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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인순고식 구차미봉' 타파하라"… 공공기관 혁신 주문
경제·금융공기업 2025.12.30 19:00:00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공공기관은 국민과의 접점에서 정책 집행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국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 보고회를 주재하며 “중복되거나 비핵심적인 업무는 과감히 개선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공공기관의 업무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장을 비롯해 한국투자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한국조폐공사 사장,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한국원산지정보원 원장, 한국관세정보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각 기관은 △20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 추진방향 △중점 추진과제 △국회·언론 등 외부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등을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회의 시작에 앞서 연암 박지원의 ‘인순고식(因循姑息) 구차미봉(苟且彌縫)’을 소개하며 “하던 대로 따라 하고(인순), 잠시의 편안함만 취하며(고식), 떳떳하지 못하게 행동하고(구차), 임시변통으로 때우는(미봉) 자세를 타파하는 공공기관이 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이를 위해 중복되고 비핵심적인 업무는 과감히 개혁하고,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더라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서 “형식적·절차적 정당성에만 매몰되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서 지금까지의 관행을 점검하여 집행 기준과 절차를 개선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 구 부총리는 “실행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업무 실행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
프로축구 포항, ACL2 16강서 日 '강호' 감바 오사카와 대결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12.30 19:00:002025~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2(ACL2) 우승을 노리는 프로축구 K리그1 포항 스틸러스가 16강에서 일본 J리그 ‘강호’ 감바 오사카를 만난다. AFC는 30일(한국 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AFC 하우스에서 ACL2 16강 토너먼트 대진 추첨을 진행했다. 이번 대회는 4강까지 동·서아시아 지역으로 나뉘어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치러지며 결승전만 단판 승부로 우승팀을 가린다. 16강 대진은 각 조 1위와 2위가 맞붙는 원칙에 따라 정해졌으며 조별리그에서 같은 조에 속했던 팀끼리는 만나지 않는다. H조 2위(4승 1무 1패·승점 13)로 16강에 오른 포항은 F조 1위(6승·승점 18) 감바 오사카와 16강을 치르게 됐다. 양 팀의 1차전은 내년 2월 11∼12일 중 하루, 2차전은 2월 18∼19일 중 하루에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포항이 감바 오사카를 물리치고 8강에 오를 경우, 라차부리 FC(태국)와 페르십 반둥(인도네시아) 경기의 승자와 맞대결을 펼친다. 네 팀을 제외한 동아시아 지역의 16강 대진은 방콕 유나이티드(태국)·매카서 FC(호주), 꽁안 하노이 FC(베트남)·탬피니스 로버스 FC(인도네시아)로 결정됐다.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알 자우라 SC(이라크)·알 와슬 FC(아랍에미리트), FC 아르카닥(투르크메니스탄)·알 나스르(사우디아라비아), 세파한 SC(이란)·알 아흘리 SC(카타르), 에스테그랄 FC(이란)·알 후세인(요르단)의 대진이 성사됐다. ACL2 8강전은 내년 3월, 4강전은 4월에 치러지며 대망의 결승전은 5월 16일 서아시아 지역 진출 팀의 홈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
국정원 “조사지시·명령은 위증…쿠팡 대표 고발요청”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12.30 18:47:38쿠팡 임시대표가 국가정보원의 지시로 자체 조사를 벌였다는 국회 청문회 답변에 대해 국정원이 30일 “명백한 허위”라며 국회에 위증 혐의 고발을 요청했다. 국정원은 이날 저녁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쿠팡 청문회가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증죄로 고발해 주시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보도자료에서 로저스 대표의 발언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국정원의 지시·명령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했다”는 발언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 쿠팡사에 어떠한 지시·명령·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부인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행위자와 연락하도록 국정원이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오히려 쿠팡사의 유출자 접촉 관련 의견 문의에 대해 최종 판단은 쿠팡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수 차례 강조했다”고 했다. 