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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효력 있대서 굳이 했는데" 전자계약 사기 주의보
사회사회일반 2025.03.24 08:01:49전업주부인 40대 김 모 씨는 올 초 2022년 7월부터 문자로 받아오던 로또 번호 추천이 끊기자 이상함을 느꼈다. 김 씨는 “가입비 26만 원을 내면 로또 당첨 확률을 높여주는 추천번호를 3년간 보내주겠다”는 A 회사의 권유를 받고 이 회사와 상품 가입에 대한 전자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전자계약은 믿을만 하다고 생각했던 김 씨는 뒤늦게 A 회사 사이트에 접속했지만 ‘홈페이지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만이 올라온 상태였다. 온라인 전자계약 서비스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한 계약을 맺게 한 뒤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사기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4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중순 A 회사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타 경찰서로 이송돼 해당 계좌 관련 병합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유명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해 안전하게 계약이 진행된다고 하길래 돈을 떼일 걱정은 전혀 못 했다”고 호소했다 계약 간소화라는 이점으로 사용이 급증한 전자 계약이 신종 사기 수단으로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김 씨는 가입비를 입금하자마자 문자로 온 전자계약서 링크를 통해 전자서명을 완료했다. 주식회사 측은 이후에도 “법적 효력이 있는 전자계약서로 가입했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아볼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전자계약 플랫폼에는 이용 주체에 대한 제한이 따로 없었다. 현재 대다수 국내 전자계약 플랫폼에선 누구나 계약 문서를 업로드한 다음 불특정 다수에게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 또는 집단이 사칭을 하거나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금전적 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 당사자는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김 씨가 계약을 체결한 운영사는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가짜 회사였다. 전자계약의 합법성을 빌미로 신뢰를 형성한 뒤 돈을 받고 연락을 두절하는 식의 수법은 다른 신종 사기 유형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50대 직장인 박 모 씨는 지난해 9월 한 쇼핑몰로부터 3인 1조 형식의 구매대행 부업에 참여했다가 4400만 원을 잃었다. 일단 본인부담금으로 구매대행 주문을 하면 이틀 후 원금을 수익과 함께 돌려준다는 내용의 전자계약서를 체결했지만, 쇼핑몰 측은 수익은커녕 원금도 지급하지 않았고 쇼핑몰 홈페이지는 폐쇄됐다. 전자계약 플랫폼 측은 계약 사기 등 피해가 발생해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업체는 “계약은 당사자 간 상호 동의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전자계약 플랫폼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사기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건수 파악은 어렵지만 전자서명 등을 통한 사기계약 사례는 다수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고 경고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계약 체결 시 거래 당사자의 신뢰성과 계약 내용의 완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원천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신원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온라인 거래가 가지고 있는 익명성이 악용될 소지가 커진다”고 짚었다. -
분수령 맞은 의대 정상화…강경파는 벌써부터 ‘복귀자 색출’ 움직임
사회사회일반 2025.03.24 08:01:03지난 21일 40개 의대 중 가장 먼저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와 고려대에서 ‘미등록 실명 인증’을 요구하는 등 복귀자를 색출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교육 당국은 복귀자 색출 행위 확인 후 수사를 의뢰했으며, 연세대는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는 등 복귀 학생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복귀 학생 중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의대생 ‘단일대오’가 복원돼 이번 주 줄 잇는 의대 등록 마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이미 등록을 마친 대학에서도 수업에 당장 복귀가 가능한 학생 수가 예상보다 적은 만큼, 향후 대규모 복귀 행렬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는 온라인 상에서 복학 신청자를 압박한 혐의로 고려대 의대 학생단체 일부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려대 의대 학생단체 소속 학생들은 전날 학생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채팅방에 '등록금 미납 실명 인증'을 요구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교육부의 수사 의뢰는 24일 건양대를 시작으로 27일(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동국대), 28일(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경상국립대) 등 의대 절반 가까이가 등록 기한을 마감하는 가운데 미복귀를 압박하는 의대 내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세대 내부에서도 각종 우회 방식을 통해 등록자를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내 커뮤니티에는 등록 마감 이후 “등록했는데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느냐”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연세대 의대 원주캠퍼스는 복귀 학생 보호를 위해 오는 24~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대 내 강경 분위기가 여전한 배경에는 예상보다 적은 복귀 움직임이 자리하고 있다. 