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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2:30 현재 코스피는 39:61으로 매수우위, 매수강세 업종은 철강금속업(2.73%↓)
증권News봇 2025.12.30 12:29:3630일 오후 12시 3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0.89p(-0.02%) 하락한 4219.67로, 39(매도):61(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약세업종은 철강금속업(-2.73%), 증권업(-1.59%), 유통업(-1.12%)이며, 강세업종은 오락·문화업(+2.28%), 건설업(+1.12%), 의료정밀업(+0.67%)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철강금속업이 27:73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건설업은 61:39의 매도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사자'에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개인은 4,939억을 순매수 하는 데 반해, 외국인은 2,335억, 기관은 2,626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종목별로는 성문전자(014910)가 29.97% 오른 1,518원을 기록 중이고, 성문전자우(014915)(+29.86%), 일성건설(013360)(+20.59%)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금강공업우(014285)(-17.07%), 티엠씨(217590)(-16.58%), 한화갤러리아우(45226K)(-14.01%)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하락종목은 598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 284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원안위, 새울 3호기 신규 가동 허가…착공 9년만
산업IT 2025.12.30 12:23:47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준공을 앞둔 울산 울주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을 허가했다. 30일 원안위는 개최된 제22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울 3호기 착공 9년만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신규 원전 허가는 2023년 9월 신한울 2호기 이후 2년여만이다. 원안위는 지난 19일 제227회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에 착수했으며 이날 제228회 회의에서 새울 3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운영 허가기준에 충족함을 확인하고 운영 허가를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서는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찬성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법령으로 정한 절차와 과학 기술적 근거에 기반해 새울 3호기 안전성을 면밀히 확인했으며 운영허가 이후 진행될 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코>아미노로직스, 상한가 진입.. +29.92% ↑
증권News봇 2025.12.30 12:08:13오후 12시 8분 현재 아미노로직스(074430)가 +29.92% 오른 1,194원(▲275)으로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다. 거래대금은 43억3,564만, 거래량은 377만7,226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급측면으로는 51(매도):49(매수)의 매도우위를 보이고 있다.아미노로직스는 전일 상승(919원, ▲4, +0.44%)한데 이어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1개월간 아미노로직스는 상승 13회, 하락 15회를 기록했고, 주가수익률은 28.66%였다. 이 기간 '제약업'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은 -0.45%를 기록했다.현재 '제약업' 총 133개 종목 중 상승 종목은 38개로, 일부 종목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JW신약(067290) +16.79%, 유틸렉스(263050) +10.16%, 티앤알바이오팹(246710) +7.28%)[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배경훈 과기부총리 "쿠팡 3000개 계정 유출 주장…동의 못해"
산업생활 2025.12.30 12:07:12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진행된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 측의 3000개 계정 유출에 대해 동의를 하느냐는 국회 질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인 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3300만 건 이상의 이름, 이메일이 유출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민관 합동 조사단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배 부총리는 “추가로 배송주소 또 주문 내역도 협박 메일을 통해 유출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금 조사,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쿠팡 측이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에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쿠팡이 한국 정부를 무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12월 1일부터 한국 정부와 협력해 왔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달 25일 쿠팡은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하고 관련 장치를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다. 또 유출 직원이 접근한 3300만 개의 고객 계정 가운데 3000개의 정보만 실제로 저장했다가 모두 삭제했고 외부 전송 등 추가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에서 확인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쿠팡은 재차 국정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재반박했다. 이에 국정원은 "국정원법 직무조항 제4조에 따라,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하고 정보 수집과 분석을 위해 업무 협의를 진행한 적은 있다"면서도 "쿠팡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공무원에 최대 ‘파면’ 가능해진다
