1년 이상의 장기간 측정이 요구되며, 혹독한 측정 환경을 견딜 수 있도록 측정 시스템의 설치부터 장기 데이터 관리까지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하다. 특히 기계적 하중 측정 시험은 풍력발전시스템의 구조적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핵심 시험으로 블레이드, 주축, 타워 등 주요 부위에 발생하는 하중을 다양한 운전 조건에서 정밀 측정한다. 시계열 하중, 주파수 응답 특성, 피로 하중 등을 포함한 고급 데이터 분석 기술이 필요하고 까다로운 기준으로 인해 통과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에너지연은 이미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바 있으나, 글로벌 풍력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RETL 자격 취득에 나섰다. 이를 위해 기존 측정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험 기반을 고도화했다. 또, 관련 지침서와 시험 분석 프로그램을 전면 개정해 최신 시험 항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올해 2월 IECRE 현장 평가단이 에너지연을 방문해 장비 관리 및 운영, 측정 시스템 구축,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험성적서 발행에 이르는 전 과정의 검증을 시행했고 4월 RETL 기관으로 최종 인정받았다. 에너지연은 향후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이 양질의 IECRE 시스템 기반 시험서비스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폭넓은 성능시험을 추진하고 국내 독자 기술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구책임자인 에너지연 풍력연구단 손은국 박사는 “앞으로 에너지연에서 발급하는 시험성적서는 해외 시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상호 인정되는 시험성적서”라며 “국산 풍력 발전 시스템의 해외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제품 신뢰도 향상 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루카스바이오, 중증 코로나19 완치 성과 美 학술지 게재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7.31 13:31:48루카스바이오는 최근 미국감염학회(IDSA) 학술지에 중증 코로나19 환자에게 T세포를 활용한 면역세포치료제를 투여해 완치한 사례가 실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치료법이 없던 코로나19 장기 감염자를 환자 혈액에서 뽑은 T세포로 만든 치료제로 완치시킨 세계 첫 임상 사례다. 이래석 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교수팀은 코로나19 중증 합병증 등을 앓는 면역저하 환자들의 치료에 자가 바이러스 항원특이 T세포가 효과 있는지 등을 검증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혈액암을 앓고 있거나 장기이식 등으로 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몸 속 면역 기능이 약해져 있어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도 회복이 쉽지 않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중증 폐렴을 앓는 혈액암 환자 3명에게 바이러스 항원 특이적 T세포 치료제인 'LB-DTK-COV19'를 투여했더니 환자 3명 모두 몸 속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폐렴 병변도 줄었다. 이를 통해 완치율 100%를 달성했다. LB-DTK-COV19는 환자의 혈액 속 기억 T세포를 증식시켜 투여하는 맞춤형 치료다. 환자의 몸 속 T세포로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면역 반응 없이 환자 몸 속에서도 오랜 기간 생존하면서 면역 반응을 이끌었다. 루카스바이오는 올해 안에 이 치료를 첨단재생치료로 승인 받을 계획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조류 인플루엔자 차기 펜데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 치료제의 플랫폼 기술인 ‘LB-DTK’는 다양한 신종 및 변종 바이러스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루카스바이오는 면역세포와 줄기세포에 기반한 치료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바이러스 면역치료 전문기업이다. 기억T세포를 활용해 바이러스 감염 질환과 항암·염증 분야 후보물질을 확대하고 있다. 거대세포바이러스(CMV), 엡스타인-바 바이러스(EBV), BK 바이러스(BKV) 등 3가지 잠복 바이러스를 함께 겨냥하는 다중 바이러스 치료제 'LB-DTK-MV'를 개발하고 있다. 올 4월 임상 1/2상 시험계획(IND) 승인을 받고 임상 속도를 높이고 있다. -
수련협의체 논의 본격화… 政 "다음주 내 합의 후 하반기 전공의 모집공고"
산업바이오 2025.07.31 13:30:06전공의 복귀를 위한 수련협의체가 논의를 본격화함에 따라 정부는 9월 하반기 전공의 수련 개시에 맞춰 모집공고를 내기 위해 구체적 자격 요건 등에 대해 합의를 마치기로 했다. 정정부는 시간이 없는 만큼 세부 내용에서 전공의들과 합의를 이루지 못해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공고를 다음주까지는 낼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함께 제2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이들의 복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25일 복지부와 대전협,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이 참여한 수련협의체가 출범을 알린 바 있다. 복지부는 이날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 자격 등을 포함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요구한 수련 연속성 보장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군복무 관련 사항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못 냈으며 추가 전문의 시험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대전협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레지던트 1년차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을 다음달 16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작년 2월 19~20일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발생한 약 10일의 수련 공백은 인정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요구한 수련 연속성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좀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수련의 연속성 측면에서 여러 의견을 주셨고, 저희는 국민 눈높이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라며 “어떤 결론에는 이르지 못해 좀 더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7일에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한 자격 요건 등 전공의 복귀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일정상 다음 주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내야 한다”며 “하반기 모집공고는 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마친 후 그 주 말이나, 그 다음주 초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15명을 위촉하고 다음 달 초 1차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는 4월 시행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독립 심의기구다. 의료계 추천 인사 8명, 환자·시민사회 추천 인사 4명, 학회·연구기관에서 추천한 3명으로 구성된다. 