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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트럼프 선물 '황금열쇠' 공개…"이 열쇠로 문 열어도 되나"
정치정치일반 2025.12.30 21:58:47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선물받은 ‘백악관 황금열쇠’에 대해 “변함없는 우정과 깊은 신뢰에 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백악관 황금열쇠를 들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이게 혹시 백악관 열쇠일까. 다음에 방문했을 때 자리에 안 계시면 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도 될런지”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소통의 의지가 듬뿍 담긴 황금열쇠가 열어줄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황금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방한했을 때 받은 신라금관 모형에 대한 답례로 이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이다. 황금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백악관을 방문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 가까운 인사에게 주는 선물로 알려져 있다. -
동대문구, '2026 배봉산 해맞이 행사'…"떡국 드려요"
사회사회일반 2025.12.30 21:56:02서울 동대문구가 내년 1월 1일 오전 7시 30분 전농동 배봉산 근린공원 정상부 공원에서 ‘2026 배봉산 해맞이 행사’를 연다. 배봉산은 동대문구 대표 해돋이 명소로, 새해마다 가족·이웃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다. 행사는 관현악 연주로 문을 연다. 이어 새해 기념 타종, 새해 인사와 덕담, 새출발을 기원하는 팝페라팀의 축하공연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일출을 함께 감상하며 마무리된다. 구민을 위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행사 당일 오전 6시 30분 배봉산 야외무대 광장에서는 전농2동마을행사추진위원회가 준비한 ‘새해 복떡국 나눔 행사’가 진행된다. 배봉산 근린공원 입구에는 ‘2026 포토존’을 설치해 새해 첫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하고, 새해 소망을 적어 거는 ‘소원나무’도 운영할 예정이다. -
"청년의 꿈 이뤄드려요"…서대문구, 9개 매장 창업가 모집
사회사회일반 2025.12.30 21:55:40서울 서대문구가 다음 달 20일까지 신촌 청년푸드스토어 내 최대 9개 매장에 입주할 신규 청년창업가를 모집한다. 대상은 19~39세 청년이다. 신촌의 대표적 청년창업 공간인 이곳은 현재 30여 개의 거리가게 및 청년상인 점포가 입점해 있다. ‘연간 약 95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매장당 약 7.4㎡의 공간을 임대하며 다양한 창업 기본교육과 전문가 컨설팅,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지원한다. 1차 서면심사와 2차 면접(사업계획 PT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 사업 수행력, 창업 의지, 예산운영 계획 등을 평가하고 2월 초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들은 마케팅, 위생, 세무 등의 창업 기본교육과 개업 준비를 거쳐 3월 초에 입점이 이뤄질 예정이다 -
서울교통공사, 820명 신입 채용…다음 달 13일부터 접수
사회사회일반 2025.12.30 21:55:12서울교통공사가 12일 임금협약 타결 당시 노사합의로 약속했던 ‘청년 일자리 창출’ 이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공사는 사무·승무·차량·전기 등 15개 분야에서 총 820명의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위해 다음 달 13일부터 입사지원서를 접수받는다. 분야별로는 사무 174명, 승무 207명, 차량 167명, 전기 28명 등이다. 청원경찰과 기능인재를 제외한 모든 합격자는 ‘채용형 인턴’으로 선발해 3개월간 인턴근무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원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인성검사,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2월 7일에 실시되며,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직무수행능력평가 두 과목으로 진행된다. -
동작구, 사당에도 '어르신 전용 헬스장' 만든다
사회사회일반 2025.12.30 21:54:32서울 동작구가 상도권에 이어 사당권에도 ‘어르신 전용 헬스장’을 조성한다. 구는 26일 구청장실에서 사당새마을금고와 ‘어르신 건강시설 및 교육시설 설치·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당새마을금고는 옛 사옥 건물을 구에 무상 임대 하기로 결정했다. 협약에 따라 헬스장은 지상 1~2층, 연면적 약 380㎡ 규모로 꾸며진다. 구는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내달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1층에 ‘어르신 전용 헬스장’이, 2층에는 건강교육 프로그램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문 강사가 상주하며 안전한 근력강화 운동을 돕고, 낙상 예방 등 특화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7월 개관한 상도권 헬스장은 일평균 139명이 이용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광진구,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 선정
