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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한다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12.30 21:45:08금융당국이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안하는 방안을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4대 거래소 모두 대주주의 지분율이 이 기준을 웃돌고 있어 이 방안이 도입될 경우 지배구조의 근간이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식 교환을 추진 중인 네이버와 두나무 간 합병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주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규율 주요내용(안)'을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의 운용 수익이 특정 개인(소수의 창업자와 주주)에게 집중되는 소유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에 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주주의 소유 분산 기준을 15~20% 사이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의결권 주식의 15%를 초과 소유할 수 없다. 이 같은 기준이 확정될 경우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송치형 두나무 회장의 지분율은 25%로 정부안이 적용되면 송 회장은 지분은 최대 10%가량을 강제 매각해야 할 수 있다. 빗썸과 코인원 등 다른 거래소도 마찬가지다. 빗썸은 전체 지분의 73%를 (주)빗썸홀딩스가 보유하고 있고 코인원도 차명훈 의장이 54%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를 포함한 2단계 입법안은 아직 최종 정부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다. -
"2040년 의사 최대 1만명 부족할수도"…의사 수급 추계 '대폭 하향'
산업바이오 2025.12.30 21:43:00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될 의사인력 수급 추계에서 미래 의사 부족 규모가 1만 명 안팎으로 정리됐다. 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변수를 일부 반영하면서 앞선 회의에서 제기됐던 ‘최대 3만 명대 부족’ 전망보다는 한층 낮아진 수치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30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2025~2040년을 대상으로 한 의사 수급 추계 결과를 확정했다. 추계위는 올 8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5개월간 12차례 논의를 거쳐 수요·공급 모형과 주요 가정을 정리했다. 기초모형 기준으로 보면 2035년에는 의사 수요가 13만 5938명~13만 8206명, 공급은 13만 3283명~13만 4403명으로 1535명~4923명의 의사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2040년에는 수요 14만 4688명~14만 9273명, 공급 13만 8137명~13만 8984명으로 부족 규모가 5704명~1만 1136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추계는 의료이용량을 기반으로 한 시계열 분석(ARIMA)과 인구구조를 반영한 조성법을 병행해 산출됐다. 공급 측면에서는 최근 의대 모집인원(3058명)을 기준으로 한 유입·유출 방식과 은퇴 이탈률을 반영한 방식이 함께 적용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AI 도입에 따른 의료 생산성 변화가 주요 변수로 다뤄졌다. AI 활용이 확대될 경우 의사 1인당 진료 가능량이 늘어 수요 증가 폭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이 일부 반영되면서 11차 회의에서 제기됐던 최대 3만 명대 부족 전망보다는 추계치가 낮아졌다. 다만 추계위는 의료기술 발전과 근로 형태 변화 등을 장기적으로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명시했다. 추계 결과는 향후 의대 정원 정책 논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2027년 이후 의대 정원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보정심은 이달 말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1월 중 집중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이번 결과는 위원회가 독립적·전문적으로 도출한 수급 추계”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의대 정원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개막 한 달 남은 LPGA’ 역대 신인왕 ‘33명 중 15명’ 대한민국 선수…‘황유민 vs 이동은’ 16번째 ‘韓 LPGA 신인왕’ 도전 [오태식의 골프이야기]](https://newsimg.sedaily.com/2025/12/30/2H1XKMOZOF_1_m.jpg)
‘개막 한 달 남은 LPGA’ 역대 신인왕 ‘33명 중 15명’ 대한민국 선수…‘황유민 vs 이동은’ 16번째 ‘韓 LPGA 신인왕’ 도전 [오태식의 골프이야기]
서경골프골프일반 2025.12.30 21:38:42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신인왕을 선정해 발표하기 시작한 것은 1992년이다. 그해 헬렌 알프레드손(스웨덴)이 처음 신인상을 수상한 이후 올해 야마시타 미유(일본)까지 LPGA 투어에서 총 33명의 신인왕이 탄생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신인왕을 선정하지 않았다. 그동안 신인왕을 배출한 국가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미국, 태국, 스웨덴, 잉글랜드, 호주, 멕시코, 브라질, 대만, 스페인, 뉴질랜드, 일본 등 총 12개국이다. 이들 중에서 복수의 신인왕을 배출한 나라는 절반인 6개국밖에 되지 않는다. 15명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많고 미국과 태국이 3명으로 뒤를 잇고 있다. 또 일본을 비롯해 스웨덴과 잉글랜드가 2명의 신인왕을 탄생시켰다. 1994년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 1996년 카리 웹(호주), 2003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2008년 쩡야니(대만), 2014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등 한 시대를 풍미했던 골프 여제들이 모두 신인왕 출신이다. 대한민국 여자골프 선수들은 지난 30여 년 동안 꾸준히 배출된 신인왕들의 활약으로 세계무대를 지배할 수 있었다. 한국선수 최초로 신인왕을 차지한 주인공은 박세리다. 그 유명한 ‘맨발의 샷’으로 US여자오픈에서 우승했던 1998년 LPGA 신인왕에 올랐다. 