등록 마감이 끝난 연세대·고려대·경북대의 경우 전체 정원의 절반 가량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군 휴학 예정자와 등록을 이미 마친 신입생을 제외하면 복귀자가 많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대는 전체 정원의 40% 미만이 등록했으며, 연세대는 군 휴학 예정자, 신입생 등을 제외하고 복귀 의사를 밝힌 학생 수는 8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많은 인원이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는 있어 대규모 제적을 고민해야 하는 대학들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미등록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적 등 강경 조치를 실제 단행할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의대 교수들이 파업·사직 등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등록 인원과는 별개로 학사 일정에 맞춰 수업에 참석할 인원은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등록 마감을 앞둔 의대생들이 향후 단일대오를 깨고 얼마나 복귀할 지도 미지수다. 경북대 의대의 한 교수는 “복귀를 개별적으로 결정하더라도 내부 배신자가 되는 분위기 속에서 의협과 정부 측의 합의 없이는 교육 정상화 물꼬가 트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 30대 정 모 씨와 류 모 씨를 엄벌 해 달라는 탄원서는 이날 기준 총 5건 접수됐다. -
부산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최대 100% 환급 가능
사회전국 2025.03.24 07:58:26부산시는 올해도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시가 2020년부터 추진해 왔다. 현재 소상공인은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임의가입 대상자로, 가입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부산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4274명, 산재보험 가입자는 3316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폐업, 산재, 재난 등 비자발적 경영 위기 시 소상공인을 보호할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상공인이 납입한 고용보험료의 20~30%, 산재보험료의 30~50%를 5년간 지원한다. 고용보험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과 연계하면 기준보수 1·2등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최대 100%까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부산에 거주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소상공인 고용·산재 보험료 공식 누리집을 통해 상시 접수받고 있으며 소상공인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자격 검증을 거쳐 기준보수 등급별로 보험료가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콜센터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봉철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소상공인들이 폐업, 산재 등 비자발적 경영 위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의 생계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동시다발 산불…축구장 1만 900개 면적 잿더미
사회사회일반 2025.03.24 07:55:47경남 산청, 경북 의성 등 영남권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1만 900여 개 규모의 산림이 불에 탔다. 산청에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산불 진화 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등 인명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23일 오후 6시 기준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김해 등 영남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해 7689㏊ 규모의 임야가 불에 탔다. 이 외에도 충북 옥천군, 경북 경산시, 경북 경주시, 인천 서구 등 전국 40곳 이상의 지역에서 산불이 나 전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불이 발생한 이달 21일부터 당국은 진화를 계속하고 있지만 강풍과 건조한 날씨 때문에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불 진화율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산청 70%, 의성 60%, 울주 70%, 김해 96%다. 정부는 산청과 의성·울주 지역에 산불 대응 3단계를, 김해에는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4개 지역에 헬기 111대 등 각종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불길을 잡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남 산청 산불로 피해를 입은 대피자와 이재민을 위해 재난구호사업비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재난 사태를 선포한 울산·경북·경남 3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6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불이 날아다니는 것 같았다"…폐허로 변한 마을에 '오열' “바람이 부니까 시뻘건 불길이 솟구치는데 몸이 뻣뻣하게 굳었어요. 상비약만 챙기고 나머지 살림살이는 모두 팽개치고 도망쳤습니다.” 경상남도 산청의 조용했던 시골을 삼켜버린 대형 화마에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은 말을 잃었다. 23일 이들을 위해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다. 삼삼오오 모여 서로를 위로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뉴스에서 폐허로 변한 마을의 모습이 나올 때마다 이재민들의 한숨과 탄식이 연신 터져 나왔다. 