사회사회일반 2025.12.30 21:54:07서울 광진구가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생활 속 불편 사항을 개선한 행정 성과를 중심으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해 공개했다. 구는 구민 중심 행정 실현과 적극행정 실천 문화의 확산을 위해 매년 반기에 한 번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에는 구민 체감도와 과제 중요도, 문제 해결 과정,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내부 심사 및 전 직원 온라인 투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등 총 6건을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에는 불법노점 거리 일제 정비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이 선정됐다. 우수 사례로는 주민세 안내문 정보무늬 기반 납부 서비스, 지역사회 내 협력형 교육 기반 구축을 선정했다. 이 밖에도 ‘광진형 자동개문 시스템 도입’, ‘중곡동 유해업소 오프(OFF), 거리회복 온(ON)’, ‘응답하라! 1995 광진’ 등이 장려 사례로 선정됐다. -
"소맥 마셨더니 만 원이 넘어"…연말인데 가게 텅텅 비자 '파격 할인' 나선 사장님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12.30 21:48:06외식 물가 오름폭이 매월 확대되고 있지만 음식점 술값은 역주행 중이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주류 소비량이 줄자 음식점주들이 술값을 내리며 ‘불황형 박리다매’에 나선 영향이다. 30일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상권분석서비스에 따르면 2023년 3분기부터 2025년 3분기까지 외식업체 3650곳이 줄어들었는데, 이 중 2218곳(60.8%)이 호프·간이주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 흐름도 비슷하다. 지난해 음식 서비스 시장 매출은 전년 대비 약 3% 감소했고, 한식·일반 음식점 업종 전체 매출도 평균 3.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향으로 최근 1년 사이 전국 자영업자 수는 약 20만 명 줄었고 폐업 신고를 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00만 명을 넘어서며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음식점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불황형 할인에 나섰다. 고물가로 소비가 침체하자 이윤을 일부 포기하며 ‘소주 2000원’, ‘맥주 반값’ 등 마케팅에 나선 것이다. 맥주 한 잔에 1900원, 닭 날개 한 조각에 900원 등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인기를 끈 한 포차형 술집은 2023년 말 영업을 시작해 최근 180곳 넘게 지점이 생겼다. 소주·맥주 2000원을 내세운 한 고깃집 프랜차이즈도 최근 220곳 넘게 문을 열며 1년여 만에 지점이 두 배 넘게 늘었다. 저가형 술집이 늘어나면서 주변 식당들이 함께 술값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또 고물가 시대를 맞이해 현명한 소비를 위한 술집 찾기 어플도 생겼다. 해당 어플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합리적인 가격의 술집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어플 관계자는 “어플 출시 한 달 만에 가성비를 중시하는 MZ 소비자를 중심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카카오톡 친구 급상승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해 기쁘다”며 “편리한 사용성과 정보 비교를 통해 각 술집의 주류 값과 메뉴까지 파악할 수 있어, 가게 선택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소주도 어플은 고물가 시대에 필수적인 도구로 조금씩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가상화폐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한다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12.30 21:45:08금융당국이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안하는 방안을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4대 거래소 모두 대주주의 지분율이 이 기준을 웃돌고 있어 이 방안이 도입될 경우 지배구조의 근간이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식 교환을 추진 중인 네이버와 두나무 간 합병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주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규율 주요내용(안)'을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의 운용 수익이 특정 개인(소수의 창업자와 주주)에게 집중되는 소유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에 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주주의 소유 분산 기준을 15~20% 사이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의결권 주식의 15%를 초과 소유할 수 없다. 이 같은 기준이 확정될 경우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송치형 두나무 회장의 지분율은 25%로 정부안이 적용되면 송 회장은 지분은 최대 10%가량을 강제 매각해야 할 수 있다. 빗썸과 코인원 등 다른 거래소도 마찬가지다. 빗썸은 전체 지분의 73%를 (주)빗썸홀딩스가 보유하고 있고 코인원도 차명훈 의장이 54%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를 포함한 2단계 입법안은 아직 최종 정부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다. -
