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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 관리 권한 확대되나
부동산정책·제도 2025.12.30 15:02:32서울시가 중앙 정부와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유한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정보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확대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세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위해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정보 관리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국토부와 진행한 주택 공급 실무협의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주택 임대차 계약, 외국인 부동산 취득,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의 정보는 국토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할 수 있다. 이에 서울의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는 자치구가 수집해 국토부에 전달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공개하고 있는 정보 외에 부동산 매수·매도자, 매수 자금 출처 등 필요한 정보에 대해 공문 등을 통해 요청해 확보하고 있다. 부동산 신고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 권한 역시 국토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에 있어 서울시·경기도 등 광역 지자체는 독자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 이에 서울시·경기도 등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상황 파악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인 정책 수립 등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2월 부동산 신고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 권한을 국토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오후 3:00 현재 코스피는 38:62으로 매수우위, 매수강세 업종은 비금속광물업(0.55%↓)
증권News봇 2025.12.30 14:59:3930일 오후 3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8.36p(-0.20%) 하락한 4212.20로, 38(매도):62(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약세업종은 철강금속업(-2.75%), 증권업(-1.82%), 기계업(-1.54%)이며, 강세업종은 오락·문화업(+2.27%), 의료정밀업(+0.55%), 건설업(+0.49%)이다. 수급측면으로는 비금속광물업이 24:76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건설업은 50:50의 매도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사자'에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개인은 7,243억을 순매수 하는 데 반해, 외국인은 3,251억, 기관은 4,164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종목별로는 성문전자(014910)가 29.97% 오른 1,518원을 기록 중이고, 성문전자우(014915)(+29.86%), 형지엘리트(093240)(+23.38%)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티엠씨(217590)(-16.86%), 한화갤러리아우(45226K)(-16.03%), 금강공업우(014285)(-15.65%)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하락종목은 576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 312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셀루메드, 엘앤씨바이오의 인수 포기에 하한가 '직행' [Why 바이오]](https://newsimg.sedaily.com/2025/12/30/2H1XJWWXHI_3_m.jpg)
셀루메드, 엘앤씨바이오의 인수 포기에 하한가 '직행' [Why 바이오]
산업바이오 2025.12.30 14:57:19바이오 의료기기 제조업체 셀루메드(049180)가 엘앤씨바이오(290650)의 인수 의사 철회에 하한가로 직행했다. 30일 14시50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셀루메드는 전거래일 대비 29.98% 떨어진 1154원에 거래되고 있다. 개장과 동시에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진 후 하한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셀루메드는 전날 총 17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상자를 엘앤씨바이오 자회사인 엘앤씨이에스에서 티디랜드마크조합1호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은 내년 1월 22일이며 증자가 완료되면 회사 최대주주는 인스코비에서 티디랜드마크조합1호로 변경될 예정이다. 앞서 엘앤씨바이오는 지난 22일 자회사 엘앤씨이에스가 셀루메드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주주에 오름으로써 경영권을 인수할 것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셀루메드는 이후 피인수 기대감에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찍었으나, 인수 철회가 확정되면서 급락했다. -
한국거래소 "새해 첫 거래일 10시 개장…증권·파생시장 개장식"
증권증권일반 2025.12.30 14:57:18한국거래소는 새해 첫 개장일인 내년 1월 2일 ’2026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장식으로 인해 이날 정규시장 매매거래는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시작한다. 종료시각은 평소와 같은 오후 3시30분이다. 개장식은 오전 9시 10분부터 1시간 동안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마켓스퀘어 2층에서 열린다. 행사에는 국회, 정부, 유관기관, 금융투자 회사 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국민의례, 개장식사, 개장축사, 개장신호식 순서로 진행된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는 증시 개장식에 따라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은 운영하지 않는다. 메인마켓과 대량·바스켓매매시장은 모두 오전 10시 30초에 거래를 시작해 평소와 같은 시각에 종료된다. -