또 정부 기관의 지시에 따라 하드 드라이브에서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했다'는 주장도 국정원이 쿠팡과 접촉(12월17일)하기 이전인 지난 15일 이미 쿠팡이 이미지 사본을 복제한 상태였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아울러 쿠팡과 접촉하기 전까지 이미지가 복제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정부 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한 것을 비롯해 쿠팡이 복사본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이 별도의 복사본 제작을 허용했다는 로저스 대표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국정원은 밝혔다. 국정원은 그러면서 “쿠팡사 대표의 허위발언이 국가기관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사안임을 쿠팡사에 엄중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정원은 유출자 접촉이나 하드 드라이브 포렌식 이미지 확보 등에 대해 쿠팡에 어떤 견해나 조언을 제시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
시민단체들 '강선우 1억 의혹' 철저 수사 촉구
사회사회일반 2025.12.30 18:38:59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시의원 공천 후보자에게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성명을 내고 “공당의 공천 과정이 금품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우 충격적인 정황”이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품 수수 정황을 파악했음에도 신고나 공천 배제 등 적절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았다”며 “공당의 후보 검증 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병기 의원이 즉시 조치했더라면 해당 인물은 시의원이 되기는커녕 수사를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불투명한 하향식 공천과 거대 양당에 유리한 지방선거 제도의 개혁 없이는 근본적 재발 방지가 어렵다”며 “정당은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회는 투표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시어머니 생일은 '명품백', 장모 생일엔 식사로 '퉁'…이게 공평한가요?"
사회사회일반 2025.12.30 18:38:50시댁과 친정을 대하는 경제적 태도 차이로 갈등을 겪다 결국 파국 직전까지 치달았다는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8년 전 출근길에 택시를 탔다가 기사로부터 아들을 소개받았다. 1년 반 교제 끝에 결혼으로 이어졌고 결혼 초반 시아버지의 첫 생일을 맞아 직접 생신상을 차리며 시댁과의 관계를 시작했다. 당시 시아버지는 크게 감동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반면 시어머니는 “나도 내 생일에 이런 상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말했고 이후 A씨는 6년 넘게 매년 시부모의 생신상을 손수 차리게 됐다. 결혼 1년 만에 경제적 부담은 더 커졌다. 택시 기사로 일하던 시아버지가 잦은 사고 끝에 일을 그만두면서 A씨 부부가 시부모의 생활비까지 책임지게 된 것이다. 이후 매년 연말이면 부부는 생활비 액수를 두고 협상을 반복했다. A씨는 “시댁에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면서도 “형편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참고 넘겼다”고 했다. 갈등은 지난해 시어머니의 칠순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형제들과 함께 중국 장가계로 여행을 다녀온 뒤 시어머니는 “다들 삐까뻔쩍한 명품 가방을 메고 다니는데 나만 가방이 허름해 창피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이에 A씨는 “어머니 마음에 드는 가방이 있으면 내년 생신 때 사드리겠다”고 말했다. 1년 뒤 시어머니는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링크를 보내왔다. A씨는 남편과 상의 끝에 결국 해당 가방을 생일 선물로 준비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친정어머니의 생신을 앞두고 A씨는 고급 식당을 예약했다. 평소 부모가 비용을 전부 계산해왔던 터라 이번만큼은 제대로 챙기고 싶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편의 반응은 달랐다. A씨가 “우리 엄마 선물은 뭐 해드릴까”라고 묻자 남편은 “처제네 식구까지 다 오면 식사비만 50만 원은 나오는데 굳이 선물까지 해야 하냐”고 말했다. A씨가 “시부모님 생신 때는 밥에 선물까지 다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자 남편은 “그때랑은 상황이 다르다”며 “2년 뒤 장모님 칠순 때 제대로 챙기겠다”고 답했다. 참다 못한 A씨는 맞대응을 선택했다. 자신의 생일을 앞두고 시어머니가 “네가 원하는 생일 선물 해주겠다”고 하자 지난해 시어머니에게 선물한 것과 같은 명품 가방 링크를 보냈다. 시어머니는 메시지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잠시 뒤 남편에게서 “제정신이냐. 우리 엄마 지금 화났다. 이번엔 네가 실수했다”는 문자가 도착했다. 퇴근 후 남편은 A씨에게 “어머니께 먼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내가 받을 가방을 우리 엄마에게 드릴 거다. 그 가방 못 받으면 이혼이다”라고 맞섰고 부부 싸움은 극단으로 치달았다. 사연을 접한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여성은 오랜 기간 참다 참다 감정이 폭발한 상태”라며 “다만 상대가 해줄 수 없다는 걸 알면서 명품 가방 링크를 보낸 것은 분란을 각오한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남편은 아내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아내 역시 감정을 대화로 직접 표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누리꾼 반응은 엇갈렸다. “생활비 받으면서 명품백을 요구하는 시어머니가 더 문제”라는 의견과 “칠순 선물과 일반 생일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면 안 된다”, “남편이 장모 칠순을 챙기겠다고 했는데 과도하다”는 반응이 맞섰다. -