"2040년 의사 최대 1만명 부족할수도"…의사 수급 추계 '대폭 하향'
산업바이오 2025.12.30 21:43:00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될 의사인력 수급 추계에서 미래 의사 부족 규모가 1만 명 안팎으로 정리됐다. 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변수를 일부 반영하면서 앞선 회의에서 제기됐던 ‘최대 3만 명대 부족’ 전망보다는 한층 낮아진 수치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30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2025~2040년을 대상으로 한 의사 수급 추계 결과를 확정했다. 추계위는 올 8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5개월간 12차례 논의를 거쳐 수요·공급 모형과 주요 가정을 정리했다. 기초모형 기준으로 보면 2035년에는 의사 수요가 13만 5938명~13만 8206명, 공급은 13만 3283명~13만 4403명으로 1535명~4923명의 의사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2040년에는 수요 14만 4688명~14만 9273명, 공급 13만 8137명~13만 8984명으로 부족 규모가 5704명~1만 1136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추계는 의료이용량을 기반으로 한 시계열 분석(ARIMA)과 인구구조를 반영한 조성법을 병행해 산출됐다. 공급 측면에서는 최근 의대 모집인원(3058명)을 기준으로 한 유입·유출 방식과 은퇴 이탈률을 반영한 방식이 함께 적용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AI 도입에 따른 의료 생산성 변화가 주요 변수로 다뤄졌다. AI 활용이 확대될 경우 의사 1인당 진료 가능량이 늘어 수요 증가 폭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이 일부 반영되면서 11차 회의에서 제기됐던 최대 3만 명대 부족 전망보다는 추계치가 낮아졌다. 다만 추계위는 의료기술 발전과 근로 형태 변화 등을 장기적으로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명시했다. 추계 결과는 향후 의대 정원 정책 논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2027년 이후 의대 정원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보정심은 이달 말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1월 중 집중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이번 결과는 위원회가 독립적·전문적으로 도출한 수급 추계”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의대 정원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개막 한 달 남은 LPGA’ 역대 신인왕 ‘33명 중 15명’ 대한민국 선수…‘황유민 vs 이동은’ 16번째 ‘韓 LPGA 신인왕’ 도전 [오태식의 골프이야기]](https://newsimg.sedaily.com/2025/12/30/2H1XKMOZOF_1_m.jpg)
‘개막 한 달 남은 LPGA’ 역대 신인왕 ‘33명 중 15명’ 대한민국 선수…‘황유민 vs 이동은’ 16번째 ‘韓 LPGA 신인왕’ 도전 [오태식의 골프이야기]
서경골프골프일반 2025.12.30 21:38:42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신인왕을 선정해 발표하기 시작한 것은 1992년이다. 그해 헬렌 알프레드손(스웨덴)이 처음 신인상을 수상한 이후 올해 야마시타 미유(일본)까지 LPGA 투어에서 총 33명의 신인왕이 탄생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신인왕을 선정하지 않았다. 그동안 신인왕을 배출한 국가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미국, 태국, 스웨덴, 잉글랜드, 호주, 멕시코, 브라질, 대만, 스페인, 뉴질랜드, 일본 등 총 12개국이다. 이들 중에서 복수의 신인왕을 배출한 나라는 절반인 6개국밖에 되지 않는다. 15명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많고 미국과 태국이 3명으로 뒤를 잇고 있다. 또 일본을 비롯해 스웨덴과 잉글랜드가 2명의 신인왕을 탄생시켰다. 1994년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 1996년 카리 웹(호주), 2003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2008년 쩡야니(대만), 2014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등 한 시대를 풍미했던 골프 여제들이 모두 신인왕 출신이다. 대한민국 여자골프 선수들은 지난 30여 년 동안 꾸준히 배출된 신인왕들의 활약으로 세계무대를 지배할 수 있었다. 한국선수 최초로 신인왕을 차지한 주인공은 박세리다. 그 유명한 ‘맨발의 샷’으로 US여자오픈에서 우승했던 1998년 LPGA 신인왕에 올랐다. 박세리가 문을 열자 이후 봇물처럼 한국 선수 신인왕이 쏟아졌다. 1999년 김미현, 2000년 박지은 그리고 2001년에는 한희원이 LPGA 신인왕에 등극했다. 4년 연속 대한민국 여자골퍼가 LPGA 신인왕을 거머쥔 것이다. 이후 안시현(2004년), 이선화(2006년), 신지애(2009년), 서희경(2011년), 유소연(2012년)이 몇 년 간격을 두고 LPGA 신인왕에 올랐다. 