경기신보, 기술·혁신 역량 갖춘 '강소기업' 10곳 선정…후속 지원 제공
사회전국 2025.12.30 14:57:04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침체 속에서도 기술력과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강소기업 10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선정 기업에는 보증 우대와 맞춤형 홍보 등 후속 지원이 제공된다. 이번 선정은 단순 매출 규모가 아닌 기술·제품 경쟁력, 연구개발 노력, 경영 안정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이뤄졌다. 인증 유형은 수출형·기술형·혁신형·소상공인형 등 4개 분야로 구분된다. 수출형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 받은 기업이다. 기술형은 독자 기술력과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혁신형은 경영관리와 조직 운영에서 변화를 이끈 기업을, 소상공인형은 규모는 작지만 안정적 매출 성장과 지속 가능한 사업 기반을 갖춘 기업이 해당된다. 경기신보는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우대, 맞춤형 홍보, 성장 단계별 정책 연계 등을 추진한다. 선정 기업 10곳의 성장 과정은 재단 수원 본점 4층 '강소기업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다. 이 공간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용기와 영감을 전하는 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경기신보는 이번 선정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요즘처럼 ‘어렵다’는 말이 일상이 된 시기일수록,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 발전해 온 기업의 이야기가 더 큰 의미를 갖는다”며 “이번 강소기업 선정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여전히 가능성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회에 알리고, 현장에서 애써온 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위상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신보는 앞으로도 보증 지원을 넘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가치를 알리고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이번엔 진짜?”…한한령 완화 기대감에 엔터株 '들썩' [줍줍리포트]](https://newsimg.sedaily.com/2025/12/30/2H1XKD22VP_3_m.JPG)
“이번엔 진짜?”…한한령 완화 기대감에 엔터株 '들썩' [줍줍리포트]
증권국내증시 2025.12.30 14:56:1230일 엔터주가 일제히 오르고 있다. 중국의 한한령 완화 기대감에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2시 43분 와이지엔터테인먼트는 전장 대비 7.73% 뛴 6만 9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스엠과 하이브도 각각 6.48%, 2.89% 상승 중이며 JYP엔터테인먼트(JYP Ent.)도 2.39% 오르고 있다. 엔터주가 일제히 강세를 나타내는 것은 중국의 한한령 완화 가능성이 다시금 고개를 든 영향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 1월 중국에서 ‘K팝 콘서트’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 내년 2월 홍콩에서 열리는 ‘2026 드림콘서트’가 중국 전역에 생중계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엔터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화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K팝 아티스트가 대거 출연하는 공연 실황이 중국 주요 채널을 통해 중국 본토로 송출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해당 공연이 중국의 ‘창사통구문화유한회사’가 공동 주최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K팝 공연에 중국 사업자의 참여가 본격화된 만큼 2026년 연내 중국 내 K팝 공연 재개를 기대할 만 하다”고 진단했다. 다른 K콘텐츠 관련 종목으로도 훈풍이 퍼지고 있다. 팬소통 플랫폼 ‘프롬’을 운영하는 엔터테크 스타트업 노머스 역시 전 거래일 대비 7.25% 오르고 있으며 NEW(4.24%), CJ ENM(3.18%), 초록뱀미디어(2.84%), 스튜디오드래곤(2.63%) 등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
대부업 이용자 9년 반만에 늘어
경제·금융은행 2025.12.30 14:52:16대부 업체 이용 고객이 9년여 만에 증가했다. 자산 100억 원 이상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개인신용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대부 업체 이용자(법인 포함)는 71만 7000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1.3%(9000명) 증가했다. 대부 업체 이용자가 늘어난 것은 2015년 말 이후 9년 반 만이다. 대부 업체 이용자는 2015년 12월 268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말 70만 8000명까지 쪼그라들었다. 업계에서는 대형 업체들을 중심으로 신용대출 취급이 늘면서 이용자가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월 말 기준 대부 업계 대출 잔액은 12조 4553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1.0%(1205억 원) 늘었다. 중소형(자산 100억 원 미만)사의 대출 잔액은 반년 새 3.3%(1420억 원) 감소했으나 대형 업체는 같은 기간 3.3%(2625억 원)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 3.0%였던 기준금리가 올 상반기 2.5%까지 낮아졌다”며 “조달금리가 하락하면서 대형 업자들의 신용대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잇따르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도 약화하면서 하반기 들어 업황이 다시 위축되고 있다는 게 대부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매입 추심 업체들이 보유한 채권 잔액은 19조 9698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3.4%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각 상호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NPL) 자회사 등을 통해 연체 채권을 활발하게 정리한 점이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대형 대부 업체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과 동일한 12.1%다. 개인대출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18.1%, 담보대출을 포함한 대출금리는 13.9%였다. -