산림청 등에 따르면 21일 시작된 대형 산불로 대피한 이재민은 15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울산 울주 등 영남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퍼진 산불에 당국이 총력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을 잡지 못하며 이재민들은 임시 주거 시설을 전전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밤에는 기상 여건상 헬기를 투입할 수 없는데 고온건조한 바람이 이어지니 진화율이 들쭉날쭉하다”고 전했다. 35년간의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산청에서 노후를 보내던 80대 이춘융·김순정 씨는 한순간에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이 씨는 “전원주택에서 한적한 생활을 꿈꿨지만 큰 산불로 인생의 마지막 계획이 무너지고 있다”며 “겨우 몸을 피했지만 참담한 마음에 물 한 모금도 넘어가지 않는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정옥(78) 씨도 화마가 마을을 덮쳐오자 산청군 단성면 단성중학교 임시 대피소로 대피했다. 이 씨는 “밭일을 하다 뒷산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했다”며 “우리 동네까지 불길이 번지는 데 불과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마치 불이 날아다니는 것 같았다”고 했다. 앞으로 생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걱정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양봉업을 하는 김용한(71) 씨는 “월동을 마친 벌들이 새끼를 낳고 한창 먹이를 구할 시기에 산불이 발생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발을 굴렀다. 강풍이 양봉장이 있는 뒷산으로 불어 연기가 뒤덮인 바람에 벌들도 상태가 온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청뿐 아니라 산불이 발생한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김해 등 인근 지역 주민들도 마을회관·경로당·체육관 등으로 대피했다. 울주의 경우 당초 76명에 대해 대피하라고 지시했지만 불길이 확산하면서 5개 마을 주민 791명에게 추가 대피령을 내렸다. 산림청은 산불이 발생한 지 3시간여 만인 오후 6시 40분쯤 올해 처음으로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 3단계는 피해 추정 면적 100㏊ 이상, 평균 풍속 초속 7m 이상, 진화 예상 시간 24시간 이상일 때 발령된다.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축구장 1만 900여 개 면적의 산림이 불에 탔다.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은 최초 발화 지점 인근에서 예초기로 풀을 베던 작업 중 불씨가 튀어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산림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의성 산불의 경우 성묘객이 묘지를 정리하던 중 실수로 불을 낸 것으로 추정되는 등 4곳의 산불 모두 인재(人災)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산청에서만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산불 진화 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등 인명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숨진 대원은 모두 60대였고 인솔 공무원은 2021년 입직한 30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상자들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다. 산불 영향권에 있는 학교들은 잇따라 휴교에 나섰다. 산청군에 따르면 산불이 번질 위험이 있는 신천초, 덕산초, 덕산중·고등학교 등 4개 학교는 24일 학생들에게 휴교령을 공지했다. 산림 당국은 산청과 의성, 울주에 산불 대응 최고 단계인 3단계를 발령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헬기 111대를 비롯해 장비와 인력을 파견했다. 피해가 큰 지역 외에도 충북 옥천군, 경북 경산시, 경북 경주시, 인천 서구 등에서도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특히 불씨가 바람을 타고 옮겨붙으며 진화율이 널뛰고 있다는 점도 소방 당국의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다. 산청 산불의 경우 22일 정오 75%까지 올랐던 진화율이 강풍에 불씨가 하동 옥종까지 번지며 오후 10시 25%로 되레 떨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22일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대형 산불에 따른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역대 6번째다. 앞으로의 기상 여건도 불씨를 잡기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날 잦아들었던 강풍이 24일부터 다시 강해지는 데다 26일까지 뚜렷한 비 소식이 없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이날 기준 초당 4~5m 수준이던 풍속이 24일 초속 15m 수준으로 오른다고 보고 있다. 약한 기압골이 남해안을 통과하면서 비는 별로 내리지 않는데 바람의 영향만 더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비 소식은 27일에나 있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현재로서는 27일 강수가 약하지는 않지만 봄철 저기압이 지나갈 때처럼 강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강수량과 강수 구역은 추후에 예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 사태를 선포한 울산·경북·경남 3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6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이번 산불을 완전히 잡을 때까지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고 투입하겠다”면서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의 일상 회복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산 정상 넘은 고온 강풍이 순식간에 불씨 날라[산불 피해 키운 '푄 현상'] 경상남도 산청과 경상북도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발생한 불씨가 어마어마한 피해로 이어진 배경에는 봄철 특유의 건조한 대기에 더해 기후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낙엽과 나무가 바싹 말라버린 데다 산 정상을 빠르게 넘는 강풍이 불며 삽시간에 대형 산불로 번졌다. 23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남부 지역의 산불이 크게 번진 원인으로 ‘푄 현상’이 꼽힌다. 