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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형벌 손질 이어 노동·산재 처벌 합리화도 서둘러야](https://newsimg.sedaily.com/2025/12/31/2H1XYRH4N0_2_m.jpg)
[사설] 경제형벌 손질 이어 노동·산재 처벌 합리화도 서둘러야
오피니언사설 2025.12.31 05:54:00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경제활동을 옥좨온 경제 형벌 규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적용되던 형사처벌을 폐지하는 대신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 과징금을 최대 10배까지 부과해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기업과 사업주의 법적 불확실성을 낮췄다는 점에서 방향성은 맞다. 특히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이나 소상공인의 생계형 위반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한 것은 민생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로써 올 9월 정비분을 포함해 모두 441개의 경제 형벌 규정이 손질됐다. 그동안 기업인들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푸념이 나올 정도로 형사처벌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었다. 반기업 정서에 편승한 정치권의 과다 입법으로 경제 법률에서만 무려 8404개에 이르는 법 위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기형적 상황이 이어졌다. 늦었지만 이번 조치는 형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기업 활동의 활력을 되살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 다만 과징금 폭탄이 부과되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와 판단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걸리면 망할 정도’의 과도한 경제적 제재가 자칫 ‘억울한 갑’을 만들어 또 다른 경제 피해로 이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번 정비 대상에 배임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정부는 준비 중인 배임죄 대체 입법에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법적 공백과 민사책임 강화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노사 분쟁과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 체계도 재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이재명 정부는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노동자 작업 중지권 확대, 최대 영업이익의 5%에 달하는 과징금, 산재 반복 건설사의 등록 말소 등 강력한 처벌 조항을 내놓았다. 그러나 올해 3분기까지 산재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처벌과 규제 일변도의 산재 정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산재 사고를 줄이지 못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역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재 25개 고용·노동법에 처벌 조항만 357개에 달하며 이 가운데 65%는 사업주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 노사 분쟁과 산재 등 불가항력적 사고나 구조적 요인까지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기업 활동 위축과 불안만 키울 뿐이다. -
![[열린송현] ‘한영 AI 동맹’을 위한 골든타임](https://newsimg.sedaily.com/2025/12/31/2H1XYF7MG0_1_m.png)
[열린송현] ‘한영 AI 동맹’을 위한 골든타임
산업IT 2025.12.31 05:00:00인공지능(AI)은 이제 모니터 안의 언어를 넘어 우리의 물리적 삶을 직접 움직이는 ‘피지컬 AI’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스스로 최적의 경로를 찾는 물류 시스템부터 환자를 진단하고 집도하는 수술용 로봇까지, 이 거대한 전환기에서 한국과 영국은 강력한 ‘상호 보완적 파트너’로 급부상하고 있다. 먼저 양국 간 협력을 통해 ‘뇌와 몸의 완벽한 결합’을 이룰 수 있다. 영국은 AI의 발원지이자 이론적 토대다. 알파고를 탄생시킨 구글 딥마인드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들은 독보적인 기초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이를 실체화하는 실행력과 산업 기반에서 세계 최강국이다. 글로벌 1위의 산업용 로봇 밀도, 반도체 제조 역량, 그리고 체계화된 대규모 산업 데이터는 영국의 똑똑한 ‘뇌’가 깃들기에 최적화된 강력한 ‘몸’이다. 영국이 설계한 지능형 알고리즘이 한국의 제조 라인과 반도체 하드웨어에 탑재될 때 양국의 기술은 전 세계 물리적 AI 시장을 선도하는 표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양국은 AI 기술 발전 정도가 비슷해 대등한 위치에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며 특히 산업구조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아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 없이 윈윈할 수 있는 최적의 구조를 가졌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AI 데이터센터, 우주, 에너지, 방산 등에 영국의 표준화 경험과 한국의 시공·운영 역량을 결합할 수 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관리나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AI 무기 체계 등은 양국이 대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풀어갈 공동의 숙제이자 기회다. 