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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믿으라더니…美 관세 조사에 책임 떠미는 정부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4.20 15:02:33미국발(發) 관세전쟁의 파도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가운데 정부의 통상 대응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가 ‘슈퍼 232조(무역확장법 232조)’를 앞세워 우리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데도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가 하면 그 책임 소재를 두고도 부처 간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미 상무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산림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입 목재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미 상무부의 조사에 한국 측 입장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3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목재의 자국 시장 영향을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사실상 수입 목재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순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 품목이 자국 안보에 위협을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사실상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관세를 물릴 수 있어 슈퍼 232조라고도 불린다. 이 법에 따라 미 상무부가 27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제출하면 대통령이 90일 이내에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부과된 25%의 관세도 이 232조를 근거로 두고 있다. 행정명령과 함께 즉각 수입 목재 영향 조사에 나선 미 상무부는 이달 1일까지 약 한 달간 각국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조치가 불합리하다면 그 이유를 말하라는 것이다. 이에 중국·캐나다·베트남 정부 등이 관련한 정부 공식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 기간에 수입 목재에 대한 별도 의견을 미국에 제출하지 않았다. 절대적 수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매년 꾸준히 1000만 달러 이상 수출이 이뤄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목재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방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한국산 목재의 대미 수출액은 약 1556만 달러(약 221억 원)로 전년 대비 35% 성장했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 목재 산업을 방임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목재 수출을 관리하는 산림청은 한 달여간 진행된 절차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산림청은 “알았으면 검토를 했을 텐데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 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미 통상을 담당하는 산업부 측은 이에 대해 “산림청 소관 업무인데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 속에서 국내 목재 산업계는 이중고에 빠지게 됐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국내산 목재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업체들은 수출길이 막히는 데다 동남아시아·중국의 저가 제품 공세에까지 맞서야 하는 이중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 이미 국내시장에서는 외국산 저가 합판과 파티클보드(PB) 등 수입재가 급속히 잠식 중이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해 최고 38.1%의 반덤핑관세 부과 기간을 5년 더 연장하고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도 7.1%의 반덤핑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덤핑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목재 산업계는 지난해 말 국내시장에서 점유율이 급증하고 있는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무역위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무역위는 다음 주쯤 예비판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판정은 해당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첫 판단으로 반덤핑 조치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단계다. 예비판정에서 반덤핑 혐의가 인정되면 산업부는 ‘잠정 조치’로서 일정 수준의 잠정 관세 부과를 결정할 수 있다. 이후 약 3~4개월에 걸쳐 본조사가 이어지며 수입 가격, 수입량, 국내 산업 피해 정도 등을 보다 정밀하게 따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 제출과 공청회 등이 병행되며 무역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된다. 최종 판정에서 반덤핑 사실이 확정되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반덤핑관세가 최대 5년간 공식적으로 부과된다. -
토허제 덕분? 올 1분기 서울시 취득세 6000억↑[양철민의 서울 이야기]