푄 현상은 바람이 산꼭대기에서 내려가며 더 건조하고 뜨거워지는 현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강원 양양과 간성 사이에 부는 ‘양간지풍’으로 알려져 있다. 산 정상을 넘는 바람은 고온 건조한 데다 속도가 매우 빨라 산불이 발생할 경우 불씨를 순식간에 주변 지역으로 번지게 한다. 2005년 4월 강원 양양 지역의 산불이 사흘간 이 바람을 타고 확산해 임야 1161㏊와 낙산사가 소실됐고 2019년 4월에는 강릉과 삼척, 2023년 11월에는 속초와 고성에 큰 피해를 낳았다. 이번 의성 산불 역시 초속 5.6m의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동쪽으로 번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넘은 바람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순간 풍속이 시속 90㎞에 달하는 강도로 불었다. 특히 남쪽에 고기압, 북쪽에 저기압이 자리하며 대기가 매우 건조해졌고 이는 푄 현상을 불러일으키며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전날 서해안 쪽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습도는 25% 이하를 기록했다. 고온건조한 바람의 영향으로 이날 대구와 경북의 5개 지방자치단체에는 건조 경보가 발표됐고 그 밖의 경북 지역과 강원·충북·전북 지역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됐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봄철 기온이 오르고 강수일수가 줄어들면서 산불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기상청과 국립기상과학원이 낸 ‘우리나라 109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9년 동안 봄 기온은 평균 0.26도 올라 사계절 중 가장 큰 변화를 기록했다. 강수일수는 모든 계절이 줄었는데 최근 10년간 봄과 여름에 두드러지게 감소했다. 최근 산불의 특징은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앞서 산림청은 ‘2024년 산불통계 연보’에서 2020년대의 산불 면적이 2010년대보다 7.3배 늘고 대형 산불이 3.7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산불은 봄철(65%)에 집중됐고 월별로는 3월(38건)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아울러 4월 청명과 식목일, 5월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에도 최근 10년간 각각 연평균 10.9건, 6.7건씩 산불이 발생해 화재 위험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산림청의 분석이다. -
뉴진스, 활동중단 선언…"법원 결정 준수…모든 활동 멈추겠다"
서경스타가요 2025.03.24 07:49:30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따라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24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는 전날 밤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 말미에 "사실 오늘 무대가 당분간 마지막 공연이 될 수 있다"며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지금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출된 채무자(뉴진스 멤버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이 사건의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하여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와 협의 없이는 독자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멤버들의 이 같은 결정은 활동 중단을 감수하더라도 어도어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멤버 민지는 홍콩 무대에서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저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시작했다"며 "법원의 결정과 그 과정을 받아들이면서도 저희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 우리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혜인 역시 "어떤 분들은 그냥 참고 (어도어에) 남았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저희에게 이번 일은 저희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었다. 그래야 단단해져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민지는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가지고 그 후에 다시 힘내서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고, 저희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테니 그때는 정말 밝게 웃는 얼굴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뉴진스는 신곡 '피트 스톱'(Pit Stop) 무대를 공개했다. 또 공연장 LED에서는 뉴진스가 아닌 멤버들이 새로 정한 팀명 'NJZ'가 표출됐고, 공연장 인근에서는 'NJZ' 이름으로 자체 굿즈도 판매됐다. 어도어는 가처분 인용 결정 후 이미 티켓이 판매됐고, 공연까지의 시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마케팅·매니지먼트 등 스태프를 홍콩 현지로 파견해 소속사로서 멤버들을 지원하려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어도어 스태프는 멤버들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활동 잠정 중단 발표 이후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뉴진스 아닌 다른 이름으로 공연을 강행한 것과 일방적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도어는 유효한 전속계약에 따라 뉴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빠른 시간 안에 아티스트와 만나 미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들은 법원이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K팝 산업의 문제가 하룻밤 사이에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아마도 이게 한국의 현재 현실일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다고 믿는 이유”라며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취업과 창업 해결’…인천시 ‘청년정책네트워크’ 출범