특히 영국은 유럽 내 어느 국가보다도 한국과 협력하기에 유리한 언어·문화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 영어라는 공용어는 연구자들 간의 즉각적인 소통과 지식 공유를 가능하게 하며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영국의 비즈니스 문화는 한국의 빠른 실행력과 높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러한 낮은 문화적 허들은 복잡한 다국적 협력에서 흔히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주며 양국을 심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파트너로 묶어준다. 한국은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영국이 지닌 전략적 가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올해 초 한국이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지위를 확보하며 협력의 토대는 더욱 견고해졌다. 이제 양국 연구진은 공동 컨소시엄을 통해 약 140조 원 규모의 호라이즌 유럽 연구 자금과 10조 원에 달하는 유럽 AI 인프라(유로HPC)를 공동 활용하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전략적 요충지를 선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가능성은 결국 ‘사람’과 ‘자본’의 흐름이 원활할 때 현실이 될 수 있다. 학부생부터 전문 연구원까지 자유롭게 오가는 ‘한영 AI 에라스무스’ 모델과 같은 비자 제도와 교류 프로그램을 정착시켜야 한다. 또 최소 5~10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 공동 연구 펀드’를 통해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영국 내 재영한인아카데미아(KUAS)와 같은 인적 자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민관 협력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한국과 영국이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기초와 응용, 이론과 실천을 잇는 가장 완벽한 AI 동맹을 완성할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다. -
![[여명] 기업에서 찾는 내일의 태양](https://newsimg.sedaily.com/2025/12/31/2H1XYQ4VJB_1_m.jpg)
[여명] 기업에서 찾는 내일의 태양
산업기업 2025.12.31 05:00:002025년의 마지막 하루다. 돌아보니 모두가 ‘다사다난’ 그 자체였던 한 해다. 불법 비상계엄의 후폭풍을 그대로 안고 시작한 을사년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 ‘대대대행 체제’가 상징하듯 혼란의 절정으로 치달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비리에 연루된 영부인과 함께 구속 수감되는 걸 보면서 어느 후진국의 정치라도 아래로 내려다볼 수 없는 처지에 국민은 허망했다.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 일정이 4월 8일 결정되고 유례를 찾기 힘든 혼탁한 선거전을 거쳐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국내 정치 불안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몰고 온 관세 폭풍으로 한국 경제는 상반기 내내 0%대 성장률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국내외에서 영속할 듯 쏟아졌다. 저성장의 굴레를 결국 벗지는 못했지만 반년이 안 돼 올해 성장률 앞자리를 0에서 1로 기적처럼 바꿔놓은 주역은 누가 뭐래도 기업이다. 새 정부가 추경을 통해 민생 지원 소비쿠폰을 14조 원어치 뿌린 것이 ‘반짝 부양’ 효과는 냈지만 글로벌 인공지능(AI) 혁명의 한 축을 당당히 차지한 반도체 기업들이 있어서 수출이 최초로 7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경기회복을 이끌 수 있었다. 무정부 상태 같은 6개월에도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었던 것 역시 기업인들이 정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 세계를 누비며 치열하게 준비한 덕분이다. 트럼프의 막무가내식 관세 폭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미 동맹을 굳건히 지킨 최대 버팀목 또한 한국 기업들이 피땀 흘려 세운 조선 산업 경쟁력이었다. 반등의 기회는 잡았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15배 이상 큰 미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은 4.3%에 달했다. 한국은 같은 시기 1.3% 성장에 머물렀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환산하면 국내총생산(GDP)을 약 1조 달러(약 1435조 원) 늘려 한국 경제 규모의 절반 이상을 새로 만들어낸 셈이다. 그런데도 미국의 성장률이 내년에도 한국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형편이다. 허약해진 경제 체력을 살리는 길은 정부 지출의 확대가 아닌 성장 주체인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확산할 규제 혁파에서 찾아야 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법인세를 올리고 노동조합법을 강화한 마당에도 기업인들은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며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게 정책적 뒷받침과 사회적 공감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 속에 정부의 최대 고민인 청년층 취업난을 완화할 열쇠도 기업에 있다. 20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구직을 아예 포기해 청년층 고용률은 19개월 연속 떨어지다 못해 이젠 청년 경제활동 참가율이 60대 이상 고령층보다 낮아졌다. AI와 로봇의 증가로 미국에서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기업들의 경영 전략은 ‘채용하지 말라(Don’t hire)’로 요약된다”고 보도할 정도지만 한국은 사뭇 다르다. 메모리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삼성그룹은 내년부터 신규 채용 규모를 1만 2000명으로 올해보다 20% 늘리기로 했다. SK그룹 역시 채용 확대에 나서는 한편 SK하이닉스가 국내 최고 성과급 기준을 제시해 의대에 몰리던 인재들을 다시 공대로 유턴하도록 이끌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국내에 125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히면서 내년 채용 규모를 1만 명으로 올해보다 3000명 가까이 늘렸고 LG그룹은 한국형 AI 모델 개발을 주도하며 미래를 정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대기업들의 팔을 비틀어 청년 채용을 늘리게 한 것이라며 실제 효과에 물음표를 제기하지만 실용주의의 화신인 기업이 실질적 계획도 없이 고용을 늘려 부담을 자초할 리는 없다. 결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뿐 아니라 외교 안보와 통상 문제, 교육 등 사회적 난제까지도 기업들이 신명 나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면 해결의 문이 열릴 수 있다. 기업이 당장 내일부터 붉은 말처럼 역동적으로 달릴 수 있도록 진심으로 정부가 지원하기를 소망한다. 기업이 내일의 태양이다. -
