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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EU와 ‘원점’서 극한경쟁" 한미 FTA 13년만에 백지화…"이변은 없었다" 법인세 최고세율 '24%→25%'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산업기업 2025.08.01 09:01:25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기업 증세 단행: 정부가 중소기업 법인세율을 9%에서 10%로, 대기업을 24%에서 25%로 인상한다. 향후 5년간 대기업 16조 8000억 원, 중소기업 6조 5000억 원의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일몰과 함께 연장 없이 종료되고 금융기관 교육세율도 0.5%에서 1.0%로 2배 인상되는 등 전방위적 증세가 단행됐다. ■ 무역환경 재편: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방국 상호관세가 15% 이하로 결정됐지만 기존 FTA 이점이 사라져 일본·독일과 동일한 출발선에서 경쟁하게 됐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중 1500억 달러가 조선업 협력 펀드로 조성되지만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AI 투자 확대: 정부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해 투자액의 15~2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017670)과 아마존이 울산에 조성하는 7조원 규모 AI 데이터센터의 경우 기존 700억원에서 최대 1조 500억원까지 세액공제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다. [기업 CEO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정부가 8년 만에 법인세 인상을 단행하며 중소기업 최저세율 9%에서 10%, 대기업 최고세율 24%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향후 5년간 대기업 16조 8000억 원, 중소기업 6조 5000억 원의 누적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소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일몰과 함께 연장 없이 종료될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기관 교육세율도 0.5%에서 1.0%로 2배 인상된다. 증권거래세도 코스닥시장 0.15%에서 상향돼 0.20%로 변경됐다. 코스피시장 0%에서 0.05%로 상향되어 내년에만 2조 1400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 핵심 요약: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우방국 상호관세 15% 이하가 결정됐지만, 기존 FTA 이점이 사라지며 일본·독일과 동일한 출발선에서 경쟁하게 됐다. 인도 25%, 브라질 50%에는 고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고 중국은 20% 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 관세율이 0%에서 15%로 올라 일본(15%)과 동일한 조건이 됐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로서는 동맹국에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기조로 해석되는데 이는 세계무역 지형의 권역별 세분화(fragmentation)를 촉발할 수 있다”며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EU·일본·호주 등이 무역 시장에서 중국을 조금씩 배제하는 방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 핵심 요약: 정부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해 투자액의 15~2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과 아마존이 울산에 조성하는 7조 원 규모 AI 데이터센터의 경우 기존 700억 원에서 최대 1조 500억 원까지 세액공제가 확대될 수 있다. 생성형 AI 기술, 에이전트 AI 기술,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저전력·고효율 AI컴퓨팅 기술, 인간 중심 AI 기술 등 5개 세부 카테고리가 신설됐다. 미래형 운송 이동 분야에서도 AI 자율운항 기술 관련 설비 제작·실증센터 등 2개가 추가 인정받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총 8개 분야, 61개로 늘어났다. [기업 CEO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삼성전자가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74조 5663억 원, 영업이익 4조 676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반도체 부문인 디바이스솔루션 부문은 매출 27조 9000억 원, 영업이익 4000억 원으로 6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HBM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비트 기준 30% 증가했고 HBM3E 비중이 80%까지 확대되면서 하반기에는 90% 후반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테슬라와 22조 8000억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을 맺으며 차세대 HBM4 공정 개발을 마친 뒤 샘플을 고객사에 보낸다. 갤럭시 S25의 인기로 모바일경험 부문은 매출 29조 2000억 원, 영업이익 3조 1000억 원을 달성했다. - 핵심 요약: 삼성·LG전자(066570)가 인도 진출 30년 만에 현지 가전업계 리더로 성장하며 삼성전자 인도법인이 작년 매출 17조 489억 원, 순이익 1조 4083억 원을 기록했다. LG전자는 매출 3조 7910억 원, 순이익 3317억 원이다. 정전에도 냉장 7시간, 냉동 10시간을 버티는 냉장고와 초음파로 모기를 쫓아내는 에어컨, 사리 옷감을 관리해주는 세탁기 등 현지 맞춤형 제품이 성공 요인이었다. LG전자는 세탁기와 에어컨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냉장고 부문을 이끌고 있다. 스마트폰에서도 삼성전자가 2023년 1위에 올랐으나 지난해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로 3위로 하락했다. - 핵심 요약: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864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3%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매출은 6조 2735억 원으로 168.7% 급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순이익도 2877억 원으로 79.9% 늘었다. 지상 방산 부문은 매출 1조 7732억 원, 영업이익 5543억 원으로 각각 33%, 113% 증가했다. 천무 발사대 27대와 K9 자주포 18문의 폴란드 인도가 실적에 기여했다. 조선 자회사 한화오션(042660)도 매출 3조 2941억 원, 영업이익 3717억 원을 달성해 전년 96억 원 영업손실에서 흑자 전환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들이 당장 취해야 할 대응책은 무엇인가요? A. 세무 최적화와 현금흐름 관리 강화가 최우선입니다. 중소기업 법인세율 9%→10%, 대기업 24%→25% 인상으로 향후 5년간 대기업 16조 8000억 원, 중소기업 6조 5000억 원의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즉시 세무 관리 체계 재편이 필요합니다.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에 대비한 설비투자 계획 조정과 AI 등 세액공제 대상 분야로의 투자 검토, 금융비용 상승 대비 부채 관리 강화가 핵심입니다. Q. AI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A. 디지털 전환과 세제 혜택을 동시에 확보하는 기회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AI 데이터센터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투자액의 15~25% 세액공제가 가능해졌고, 대규모 투자 시 상당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저전력 AI컴퓨팅 등 세부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가 중요합니다. Q.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A. 단기적 관세 리스크는 해소됐지만 장기적 구조 변화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방국 상호관세 15% 이하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기존 FTA 이점이 사라져 일본·독일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됐습니다. 대미 투자 약속으로 조선·방산 업계는 수혜를 받지만, 산업 공동화 우려와 중국과의 경제 관계 재설정 부담이 커졌습니다. 기술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사업 다변화를 통한 차별화가 생존의 핵심 과제입니다. [경영진 핵심 체크포인트] ✓ 즉시 세무 관리 점검: 법인세율 인상 대비 현금흐름 분석, 세액공제 대상 투자 우선순위 재조정 ✓ 3개월 내 AI 투자 계획 수립: 세액공제 혜택 활용한 디지털 전환 로드맵 완료 ✓ 연내 글로벌 사업 재편: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영향 분석, 대미 투자와 아시아 시장 균형 검토 ✓ 분기별 재무건전성 점검: 증세 환경 대비 부채 관리, 투자 우선순위 조정으로 현금 보유 최적화 [키워드 TOP 5] 법인세 인상 대응, AI 투자 세액공제, 한미 관세 협상, 기업 증세 정책, 디지털 전환 투자, AI PRISM, AI 프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