박세리가 문을 열자 이후 봇물처럼 한국 선수 신인왕이 쏟아졌다. 1999년 김미현, 2000년 박지은 그리고 2001년에는 한희원이 LPGA 신인왕에 등극했다. 4년 연속 대한민국 여자골퍼가 LPGA 신인왕을 거머쥔 것이다. 이후 안시현(2004년), 이선화(2006년), 신지애(2009년), 서희경(2011년), 유소연(2012년)이 몇 년 간격을 두고 LPGA 신인왕에 올랐다. 그리고 다시 대한민국 여자골퍼들이 LPGA 신인왕을 싹쓸이하기 시작했다. 2015년 김세영부터 2016년 전인지, 2017년 박성현, 2018년 고진영, 그리고 2019년 이정은6까지 5년 연속 신인왕을 대한민국 여자골퍼들이 차지했다. 2021년(패티 타와타나낏)과 2022년(지노 티띠꾼) 태국 선수들이 신인왕을 차지하면서 연속 신인상 수상은 끊겼지만 2023년 유해란이 대한민국 선수 15번째로 LPGA 신인왕에 등극했다. 2019년 이정은6가 LPGA 신인왕이 됐을 때 전체 신인왕 28명 중 14명이 한국 선수였다. 정확히 절반인 50%가 한국선수였다. 하지만 이후 신인왕 계보가 끊기면서 이 확률이 조금씩 떨어졌다. 2023년 유해란이 신인왕에 오르면서 48%로 다시 올랐다가 2년 연속 신인왕 자리를 일본 선수에게 내주면서 한국 선수 신인왕 확률은 45.45%로 다시 줄었다. 2026년에는 16번째 대한민국 LPGA 신인왕이 탄생할 가능성이 무척 높다. 이미 올해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낭중지추’의 실력을 과시한 황유민이 신인으로 LPGA 무대에 뜨기 때문이다. 올해 KLPGA 투어 장타 1위에 오른 이동은도 신인왕 후보로 손색이 없다. 장타력 뿐 아니라 그린적중률 6위에 오를 정도로 정교한 아이언 샷 능력까지 갖췄기 때문이다. 올해 기록한 11번의 ‘톱10’ 중 7차례나 5위 이내에 든 기록은 ‘한 방’을 갖췄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일본은 2023년 사이고 마오와 2024년 야마시타 미유에 이어 3년 연속 신인왕을 배출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것이다. 하지만 2026년 황유민과 이동은이 신인왕을 다툴 경쟁자들은 일본보다는 유럽 선수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세계 랭킹 100위 이내 신인은 세계 31위 황유민을 비롯해 69위 치아라 탬벌리니(스위스), 72위 이동은, 76위 미미 로디스(잉글랜드), 84위 헬렌 브림(독일) 그리고 85위 나스타시아 나다우드(프랑스) 6명뿐이다. 황유민과 이동은을 빼면 모두 유럽 선수들이다. 내년 LPGA 신인 중 세계 100위 이내 일본 선수는 단 한 명도 없다. 물론 국내 골프 팬이 가장 기대하는 시나리오는 황유민과 이동은의 신인왕 경쟁 2파전일 것이다. LPGA 투어는 2026년 1월 29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레이크 노나 골프 앤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힐튼 그랜드 배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로 새 시즌을 시작된다. 개막까지는 이제 딱 한 달이 남았다. -
◇12월 31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모임·행사 2025.12.30 21:35:41◇12월 31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10:00 당대표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컨퍼런스룸,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0, 2층) ▲11:20 당대표 전주남부시장 현장 방문(남부시장 입구,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2길 63) ■국민의힘 *당대표-원내대표 통상업무 ■조국혁신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국회 본관 당회의실, 224호) -
정성국 "'당게' 결과 공개, 정치적 의도 의심…장동혁 1년 전 '문제없다' 말해"
정치정치일반 2025.12.30 21:09:33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30일 ‘당원 게시판’ 의혹 관련 조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굳이 오늘 당원 게시판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억 원 수수 논란 등 법적·도덕적 문제가 크게 불거진 시점”이라며 “게다가 조사 결과는 새롭게 밝혀진 사실도, 무엇이 위법인지 판단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조사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라면, 최소한 초등학생도 배우는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결과는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모호함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따지고 보면, 익명성을 전제로 운영되는 공간에 공유된 대부분의 칼럼이나 사설이 대체 무엇이 문제였다는 건가”라며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이 나서서 당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누가 안심하고 그 공간에 의견을 남길 수 있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묻고 싶다. 불과 1년 전에는 ‘문제 되지 않는 게시글’이라고 말했던 장동혁 당시 수석최고위원과 지금의 장동혁 당 대표는 다른 사람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애초부터 당원 게시판 문제는 이렇게 논란이 될 문제가 아니었다”며 “그렇기에 특정인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힐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金총리 "자살은 국가적 과제…OECD 최고 수준 자살률, 개선해야"
정치정치일반 2025.12.30 21:05:13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찾아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자살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이라는 현재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자살 위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번 일정은 자살 예방을 위한 범정부 대응인 ‘생명지키기’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 총리는 최근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상설 기구로 만드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상설 기구로 만드는 조치를 포함해 (대응에) 변화를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신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 누구도 혼자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국민 정신 건강과 트라우마 대응의 핵심 거점”이라며 “자살 대책 강화를 위해 센터의 그간 연구 성과와 현장 경험을 향후 정책 추진에 참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최근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간담회와 관계부처 회의 등 자살 예방 대책 관련 일정을 잇달아 소화하고 있다. 김 총리는 24일 제1차 자살 예방 관계장관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정부는 자살 예방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며 “위기에 처한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