![[시로 여는 수요일] 달 도둑](https://newsimg.sedaily.com/2025/12/31/2H1XZ2289C_1_m.jpg)
[시로 여는 수요일] 달 도둑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12.31 05:00:00가진 것 없어도 불안하고 가진 것 많아도 불안한 겨울밤 별안간 개 짖는 소리 누구인가 환한 달전등 비추며 외로움을 훔치러 오시는 이 지아비 첫제사 앞둔 영수네 굴뚝에선 밤 깊도록 연기 피어오르고 가로등 아래 눈발 몰아치듯 외로움이라면 나도 줄 게 있어 개가 다시 짖기를 은근히 기다리네 -조동례 도둑이라도 여간 오래된 도둑이 아니거늘, 아직도 제 버릇 못 고치고 밤을 틈타 오시네. 종일 부릅떠 만물 지키던 태양이 노을 눈꺼풀 내리자 검푸른 밤하늘 번철에 미끄러지는 노른자처럼 오시네. 한때 강물 속으로 일렁일렁 잠영해 오다가 이태백에게 잡힐 뻔한 저 달이 홍길동처럼 가로등 데리고 오시네. 훔쳐도 아무도 기억 못 할 것만 훔치고 새벽녘에 유유히 사라지더니 오늘은 시작도 전에 들켰네. 훔쳐도 외로움을 훔친다니 주안상 차려놓고 기다리겠네.＜시인 반칠환＞ -
![[로터리] 새해에도 ‘따뜻한 참견’](https://newsimg.sedaily.com/2025/12/31/2H1XZGSNX8_1_m.jpg)
[로터리] 새해에도 ‘따뜻한 참견’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12.31 05:00:00질문은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여는 ‘노크’다. 좋은 질문은 문제인지도 몰랐던 문제에 눈뜨게 해주고 훌륭한 질문은 해답 너머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한다. 그런 까닭에 질문의 계절인 서울시의회의 겨울은 여름만큼 뜨겁다. 한 해의 서울 살림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부터 62조 원이 넘는 예산의 적재적소 쓸모를 찾아주는 ‘예산 심사’까지 111명의 서울시의원은 두 달간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며 발전하는 서울의 새 판을 마련했다. 필자 역시 이 지면을 빌려 질문을 건넸다. 가사 돌봄 노동의 경력과 발밑 안전, 청년안심주택의 안심, 안전을 지키는 시민의 안전을 물었다. 종묘와 세운의 ‘갈등’을 ‘공존’으로, ‘집값 안정’을 ‘내 집 마련의 꿈’으로 ‘지방자치’를 ‘더 오래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로 질문의 초점을 바꿔 새 답을 모색해 왔다. 이유는 하나였다. 당연하지만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것들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혹자는 당연한 것들에는 누구도 감사하지 않기에, 감사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당연함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당연한 것은 없다. 당연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관성처럼 버티고 선 풍경을 다르게 보고 질문해야만 한다. 마지막 질문은 축복의 빛이 흘러넘치는 세밑의 거리, 화려한 빛에 가려져 외로움의 그림자가 더 짙어지는 도시를 향한다. 프랑스의 정치 철학가 알렉시 드 토크빌은 말했다. ‘사막에서의 고독이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느끼는 고독보다 덜 가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서울은 가혹할 만큼 ‘외로운 도시’다.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 만큼 밀도는 높지만 1인 가구 비율은 40%에 육박할 정도로 관계와 연결은 약하다. 정부가 올해 첫 실시한 ‘외로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시민 셋 중 한 명은 외로움을 호소했다.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거나 교류할 사람이 전혀 없다’는 시민도 5.8%나 됐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24시간 외로움 상담 전화 ‘외로움안녕120’에도 올해만 3만여 건의 전화가 걸려왔다. 당초 목표치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가을 필자는 그 상담 현장을 방문해 외로움의 실체와 마주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지만 기쁨을 나눌 이가 없는 청년의 아픔도, 생계와 돌봄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중년의 애환도, 직장에서 물러나면서 연락할 이들이 사라져 버린 어르신의 쓸쓸함도 이 도시가 품어야 하는 외로움의 모양이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가 말해줬다. 외로움을 방치할 때 삶은 고립으로 향하지만, 외로움에 사회적 시선이 닿는 순간 그 삶은 고립에서 한 걸음 멀어진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외로움을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을 넓히는 일이라고 했다. 도시는 결국 어디에 투자하느냐로 마음을 드러낸다. 서울시는 ‘외없서(외로움없는서울) 시즌2’로 연결의 공간과 기회를 더 넓히겠다고 발표했고, 서울시의회는 외로운 이들이 머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고립 예방 사업 예산을 대대적으로 증액했다. 시민의 고독을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제도와 예산의 언어로 묻고 답했다. 제11대 서울시의회의 종착지가 가까워지자 많은 이들이 다음 행보를 묻는다. 그때마다 필자의 대답은 하나다. “따뜻한 참견”. 다가오는 새해, 외로운 도시에 더 분주히 말을 걸겠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차가운 도시의 온도를 1도쯤은 높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치의 치(治)가 치유의 첫 글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