경기 침체에 대졸 취업률 60%대로 하락… 내년 채용계획 5년래 최소
사회사회일반 2025.12.30 14:49:06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난해 대학교·대학원 졸업생 취업률이 전년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69.5%를 기록했다. 국내 대학(원)을 나온 외국인 유학생들 중 직장을 구한 비율은 33.4%로 나타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내년 1분기까지 내국인·외국인 고용 시장이 모두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고등교육기관의 2023년 8월·2024년 2월 졸업자 63만 490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취업 현황을 분석한 '202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졸업 후 취업자는 37만 7120명으로, 전체 취업 대상자(54만 2988명)의 69.5%를 차지했다. 해당 지표는 2023년(70.3%)에 처음 70%대를 돌파했지만 지난해 취업자가 전년 대비 1만 2548명 줄며 다시 60%대로 내려앉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3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전체 고용률이 감소하고 실업률은 증가한데다 경기종합지수·경제심리지수 등도 모두 하락했다”며 전반적인 경기 침체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계열별 취업률을 보면 의약계열(79.4%), 교육계열(71.1%), 공학계열(70.4%)이 평균 취업률을 상회한 반면 사회계열(69.0%), 예체능계열(66.7%), 자연계열(65.4%), 인문계열(61.1%) 취업률은 평균보다 낮았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 취업 통계는 지난해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타 기관 공공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해 산출되고 있다. 이번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은 3만 6271명으로, 국내 체류종료자 등을 제외한 외국인 취업대상자(1만 4966명) 가운데 4993명(33.4%)이 취업했다. 이는 전년도(3607명·21.7%) 대비 11.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다만 내년 초 채용 여건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기업들의 내국인 채용계획인원은 45만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1.8% 감소하며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채용계획인원 역시 1만7000명으로 내국인보다 큰 감소폭(-19.7%)을 보였다. -
‘구하라법’ 내년 1월 시행…채무자 보호 제도도 대폭 손질
사회사회일반 2025.12.30 14:48:37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신설과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원 확대, 생계비계좌 도입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법 제도 변화도 2026년 상반기부터 순차 적용된다. 대법원은 30일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 제도’를 발표하고, 이미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법률과 예규 가운데 내년 초 시행 시점이 도래한 주요 사법 제도를 알렸다. 먼저 민법 개정으로 신설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민법 제1004조의2)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증서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속권 상실이 확정되면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효력이 발생한다. 도산 분야에서는 사법 인프라도 확대된다. 내년 3월 1일부터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이 새로 설치돼, 모든 고등법원 권역에 회생법원이 갖춰진다. 채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내년 2월부터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같은 달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돼, 채무자는 월 최대 250만 원 범위 내 예금을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법절차 이용 편의도 한층 개선된다. 내년 2월부터는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가 전국 법원으로 전면 확대된다. 이메일을 통한 사전 예약으로 열람·복사 일시를 조율할 수 있어, 재판장 허가나 비실명 처리로 인해 발생하던 대기시간과 재방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 접근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일반예규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각급 법원은 사법지원 책임관을 지정하고 연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재판·민원 절차 전반에서 시설·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 이혼 가정 자녀 보호를 위한 제도도 손질된다. 내년 1월 중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자녀양육안내 자료가 전면 개선돼, 자녀의 시선과 정서를 반영한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콘텐츠가 새롭게 제공될 예정이다. -