사회사회일반 2025.04.20 14:50:12올 1분기 서울시의 취득세 수입이 1년전 같은기간 대비 6000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2월 이른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지역에 대한 토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여파로 아파트 거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 2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확대 및 주택 공급 부족 가능성을 우려한 실수요자 중심의 ‘패닉바잉’ 수요가 맞물리며 아파트 거래량이 껑충 뛰었다. 20일 서울시 재정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서울시는 취득세 항목으로 1조6386억원의 세수를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이 주춤했던 지난해 1분기 취득세 수입이 1조152억원이라는 점에서 1년새 관련 세수가 60% 이상 늘어난 셈이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던 2023년 1분기 취득세수 7043억원과 비교하면 2년새 갑절 이상 늘었다. 참고로 부동산 시장 활황 초기였던 2018년 1분기 취득세 수입은 1조8361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주택거래 활성화는 서울시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주택 매매시 1주택자는 취득가액에 따라 매매가의 1~3%(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1.01~2.99%, 9억 초과 3%) 취득세를 내며 다주택자는 최대 12%의 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40억짜리 아파트 한채 거래시 매도자는 다주택 여부에 따라 1억2000만~5억600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해ㅑ 하는 구조다. 부동산 취득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분류되는 만큼, 서울 아파트 거래가 활발할 수록 서울시의 취득세입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 같은 올 1분기 취득세 수입 증가는 토허제 해지와 관련기 깊다. 올 2월 토허제 해지 이후 강남 3구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평균 거래가는 20억원을 넘어섰다. 또 올 2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전달 대비 무려 63% 늘었다. 토허제 해지 구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 1분기 서울 송파구 아파트 값은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4.2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구와 서초구 또한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3.52%의 상승률을 기록해 토허제 관련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서울시내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을 살펴보면 토허제 확대 지정 전인 3월 셋째주에는 0.25%를 기록한 반면, 토허제 지정 직후인 같은달 넷째주에는 0.11%를 기록하며 반토막 났다. 다만 정부가 지난달 24일 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면서 이 같은 서울시 취득세수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둘째주 강남 3구 및 용산 지역의 집값 상승률은 3월 셋째주 대비 크게 낮아졌다. 강남구는 0.83%에서 0.16%로, 서초구는 0.69%에서 0.16%로, 송파구는 0.79%에서 0.08%로,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줄었으며 인근 지역인 마포구는 0.29%에서 0.13%로, 성동구는 0.37%에서 0.23%로, 강동구는 0.28%에서 0.09%로 각각 감소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자료에 따르면 토허제 확대지정 이전(3월 1∼23일) 거래건수는 1797건 달했지만 이후(3월 24일∼4월 18일) 거래 건수 31건에 그쳤다. 마포, 성동, 강동 등 인접 지역에서도 거래 건수 또한 같은기간 1389건에서 397건으로 줄었다. -
네이버지도·카톡으로 공공 테니스장·풋살장 예약
산업IT 2025.04.20 14:46:48이달 21일부터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035720)톡 '예약하기'에서 '공유누리' 검색·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유누리는 체육시설, 회의실, 강의실 및 강당 등 공공에 개방된 자원을 이용자가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다. 테니스장, 풋살장, 축구장, 배드민턴장, 운동장 등 체육시설과 회의실, 강의실 및 강당 등 유휴 공공자원 1200여 개 시설이 대상이다. 지금까지 공유누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톡 '더보기 탭' 속 '예약하기'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는 또 카카오맵에서도 공유누리 서비스 검색 및 예약 기능을 제공한다. 서성욱 카카오 예약하기트라이브 담당리더는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카카오톡 예약하기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尹 만나 식사한 김계리 변호사…"나의 윤버지"
정치선거 2025.04.20 14:29:03‘윤 어게인’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전 대통령과 사저에서 식사를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계리 변호사는 19일 윤 전대통령, 배의철 변호사를 만나 촬영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배 변호사와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로, 최근 ‘윤 어게인(Yoon Again) 신당’ 창당 발표를 예고했다가 유보한 바 있다. 세 사람은 음식이 놓인 테이블 앞에 나란히 앉았다. 김 변호사는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 윤버지(윤석열 아버지)”라고 적었다. 배 변호사와 김 변호사는 17일 ‘윤 어게인 신당’ 창당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가 유보했다. 배 변호사는 창당을 유보한 이유에 대해 “국힘(국민의힘)으로부터 압박이 빗발쳤다”며 “(창당 계획) 기자회견을 놓고 너무 많은 오해와 억측들이 난무해 (윤 전)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윤 전) 대통령 말씀에 따라 기자회견을 일단 유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법원은 1차 공판과 다르게 2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첫 공판에 이어 2차 공판도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허가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