2027년부터 보험 '기초 자본' 규제 도입된다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12.31 05:00:00금융 당국이 2027년부터 기본자본 규제를 도입하고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이 50%를 밑도는 보험사에 적기 시정 조치를 내린다. 기본자본은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같은 보완 자본을 뺀 것으로 현재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낮거나 자본 확충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보험사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됐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기본자본 킥스 규제 시행 방안을 공개했다. 현재 금융 당국은 보완 자본을 더한 전체 킥스 비율 규제 기준으로 130%를 제시하고 있다. 2027년부터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만 따지는 기본자본 킥스 비율 규제가 추가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50%를 하회하면 적기 시정 조치가 부여된다. 적기 시정 조치를 받게 되면 증자를 비롯해 재무 개선 조치에 나서야 한다. 당국 안팎에서는 킥스 비율이 0~50%면 경영 개선 권고를 내리고 0%를 밑돌면 경영 개선 요구를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당국은 기본자본 킥스 비율의 권고치로 80%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의 강제 조치가 이뤄지는 수준은 50%이지만 사실상 평소에도 최소 80%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금융 당국은 2035년까지 경과 조치를 두기로 했다.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50%를 밑돌아 경과 조치를 받는 보험사는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매년 얼마나 개선할지 금융 당국에 목표치를 제출해야 한다. 목표치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도 1년의 시간을 줘 다음 연도에 다시금 적기 시정 조치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보험사의 2027년 1분기 말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10%를 기록했을 경우 A사는 금융 당국에 2035년까지의 연도별 기본자본 킥스 비율 목표치를 낸다. A사가 1년 뒤인 2028년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적기 시정 조치를 받는다. 만약 2028년 1분기 말에 목표치를 웃돈다고 해도 2029년 1분기 말에 기본자본 킥스 비율 실적이 계획에 못 미친다면 적기 시정 조치 검토 대상에 다시 이름을 올리게 된다. 당국은 경과 조치 기간이 끝난 2036년부터는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50%를 밑돈 보험사에 1년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기 시정 조치를 시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기본자본 계산 방식도 소폭 조정된다. 킥스 비율이 180%를 넘은 보험사가 기본자본을 계산할 때 해약 환급금 준비금을 100%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금융 당국은 킥스 비율이 180%를 웃돌 경우 해약 환급금 준비금을 80%만 적립하도록 허용했는데 기본자본을 따질 때는 해약 환급금 준비금 대상액을 전부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업계에서 요구해왔던 보험계약마진(CSM)의 기본자본 포함 방안은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CSM은 보험계약 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 가치를 의미한다. 기본자본 킥스 규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보험사들의 자본 확충에 비상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현대해상(59.7%)과 한화생명(57%)처럼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50%대인 보험사가 문제다. 롯데손해보험(-15.7%) 역시 1년 안에 증자에 나서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킥스 비율을 당국 기준치에 맞춰왔는데 앞으로는 증자나 순이익을 쌓는 쪽으로 기본자본 킥스 비율 규제까지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 업계 고위 관계자는 “보험사 사이에서 유상증자 압박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경과 조치 대상 보험사들이 당국으로부터 상시 관리를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실상 매년 금융 당국이 기존에 보험사에서 제출한 기본자본 킥스 목표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되기 때문이다. 보험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자본 충당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보험사에 더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
지방 국립박물관도 ‘오픈런’…13곳서 올해 800만명 돌파