그리고 다시 대한민국 여자골퍼들이 LPGA 신인왕을 싹쓸이하기 시작했다. 2015년 김세영부터 2016년 전인지, 2017년 박성현, 2018년 고진영, 그리고 2019년 이정은6까지 5년 연속 신인왕을 대한민국 여자골퍼들이 차지했다. 2021년(패티 타와타나낏)과 2022년(지노 티띠꾼) 태국 선수들이 신인왕을 차지하면서 연속 신인상 수상은 끊겼지만 2023년 유해란이 대한민국 선수 15번째로 LPGA 신인왕에 등극했다. 2019년 이정은6가 LPGA 신인왕이 됐을 때 전체 신인왕 28명 중 14명이 한국 선수였다. 정확히 절반인 50%가 한국선수였다. 하지만 이후 신인왕 계보가 끊기면서 이 확률이 조금씩 떨어졌다. 2023년 유해란이 신인왕에 오르면서 48%로 다시 올랐다가 2년 연속 신인왕 자리를 일본 선수에게 내주면서 한국 선수 신인왕 확률은 45.45%로 다시 줄었다. 2026년에는 16번째 대한민국 LPGA 신인왕이 탄생할 가능성이 무척 높다. 이미 올해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낭중지추’의 실력을 과시한 황유민이 신인으로 LPGA 무대에 뜨기 때문이다. 올해 KLPGA 투어 장타 1위에 오른 이동은도 신인왕 후보로 손색이 없다. 장타력 뿐 아니라 그린적중률 6위에 오를 정도로 정교한 아이언 샷 능력까지 갖췄기 때문이다. 올해 기록한 11번의 ‘톱10’ 중 7차례나 5위 이내에 든 기록은 ‘한 방’을 갖췄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일본은 2023년 사이고 마오와 2024년 야마시타 미유에 이어 3년 연속 신인왕을 배출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것이다. 하지만 2026년 황유민과 이동은이 신인왕을 다툴 경쟁자들은 일본보다는 유럽 선수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세계 랭킹 100위 이내 신인은 세계 31위 황유민을 비롯해 69위 치아라 탬벌리니(스위스), 72위 이동은, 76위 미미 로디스(잉글랜드), 84위 헬렌 브림(독일) 그리고 85위 나스타시아 나다우드(프랑스) 6명뿐이다. 황유민과 이동은을 빼면 모두 유럽 선수들이다. 내년 LPGA 신인 중 세계 100위 이내 일본 선수는 단 한 명도 없다. 물론 국내 골프 팬이 가장 기대하는 시나리오는 황유민과 이동은의 신인왕 경쟁 2파전일 것이다. LPGA 투어는 2026년 1월 29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레이크 노나 골프 앤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힐튼 그랜드 배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로 새 시즌을 시작된다. 개막까지는 이제 딱 한 달이 남았다. -
◇12월 31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모임·행사 2025.12.30 21:35:41◇12월 31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10:00 당대표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컨퍼런스룸,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0, 2층) ▲11:20 당대표 전주남부시장 현장 방문(남부시장 입구,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2길 63) ■국민의힘 *당대표-원내대표 통상업무 ■조국혁신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국회 본관 당회의실, 224호) -
정성국 "'당게' 결과 공개, 정치적 의도 의심…장동혁 1년 전 '문제없다' 말해"
정치정치일반 2025.12.30 21:09:33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30일 ‘당원 게시판’ 의혹 관련 조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굳이 오늘 당원 게시판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억 원 수수 논란 등 법적·도덕적 문제가 크게 불거진 시점”이라며 “게다가 조사 결과는 새롭게 밝혀진 사실도, 무엇이 위법인지 판단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조사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라면, 최소한 초등학생도 배우는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결과는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모호함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따지고 보면, 익명성을 전제로 운영되는 공간에 공유된 대부분의 칼럼이나 사설이 대체 무엇이 문제였다는 건가”라며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이 나서서 당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누가 안심하고 그 공간에 의견을 남길 수 있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묻고 싶다. 불과 1년 전에는 ‘문제 되지 않는 게시글’이라고 말했던 장동혁 당시 수석최고위원과 지금의 장동혁 당 대표는 다른 사람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애초부터 당원 게시판 문제는 이렇게 논란이 될 문제가 아니었다”며 “그렇기에 특정인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힐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金총리 "자살은 국가적 과제…OECD 최고 수준 자살률, 개선해야"