김성환 '반도체 이전' 발언에 與 일각서도 "국가 경제에 혼란 야기"
정치정치일반 2025.12.30 20:59:24최근 전북 정치권을 중심으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이전론이 나오는 가운데 용인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인위적으로 반도체클러스터를 이전하려는 일체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언주·이상식·손명수·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 일각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지방이전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주장으로 일축해 왔으나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이전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다시 논란이 불거지며 용인시민과 경기도민, 대한민국 경제에 혼란과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SK하이닉스는 이미 팹 건설에 착수해 2027년 3월 완공 예정이다. 삼성전자도 지난 12월 22일부터 국가산단조성에 필요한 토지보상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저희는 용인의 입장만을 대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촌각을 다투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불필요하고 비경제적인 논란으로 혼란을 가져와 사업이 지연될 경우 대한민국에 가져올 심대한 타격을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장관은 26일 CBS 라디오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입주하면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기 분량이어서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고민 된다)”며 “최대한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기업이 가고, 꼭 불가피한 것만 송전망을 통해서 송전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할 텐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용인시 민주당 의원들은 ‘전기가 있는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반도체 제조는 염분이 많은 해안 지역을 피해야 하고, 풍부하고 안정적인 용수, 고품질·무정전 전력이 필수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만으로는 현재의 반도체 공정이 요구하는 품질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무엇보다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로 이어지는 반도체 벨트는 판교의 R＆D, 용인·화성·수원·이천·평택·청주의 팹, 그리고 수십 년간 자연 형성된 소부장 생태계와 우수한 엔지니어 인력 풀 위에 구축된 세계적 산업 생태계”라며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지역이 이러한 조건을 갖추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장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그는 “이 어리석은 사태를 논의하고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우리 (용인시) 4명의 국회의원들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조만한 미팅을 하고 이 문제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우리 의원들은 지역 주민과 산업 종사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강력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법인세 깎아줘도 안가"…지방 본사 이전 기업수 10분의 1로 '뚝'
산업기업 2025.12.30 20:52:412022년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졌지만 오히려 본사를 이전한 기업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보다 수도권에 본사를 뒀을 경우 발생하는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업들은 인재 확보, 전력공급 안정성, 정주 환경 수준 등을 본사 이전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이들 요인을 묶어 패키지 형태로 개선·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작성한 '기업 입지 이동 결정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은 22곳으로 2021년(243곳)과 비교해 91% 급감했다. 기업의 지방 이전 시 법인세 감면 특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2022년부터 개정·시행됐지만 오히려 본사 지방 이전 기업은 크게 줄어든 셈이다. 본격적으로 법인세 감면이 적용된 2023년에도 32곳의 기업이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데 그쳐 전년도에 비해 소폭 늘었지만 2020년과 비교하면 8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대한상의 SGI는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바탕으로 본사 주소지가 바뀐 경우를 조사했는데 데이터처의 ‘기업활동 조사’는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상용 종사자수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상의는 보고서에서 수도권과 비교적 가까운 대전과 충남·북은 적은 수라도 꾸준히 본사 이전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남·북과 경남·북, 강원은 최근 2년(2022~2023년)간 본사를 이전한 기업이 10곳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박가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혁신도시, 지역특화발전특구 확대 등의 정책이 일단락되면서 더 이상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이 없어 급감한 듯 하다"며 "법인세를 한시 감면해주는 혜택보다 수도권에 본사를 둘때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기업들의 본사 이전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수도권 내에서 본사를 이동한 전자·자동차·기계·의료기기 및 의약품 등 고기술 제조업체는 593곳이었으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기업은 377개로 총 970개 기업의 본사 이전이 수도권에서 일어났다. 