문화·스포츠문화 2025.12.31 00:27:48“여기 백제금동대향로를 보세요. 사람들은 복제품이 아니냐고 물어봐요. 당연히 진짜는 서울(국립중앙박물관)에 있고 지방(국립부여박물관)에는 가짜를 놔뒀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용관 개관은 우리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신영호 국립부여박물관장은 최근 백제금동대향로 전용 전시관인 ‘백제대향로관’ 개관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용관에는 ‘국보 중의 국보’로 불리는 1400살 백제금동대향로를 온전히 감상할 수 있는 공간과 함께 과학적 사실 및 사회상까지 알 수 있는 체험실이 딸려있다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지방 국립박물관들도 올해 각자의 장점을 자랑하며 관람객 몰이에 나서고 있다. 30일 국립중앙박물관에 따르면 전날까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및 지방 13개 국립박물관의 올해 총 누적 관람객은 1461만 명으로 이중 지방 13곳에서 817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712만 명)보다 15% 늘어난 수치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올해 644만 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올해 최고의 지방 국립박물관은 역시 경주다. 국립경주박물관이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한 ‘신라 금관’ 특별전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경주에서 발굴된 신라 금관 6점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았는데 지방에서는 드물게 오픈런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립경주박물관은 올해 관람객 195만 명을 동원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43% 늘어난 것이다.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 시대 다양한 유물로 올해 지난해보다 36% 증가한 94만 관객을 모았다. 이달 22일 새로 문을 연 상설 ‘백제대향로관’ 덕분에 관객들은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이 외에 국립공주박물관은 개방형 수장고가 입소문을 타면서 86만 명을, 국립진주박물관은 조선시대(임진왜란) 전시로 특화하면서 57만 명의 관람객을 모았다. 다만 광주나 제주, 김해, 나주 등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멀고 자기 색깔이 부족한 지역 국립박물관은 여전히 어렵기는 하다. 내년 이후 지방 국립박물관의 활성화는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립충주박물관이 새로 건립되고 국립진주박물관은 신축 건물로 이전 건립될 예정이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전국 13개 소속 국립박물관이 명실상부한 지역 문화 거점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설] ‘김병기 의혹’ 엄정 수사하고 여당은 자정·반성할 때다](https://newsimg.sedaily.com/2025/12/31/2H1XY9X2AR_1_m.jpg)
[사설] ‘김병기 의혹’ 엄정 수사하고 여당은 자정·반성할 때다
오피니언사설 2025.12.31 00:05:00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거센 비판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사퇴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전날 같은 당 강선우 의원 측의 2022년 전국지방선거 공천 대가 금품 수수 묵인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그는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쿠팡 측과 고가의 식사 및 인사 개입,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공항 의전 요구 논란, 장남 업무 보좌진 동원 논란, 병원 진료 특혜 논란, 보좌진 텔레그램 내용 탈취 의혹,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에 휩싸였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에도 적반하장식의 반박과 변명으로 일관하다 뒤늦게 사퇴하며 더 큰 비판을 자초했다. 이번 의혹들은 원내대표직 사퇴로 무마될 일이 아니다. 진위에 따라서는 형법상 뇌물 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만약 수사 당국이 조금이라도 편향성의 조짐을 보인다면 특검 도입의 요구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여권은 검찰청 폐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에 이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를 안고 있는 허위정보조작근절법 입법까지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이들 쟁점 법안들의 강행 처리를 원내에서 진두지휘한 인물이 김 전 원내대표다. 그가 물러났지만 더 강성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판검사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관련 법안 등을 밀어붙일 태세다. 여권이 외부 견제·감시 기관들을 옥죄는 사이 안으로 비위·도덕성 문제가 줄줄이 터졌다.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계좌 거래 의혹, 강 의원의 갑질 논란,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인사 청탁 의혹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여당은 지금 남의 눈의 티끌이나 탓할 것이 아니라 제 눈의 들보부터 돌아봐야 할 때다. 우선 당을 자정시키면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위헌 여지가 큰 쟁점 법안들도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
![[사설] 日까지 제친 中 ‘자동차 굴기’…규제 혁파 미뤄선 안 돼](https://newsimg.sedaily.com/2025/12/31/2H1XYXQHL4_1_m.png)
[사설] 日까지 제친 中 ‘자동차 굴기’…규제 혁파 미뤄선 안 돼