정치정치일반 2025.12.30 21:05:13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찾아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자살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이라는 현재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자살 위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번 일정은 자살 예방을 위한 범정부 대응인 ‘생명지키기’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 총리는 최근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상설 기구로 만드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상설 기구로 만드는 조치를 포함해 (대응에) 변화를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신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 누구도 혼자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국민 정신 건강과 트라우마 대응의 핵심 거점”이라며 “자살 대책 강화를 위해 센터의 그간 연구 성과와 현장 경험을 향후 정책 추진에 참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최근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간담회와 관계부처 회의 등 자살 예방 대책 관련 일정을 잇달아 소화하고 있다. 김 총리는 24일 제1차 자살 예방 관계장관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정부는 자살 예방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며 “위기에 처한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
김성환 '반도체 이전' 발언에 與 일각서도 "국가 경제에 혼란 야기"
정치정치일반 2025.12.30 20:59:24최근 전북 정치권을 중심으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이전론이 나오는 가운데 용인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인위적으로 반도체클러스터를 이전하려는 일체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언주·이상식·손명수·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 일각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지방이전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주장으로 일축해 왔으나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이전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다시 논란이 불거지며 용인시민과 경기도민, 대한민국 경제에 혼란과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SK하이닉스는 이미 팹 건설에 착수해 2027년 3월 완공 예정이다. 삼성전자도 지난 12월 22일부터 국가산단조성에 필요한 토지보상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저희는 용인의 입장만을 대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촌각을 다투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불필요하고 비경제적인 논란으로 혼란을 가져와 사업이 지연될 경우 대한민국에 가져올 심대한 타격을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장관은 26일 CBS 라디오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입주하면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기 분량이어서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고민 된다)”며 “최대한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기업이 가고, 꼭 불가피한 것만 송전망을 통해서 송전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할 텐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용인시 민주당 의원들은 ‘전기가 있는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반도체 제조는 염분이 많은 해안 지역을 피해야 하고, 풍부하고 안정적인 용수, 고품질·무정전 전력이 필수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만으로는 현재의 반도체 공정이 요구하는 품질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무엇보다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로 이어지는 반도체 벨트는 판교의 R＆D, 용인·화성·수원·이천·평택·청주의 팹, 그리고 수십 년간 자연 형성된 소부장 생태계와 우수한 엔지니어 인력 풀 위에 구축된 세계적 산업 생태계”라며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지역이 이러한 조건을 갖추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장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그는 “이 어리석은 사태를 논의하고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우리 (용인시) 4명의 국회의원들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조만한 미팅을 하고 이 문제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우리 의원들은 지역 주민과 산업 종사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강력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법인세 깎아줘도 안가"…지방 본사 이전 기업수 10분의 1로 '뚝'