에이치시티, 마샬캡과 차세대 배터리소재 K-LTO 상용화 MOU 체결
산업중기·벤처 2025.12.30 18:38:29시험인증 기업 에이치시티는 이차전지 소재 전문기업 마샬캡과 차세대 배터리 소재인 K-LTO의 상용화와 시험기술 확보, 표준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K-LTO의 시험검증 체계부터 양산 적용까지 긴밀히 협력해 배터리 소재의 신뢰성 및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마샬캡은 한국기초과학연구원(KBSI)으로부터 차세대 배터리 소재인 LTO 음극재 기술을 이전받아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차세대 배터리 소재 표준화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 시장 진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허봉재 에이치시티 대표는 “이번 전략적 협약 체결은 배터리 시험인증 영역을 셀과 모듈단계의 검증체계를 넘어서 소재단계로 그 영역을 확장하는 전환점”이라며 “KBSI의 기술이전 및 상용화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시험기술 확보 및 소재분석 표준화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합참, 전군 장성 참여 무궁화회의 개최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12.30 18:31:39합동참모본부는 30일 진영승 합참의장 주관으로 2025년 무궁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궁화 회의는 군의 모든 장성이 참여하는 회의다. 국방정책과 안보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합동성을 높이기 위해 1973년부터 매년 실시해왔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장성들은 화상으로 대신 참여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회의에서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임무 수행 중인 전 장병에 감사하다”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선 합참 정책자문위원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황의 시사점’을 주제로 안보 강연을 했다. 이어 서울대 윤영호 교수가 ‘군 장병들의 건강 증진방안’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
美 '클래리티법' 통과땐 ETF 자금 유입 가속…비트코인 '중장기 상승' 이어갈 듯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12.30 18:30:50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시장이 기관투자가의 비중 확대로 가격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내년에는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를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시장친화적 정책이 기관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해 중장기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30일 글로벌 가상화폐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8만 7132달러로 연초 대비 약 6% 하락했다. 올해 초 9만 달러대에서 시작한 비트코인은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 관세 부과 발표로 7만 달러 선까지 떨어졌다. 이후 7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감독 체계를 규정한 ‘지니어스법안’이 통과되면서 다시 12만 달러대로 치솟았지만 미중 무역 갈등과 미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등에 타격을 받아 8만 달러대로 밀렸다. 연말 랠리 실종에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내년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씨티그룹과 JP모건은 내년 비트코인 최고가로 각각 18만 9000달러와 17만 달러를 제시했다. 그레이스케일은 내년 상반기 중 최고가를 찍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비트코인과 함께 이더리움도 낙관적 전망이 나온다. 씨티그룹은 내년 이더리움 전망치를 4304~5132달러로 제시했다. 지금보다 40~45% 높은 수준이다. 씨티그룹은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달리 ‘스테이킹’ 수익이 발생하는 점도 기관투자가들에 매력적”이라고 분석했다. 스테이킹은 가상화폐를 네트워크에 예치해 거래 검증에 참여하고 대가로 보상을 받는 방식이다. 월가의 주요 금융사들이 가상화폐 가격 상승에 무게를 싣는 것은 시장의 구조적 변화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출시된 가상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계기로 연기금·보험 등 기관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한 만큼 이들 자금의 특성에 따라 단기 변동성이 줄어드는 등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됐다고 보고 있다. 씨티그룹은 “시장의 주요 동력이 투기적 수요에서 제도·규제적 구조 변화로 이동하고 있다”며 “내년 초 ‘클래리티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ETF로의 자금 유입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클래리티법은 가상화폐를 증권형 토큰과 디지털 상품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호했던 가상화폐 분류 기준을 법적으로 확립할 경우 그동안 시장 진입을 주저했던 은행 등 대형 기관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년에는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토큰화(RWA) 시장이 커지면서 가상화폐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상화폐 현물 ETF가 제도권 자금 유입 경로를 만들었다면 스테이블코인 등은 가상화폐를 제도권 금융 생태계로 끌어올리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비관론도 있다. 