오피니언사설 2025.12.31 00:05:00중국이 지난 20년간 자동차 왕좌를 지켜온 일본을 제치고 올해 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에 올라섰다. 3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올해 1~11월 글로벌 시장에서 지난해보다 17% 급증한 2700만 대의 차를 판매했다. 2023년 사상 처음 자동차 수출에서 세계 톱에 오른 데 이어 전체 판매에서도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이다. 합계 판매량이 2500만 대에 그친 일본은 2위로 밀려 체면을 구겼다. 중국의 ‘자동차 굴기’는 여러모로 예사롭지 않다. 무엇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높은 관세장벽을 뚫고 시장 다변화에 연착륙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EV)에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 중이고 EU도 최대 45.3%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일본 차의 텃밭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차 판매는 전년 대비 49% 급증한 50만 대에 달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 호랑이를 밀어낸 모양새다. 유럽에서는 230만 대(7%), 중남미는 54만 대(33%), 아프리카는 23만 대(32%)의 판매를 보였다. 변방에 머물렀던 중국이 단기간에 자동차 패권을 거머쥔 데는 대규모 정부 지원과 유연한 고용 시장, 미래차 전환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주효했다. 중국 정부는 EV와 같은 ‘신에너지차’에 보조금과 구매세 면제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변화된 고용 환경에 맞춰 탄력 근무도 확대했고 신기술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걷어냈다. 우리도 해묵은 노동과 환경 규제에 발목이 잡힌 현실을 타개하고 중국을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 당장 내년 3월에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성’ ‘구조적 통제’ 등 모호한 기준이 많고 경영상 결정까지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업들은 수백 개의 하청 노조와 교섭에 나서야 하고 미래차 전환이나 해외 공장 건설 때도 인력 재편에 제약을 받게 된다. 더구나 온실가스를 최대 60% 줄이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게 뻔하다. 중국은 정부가 기업의 ‘치어리더’를 자처하고 있다. 당정은 규제 혁파와 노동 유연성 제고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 -
"오빠 힘든 일하는 거 보기 싫어"…스페이스X '로켓 발사 시간' 알려주는 그녀의 정체
사회사회일반 2025.12.30 23:40:25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과 투자사기를 결합한 보이스피싱으로 20억원을 챙긴 중국인 총책 범죄조직이 검거됐다. 이들은 젊은 여성으로 위장해 피해자와 신뢰를 쌓은 뒤, 스페이스엑스(X)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거액을 가로챘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30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ㄱ씨(44) 등 조직원 1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1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수사당국은 신원이 특정된 나머지 7명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재력과 미모를 갖춘 젊은 여성인 것처럼 꾸민 가짜 프로필과 준비된 대본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일정 기간 대화를 이어가며 친밀감을 쌓은 뒤, ‘스페이스엑스(X)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수법이었다. 피해자들이 실제 투자에 나선 것처럼 믿게 만들기 위해 가짜 스페이스X 애플리케이션까지 제작해 설치를 유도했다. 메신저 대화는 남성 조직원이 여성인 척 담당했지만, 피해자가 통화를 요구할 경우에는 여성 조직원을 내세워 의심을 피했다. 피해금은 스테이블코인(테더)이나 달러로 받은 뒤 원화로 환전해 챙긴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체 피해액은 약 19억~20억원에 달한다. 이 조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캄보디아 포이펫을 근거지로 삼아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한국에서 조직원을 모집하는 에이전시, 현지에서 인원을 관리하는 관리자, 피해자와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는 상담원, 통역 담당 등 역할을 세분화해 움직였다. 범행에는 대부분 20~40대 남성이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조직원은 “취업 사기에 속아 타이로 출국했고 캄보디아에서 감금·협박을 당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합수단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범행 준비 과정 등을 토대로 이들이 범죄수익을 노리고 자발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수사에 대비해 위와 같은 해명을 미리 맞춰둔 정황도 확인됐다. 합수단은 “준비된 대본과 가짜 앱을 활용해 피해자들을 철저히 기망한 계획범죄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가담 기간과 역할을 불문하고 단 한 명도 수사망을 벗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
월드컵 코앞인데 시신 가방 456개 '와르르'…홍명보호 뛸 그곳서 무슨 일이
국제인물·화제 2025.12.30 23:34:35내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이 본선 조별리그 1·2차전을 치를 멕시코 과달라하라 지역에서 충격적인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장 인근에서 수백 구의 시신이 발견된 데 이어 도심 한복판에서 총격전까지 벌어지며 안전에 우려를 키우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엘우니베르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과달라하라 인근 도시 사포판에서 대낮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 멕시코 당국에 따르면 5명 이상의 괴한이 고급 SUV인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몰고 도심 상업 시설 인근을 지나던 운전자를 습격했다. 운전자의 경호원들이 즉각 응사하며 교전이 벌어졌고, 현장에서는 100개 이상의 탄피와 고성능 무기 탄창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문제는 사건 발생 지점이 한국 대표팀의 결전지인 아크론 스타디움에서 직선거리로 단 7km, 차로 15분 거리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북중미 월드컵 A조에 배정된 한국은 내년 6월 12일 이곳에서 첫 경기를 치른 뒤, 19일에는 개최국이자 홈팀인 멕시코를 상대한다. 