사회전국 2025.03.24 07:43:45인천의 청년정책 발굴과 소통창구인 ‘2025년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가 공식 출범했다. 인천시는 최근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틈 문화창작지대에서 ‘2025년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모니터링하며, 캠페인 활동 등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도록 마련된 청년 참여기구다. 시는 올해 인천 거주의 18~39세 청년 109명을 공개모집했다. 공식 임기는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이들은 △취업·창업 △주거·복지 △문화·예술 △참여·권리 △기후·환경 등 5개 분과로 운영된다. 또한 청년의 날 행사 참여 등 다양한 청년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축하 인사를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 청년정책네트워크 결의문 낭독, 청년 메시지 퍼포먼스, 청년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위원들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선출했으며, 이들은 각 분과장과 함께 운영진으로서 올해 활동을 이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들에게는 분과 및 소모임 활동비가 지급되며, 우수 활동자 표창 및 수료증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유정복 시장은 “청년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신 청년들에게 감사드리며, 청년들의 의미 있는 정책 제안을 기대한다”라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비는 언제쯤"…'특별재난구역' 산청 산불, 밤새 작업에도 진화율 71%
사회사회일반 2025.03.24 07:42:12지난 21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한 진화 작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지만 건조한 날씨 속에 강풍이 더해지며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다. 24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청군 시천면 산불 진화율은 전날 오후 9시 기준과 같은 71% 수준이다. 해가 지면서 헬기는 모두 철수했고 특수진화대원 1500여명이 투입돼 민가 확산을 방지하면서 밤새 진화 작업이 진행됐다. 산림청은 이날 오전 중 주불을 진화한다는 목표지만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날 산청에는 최대 풍속 10∼15㎧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고된 데다 건조주의보까지 발효돼 불길이 쉽게 번질 수 있다. 산림청은 이날 오전 진화 작업을 위해 헬기 36대를 투입한다. 이번 산청 산불은 인근 농장에서 잡초 제거를 위해 작동하던 예초기에서 불씨가 튀면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 진화에 투입된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 4명과 공무원 1명이 숨지는 등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창녕군은 이날부터 나흘간 이들을 추모하는 합동분향소를 운영한다. 정부는 최근 산불이 이어진 전국 각 지역 중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산청군을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
WSJ "관세 대상국에 韓 포함 가능성…상당히 높은 관세 부과받을 것"
국제정치·사회 2025.03.24 07:38:2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부 회의에서 무역 침해국으로 한국을 콕 집어 언급했다는 블룸버그 보도가 나온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 한국과 같이 타깃이 된 국가가 상당히 높은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WSJ은 23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상호관세 대상이 되는 국가는 지난달 연방등록공보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이 밝힌 국가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USTR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고에서 "주요 20개국(G20),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유럽연합(EU),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대만, 태국, 튀르키예, 영국, 베트남을 포함해 미국과 상품 무역 적자가 큰 경제권과 관련된 내용에 특히 관심이 있다"고 적었다. 또 "이들 국가는 미국의 총 상품 무역의 8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WSJ은 "미 행정부의 접근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모든 미국의 무역 파트너와의 무역 관계를 재평가하도록 지시했을 때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좁은 접근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또 "백악관은 이전에 무역 대상국을 고·중·저 관세의 3개 그룹으로 나누는 것을 고려했지만 최근 개별 국가에 독자적인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선호하며 이 계획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그럼에도 미국 정부의 4월 2일 관세 부과 계획에 따르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는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다"며 "이 계획에 대해 알고 있는 소식통들은 타깃 국가가 상당히 높은 관세를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트럼프 팀은 비상 경제 권한을 사용해 4월 2일 발표와 동시에 거의 즉시 관세를 발효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WSJ은 덧붙였다. 일단 발효를 하면 상대국의 입지가 좁아져 미국이 협상의 우위에 설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한 외국 관료는 WSJ에 미국이 각국을 '불타는 플랫폼'에 세우는 것이라고 묘사했다. 이 매체는 "현재 일부 로비스트들은 고객들에 백악관이나 상무부 고위 관리를 직접 찾아가 관세가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하고 향후 6개월 내에 미국으로 제조업을 이전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유예를 요청하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향후 미국에 공장 설립 투자를 할 수 있는 나라라면 미국 당국자에게 관세 유예를 요청하라고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