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긴 기업(430곳)과 비수도권 내에서 본사를 이전한 기업(186곳)은 616곳으로 비수도권에서 본사 이전은 수도권보다 40% 가까이 적었다. 연구개발, 법률 등 지식집약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보다 수도권 중심의 본사 이전 양상이 더 심하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도권 내, 또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본사를 옮긴 기업은 298곳으로 비수도권에서 본사 이전이 일어난 사례(156곳)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SGI는 이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 본사 이전 결정 요인을 분석했는데 비수도권의 임금·전력·문화·의료 인프라가 좋을수록 이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사 이전 지역의 임금 수준이 낮고,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되는 한편 문화·의료 등 정주 환경이 좋은 곳이 본사 이전의 대상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전력을 공급 받기는 수도권보다 나을 수 있지만 안정적 공급 측면에서는 인프라가 부족해 제조업 공장을 이전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특히 의료·문화 등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고급 기술 인력들이 지방으로 이동한 것을 막는 큰 장벽"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포스코나 HD현대, 카카오 같이 지방에 본사를 둔 기업도 서울 및 수도권에 사무소를 두고 본사 못지 않은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의 SGI는 기업이 본사를 옮기는 것은 단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장 접근성, 기술, 생활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강조하며 세제나 보조금 중심의 유인책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산업 기반과 정주 환경,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복합형 패키지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내 에너지 인프라, 노동시장 여건,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복합 거점 전략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혁신도시 등을 추진할 때 안정적인 전력망과 접근성 강화를 우선하는 한편 친환경 전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전 목적 등이 다른 만큼 기업의 성장 단계와 역량 수준에 따라 지원 체계를 달리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李 "정교유착에 합수본 검토…공공기관 통폐합도 속도"
정치청와대 2025.12.30 20:47:05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정교 유착 논란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통일교와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을 두고 국회에서 특검법 발의가 지체되자 검찰과 행정안전부 등을 통한 우선 수사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도 최근 받은 부처·공공기관 업무 보고를 언급하며 “국민 보기에도 ‘저 기관이 뭐 하는 데지,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통폐합의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복귀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의 헌법 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와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재차 질타했다. 그러면서 “통일교·신천지 얘기는 특검을 한다고 해서 더 얘기 안 했지만 검찰·경찰도 수사 준비를 안 하고 있을 것 같다”며 “너무 지지부진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발언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내란에 이르는 과정을 잘 보면 국정이 흔들리는 과정이 주술 정치, 정교 유착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서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든다”며 특별수사본부 설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야당의 위헌 주장에도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데다 이 대통령이 합수본까지 지시하면서 통일교와 국민의힘 간 유착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통령은 여당 인사들도 연루됐다는 점을 의식해 “여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물어야 다시 안 생길 것 아니겠나”라며 “(수사를) 하다가 특검이 되면 그때 넘겨주더라도 합수본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에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해 속도를 내달라”며 공공기관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를 향해 “(공공기관 개혁) 기본 계획을 빨리 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지명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 통합”이라며 “각료 지명이나 인사에 있어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사회를 통째로 파랗게 만들 수는 없다. 빨간색이 공동체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내 의견과 다른 집단과 인사를 다 제거하고 모든 것을 다 갖겠다고 벌인 극단적 처사가 바로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략적 수단이 아니고, 다시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가려면 통합·포용의 노력을 더 강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환율 치솟자 거리로 뛰쳐나간 '이 나라' 사람들