산업기업 2025.12.30 20:52:412022년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졌지만 오히려 본사를 이전한 기업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보다 수도권에 본사를 뒀을 경우 발생하는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업들은 인재 확보, 전력공급 안정성, 정주 환경 수준 등을 본사 이전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이들 요인을 묶어 패키지 형태로 개선·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작성한 '기업 입지 이동 결정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은 22곳으로 2021년(243곳)과 비교해 91% 급감했다. 기업의 지방 이전 시 법인세 감면 특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2022년부터 개정·시행됐지만 오히려 본사 지방 이전 기업은 크게 줄어든 셈이다. 본격적으로 법인세 감면이 적용된 2023년에도 32곳의 기업이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데 그쳐 전년도에 비해 소폭 늘었지만 2020년과 비교하면 8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대한상의 SGI는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바탕으로 본사 주소지가 바뀐 경우를 조사했는데 데이터처의 ‘기업활동 조사’는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상용 종사자수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상의는 보고서에서 수도권과 비교적 가까운 대전과 충남·북은 적은 수라도 꾸준히 본사 이전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남·북과 경남·북, 강원은 최근 2년(2022~2023년)간 본사를 이전한 기업이 10곳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박가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혁신도시, 지역특화발전특구 확대 등의 정책이 일단락되면서 더 이상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이 없어 급감한 듯 하다"며 "법인세를 한시 감면해주는 혜택보다 수도권에 본사를 둘때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기업들의 본사 이전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수도권 내에서 본사를 이동한 전자·자동차·기계·의료기기 및 의약품 등 고기술 제조업체는 593곳이었으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기업은 377개로 총 970개 기업의 본사 이전이 수도권에서 일어났다. 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긴 기업(430곳)과 비수도권 내에서 본사를 이전한 기업(186곳)은 616곳으로 비수도권에서 본사 이전은 수도권보다 40% 가까이 적었다. 연구개발, 법률 등 지식집약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보다 수도권 중심의 본사 이전 양상이 더 심하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도권 내, 또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본사를 옮긴 기업은 298곳으로 비수도권에서 본사 이전이 일어난 사례(156곳)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SGI는 이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 본사 이전 결정 요인을 분석했는데 비수도권의 임금·전력·문화·의료 인프라가 좋을수록 이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사 이전 지역의 임금 수준이 낮고,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되는 한편 문화·의료 등 정주 환경이 좋은 곳이 본사 이전의 대상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전력을 공급 받기는 수도권보다 나을 수 있지만 안정적 공급 측면에서는 인프라가 부족해 제조업 공장을 이전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특히 의료·문화 등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고급 기술 인력들이 지방으로 이동한 것을 막는 큰 장벽"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포스코나 HD현대, 카카오 같이 지방에 본사를 둔 기업도 서울 및 수도권에 사무소를 두고 본사 못지 않은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의 SGI는 기업이 본사를 옮기는 것은 단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장 접근성, 기술, 생활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강조하며 세제나 보조금 중심의 유인책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산업 기반과 정주 환경,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복합형 패키지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내 에너지 인프라, 노동시장 여건,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복합 거점 전략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혁신도시 등을 추진할 때 안정적인 전력망과 접근성 강화를 우선하는 한편 친환경 전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전 목적 등이 다른 만큼 기업의 성장 단계와 역량 수준에 따라 지원 체계를 달리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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