건물 명의만 소유했던 목사…법원 “연금 소득인정액에 교회 제외해야”
사회사회일반 2025.03.24 07:25:00교회 명의로 이전되기 전까지 건물 명의만 보유했던 목사의 기초연금 수급을 제한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해당 건물이 실질적으로는 교회의 공동재산에 속하며, 이를 개인의 소득인정액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기초연금 지급대상 부적합 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7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C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했다. 해당 교회 부지와 건물은 A씨 명의로 등기돼 있었으며, 2018년 2월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A씨는 2024년 3월 도봉구에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도봉구는 A씨가 해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법 시행령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했다며 같은 해 5월 기초연금 지급 부적합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해당 건물이 교인들의 헌금 등으로 매입 및 건축된 교회 재산이며, 은행 대출 등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했을 뿐 실소유자는 교회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교회에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수입으로 형성된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교회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며 “이 사건 부동산은 매입 및 신축 당시부터 교회가 사용·수익해왔으며, A씨가 개인적으로 활용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C교회가 자체 발간한 ‘20년사’ 및 회의록 등의 공식기록 역시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회의록과 책의 내용은 등기부 등 공적기록과도 일치하며, 달리 허위가 개입됐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시했다. -
중국인들이 북한여행 가고 싶어하는 이유 "옛날 北 영화 향수"[북한은 지금]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3.24 07:15:00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북한이 지난해부터 외국인 관광 사업을 재개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나선시 관광이 공식 재개됐고, 4월로 예정된 제31회 평양국제마라톤 투어에는 평양 관광이 포함돼 있다. 이 상품의 가격은 한국 돈으로 약 194만원, 개성 관광까지 추가하면 228만원이다. 원산시에 조성 중인 갈마해안관광지구는 오는 6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백두산 인근 삼지연시에 거는 기대도 크다. 삼지연시는 ▲복합형산악관광지구 ▲사계절산악관광지 ▲백두산관광문화지구로 구분해 개발이 진행 중이다. 오래된 여관을 현대식 호텔로 전환하고 관광 자원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삼지연시를 산악관광지로 변모시키며 대외관광 활성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중국인들, 북한 여행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코로나 19 이전까지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대부분 중국인이었다. 지난 2019년 북한의 외국인 관광객은 역대 최대치인 약 30만 명이었으며, 당시 관광객의 90% 이상이 중국인이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한 정부 관계자는 “중국인들은 개혁개방 전 자국에서 볼 수 있는 해외 콘텐츠가 소련, 베트남, 북한 콘텐츠였다”면서 “당시 북한 영화는 중국에서 큰 인기였고, 그 향수 때문에 북한을 가보고 싶어하는 중국인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2대 지도자였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70년대 직접 ‘영화예술론’을 집필하고 신상옥·최은희 부부를 납치해 영화 제작을 맡길 정도로 영화광이었다. 당시 ‘피바다’, ‘꽃파는 처녀’ 등의 사상영화 제작에 공을 들였고 이 중 ‘꽃파는 처녀’는 1972년 중국에서도 개봉해 1000만명이 관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에는 북한 피바다 가극단이 중국 전역에서 ‘꽃파는 처녀’ 순회 공연에 나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북한은 외화 벌이를 위해 관광 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통일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9년 북한 관광 산업의 외화 수입은 9000만~1억 5000만 달러(약 2198억원)로 추정된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북한으로의 단체 관광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지난 2월 중국 여행사들이 판매한 북한 나선시 관광 패키지 등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취소되기도 했다. 북한에도 의료관광·관광대학이 북한의 관광 산업도 다른 나라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최근 통일연구원의 ‘북한 관광산업 활성화와 통제의 딜레마’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주요 관광 기업으로는 모란봉관광사, 치료관광교류사 등이 꼽힌다. 모란봉관광사는 일반적인 여행사로 마식령스키장,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룡악산 등 북한 내 명승지, 명산, 평양시내 관광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있다. 북한 보건성에서 운영하는 치료관광교류사는 ‘의료관광’ 전문이다. 