수급추계위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결정 및 의사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구윤철·베센트 한미 재무장관 회담 취소…"양측 합의"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7.31 13:26:41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간 1대1 면담이 전격 취소됐다. 한미 통상 협의가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양측이 취소하기로 합의한 데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언론공지를 통해 “구윤철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간 예정됐던 31일 오전(현지 시간) 면담은 통상협상이 완료됐고, 이날 백악관에서 통상협의시 상호간 만나 인사를 나눴으므로 취소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구 부총리는 29일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 뒤에 31일 베센트 재무장관과 통상 현안 관련 협의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구 부총리를 비롯한 방미 협상 대표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한미 통상 합의를 최종 타결하면서 양국 재무장관간 만남은 별도로 하지 않기로 했다. 애초 구 부총리는 통상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31일 예정된 한미 재무장관 회담을 진행하려고 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통상과 별개로 양국 재무장관간의 면담이라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상 협상이 타결되면서 양측의 합의 하에 따라 한미 재무장관 간의 회동은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구 부총리도 귀국을 앞당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와 별개로 환율 현안에 대해서는 양국 재무당국 간 별도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상협상에서 환율과 관련한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으나 환율에 대해서는 양국 재무장국간 별도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공유에게 성희롱 당해" 허위글 235개 쓴 40대女…처벌 수위가 고작
사회사회일반 2025.07.31 13:26:36"공유가 절 감시하고 있어요. 하루도 겁박당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배우 공유를 상대로 수백 개의 허위 댓글을 게시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악플 범죄가 심각한 가운데 여전히 처벌 수위는 낮아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유명인인 배우 공유가 자신을 감시, 협박, 해킹했다며 성폭행 및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14일 밤 0시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공유가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 접속해 "뒤에서 겁박당하고 있고 하루도 겁박당하지 않은 날이 없다", "정말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날 괴롭힌다" 등 댓글을 수 차례 작성했다. A씨는 이듬해인 2021년 3월 21일까지 총 235회에 걸쳐 거짓 댓글과 게시글을 인터넷에 남겼다. A씨는 공유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성폭행 및 성희롱을 당한 사실도 없는데도 공유가 마치 A씨를 감시하거나 겁박, 괴롭히는 것처럼 댓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무근일 뿐 아니라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유포해 피해자가 공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과거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근 연예인 악플에 대한 처벌은 많아지는 추세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 SNS 발달로 피해가 크고 심각해지자 연예인 및 소속사들은 악플러에 대해 선처 없는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배우 신세경 악플러 B씨는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익명 계정을 활용해 신세경 씨는 물론, 그 가족, 지인, 팬들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과 협박성 메시지를 게시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달 초 법원은 모욕죄 및 협박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하여 “범행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이며, 협박의 수위가 높아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룹 에스파의 한 멤버도 지난 6월 악성 게시물에 대해 작성자를 특정해 모욕, 명예훼손, 허위 영상물 편집 반포 등의 혐의로 고소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일부는 벌금형 등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를 대상으로 악플을 달았던 40대 여성은 모욕죄가 인정돼 지난달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22년에도 아이유를 깎아내리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해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악성댓글이 사실적시에 기반한 명예훼손이라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이라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모욕죄로 기소될 경우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악플러 대부분은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안에 그쳐 실제 처벌은 50만~300만원 벌금형에 그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2월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국민 92%는 연예인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성 발언을 일삼는 일명 '사이버 렉카'가 사회적 문제라고 꼽으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94.3%)가 가장 많이 거론됐다. -
해상풍력 설치선박 '현대프론티어' 낙월프로젝트 투입…구조물 공사 참여
산업기업 2025.07.31 13:26:30삼해E＆C가 해상풍력 설치선박(WTIV)인 ‘현대 프론티어’를 낙월 해상풍력 사업의 상부 구조(WTG) 설치 공사에 투입한다. 삼해E＆C는 현대스틸산업과 이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부터 낙월 해상풍력 현장에 현대프론티어가 투입돼 타워·터빈·블레이드 등 WTG 설치 작업에 착수한다. 현대프론티어는 국내에서 제조된 WTIV로서 제주 한림 해상풍력과 전남 해상풍력 사업을 시공한 경험이 있다. 낙월 해상풍력 사업은 현재 하부 구조인 모노파일(Monopile) 20개를 설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터빈 세트 등 상부 구조물은 현재 목포 신항만에서 하역을 마치고 설치 준비를 하고 있다. 삼해E＆C는 국내에 단 2대인 현대프론티어와 한산 1호를 함께 투입해 12월말까지 16기(91.2㎿)의 부분 상업 운전을 개시한다는 목표다. 낙월 해상풍력 사업의 공정률은 이날 기준 54.5%로 전해졌다. 한산1호는 하부 구조 공사를 전담해 올 4분기에 전체 64기에 이르는 하부 구조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현대프론티어는 WTG 설치 공사를 전담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다. 한산1호는 하부 구조 공사를 완료한 이후에는 WTG 설치 공사에 참여한다. 삼해E＆C 관계자는 “한산1호 및 현대프론티어 등을 통해 축적된 해상풍력 시공 기술과 경험을 활용할 것”이라며 “향후 낙월 해상 풍력 사업뿐 아니라 국내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해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아직 청와대 못 가봤는데"…8월 1일부터 관람 중단, 다시 열릴까?