정치정치일반 2025.12.30 12:00:00디지털 성범죄나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를 한 공무원의 징계 수위가 최대 ‘파면’까지 강화된다. 음주운전 방조 등의 경우에도 별도 징계 기준이 만들어진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첨단 조작 기술(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해왔다. 이 때문에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기준이 적용됐다. 개정안은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와 음란물 유포도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신설했다. 과잉 접근 행위도 별도 징계 기준으로 신설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최대 파면까지도 받을 수 있게 했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로 생긴다. 지금까지는 세부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한계가 있었다. 인사처는 또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타인이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한 기준도 신설할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징계기준 강화를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중대 비위 발생 시 일벌백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유능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기업 정보보호 투자액 4년간 60.8% 증가…전담인력도 늘어
산업IT 2025.12.30 12:00:00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액이 지난 2022년부터 4년 사이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올해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등을 분석한 ‘2025년 정보보호 공시 현황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사이버 침해 사고가 급증하면서 정보보호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전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공시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보고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공시를 이행한 773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했으며, 특히 자율공시 기업의 경우 전년대비 17.6% 증가한 107개사가 공시에 참여했다.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액은 2025년 2조4230억 원으로 전년(2조1196억 원) 대비 14.3% 늘었다. 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8506.1명으로 전년(7681.4명)보다 10.7% 증가했다. 특히 공시제도가 의무화된 2022년 이후 계속해서 공시를 이행한 4년 연속 공시 기업 559개사와 2년 연속 공시 기업 679개사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4년 연속 공시한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액과 전담인력이 월등히 높은증가율을 보여주며 공시에 참여한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평균 투자액은 금융 및 보험업이 8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업(62억 원), 도매 및 소매업(32억 원) 순으로 높았다.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평균 정보보호 투자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업종별 평균 전담인력은 정보통신업(25.4명), 금융 및 보험업(22.8명), 도매 및 소매업(9.8명) 순으로 높았으며,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평균 전담인력 수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과기정통부는 민·관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공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시 항목 세분화 등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상세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내 법령(입법행정예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1월 거주자외화예금 17.1억 달러↑…한 달 반에 반등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30 12:00:00지난달 거주자 외화예금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기업들의 경상대금 수취, 외화차입 상환을 위한 자금 예치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11월 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전월(1018억 3000만 달러) 보다 17억 1000만 달러 늘어난 1035억 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9월·10월 두 달 연속 줄다가 지난달 반등했다. 통화별로 살펴보면 달러화 예금은 875억 9000만 달러, 유로화 예금은 54억 달러로 각각 전월보다 19억 6000만 달러, 3억 9000만 달러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달러화 예금은 기업들의 경상대금 수취, 외화채권 발행 대금 입금, 외화차입 상환용 환전자금 예치 등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유로화 예금도 기업들의 경상대금 수취 영향으로 늘었다. 반면 엔화 예금은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감소 등으로 5억 달러 줄은 81억 3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주체별로 보면 기업의 예금 잔액은 884억 3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16억 7000만 달러 늘었고 개인은 4000만 달러 증가한 151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
<유>성문전자우, 상한가 진입.. +29.86% ↑
증권News봇 2025.12.30 12:00:00오후 12시 0분 현재 성문전자우(014915)가 +29.86% 오른 6,350원(▲1,460)으로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다. 거래대금은 5억8,921만, 거래량은 9만9,839주를 기록하고 있다.성문전자(014910)우는 전일 상승(4,890원, ▲170, +3.60%)한데 이어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1개월간 성문전자우는 상승 14회, 하락 12회를 기록했고, 주가수익률은 49.06%였다. 이 기간 '전기전자업'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은 8.17%를 기록했다.현재 '전기전자업' 총 82개 종목 중 상한가 종목은 2개, 상승 종목은 19개로, 일부 종목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성문전자 +29.97%, 코리아써키트(007810) +11.34%, 코리아써우(007815) +6.98%)[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정오 시황] 코스닥 921.22, 하락세(▼11.37, -1.22%) 지속](https://newsimg.sedaily.com/2025/12/30/2H1XJPFI10_1_m.png)