피델리티는 비트코인 가격 향방을 설명해온 ‘4년 주기론(4년을 주기로 급등락 반복)’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내년은 다음 반감기를 앞두고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시기”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올해 10월 12만 달러가 정점이라면 내년에는 ‘가상화폐 겨울’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내년 비트코인 가격 전망치로 6만 5000~7만 5000달러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또 다른 변수로 △정책 지연 가능성 △금리·달러·유동성 등 거시 변수 규제 불확실성 △ETF 자금 유입의 지속성 여부를 꼽았다. -
![성장률 1% 국가에서 경제 관료로 산다는 것 [기자의 눈]](https://newsimg.sedaily.com/2025/12/30/2H1XL3BSTQ_1_m.jpg)
성장률 1% 국가에서 경제 관료로 산다는 것 [기자의 눈]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12.30 18:27:12“이제 공무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최근 만난 경제 부처 고위 관계자의 일성은 무거웠다. 평생을 경제 관료로서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그였지만 국가 경제의 키를 쥐고 있다는 사명감이 사라졌다는 고백이 예사롭지 않게 들렸다. 내년 1월 2일이 되면 거대 경제 부처였던 기획재정부가 분리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각각 현판을 내건다. 조직의 외형을 바꾸는 현판식도 중요하지만 정작 시급한 것은 그 안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꺾인 사기를 되살리는 일이다. 1%대 저성장이 뉴노멀이 된 현실에서 정책적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데다 정치권의 입김이 거세지면서 소신 있는 행정은 옛말이 됐기 때문이다. 한국은 견고한 민주주의와 제조업 경쟁력, K팝으로 대표되는 소프트 파워, 안정된 치안을 모두 갖춘 육각형 국가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와 인구 5000만 명을 동시에 충족하는 ‘3050 클럽’ 7개국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육각형의 한 축인 경제성장 엔진은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과 내후년에도 1%대 성장에 머무르리라는 것이 한국은행의 전망이다. 반면 주요국은 경이로운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지난 3분기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어 4.3%의 깜짝 성장을 기록했고 대만은 반도체 호황을 등에 업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7.31%까지 끌어올렸다. 성장률은 단순히 통계표상의 숫자가 아니다. 국가의 총체적 역량이 집약된 국력의 지표다. 기업의 투자, 직장인 임금, 재정 건전성 모두가 성장률 수치에 달려 있다. 성장의 엔진이 식어버린 상태에서 확장재정과 복지 확대는 고환율을 부추기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앞당길 뿐이다. 이대로라면 우리 경제는 10년 뒤 인도네시아에도 추월당해 2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새롭게 출범하는 재경부와 기획처 앞에는 성장률 반등이라는 난제가 놓여 있다. 관료들이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경제성장의 청사진을 소신 있게 그릴 수 있는 토양이 마련돼야 한다. 식어버린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고 한국 경제의 연착륙을 이끌어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공무원의 시대가 끝났다는 탄식이 다시 관료의 저력을 보여줄 때라는 확신으로 바뀌기를 기대한다. -
챗GPT로 꼬시고 머스크로 낚았다…캄보디아 ‘하이브리드’ 사기단 적발
사회사회일반 2025.12.30 18:25:56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과 투자 사기를 결합시킨 범죄 행각을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부 합동수사단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4월부터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직원 13명 차례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11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직은 캄보디아 포이펫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약 19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재력을 갖춘 젊은 여성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식을 주로 활용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 투자로 큰 수익을 냈다는 대본을 준비하기도 했다. 투자금을 가로챌 창구 삼아 가짜 스페이스X 애플리케이션까지 마련해 피해자들이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렇게 받은 투자금이 확인되면 현지 범죄 단체로부터 달러나 가상화폐로 지급받은 뒤 원화로 환전해 범죄수익을 챙겼다. 