사회사회일반 2025.07.31 13:25:17청와대가 오는 8월 1일부터 관람을 전면 중단한다. 개방된 지 약 3년 2개월 만이다. 31일 청와대재단은 "종합 보안·안전 점검 및 시설물 보수를 위해 청와대 관람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집무실 복귀를 위한 사전 정비 차원이다. 대통령실은 앞서 6월 국무회의에서 관련 예비비 259억원을 의결했으며 올해 말까지 보안 점검과 시설 개보수를 마치고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부터 청와대 복귀 의사를 밝혀왔다. 취임 직후에는 조기 대선 일정상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를 시작했지만 줄곧 "청와대는 상징성과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공간으로, 안 쓸 이유가 없다"며 복귀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또 "용산 대통령실은 도청·경호 등 보안 문제가 있고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청와대는 지난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전면 개방됐다. 이후 지난 6월 3일까지 누적 관람객 수는 783만1897명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가 예정되면서 관람 방식이 일부 조정됐다. 이달 16일부터는 영빈관-본관 앞-구본관터-녹지원을 도는 외부 관람만 가능했고 실내 관람은 제한됐다. 회차당 200명씩 하루 최대 2000명만 관람할 수 있었다. 8월 1일부터는 본관과 관저 등 모든 구역이 전면 폐쇄된다. 관람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70여 년간 대통령이 머문 공간이다. '청와대'라는 명칭은 윤보선 대통령 시절 처음 사용됐으며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이 본관과 관저, 춘추관 등을 신축해 오늘날의 형태를 갖췄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취임 직후 일제강점기 잔재라는 풍수적 해석에 따라 기존 본관을 철거했고 청와대 앞길과 인왕산을 시민에게 개방하며 소통을 상징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
“관세 15% 받아와야” 외치던 국힘…하루 만에 “13%는 됐어야", 무슨 일
정치정치일반 2025.07.31 13:23:56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부의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부 조건에 대한 아쉬움이 함께 제기됐다. 타결 전에는 일본·EU 수준인 15%를 받아와야 한다며 압박했지만, 타결 이후에는 “선방했다”는 평가와 “13%까지는 낮췄어야 한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달 30일 국회 세미나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나 EU처럼 15%로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국민이 잘못된 결과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협상단이 미국과 원만히 합의해 국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결론 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당시 당내에서는 15%를 협상의 최소 기준으로 삼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나 관세 협상 타결을 발표했다. 협상 결과 한국은 기존 25%로 예정됐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한국산 자동차 관세 역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농축산물 시장에서는 쌀과 쇠고기 추가 개방을 피하며 주요 민감 품목을 방어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8월 1일부터 한국에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지고, 한국산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춘다”며 “반도체·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요구가 있었지만,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협상 결과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15% 관세율로 합의가 된 점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차원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율은 제로였지만 일본은 2.5%를 적용받고 있었다. (일본과)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일본 차의 경쟁력이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 사실상 우리 자동차의 손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협상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비대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정확한 정보를 갖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우리가 협상을 잘한 게 아니라는 전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세율 15%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먼저 타결된 일본이나 EU과 비교해도 동일하게 15%를 받은 건 손해”라며 “자동차의 경우 일본과 EU는 평균 1.94% 관세를 적용받아 왔지만 우리는 0%였다. 동일한 15% 적용은 우리에게 손해다. 최소한 13%까지 낮췄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관세율 15%라는 숫자는 맞췄지만 내용을 보면 아쉬운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0%였던 자동차 수출에 15%의 관세가 붙여졌지만, 일본은 2.5%의 관세가 15%가 된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에 있어 커다란 경쟁력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관세 협상 타결을 환영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관세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정부, 국민과 함께 무역전쟁의 파도를 헤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애초에 미국이 짜놓은 판 위에서 해야 하는 어려운 협상이었지만 정부는 우리가 지켜야 할 국익들을 철저히 지켜냈다"며 "1500억 달러 규모로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협력 펀드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 또한 미국 시장에 우리 기업의 든든한 교두보가 되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구치소 “尹, 수사 못 받을 정도의 건강 아냐…본인이 거부”