[정오 시황] 코스닥 921.22, 하락세(▼11.37, -1.22%) 지속
증권News봇 2025.12.30 11:59:58코스닥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장 중반에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30일 오후 12시 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11.37p(-1.22%) 내린 921.22로, 36(매도):64(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사자'에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개인은 4,644억을 순매수 하는 데 반해, 외국인은 3,197억, 기관은 1,316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금융업(-3.30%), 기타서비스업(-2.23%), 금속업(-2.18%) 등 대부분의 업종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으며, 오락·문화업(+2.76%), 유통업(+0.69%), 건설업(+0.12%) 등 일부 업종만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중 16개 종목이 내림세로 출발한 가운데, 삼미금속(012210)(-20.48%), 아이톡시(052770)(-17.54%), 온코닉테라퓨틱스(476060)(-11.54%)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키네마스터(139670)(+30.00%), 원익(032940)(+29.98%), 율촌(146060)(+29.95%) 등은 상승 출발했다.현재 하락종목은 하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 1131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3개 종목을 포함해 523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정오 시황] 코스피 4214.80, 하락세(▼5.76, -0.14%) 지속](https://newsimg.sedaily.com/2025/12/30/2H1XJO6CF1_1_m.png)
[정오 시황] 코스피 4214.80, 하락세(▼5.76, -0.14%) 지속
증권News봇 2025.12.30 11:59:47코스피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장 중반에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30일 오후 12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5.76p(-0.14%) 내린 4214.80로, 40(매도):60(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사자'에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개인은 4,815억을 순매수 하는 데 반해, 외국인은 1,988억, 기관은 2,846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철강금속업(-2.75%), 증권업(-1.58%), 유통업(-1.16%) 등 대부분의 업종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으며, 오락·문화업(+2.10%), 건설업(+0.79%), 의료정밀업(+0.60%) 등 일부 업종만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중 12개 종목이 내림세로 출발한 가운데, 티엠씨(217590)(-16.09%), 금강공업우(014285)(-15.90%), 한화갤러리아우(45226K)(-13.48%)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성문전자(014910)(+29.97%), 성문전자우(014915)(+29.86%), 일성건설(013360)(+19.34%) 등은 상승 출발했다.현재 하락종목은 601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 268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오후 12:00 현재 코스피는 38:62으로 매수우위, 매수강세 업종은 철강금속업(2.73%↓)
증권News봇 2025.12.30 11:59:3630일 오후 12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5.93p(-0.14%) 하락한 4214.63로, 38(매도):62(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약세업종은 철강금속업(-2.73%), 증권업(-1.63%), 유통업(-1.18%)이며, 강세업종은 오락·문화업(+2.09%), 건설업(+0.75%), 의료정밀업(+0.62%)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철강금속업이 27:73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건설업은 57:43의 매도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사자'에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개인은 4,815억을 순매수 하는 데 반해, 외국인은 1,988억, 기관은 2,846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종목별로는 성문전자(014910)가 29.97% 오른 1,518원을 기록 중이고, 성문전자우(014915)(+20.65%), 일성건설(013360)(+19.34%)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티엠씨(217590)(-16.09%), 금강공업우(014285)(-15.90%), 한화갤러리아우(45226K)(-13.59%)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하락종목은 598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 276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월급 309만원' 직장인, 국민연금 月7700원 더 낸다…40년 후 통장 봤더니 깜짝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12.30 11:48:45내년부터는 보험료율이 월 소득의 9%에서 9.5%로 오르면서 월 소득 309만원인 직장 가입자는 올해보다 7700원 늘어난 14만67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안내했다. 국민연금법이 올해 4월 개정됨에 따라 내년 보험료율은 현행보다 0.5%포인트(p) 오른 9.5%가 된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로 유지돼 왔으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됐다. 월 보험료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309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장 가입자가 7700원, 지역 가입자는 1만5400원 증가한다. 보험료율은 앞으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한다.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오른다. 소득대체율이란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몇 %가 연금으로 지급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뜻한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의 소득에만 적용되므로 이미 보험료를 다 납부해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화가 없다. 예컨대 생애 평균 월 소득 309만원인 사람이 내년부터 연금에 가입해 40년을 채우면 기존에는 한 달에 123만7000원을 받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9만2원이 늘어난 132만9000원을 받게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보험료율 조정, 기금수익률 제고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통해 실질 노후 소득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추가 보상 의지 있나”…질문에 로저스 쿠팡 대표 "이번 보상안 전례없는 수준”