피해자들을 속일 때는 챗GPT 등 인공지능(AI)이 효과적이라며 범죄 수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수사에 대비해서는 ‘취업 사기에 속아 캄보디아로 끌려온 뒤 감금·협박 탓에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거짓 해명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합수단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IP 역추적 등을 통해 이들이 범행에 자발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내에서는 조직원을 공급하는 모집책, 현지 조직원 관리책, 통역 담당,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상담원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에 가담했다. 온라인 메신저로 소통하는 ‘채터’와 피해자들이 전화 상담을 원할 때 통화에 나선 ‘텔레마케터’로 나눠 상담팀을 운영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조직했다. 합수단은 지난 4월 국가정보원이 확보한 국제범죄 정보를 토대로 수사를 시작해 7∼9월 상담원 3명과 관리책 1명을 먼저 구속기소 했다. 이후 모집책과 통역 담당 인력 등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조직원 20명 가운데 아직 잡히지 않은 7명을 추적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합수단 측은 “가담 기간과 상관없이 단 1명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철저한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정원,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 위증죄 고발 요청…국회에 위증 내용 전달
산업생활 2025.12.30 18:25:20국가정보원(국정원)이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30일 진행된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국정원에서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국정원장이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줄 것을 과방위에 요청했다”며 “구체적인 위증을 전달 받았고 내일 청문회가 끝나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로저스 대표가 청문회에서 한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국정원이 용의자에게 접촉하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고, 조사 방식을 결정했다”며 “국정원이 포렌식 카피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 우리가 직접 분석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쿠팡은 이달 25일과 26일 설명 자료를 내고 “전직 직원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3300만 계정 접근 중 3000건이 저장됐다. 외부 전송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셀프 조사’ 논란이 불거지자 쿠팡은 “국정원의 지시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반박했다. 이에 국정원은 이달 26일 "국정원은 쿠팡사태와 관련하여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지시한 바도 없다"면서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해 업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고 입장을 냈다. 한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에 지시할 수 있는 곳은 플랫폼 주무부서인 과기정통부로 국정원은 지시 권한이 없다”며 “(쿠팡의 사전 발표는)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쿠팡이 3000개의 정보만 유출됐다고 말하는 것은 컴퓨터상에서 용의자가 일부 데이터를 저장했다는 진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용의자가 클라우드에 정보를 올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모든 가능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신임 예보사장 김성식…이 대통령과 사시 동기
경제·금융은행 2025.12.30 18:21:39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김성식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내정됐다. 서민금융진흥원장에는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탁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0일 이같은 임명안을 각각 제청했다. 김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고시 동기다.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20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김 교수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으로 재직했고 현 정권의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참여했다. -
한동훈 "'당원게시판' 글, 가족이 쓴 사실 나중에 알아…저를 비난해달라"