국제국제일반 2025.12.30 20:45:12미국 등 서방의 제재로 인한 경제난이 이어지는 이란에서 화폐 가치가 사상 최저로 폭락하자 고물가에 시달려온 주민들이 거리로 뛰쳐나가 규탄 시위를 벌였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란 리알화 환율은 달러당 142만 리알까지 치솟았다. 이 같은 환율 폭등에 모하마드 레자 파르진 중앙은행 총재가 사퇴했다. 그는 2022년 12월부터 중앙은행 수장으로 일했는데 당시 달러당 43만 리알이던 환율이 3년 만에 몇배로 뛰었다. 경제난 속 고물가에 시달려온 주민들은 이날 수도 테헤란을 포함한 주요 도시에서 거리로 뛰쳐나가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같은 시위는 3년 전 이른바 ‘히잡 반대’ 시위 이후 최대 규모라고 AP 통신은 짚었다. 특히 이번에 거리로 나선 시위대는 주로 가게를 운영하는 점주와 상인들로 이들은 1979년 이슬람 혁명 당시에도 핵심적 역할을 한 이들이라고 AP 통신은 분석했다. 이란에서는 12월 인플레이션이 전년 같은달 대비 42.2%까지 치솟는 등 살인적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다. 12월 식료품 가격은 전년 같은달 대비 72%, 건강의료 품목은 50% 뛰어올랐다. 여기에다 이란 당국이 새해 3월부터 세금을 인상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오면서 민심의 분노를 불렀다. 이같은 여론은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벌인 이른바 ‘12일 전쟁’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란 지도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NYT는 내다봤다. -
김병기, 결국 사퇴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쳐"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12.30 20:35:35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잇단 특혜와 갑질 의혹에 30일 “국민 여러분께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원내대표직을 전격 사퇴했다. 당초 정면 돌파가 관측됐으나 여론 악화에 이재명 정부의 집권 여당 첫 원내사령탑에 오른 지 200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민주당은 내년 1월 후임자를 뽑는 보궐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사퇴) 결정은 제 책임을 회피하고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린 후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제 의지”라며 결단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원내대표를 향해 9월부터 차남의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권 수수, 장남의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부인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등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전방위적으로 쏟아졌다. 전날엔 김 의원이 2022년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을 당시 김경 서울시의원 후보자가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부적절하게 전달한 사실을 알고도 김 후보자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터졌다. 김 의원은 25일 면직된 자신의 전 보좌관을 언론의 비위 의혹 출처로 지목하며 역공에 나서기도 했지만 여론의 역풍을 받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원내대표가 그동안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국민의힘과 내란 잔재 청산, 개혁 입법을 하느라 참 수고가 많았다”며 “앞으로 잘 수습하고 헤쳐나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1억 원 수수 의혹에 휩싸인 강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단 진상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적 책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압박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김 전 원내대표는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성실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초 내년 6월이었던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다음 달 11일 실시된다. 원내대표 보궐선거와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같은 날 실시되는 셈이다.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직무대행을 맡는다.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이끌 집권 여당 원내 수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지만 임기가 약 5개월에 불과하다는 게 흠이다. 원내대표 선거는 재적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가 반영된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3선 박정·백혜련·한병도 의원 등이 오르내린다. 아울러 조승래 사무총장, 이언주 최고위원, 서영교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최고위원 보선이 친명계와 친청계 간 대결 구도로 흐르는 상황에서 원내대표 보선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연출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앞서 일부 친명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친청계를 의식해 김 원내대표의 사퇴 불가론이 나오기도 했다. 한 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당 상황을 추스리기 위해서는 경선보다는 추대가 적합한 것 같다”며 “다선 의원들 중 경험이 있는 분을 단일 후보로 내지 않겠냐”며 당내에서 거론되는 추대 시나리오를 언급했다. -
"어차피 공무원 준비할건데, 대학 괜히 갔나"…올해만 '이 학교' 출신 28명 붙었다, 비결은?