연이틀 ‘출마’ 밝힌 전광훈… “4·19 식으로 맞짱 떠서 尹 복귀시킬 것”
사회사회일반 2025.04.20 14:26:42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 전 대통령을 복귀시키겠다고 밝혔다. 전광훈은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최된 집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예배를 볼 것이라며 “헌법이고 뭐고 필요 없다”며 “4·19, 5·16 식으로 혁명으로 맞짱 떠서 윤석열을 통일대통령으로 복귀시키겠다”고 말했다. 전날 출마 선언을 한 전광훈은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재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래서 내가 대통령 후보로(나오겠다) 선포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광훈은 이달 19일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내가 아니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재, 국회 해산을 할 수 없다”며 “그래서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광훈은 국민의힘 후보 8명을 당선 시킬 바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당선시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달 13일 전광훈은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언급하며 “전 수석이 지금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에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도 5년 뒤에는 반드시 나온다고 얘기했다”며 “윤 전 대통령 탄핵은 북한이 공작했을 가능성이 100퍼센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전 수석은 그러한 발언을 한 바 없다고 전했다. 한편 전광훈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당시 발생했던 서부지법 난동사태 등과 관련해 내란선전·선동 등 혐의로 11차례 고발당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
김동연, 부활절 맞아 "국민 마음에 소망과 화합 가득하길"
정치정치일반 2025.04.20 14:24:29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부활절인 20일 “부활의 소망과 화합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우리 사회에 가득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둠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축하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후보는 “예수님의 부활은 소망이고 화합”이라며 “절망이 가득 찬 세상, 자기 몸을 희생해 생명의 길을 내셨다. 적대와 갈등을, 화해와 평화로 바꾸셨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은 이날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를 연다. 합동연설회가 끝난 뒤에는 지난 17일부터 진행된 영남권 경선 결과가 발표된다. -
한미, 이번 주 美 워싱턴서 재무·통상장관 '2+2 통상협의'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4.20 14:10:39이번 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고위급 협의가 열린다. 미국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무역정책 책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 측에서는 경제사령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통상수장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여한다. 기재부와 산업부는 20일 공동 언론공지를 통해 “미 워싱턴에서 미국과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미국측 제안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일정 및 의제 등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
기아 '세계 올해의 차' 2년 연속 석권
산업기업 2025.04.20 14:03:51기아(000270)가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자동차 상인 '2025 월드카 어워즈'에서 '올 해의 자동차(WCOTY)'를 2년 연속 석권했다. 기아는 ‘2025 월드카 어워즈’에서 EV3가 ‘세계 올 해의 차’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기아의 EV3는 경쟁 대상 52개 차종 중 최종 후보에 오른 BMW X3 등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차에 등극했다. 기아는 지난해 대형 전기 SUV 'EV9'에 이어 2년 연속 전기차로 올 해의 차에 이름을 올려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 경쟁력을 입증했다. EV3는 긴 주행거리와 충전 편의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롱레인지 모델은 1회 충전으로 정부 인증 기준 501km, 유럽 WLTP 기준 605km의 주행가능거리를 확보했다. 350kW급 충전기를 이용하면 배터리 충전량 10%에서 80%까지 31분만에 충전할 수 있다. 차량 내부에는 5인치 공조와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을 통합한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됐고, 다이내믹 앰비언트 라이트와 더블 D컷 스티어링 휠도 돋보인다. 아울러 1열에 릴렉션 컴포트 시트, 2열에 리클라이닝 시트를 적용해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