문제는 경기장 인근의 치안 상태다. 지난 10일 아크론 스타디움에서 약 20km 떨어진 라스아구하스 지역 주거단지 건설 현장에서는 시신이 든 가방 290개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지난 2022년부터 이 일대에서 발견된 시신 가방만 무려 456개에 달한다. 멕시코 당국은 대회 개최를 앞두고 ‘축구를 즐기기 안전한 나라’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달 초 할리스코주(州) 관광부장관 명의로 “내년 3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치안 불안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월드컵 기간 중 1만5000명에서 2만명 규모의 보안 인력을 배치하고, 총 1만대가 넘는 보안 카메라를 운영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
"2040년 의사 최대 1.1만명 부족"…2027학년도 의대정원 확대할 듯
산업바이오 2025.12.30 23:13:232040년 우리나라 의사 인력이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 1136명까지 부족할 수 있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급 추계 결과가 정해지면서 내년 1월 의대 정원 결정을 둘러싼 논의도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이 확대되고, 매년 500명 안팎으로 증원할 것이라는 관측 속에 의사단체의 반발로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30일 제1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계를 확정했다. 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다. 다만 추계위는 이번 결과가 어디까지나 ‘수급 추계’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결정 권한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보정심은 내년 1월 회의를 집중 개최해 정원 규모를 논의할 예정이다. 추계위가 제시한 기초모형 결과에 따르면 2040년 의사 수요는 14만 4688명~14만 9273명으로 추산됐다. 반면 공급은 13만 8137명~13만 8984명에 그쳐 격차가 5704명~1만 1136명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2035년 기준으로는 수요 13만 5938명~13만 8206명, 공급 13만 3283명~13만 4403명으로 부족 규모가 1535명~4923명으로 추정됐다. 이번 결과는 앞선 11차 회의에서 한때 ‘최대 3만 6000명 부족’ 전망이 거론됐던 것과 비교하면 부족 폭이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추계위는 수요 추정 과정에서 사용하던 시계열 모형 가운데 과대 추계 가능성이 제기된 모형을 최종 채택에서 제외하면서 부족 규모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11차까지는 서로 다른 시계열 모형을 이중 적용해 수요 범위를 넓게 제시했지만 최종 회의에서는 “과대 추계 경향” 지적을 반영해 1개 모형만 채택하고 여기에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다. 근무일수 가정도 일부 조정됐다. 추계위는 이번 산출이 현재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에 기반한 결과라며 미래 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수급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 의사 근무일수 변화, 의료이용 적정화 정책 등을 반영한 시나리오 분석을 함께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향후 절차는 보정심으로 넘어간다. 복지부는 추계위 결과를 존중해 보정심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보정심은 29일 1차 회의를 열고 운영계획과 심의 기준을 논의했고, 내년 1월부터 회의를 집중 개최해 정원 규모를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정원 결정이 늦어질 경우 입시 전반에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데 위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현 수급추계위원장은 “이번 결과는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독립적·전문적으로 도출한 결과”라며 “보정심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정원에 대해 심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다. -
유로스타, 런던·유럽 왕복열차 고장으로 운행 중단
국제정치·사회 2025.12.30 22:48:30유로스타는 30일(현지 시간) 영국해협 터널 내 전력 공급 문제로 이날 런던과 파리, 암스테르담, 브뤼셀을 연결하는 모든 열차 운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유로스타 대변인은 "터널에서 전력 공급 문제가 발생했고 그 직후 열차 한 대가 터널 안에서 정차했다"며 "런던으로 오가는 모든 열차 운행은 추후 공지 시까지 중단된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유로스타 사이트에 따르면 영국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파리-브뤼셀 노선의 열차까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브뤼셀 노선도 영국해협 사고와 연관된 것인지는 바로 확인되지 않았다. 유로스타는 승객들에게 일정 연기를 권고했다. 이번 사고로 연말을 앞두고 여행을 계획하던 승객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 -
中, '대만 포위훈련' 이틀째…남북 해역에 장거리 실사격 퍼부어