의사와의 상담을 거친 후 개인의 건강상태에 적합한 지역에서 자연 요법과 전문 치료를 병행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동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관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보인다. 현 김정은 정권은 관광산업 확대를 위해 관광 인력도 육성해왔다. 지난 2014년 평양관광대학을 신설하고 같은 해 각 도(道) 사범대학에 관광학부를 개설한 것이 대표적이다. 졸업생들은 관광 전문가 자격을 취득해 관광업에 종사할 수 있다. 조선신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평양관광대학 졸업반 학생의 90% 이상이 2개 국어 이상을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광 산업 활성화 방침에서는 번듯하게 개발된 관광지에서의 여행을 허용, 사회통제에 대한 불만을 완화하고 충성심을 다지려는 정치적 의도도 엿보인다. 다만 외부 정보의 북한 내 유입과 확산이 딜레마다. 최근 북한 여행을 다녀온 외국인들은 “북한 주민들도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사실 등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후기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관광 활성화되면 주요 관광지에서 지역 주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 간의 접촉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북 제재로 인한 한계도 있다. 황주희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북한이 경제적 목적으로 추진하는 관광산업 정책은 당초 의도와 달리 김정은 정권 유지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며, 대외 전면개방을 선택하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이 관광 재개와 중단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조원태 회장, 美 상무 장관에 "항공기·엔진 48조 구매"…'트럼프 선물' 전했다
산업기업 2025.03.24 07:15:00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미국에서 48조 원 규모의 항공기와 항공기 엔진을 구매하는 계약을 사실상 확정했다. 조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이끌고 있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앞에서 이 같은 대한항공과 미국 보잉, GE에어로스페이스의 공급망 협력 방안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콕 짚어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에서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대미 경제 외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항공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조 한진그룹 회장, 켈리 오트버그 보잉 최고 경영자(CEO), 러셀 스톡스 GE에어로스페이스 상용기 엔진·서비스 사업부 사장 겸 CEO 등 3사 최고 경영진이 글로벌 항공기 공급망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한미 항공업계를 대표하는 수장들이 만난 이날 회의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우리 정부를 대표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미국의 통상 정책을 주도하는 장관들이 함께 한 건 처음이다. 두 장관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성과를 알리기 위해 행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미국 보잉사와 보잉 777-9 20대, 보잉 787-10 20대를 도입하고 향후 추가로 10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나아가 대한항공은 GE에어로스페이스에서 옵션 2대를 포함해 예비 엔진 10대도 구매키로 했다. 대한항공이 밝힌 항공기 구매(249억 달러)와 예비 엔진 구매 및 엔진 정비 서비스 계약 금액(78억 달러)은 총 327억 달러(47조 9000억 원)에 달한다. 안 장관은 대한항공의 공급망 협력에 대해 안 장관은 “이번 협력으로 대한항공은 글로벌 10위권 항공사로 발돋움하는 동력을 얻었다”며 “한·미 업계 간 협력을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가겠다”고 말했다. -
"유럽에서 오렌지주스 먹지 마세요" 선물 가격에 숨겨진 비밀 [글로벌 왓]
국제정치·사회 2025.03.24 07:15:00최근 몇 년간 이상 기후 여파로 치솟았던 오렌지 주스 선물(futures)이 가격 상승과 품질 저하로 급락하고 있다. 22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뉴욕 인터콘티넨탈거래소(ICE)에서 거래되는 농축 오렌지 주스 선물 가격이 연초 파운드당 5.26달러에서 최근 몇 주 사이 2.50달러 이하로 반토막이 났다고 보도했다. 선물(futures)거래란 장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것을 현재 시점에 약정하는 거래다. 미래의 가치를 사고 파는 것으로, 선물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자산의 미래 가격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오렌지 주스 선물은 지난해 브라질의 오렌지 수확량이 급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확량이 줄어 가격이 높아지자 주스 가격도 오르면서 수요는 크게 줄었다. 농산물 가격을 추적하는 엑스파나(Expana)의 애널리스트 해리 캠벨은 "가격 급등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되면서 수요가 '절벽에서 떨어지듯' 줄었다"며 "오렌지 주스가 슈퍼마켓 선반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가격이 오른 반면 주스 맛은 떨어졌다. 일반적으로 주스 제조업체는 냉동 농축 오렌지 주스를 재고로 보관해 계절간 맛 차이를 보완한다. 저품질 오렌지에 비축해뒀던 고품질 오렌지를 섞어 일정한 맛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3년 연속 공급 감소가 이어지며 재고가 거의 고갈됐다. 오렌지 품질을 가릴 여유 없이 공급 물량을 겨우 맞추다 보니 '비싸고 쓴 주스'로 전락해버린 셈이다. 