신한은행, 금융교육센터 ‘신한 학이재’ 부산 개관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4.20 14:02:53신한은행은 18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디지털 금융 소외 해소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디지털금융 교육센터 ‘신한 학이재 부산’을 개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문우택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금융 소외계층 보호와 디지털 포용의 중요성에 뜻을 모았다. ‘신한 학이재’는 논어 학이편 제1장 문구인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신한은행 디지털 금융 교육 브랜드다. 신한은행은 2023년 9월 인천, 2024년 10월 경기 수원에 이어 부산에 신한 학이재를 개관해 디지털금융 교육 플랫폼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특히 고령자·장애인·어린이 등 금융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체계를 한층 더 강화했다. 신한 학이재 부산은 은행 창구 환경을 재현한 디지털 금융기기 체험 존, 시각적 이해를 돕는 쉬운 설명 콘텐츠, 발달 장애인 학습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커리큘럼 등 다양한 체험형 교육 공간으로 꾸며졌다. 금융생활 접근성을 높이고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이 디지털 금융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신한은행은 교육센터를 금융사기 예방 플랫폼 ‘신한 지켜요’와 연계해 고객이 스스로 위험을 진단하는 콘텐츠도 운영할 계획이다. 동시에 ‘신한 어린이 금융체험교실’ 현장 교육장으로도 활용해 조기 금융교육 기회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많은 부산시민들께 사랑받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금융기관 역할을 지속 고민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협력해 정부의 ‘디지털 배움터’ 정책과도 연계하고 있다. 신한 학이재 인천은 상설 디지털 배움터로 지정돼 대표적 민관 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
‘더 빠르게’ G마켓, 판매자 스타배송 도입…도착보장 확대
산업산업일반 2025.04.20 13:55:38신세계그룹 계열 전자상거래 플랫폼 G마켓(지마켓)이 일반 오픈마켓 판매자를 위한 ‘판매자 스타배송’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스타배송은 구매 고객과 약속한 날짜에 배송해주는 서비스로 100% 도착 보장을 목표로 한다. 기존에는 G마켓이 운영하는 동탄 메가센터에 상품을 입고한 판매자에 한해 가능했지만, 개별 물류창고를 활용하는 브랜드사와 중소상공인까지 서비스 범위를 넓힌 것이다. 배송은 CJ대한통운이 담당하며 G마켓과 옥션에 입점한 판매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G마켓은 스타배송 서비스 범위 확대로 판매자는 취급 제품의 배송 경쟁력을 높여 매출 증대를 꾀하고, 소비자는 도착일을 보장받는 상품 증가로 쇼핑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마켓은 사전 영업을 통해 삼성전자, 유한킴벌리, 쿠쿠 등 400여개 주요 브랜드 제조사를 고객으로 확보했다. 향후 스타배송 전문관을 개설해 고객 접근성과 상품 노출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G마켓 관계자는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라 우수한 제품을 고객과 약속한 날짜에 배송해주는 신뢰 기반의 서비스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영풍 석포제련소 곧 조업 재개…"친환경 시설로 완전 탈바꿈"
산업기업 2025.04.20 13:52:47폐수 무단 배출 및 무허가 배관 설치로 두 달가량 조업 정지 처분을 받았던 영풍(000670) 석포제련소가 친환경 시설로 탈바꿈하고 조업 재개를 앞두고 있다. 영풍은 김기호 대표이사 겸 석포제련소장이 주도해 이달 18일 ‘리스타트 선포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선포식에서 사람과 환경·안전·지역을 핵심 가치로 삼아 지속 가능한 제련소로 거듭나겠다는 ‘4대 비전’을 제시했다. 영풍은 조업 정지 기간 노후 설비 교체와 함께 환경·안전 시스템 개선에 주력했다. 김 대표는 “석포제련소는 환경 투자가 끝나면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더는 흠잡을 곳 없는 제련소가 될 것”이라며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제련소를 향해 임직원이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지난해 12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가 법원에서 확정되자 영풍 석포제련소에 각각 폐수 무단 배출에 대해 1개월, 무허가 배관 설치에 30일의 조업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
삼성 AI 세탁건조기 '1위 굳히기'…판매점 400개 확대
산업기업 2025.04.20 13:48:17삼성전자(005930)가 2025년형 올인원 세탁건조기인 ‘비스포크 AI 콤보’ 국내 판매점을 400여 개 추가해 세탁건조기 시장 1위 굳히기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출시한 비스포크 AI 콤보 판매처를 삼성스토어·홈플러스·하이마트에 이마트(130개)와 전자랜드(78개)를 추가하는 한편 삼성스토어 및 홈플러스 판매점도 늘려 1000개가 넘었다고 밝혔다. 비스포크 AI 콤보 신제품은 18㎏의 건조 용량과 25㎏의 세탁 용량을 갖춘 일체형 세탁건조기다. 기존 제품 대비 건조 용량을 3㎏ 확대해 국내 최대 세탁·건조 용량을 달성하면서도 크기는 기존과 같아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비스포크 AI 콤보 신제품은 업그레이드된 열교환기로 건조 효율도 극대화했다. 열교환기의 핀(fin)을 더욱 촘촘히 배치해 부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열 면적을 8%가량 확대했다. ‘쾌속 코스’ 3㎏ 기준 건조 시간을 기존 모델보다 20분 줄여 79분 만에 세탁부터 건조까지 끝낼 수 있다. 올해 신제품은 세탁과 건조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AI 홈’ 스크린과 더 똑똑해진 빅스비를 탑재해 편리한 스마트홈 경험을 제공한다. 아울러 세탁물 무게와 오염도·건조도 등을 감지해 AI로 맞춤 케어하는 ‘AI 맞춤+’와 세탁이나 건조 후 자동으로 문을 열어두는 ‘오토 오픈 도어+’, 세탁물에 맞게 세제 적정량을 자동 투입하는 ‘AI 세제 자동 투입’ 등 기능을 갖췄다. 비스포크 AI 콤보는 ‘AI 구독클럽’을 이용해 사용이 가능하다. AI 올인원 요금제로 제품을 구매하면 최장 5년간 무상 수리 서비스와 함께 종합 점검 및 관리를 매년 받을 수 있다. 김용훈 삼성전자 상무는 “비스포크 AI 콤보는 강화된 AI 기술과 사용자 중심 설계로 세탁과 건조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면서 “신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비자 접점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인천공항, 개항 이후 최초 국제여객순위 세계 3위… 1위는?