"찾아오고 머무는 도시로"…의정부시, '체류형 관광도시' 전환 본격화
사회전국 2025.12.30 14:48:10의정부시가 살기 좋은 도시에서 ‘찾아오고 머무는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의정부문화역 이음 모둠홀에서 '관광도시 리브랜딩 전략 포럼'을 열고 문화관광재단 출범을 앞둔 관광 정책 방향을 시민과 공유했다. 시는 내년 3월 의정부시문화관광재단의 공식 출범을 목표로 설립 절차를 밟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관광·문화·도시브랜딩 분야 전문가와 지역 문화예술인, 관광업계 관계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포럼은 관광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관광도시 리브랜딩의 필요성과 시민의 일상과의 연관성을 설명하며 시민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소통의 장으로 운영됐다. 특히 대규모 관광자원이 없어도 지역 문화예술 기반 축제, 도시 브랜드 재정립, 생활권 관광 콘텐츠 등을 통해 도시 이미지를 변화시킨 사례가 시민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최경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관광이 단순 소비를 넘어 지역 이야기를 경험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문화예술 기반 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주연 신한대 교수도 빅데이터 기반 관광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의정부시가 경기 북부를 넘어 전국 대표 ‘체류형 문화예술 관광도시’로 도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10월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에서 열린 블랙뮤직페스티벌(BMF)이 방문객 급증을 이끌며 체류형 관광 가능성을 입증한 사례로 제시됐다. 오경임 강남메디컬투어센터 센터장은 강남구 의료관광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의정부 의료관광의 성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음악, 미군부대 역사, 지역 상권 등 의정부가 이미 충분한 관광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문화와 관광이 융합된 관광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속보]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https://newsimg.sedaily.com/2025/12/30/2H1XKHSZVV_2_m.jpg)
[속보]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12.30 14:42:07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51표 중 찬성 212표, 반대 34표, 기권 5표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기 전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국민의힘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폈다. 다만 대체로 김 후보자의 직무 수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아 부적격 의견을 전제로 보고서 채택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정점식 특위 위원장은 “종합의견으로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평가하는 의견과 후보자의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의견을 각각 기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NHN, AI 스마트홈 돌봄 서비스 고도화…와플랫·마크노바와 MOU
산업IT 2025.12.30 14:41:32NHN(181710)은 시니어케어 전문 법인 와플랫 및 인공지능(AI) 케어 전문 기업 마크노바와 ‘AI 기반 스마트홈 돌봄 서비스 구축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 기술을 어르신 생활 공간에 적용한 AI 스마트홈 돌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3사는 NHN의 AI 인프라, 와플랫의 통합 돌봄 플랫폼 운영 역량, 마크노바의 케어 전용 디바이스 기술력을 결집한다. 3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능형 돌봄 모델을 자체 등 공공 영역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표준 모델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와플랫 대표인 황선영 NHN 법무정책그룹 이사는 “NHN 그룹의 AI 기술력과 마크노바의 현장 기기 기술을 융합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AI 스마트홈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혁 마크노바 대표는 “정부의 지능형 돌봄 정책 방향에 발맞춰 고령층의 실제 생활 공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美, 삼성·SK 中반도체공장 장비반입 규제 완화
국제정치·사회 2025.12.30 14:39:56미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장비 반입 규제의 문턱을 시행 직전에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며 안도하고 있다. 30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을 1년 단위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에 따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취소하는 대신 매년 장비 수출 물량을 승인하는 식으로 반출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올 8월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다롄 낸드 공장 2곳 등 총 3곳에 부여했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취소했다. VEU는 일정한 보안 조건만 충족하면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적 