사회사회일반 2025.07.31 13:23:46서울구치소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특검 소환조사 등에 불응하는 것과 관련해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31일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현장점검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못 할 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주관적 증세까지 제가 다 알 수 없기에 명확히 답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지금 조사라든지 재판에 가고 이런 것에 있어 큰 문제점이 없어 보이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전현희·김병주 최고위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소환 불응 관련 사항과 일각에서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을) 인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절차에 따라 통보하고 수차례 출석하도록 면담을 통해 설득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지시해 인치하도록 했지만 본인이 완강히 거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이나 법적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도소 안전, 질서 유지, 수용자 생명 보호, 자해 방지 등 사고 대응 시에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윤 전 대통령처럼 구인에 불응하는 재소자가 많다며 “(그런 경우) 불출석 사유를 받아 법원이나 검찰에 통보하는 정도에 그친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식사량과 운동량 등 윤 전 대통령의 생활 여건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거의 동일하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 측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이 화장실 포함 약 6.7㎡(2.03평) 크기의 일반 수용동 독거실에서 생활 중이라며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특위는 김 소장이 수원구치소장 재임 시 민주당 의원들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장소 변경 접견을 불허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과 장소 변경 접견을 한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기록 열람을 요청했다.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제기되는 각종 특혜 의혹을 확인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에 문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수소 생산 장치 성능 떨어뜨리는 초기 열화…원인은 백금 뭉침
사회전국 2025.07.31 13:18:46물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음이온 교환막 수전해(AEMWE)’ 장치의 초기 성능 저하 원인이 음극 쪽 백금(Pt) 촉매 입자의 뭉침 현상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뭉침을 억제하는 ‘건식 구동 방식’을 적용하자 성능 저하율이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장치의 장기 신뢰성을 확보해 그린 수소 생산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권영국 교수팀은 수전해 장치의 초기 성능 저하 현상이 기존 예상과 달리 음극에서 주로 발생하며, 액체 전해질을 음극에 직접 공급하지 않는 ‘건식 구동 조건(dry cathode operation)’이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31일 공개했다. 수전해는 전기로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기술이다. 그중 음이온 교환막 수전해 장치는 내식성이 뛰어나고, 경량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운전 초기 수 시간 내에 전압이 빠르게 상승해 생산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초기 열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전압이 오를수록 같은 양의 수소를 생산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이는 효율 저하와 직결된다. 연구팀은 ‘초기 열화’의 90% 이상이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음극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밝혔다. 백금 촉매 입자가 뭉치며 반응성이 떨어진 데 따른 현상이다. 백금 촉매 입자 뭉침은 음극의 수분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기존 2-전극 방식이 아닌, 자체 개발한 3-전극 분석법을 이용해 같은 사실을 밝혔다. 2전극 방식은 전체 셀 전압만 측정했기 때문에 성능 저하가 정확히 어느 전극에서 발생하는지 구분하기 어려웠고, 일반적으로 양극의 문제라고 여겨져 왔다. 음극에 건식 구동 조건을 적용하자, 초기 40 시간 동안 누적 전압 상승량이 약 163mV에서 96mV로 감소했다. 이는 2배에 가까운 차이로, 같은 시간 동안 전압이 덜 상승했다는 것은 수소 생산 효율이 더 오래 유지됐다는 의미다. 제1저자인 공태훈 연구원은 “양극에는 비교적 확립된 습식 구동 조건이 적용되고 있지만, 음극의 경우 습식과 건식이 혼용되고 있었다”며 “이번 연구로 습식 구동 시 수분이 수소 기체를 가두고, 백금 입자의 뭉침을 유도해 초기 열화를 일으킨다는 점을 실험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새로운 운전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권영국 교수는 “AEM 수전해는 친환경 수소 생산 기술의 유력한 후보지만, 운전 초기에 급격한 성능 저하 문제 때문에 상용화에 한계가 있었다”며 “단순한 조건 조절만으로 수전해 장치의 장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수전해 상용화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시한 연구”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어 “새로운 분석법은 전극 소재 개발, 셀 내구성 평가, 전극 설계 최적화에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에너지 환경과학 분야의 국제 권위지 에이씨에스 에너지 레터스(ACS Energy Letters)에 2025년 7월 3일 온라인 게재되었다. 연구 수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의 중견과제 및 STEAM 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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