사회사회일반 2025.04.20 13:45:21인천국제공항이 지난해 2001년 개항 이후 역대 최다 국제선 여객 수송 실적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국제공항협의회(ACI) 기준 세계 3위에 올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일 지난해 한 해 동안 국제선 여객실적 7066만9246명을 기록해 세계 순위 3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가장 높았던 순위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기록한 세계 5위다. 지난해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은 2019년 5576만3768명 대비 26.7% 늘어난 수준이다. ACI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공항 국제선 여객 순위 1위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공항으로 9233만1506명을 기록하며 1억 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영국 히드로공항으로 인천공항보다 900만 여 명 더 많은 7919만4330명을 수송했다. 4위는 6706만3000명인 싱가포르 창이공항이, 5위는 6682만2948명을 실어 나른 네덜란드 스키폴공항이 차지했다. 인천공항의 2024년 국제선 화물 실적 역시 지난 2023년 270만 6943톤 대비 7.4% 증가한 290만 6067톤을 기록하며 홍콩공항, 상하이공항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랐다. 인천공항은 지난해 4단계 그랜드 오픈으로 연간 여객 1억600만 명 수용이 가능한 세계 3위 규모의 공항 인프라를 확보한 바 있다. 공사는 △하계 성수기 및 추석・연말 연휴 여객 증가 △엔화 약세 및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단거리 여행 선호 증가 △슬롯확대 및 98개 항공사 취항 등 인천공항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 등에 힘입어 지난해 역대 최다실적을 기록하게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사는 올해 인천공항의 연간 국제선 여객이 최소 7303만 명에서 최대 7664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앞으로 디지털 대전환, 항공 AI 혁신허브 개발 등 미래 공항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해 차세대 글로벌 경쟁에서 지속적인 우위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동훈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로 부동산 공급 늘릴 것"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4.20 13:40:35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와 용적율·건폐율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증대를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재초환을 원활한 재건축을 막는 걸림돌이자 문재인 정부가 만든 ‘이념규제’라고 지적하며 “땅이 한정된 대도시에서는 재건축재개발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원활한 신규 공급이 가능하다. 과감하게 재초환을 폐지해 재건축이 빨라지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용적률과 건폐율의 상한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전 대표는 “현재의 1종, 2종, 3종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는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그 이전까지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모두 400%였다. 2000년 당시에는 지금처럼 서울 집값이 높지 않아 공급증대가 절실하지 않았고, 당시의 건설경기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 만든 틀이 4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다”며 “이제 현실에 맞게 용적률과 건폐율 상한을 완화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부동산 공급을 늘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분 조정을 통한 적극적인 재건축 지원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일반분양 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전 대표는 “제때에 내 집을 마련하는 아주 보통의 꿈, 주거 걱정 없이 살아가는 아주 보통의 삶을 지켜드리기 위해 집값 안정은 중요하다”며 “그 집값 안정은 ‘29번의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급에서 나온다. 재건축재개발의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집값이 안정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취득세 완전 폐지 공약을 내놓는 등 부동산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
"오늘까지만 특가라고? 얼른 사야지"…온라인 명품 플랫폼들의 '거짓말'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4.20 13:38:06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 등 3곳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과장 광고를 하며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일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발란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표시광고법 위반이 확인된 머스트잇과 트렌비에도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세 업체에 대한 제재 금액은 모두 합하면 과태료 총 1200만원, 과징금 16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발란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기에 앞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주요 정보를 누락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조를 운영하면서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안내를 누락해 법적 고지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자사가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님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입점 업체의 전화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 없이 상호명만 제공한 사례도 확인됐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 필수 신원정보를 누락한 점도 지적됐다. 이와 함께 머스트잇은 할인 기간을 제한한 것처럼 광고하면서도 동일한 가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상시 할인' 행태를 보였으며, '인기도순' 정렬에서도 유료 광고 서비스를 이용한 판매자의 상품이 상단에 노출되도록 설정해 소비자를 오인시켰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세일이 곧 끝나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환·환불 기간을 법정 기준보다 짧게 안내하거나 속옷, 수영복 등 일부 품목은 교환·환불 불가라고 표기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머스트잇에 과징금 1600만원과 과태료 550만 원을 부과했다. 트렌비 역시 교환·반품 관련 고지에서 법정 기준을 따르지 않았고, 일부 상품의 주요 정보를 누락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 이로 인해 트렌비에는 과태료 35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명품 플랫폼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기간 한정 할인 광고나 청약 철회 방해 행위 등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행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위반 시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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