지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당장 31일부터 이들 3곳 공장은 미국산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미국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경우 허가 여부는 물론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 등으로 인해 중국 내 공장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제재 시행을 하루 앞두고 미국 정부가 전면 허가제에서 규제 문턱을 낮춘 것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포괄적 수출 허가인 VEU 명단 재포함에 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지만, 장비 반입 때마다 개별 승인을 받는 데 비하면 운영상 변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연간 단위로 필요한 장비와 부품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탓에 경영 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다. -
김영민 의료기기협회장 “2026년은 실행의 해…제도 안착·글로벌 공략 본격화”
산업바이오 2025.12.30 14:35:36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내년을 ‘의료기기산업 도약을 향한 실행의 해’로 규정하고 제도 안착과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은 30일 2026년 신년사를 통해 “병오년은 새로운 움직임과 실천을 상징하는 해”라며 “그동안 쌓아 온 고민과 선택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시기”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25년을 돌아보며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와 규제 강화, 투자 환경 위축 등 어려움 속에서도 의료기기산업은 흔들림 없이 내실을 다져왔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제도와 산업 기반을 정비하는 데 집중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의료기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전환을 올해 대표 성과로 꼽았다. 김 회장은 “오랜 기간 산업계의 숙원이었던 간납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계약서 작성 의무화와 대금 지급기한 명시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의료기기산업이 오랜 관행을 제도적으로 바로잡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원년을 맞아 제도 정착에도 힘썼다. 그는 “하위 법령 논의 과정에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KGMP 심사 체계 개선과 품목갱신 제도 현실화, 환경규제 대응 등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체외진단 분야에서도 자가검사용 제품 분류 기준 마련과 변경허가 제도 개선 등 제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내년에는 정책 논의를 실제 성과로 연결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유통구조 개선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까지 하위 제도 마련 과정에 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기업들이 변화된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사용근거(RWE) 활용 확대와 허가변경 제도의 네거티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품목갱신 제도 2주기 개선과 치료재료 가격 현실화, 환율 조정 기준 개선을 통해 공급 안정성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 인재 양성과 산업 신뢰 구축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김 회장은 “영업·마케팅 분야 민간자격제도를 신설해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고, CSO 교육 역시 제도 변화와 최신 사례를 반영해 고도화하겠다”며 “광고 자율심의 디지털 전환과 배상책임공제 운영을 통해 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출 확대 역시 핵심 전략이다. 협회는 중국, 튀르키예, 태국, 러시아 등 주요 시장에서 전시 지원을 확대하고, 베트남에서 ‘K-Med Expo’를 개최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수출 플랫폼과 오픈이노베이션 연계를 통해 해외 네트워크 확장에도 나선다. 김 회장은 “정책과 현장 사이에서 산업의 목소리를 모아 전달하고, 제도 변화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협회의 역할”이라며 “2026년은 준비를 실행으로 옮기는 해가 될 것이며, 의료기기산업이 국민 건강과 국가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산업으로 자리 잡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홈플러스, 내년 5개 점포 영업 중단… 자금난 지속
산업생활 2025.12.30 14:33:15홈플러스가 내년 1월 임대점포 다섯 곳의 영업을 중단한다. 홈플러스의 자금난이 심각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내년 1월 31일 계산·시흥·안산고잔·천안신방·동촌점의 영업을 중단할 예정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가양·장림·일산·원천·울산북구점 등 5개 지점에 대한 영업을 중단한 바 있다. 5개 지점에 이어 내년 또 다시 5개 점포를 폐점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최근 전기요금을 체납하고 직원 급여를 분할 지급하는 등 자금난이 심각한 만큼 점포의 추가 폐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홈플러스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는 기업형슈퍼마켓(SSM) 부문 익스프레스를 매각하고 6년간 부실 점포 최대 41개를 폐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자금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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