산업생활 2025.12.30 11:45:47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30일 진행된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추가 보상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번 보상안은 전례가 없는 보상안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최소 10만 원은 국민들께 보상을 했다. 이렇게 판촉행사하는 식으로 5만 원 생색내기 할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보상안 대신에 더 다른 실질적인 배상안을 내놓을 의지가 있는지 예 혹은 아니오로 답하라”라고 말했다. 이에 로저스 대표는 “쿠팡의 이번 보상안은 약 1조 7000억 원에 달한다”며 “이것은 전례가 없는 보상안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또한, 쿠폰을 통한 보상이 미국 집단소송 공정화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에 로저스 대표는 "그건 집단소송에 대한 것이고 저희는 자발적 보상안에 대한 것"이라고 답했다. -
오늘부터 전국 181곳서 北 노동신문 자유롭게 열람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12.30 11:43:2430일부터 전국 181곳의 특수자료 취급기관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국립중앙도서관 등 특수자료 취급기관을 181곳에서 일반 간행물과 동일하게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북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하고 성숙한 의식 수준을 바탕으로 북한의 실상을 스스로 비교, 평가, 판단할 수 있도록 북한 정보에 대한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전까지는 특수자료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사전 신청 및 신분 확인이 필요했다. 이들 취급기관 중 노동신문 최신호를 들여와 구비하고 있는 기관은 20여 곳이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지난 26일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개정키로 한 바 있다. 통일부는 노동신문 외의 북한 자료로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신문 온라인 홈페이지 등도 우리 국민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은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된 후속조치를 주제로 이뤄졌다. 박 차관은 "2026년부터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북향민' 용어를 사용할 것"이라며 "우선 정부와 지자체에서 사용하면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향민은 북한이 고향이라는 의미다. 다만 법률용어까지 북향민으로 바꾸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
![서울시, 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 해체 공사 관계자 사전 안전 교육 의무화[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12/30/2H1XIX48TL_3_m.png)
서울시, 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 해체 공사 관계자 사전 안전 교육 의무화[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12.30 11:42:00서울시가 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철거) 공사 관계자에 대한 사전 안전 교육 의무화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현행 법에 의무 규정이 없는 해체 공사 관계자에 대한 사전 안전 교육을 착공 신고 또는 허가 조건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착공 전 안전 교육 대상을 기존의 건축주·시공자·감리자에서 안전·품질관리자, 장비 기사 등 현장 핵심 인력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올해 10월 13일부터 11월 7일까지 4주 간 구로구·서초구 민간 공사장 74곳에 대한 안전 감찰을 실시했다. 안전난간·개구부 등 안전가시설 설치 미흡,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화재 예방 조치 미흡, 흙막이 가시설 시공 관리 미흡 및 계측기 관리 소홀 등 총 124건의 안전 관리 미흡 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 이 같은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안전 교육 강화와 함께 자치구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공사장 안전사고 전파 방식과 수신 대상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고 전파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건설 현장에 반드시 비치해야 할 안전 관련 법정 서류 목록을 정리해 모든 자치구와 공사 현장에 공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서울시는 잇단 땅 꺼짐(지반 침하)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 4~11월 312개 굴착 공사장 주변 도로에 월 1회 이상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실시했다. 탐사를 통해 114개의 지하 공동(땅속 빈 공간)을 발견해서 복구했다. 이 중 44개는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 공사장인 광명~서울 고속도로, 신안산선, GTX-A 구간의 상부 도로와 주변 이면도로에서 발견됐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탐사 결과를 국교부와 각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추가적인 예방 조치를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서울시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지반 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 사업장까지 GPR 탐사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와 공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예방 조치 강화를 요청했다”면서 “앞으로도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반침하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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