정치정치일반 2025.12.30 18:17:15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제 가족들이 익명이 보장된 당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적 사설, 칼럼을 올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 당시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당원 게시판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 한 전 대표가 가족이 게시글을 올렸다고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만약 가족 명의로 게시물을 올린 게 비난받을 일이라면 가족을 비난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제가 정치인이라 일어난 일이니까 저를 비난하셔라”라고 말했다. 당 당무감사위원회는 이날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문제 계정들이 한 전 대표 가족 5인의 명의와 동일하다”며 사건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당원 보호 및 익명성에 대한 보호가 대단한 중요한 가치다. 이걸 훼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을 아꼈지만 저렇게까지 막 나오니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당무감사위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마치 제 이름으로 쓴 게 있는 것처럼 발표를 한 것도 있던데 그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가입한 사실조차 없기 때문에 한 전 대표 명의의 계정이 있고 같은 IP다라고 한 이호선 씨 주장은 그냥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제가 신뢰하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상황을 설명했다”며 “장 대표가 여러 방송에 나가서 이건 한 전 대표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고 익명 게시판에다가 문제없는 글을 썼기 때문에 문제 될 게 하나도 없다고 강력하게 설명을 했다”고 했다. 이어 “그걸 1년이 다 지나서 정치 공세를 위해 다시 꺼내는 걸 보고 안타깝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원 게시판은) 당에서 당원들에게 익명으로 글을 쓰라고 허용해 준 것이다”라며 “당원의 익명성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다. 누구인지 여부에 대해 공개하는 선례를 남기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
中, 올해 신차판매 1위…日 ‘20년 아성’ 깼다
국제기업 2025.12.30 18:09:11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올해 세계 신차 판매에서 일본을 제치고 사상 처음 1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자동차 수출 1위인 중국이 신차 판매 순위에서도 선두 자리를 꿰찬 것이다. 저가 전기차(EV)를 앞세운 대륙의 공세에 대항하는 주요국과의 무역 마찰이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올해 1~11월 주요 자동차 업체의 발표 자료와 S＆P글로벌 모빌리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국 자동차 업계의 2025년 세계 판매량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 증가한 약 27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2023년 처음 자동차 수출 세계 1위에 오른 데 이어 전체 판매량에서도 올해 선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의 합계 판매량은 약 2500만 대 수준에 그쳐 2위로 밀려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2018년 3000만 대에 육박하며 정점을 찍은 일본 차는 2022년까지만 해도 중국 차와 800만 대의 격차를 유지했으나 불과 3년 만에 역전을 허용해 1위에서 내려오게 됐다. 닛케이는 “일본이 20년 넘게 지켜온 선두 자리를 중국에 빼앗길 것”이라고 짚었다. 중국의 급속한 판매 증가는 정부 주도의 강력한 지원 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나서 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V) 등 신(新)에너지차 보급을 장려한 결과 일반 승용차에서 차지하는 신에너지차 비율은 60%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바탕이 된 급성장은 중국 내수 시장의 공급과잉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최대 업체인 비야디(BYD)까지 가격 인하 전쟁에 뛰어들면서 저가 경쟁은 한층 치열해졌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중국 내 신에너지 승용차 판매의 약 23%는 10만~15만 위안(약 2000만~3000만 원)대 저가 모델이 차지했다. 이에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해외로 눈을 돌렸고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기존 완성차 강자들이 주도해온 시장을 매섭게 잠식하고 있다. 일례로 일본 차의 ‘텃밭’이었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시장에서 중국 차 판매는 전년 대비 49% 급증한 약 50만 대를 기록했다. 도요타자동차 태국법인에 따르면 태국의 신차 시장 내 일본 차 점유율은 5년 전 약 90%에서 지난달 기준 69%까지 급락하며 영향력이 크게 약해졌다. 유럽과 신흥국 시장에서도 중국 차는 세를 불리고 있다. 닛케이는 유럽에서 중국 차가 전년 대비 7% 증가한 약 230만 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32% 늘어난 23만 대, 중남미에서는 33% 급증한 54만 대가 팔릴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차의 저가 공세에 주요국들은 관세 인상과 새로운 규제 도입으로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중국산 EV에 대해 10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며 EU 역시 최대 45.3%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특히 EU는 소형 EV에 대한 별도의 기술 규격을 마련해 일반 EV보다 기술 요건을 완화하고 역내 생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요건을 낮춘 소형차 분류를 신설해 유럽 차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역내 생산’이라는 조건하에 개발 보조금 및 세금 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겠다는 포석이다. -
박종훈 "로봇시장도 거품…'학습 데이터'로 판가름 날것"