사회사회일반 2025.12.30 20:35:26청년 실업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광주 지역 직업계 고등학교가 공직 진출의 실질적인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장 중심 교육과 체계적인 취업 지원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2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광주 지역 직업계고 학생 28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는 지난해 합격자 20명보다 8명 늘어난 수치다. 직종별로는 국가직 19명, 지방직 5명, 군무원 4명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는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와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가 각각 10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전남여상에서는 국가직 9명, 지방직 1명이 합격했고, 광주여상에서는 국가직 7명과 지방직 1명, 군무원 2명이 공직에 진출했다. 특히 전남여상은 2012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전형이 도입된 이후 누적 합격자 74명을 기록해, 전국 직업계고 가운데 가장 많은 공무원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로 이름을 올렸다. 기술직군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광주공업고등학교와 전남공업고등학교에서 각각 2명씩 합격자가 나왔고,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에서도 국가직 합격자 2명이 배출됐다. 이 밖에 광주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등학교와 금파공업고등학교에서는 군무원 합격자가 각각 1명씩 나왔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성과의 배경으로 체계적인 공무원 맞춤형 지원을 꼽았다. 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직렬·전공 연계 지도를 강화하고, 필기시험 이후 단계별 학습 관리와 최종 면접 대비 집중 교육 등 전형 단계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교육행정직군에 직업계고 출신 전형을 새로 도입해, 학생들의 공직 진출 경로도 한층 넓혔다. 이정선 교육감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학교와 교육청의 체계적인 지원 속에서 공직 사회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교육과 진로·취업 지원을 강화해 학생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
'AI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달 22일 세계 최초 시행
산업IT 2025.12.30 20:29:30다음 달 22일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AI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 이정헌 의원, 장철민 의원, 최보윤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AI 기본법 개정안 9건을 병합한 것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사항의 법제화,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AI 전문인력 지원, 공공데이터의 학습용데이터 제공 근거 마련, AI 기술 활용 교육 지원, AI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공공 분야가 마중물이 되어 AI 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AI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공공분야의 AI 활용을 촉진하고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약 발주 시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한 AI 창업 지원 펀드 조성의 근거를 신설하고 공공 데이터를 학습용 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년 1월 22일 시행된다. 단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AI 취약계층 비용지원 관련 사항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는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AI 기본법이 국내 AI 산업 발전을 돕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신월동 아파트 화재, 피우던 담배 때문에"…70대 경비원 검찰 송치
사회사회일반 2025.12.30 20:27:33서울 양천구 신월동 한 아파트에서 중대한 과실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 70대 경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양천경찰서는 지난 26일 중실화와 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신월동 지상 9층, 지하 2층 아파트 1층에 있는 파지 수거장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재로 연기를 마신 주민 등 5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있던 차량 등 18대도 전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우던 담배 때문에 불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위증 논란에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 출국금지 요청…경찰 "법·절차 검토"
산업생활 2025.12.30 20:21:15경찰이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로저스 대표에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질의하자 “법과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황 의원은 “국회가 국회증언감정법 등으로 로저스 대표를 고발하면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위증과 과로사 은폐 등 증거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고발이 이뤄지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국정원이 용의자에게 접촉하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고, 조사 방식을 결정했다”며 “국정원이 포렌식 카피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 우리가 직접 분석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정원은 로저스 대표의 발언 직후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쿠팡 청문회가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주시기를 요청했다”며 “국정원의 지시·명령에 따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했다는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기관의 지시에 따라 하드 드라이브에서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했다’는 쿠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정원이 쿠팡과 접촉하기 이전인 이달 15일 이미 쿠팡이 이미지 사본을 복제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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