국제정치·사회 2025.12.30 22:21:25중국이 미국의 사상 최대 규모 대(對)대만 무기 수출에 반발해 이틀에 걸쳐 ‘대만 포위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육·해·공·로켓군 병력을 동원해 역대 최대 규모로 전개됐다. 중국 측이 발표한 훈련 구역 범위가 대만 섬에 최근접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긴장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30일 중국중앙TV(CCTV)와 AFP·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대만 포위 훈련 이틀째인 이날 대만 북부와 남부 해역을 향해 로켓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AFP통신은 대만에 가장 가까운 본토 지역인 푸젠성 핑탄에 있는 자사 기자들이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최소 10발의 로켓이 발사돼 날아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오전 훈련 상황을 상세히 전했던 동부전구는 대만 섬 동부 해역 훈련 내용도 이날 오후 공개했다. 강습상륙함, 구축함, 호위함, 무인기 등 병력이 동원된 이 훈련은 정예 병력의 돌파 및 기습, 주요 항만 장악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날 시작된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은 해·공군의 전투 대비 순찰과 종합 통제권 탈취, 주요 항만·지역 봉쇄, 외곽·입체 차단 등이 중점 훈련 목표라고 동부전구는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해양안전국이 전날 실사격 훈련 구역 두 곳을 추가로 지정함에 따라 이번 '정의의 사명 2025' 훈련은 훈련범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됐다고 전했다. 대만 국방부는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대만 인근에서 중국 군용기 130대와 중국 함정 22척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는 중국 군용기 71대와 군함 13척이 포착됐으며 이 가운데 군용기 35대가 해협 중간선을 넘어섰고 선박 13척이 대만의 접속수역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또 대만 북부와 남서부 해역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로켓 27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이 발표한 훈련 구역 범위가 대만 섬에 최근접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긴장 수위도 높아졌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 측이 설정한 훈련 구역이 대만의 접속수역인 24해리 이내를 포함하며 일부는 심지어 영해(12해리)에도 걸쳐 있다고 전날 밝혔다. 훈련 이튿날인 이날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대만 북부 지역에서 실시된 실사격 훈련의 낙탄 구역이 24해리 인근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중국군의 로켓이 떨어진 지점이 이전의 훈련들과 비교해 대만 섬에 가장 근접했다고 대만 국방부는 밝혔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이날 중국군 훈련에 대해 "대만은 현재 다양한 괴롭힘과 영향력 행사에 직면해 있다. 중국공산당은 최근 군사적 압박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있으며 이는 책임 있는 주요 강대국이 취할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중국군의 이번 훈련은 지난 4월 초에 실시된 '해협 레이팅(雷霆·천둥)-2025A' 훈련 이후 만 8개월 만으로 미국이 이달 18일 대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1억540만 달러(약 16조 원)어치 무기 판매를 승인한 것이 빌미가 됐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군사훈련은 무력으로 독립을 꾀하는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대한 엄중한 징계"라면서 "국가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은 미국 정부의 무기 판매 승인 당일 "미국이 무력으로 독립을 돕는다면 스스로 지른 불에 불탈 것"이라고 반발한 데 이어 26일에는 미국 주요 군수업체 20곳과 경영자 10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이번 훈련과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지는 못했다면서도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그 지역에서 20년 동안 해군 훈련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중국군은 그간 대만 총통의 발언이나 대만과 미국 등 '외부 세력'의 교류를 문제 삼아 '대만 포위' 훈련을 벌여왔다.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반발해 개시한 훈련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모두 7차례 '대만 포위 훈련'이 있었다. 2023년과 지난해에 각각 두 차례씩 있었고, 올해는 라이 총통이 중국을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양안 교류에 제동을 건 직후인 4월 초에 '해협 레이팅-2025A' 훈련을 벌였다. -
[인사]안양시
사회전국 2025.12.30 22:12:00◇ 지방서기관(4급) 승진 ▲ 만안구청장 민계식 ▲ 환경국장 김귀배 ▲ 도시주택국장 이희석 ◇ 지방서기관(4급) 전보 ▲ 동안구청장 조은호 ▲ 안전행정국장 서혜원 ▲ AI전략국장 박정길 ◇ 지방사무관(5급) 승진 ▲ 만안구 안양5동장 이춘성 ▲ 만안구 안양8동장 정소영 ▲ 만안구 충훈동장 임정아 ▲ 만안구 박달동장 황은성 ▲ 동안구 부림동장 정윤주 ▲ 동안구 귀인동장 서연우 ▲ 동안구 범계동장 염숙진 ▲ 동안구 신촌동장 이향례 ▲ 만안구 안양2동장 나승혜 ▲ 정수과장 심남주 ▲ 신성장전략과장 표순보 ◇ 지방사무관(5급) 직무대리 ▲ 만안구 안양6동장 직무대리 이선화 ▲ 동안구 관양동장 직무대리 장미경 ▲ AI전략사업단장 직무대리 오정주 ▲ 생태하천과장 직무대리 한현규 ◇ 지방사무관(5급) 전보 ▲ 정책기획과장 정규주 ▲ 예산법무과장 정현숙 ▲ 고용노동과장 정은주 ▲ 회계과장 오인필 ▲ 징수과장 윤진한 ▲ 안전정책과장 정금주 ▲ 체육과장 정은경 ▲ 문화관광과장 한현오 ▲ AI정책과장 김옥분 ▲ 평생학습과장 구자논 ▲ 만안구도서관장 김수희 ▲ 만안구 행정지원과장 서향석 ▲ 만안구 민원봉사과장 이애란 ▲ 만안구 교통녹지과장 김동일 ▲ 동안구 행정지원과장 이미용 ▲ 동안구 민원봉사과장 설정현 ▲ 동안구 세무과장 박정수 ▲ 만안구 환경위생과장 김혜숙 ▲ 총무과 최종원 ▲ 건축과장 김학윤 ▲ 도로과장 이장우 ▲ 정원도시과장 주동완 ▲ 만안구 건축과장 이기종 ▲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문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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