사회피플 2025.12.30 18:06:02“거대한 제조 대국인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면서 ‘제조업 부활’에 나선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로봇 플랫폼 개발에 더 많은 국가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박종훈 뉴로메카 대표는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로봇과 인공지능(AI) 경쟁력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면서 “국내에서 AI 전환이 화두지만 그 핵심은 피지컬 AI를 바탕으로 한 로봇 플랫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로봇 훈련을 위한 데이터 생산 공장을 늘리고 24시간 무인 다크 팩토리를 운영하는 등 투자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며 “우리가 지금은 중국·미국·일본 등과 로봇 가격·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양호한 수준이지만 앞으로 상대의 투자 규모와 속도에서 밀리면 따라잡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텍 기계공학과 학·석·박사 학위를 받은 박 대표는 연구소와 로봇 소프트웨어(SW) 기업을 거쳐 2013년 뉴로메카를 창업, 협동로봇 ‘인디’를 개발했고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확산해왔다. 뉴로메카는 2022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후 협동로봇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제조·서비스 현장에 ‘피지컬 AI’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기·전자, 2차전지 등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석유화학·철강 등은 경쟁력 약화에 시달리며 피지컬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절실하다는 게 박 대표의 지론이다. 이에 뉴로메카는 제조·서비스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300여 곳에 구축하고 포스코홀딩스·DN솔루션즈·HD현대삼호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그는 “현재는 내수가 90% 이상이지만 미국이 최대 로봇 자동화 시장으로 부상할 때를 대비하고 있다”며 “1~2년 내 미국의 용접 자동화와 자동화 프로젝트 수주에 나서는 등 해외 진출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각축전을 벌이는 휴머노이드 시장이 제조 현장에서 꽃을 피우려면 최소 5년은 걸릴 것으로 전망하는 박 대표는 그 전에 각 제조·서비스 분야에 특화된 로봇을 개발해 빠르게 실증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선박을 건조할 때 협소한 공간에서도 용접이 가능하거나 서비스 현장에서 치킨을 튀기고 커피를 내리는 등 반복 작업을 지속하는 로봇을 개발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휴머노이드를 개발할 때 피지컬 AI를 활용해 모터의 전선 납땜, 시약이나 액체의 정확한 분배, 푸드테크 분야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철강과 2차전지 분야의 로봇 자동화, 디스플레이와 태양광 패널 이송 로봇을 개발 중이고 인쇄회로기판 제조 자동화 분야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이미 국내 수술로봇 및 산업용 로봇사에 로봇을 납품 중이고 자율이동 로봇사에도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국내에서만 2~3년 내 수천만 원대의 연구용 휴머노이드와 1000만 원 미만의 협동로봇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라며 “여러 종의 휴머노이드 플랫폼 출시를 준비 중인데 조만간 모방 학습 플랫폼인 ‘미믹스’도 선보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뉴로메카는 로봇 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액추에이터(모터·감속기·제어기) 같은 부품부터 플랫폼, 자동화 솔루션, 피지컬 AI까지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박 대표는 “휴머노이드를 개발할 때 실시간으로 힘을 제어해 0.1㎜ 수준의 정밀도를 구현하고 주변 작업자나 장비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며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하모닉 드라이브 구동 방식으로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정밀한 로봇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로봇 학습 데이터를 확보해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 관건인데 아직 국내에서는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게 박 대표의 고민이다. 산학연에서 로봇을 훈련시킬 때 디지털 트윈 기반의 시뮬레이션, 일상 행동 데이터 생성, 로봇 원격 조작에 의한 모방 학습에 의존하는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뉴로메카가 자동화를 기반으로 물리 기술 데이터 학습에 나서는 것은 납땜 같이 미세한 조작 기술의 경우 원격 조작으로 추출이 어렵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피지컬 AI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중국이 9월 베이징에 대규모 휴머노이드 데이터 훈련 센터를 여는 등 잇따라 데이터 공장을 개소하는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로봇 시장에 낀 거품이 걷히고 진짜 실력이 드러날 것”이라며 “개발·제조·모델 구축을 표준화된 플랫폼에서 수행하는 플랫폼 파운드리와 휴머노이드 기술을 확보하는 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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