브라질 응용경제연구센터(CEPEA)는 "불규칙한 수확으로 발생한 리모닌(limonin)이라는 쓴 맛 성분이 주스의 맛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연합(EU) 시장에서 주로 팔리는 브라질산 오렌지 주스의 매력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올해 브라질 작황이 호전돼 오렌지 주스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됐지만 선물 가격은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라보뱅크는 올해 강수량이 개선되면서 하반기부터 브라질 오렌지 생산량이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라보뱅크의 파디야 애널리스트는 "작년 말 가격 급등 이후 투자자들이 공급 부족에 베팅(롱포지션)하며 오렌지주스 선물 시장에 진입했지만 작황 전망이 개선되자 이들이 시장에서 빠져나오며 급격한 매도세가 쏟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FT는 즉각적인 오렌지 주스의 소매 가격 인하도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소매업체들이 주스 가격 급등기에 체결한 장기 계약으로 소매 가격을 낮추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캠벨 애널리스트는 "고가의 오렌지 주스는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며 "업계 전반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
축구 男 22세 이하 대표팀, 친선대회서 중국에 고전 끝 패배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03.24 07:01:43한국 남자 22세 이하(U-22) 대표팀이 중국축구협회(CFA) 초청 U-22 4개국 친선대회 2차전에서 중국에 고전 끝에 패했다. 대표팀은 23일 중국 장쑤성의 옌청 올림픽 스포츠 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CFA 초청 U-22 4개국 친선대회 2차전에서 중국에 0대1로 졌다. 이달 20일 베트남과 1차전(1대1 무승부)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한 대표팀은 1무 1패를 기록했다. 대표팀은 25일 우즈베키스탄과 최종전을 치른다. U-22 대표팀은 내년 개최되는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을 준비하는 연령대로 올해 9월 U-23 아시안컵 예선에 참가한다. 한국은 4-2-3-1 포메이션으로 나섰다. 정재상(대구FC)이 원톱을 맡았고 김우빈(안산그리너스), 조영광(경남FC)이 양쪽 측면에서 그를 도와 공격을 이끌었다. 중원에는 이승원(김천상무)이 위치해 공 배급을 책임졌고 강상윤(전북현대)과 한종무(대구FC)가 그 뒤를 받쳤다. 포백은 최예훈(김천상무)·이원우(대구FC)·이현용(수원FC)·박창우(부산아이파크)으로 구성됐다. 골키퍼 장갑은 문현호(울산HD)가 꼈다. 대표팀은 후반 막판까지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은 중국에 힘든 경기를 펼쳤다. 후반 들어 교체카드 다섯 장을 연이어 사용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렸지만 끝내 득점을 올리지 못했고 오히려 후반 41분 중국의 리우 하오판에서 결승골을 내주며 패하고 말았다. -
얼마나 가져야 부동산 상위1%?…기준선 30억원으로 급상승[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03.24 07:00:00최근 5년 새 '상위 1% 부동산 부자'를 결정하는 기준선이 5억 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중간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2000만 원 증가하는 데 그치며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23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자산이 상위 1%인 가구의 기준선은 30억 원이었다. 최소 3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해야 상위 1%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지난 2019년 같은 방법으로 분석한 부동산 상위 1%의 기준선은 24억 6000만이었다. 5년 새 상위 1% 기준선이 5억 4000만 원이나 올라간 것이다. 상위 5%의 기준선도 2019년 11억 2000만에서 2024년 14억 1000만으로 2억 9000만 원 상승했다. 상위 10% 역시 7억 5000만 원에서 9억 5000만 원으로 기준선이 2억 원 올라갔다. 반면 같은 기간 부동산 자산 기준으로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중위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2000만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중위가구 기준선은 2019년 1억 6000만 원, 2021년 1억 8000만 원이다. 단 상위 1%, 5% 안에 드는 표본 가구가 많지 않은 만큼 통계적 유의성에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양극화 심화는 '순자산 쏠림'으로도 이어졌다. 순자산 10분위 가구(상위 10%)의 평균 순자산은 2019년 15억 3000만 원에서 지난해 20억 원으로 4억 7000만 원가량 증가했다. 전체 순자산 중 10분위 가구의 점유율도 43.3%에서 44.4%로 늘었다. 같은 기간 순자산 9분위 가구 또한 순자산이 6억 4000만 원에서 8억 4000만 원으로 늘었다. 점유율도 18.2%에서 18.6%로 커졌다. 반면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1분위를 제외한 2~8분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은 2019년에서 지난해로 넘어오면서 대부분 감소했다. -
예술산업과 순수예술 [최수문 선임기자의 문화수도에서]
문화·스포츠문화 2025.03.24 07:00:00“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 수 없다. (때문에) 누가 돈을 버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지 알 수 없다.” 필자가 지난 2016년 1월의 기획 기사에서 우리 문화계의 ‘예술의 산업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인용한 한 공연예술 분야 투자사 관계자의 말이다. 아직 예술 분야에 시장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또 시장을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예술의 산업화’와 ‘산업의 예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순수예술’ 또는 ‘기초예술’이라는 애매모호한 이름에서 벗어나 예술 창작물의 제품화와 이의 유통을 통한 수익창출의 선순환을 통한 예술 생태계가 확장돼야 한다고도 했다. 당시 이 기사로 비판도 일부 받았다. 순수한 예술을 ‘돈’이라는 자본적 관점에서 대한다는 것이다. ‘예술산업’이라는 말은 당시 예술인들 사이에는 금기어나 마찬가지였다. 이 분들의 주장은 대개 이렇다. “예술만의 특성이 있다”거나 “예술은 순수성과 공공성, 독립성을 갖고 있다”, “예술마저 자본주의적으로 변질시킬 수는 없다” 등이다. 열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전반적인 문화의 기초를 다질 수 있다. 다만 그 뿐일까. 현재 우리 사회에서 ‘순수예술’ 이외에 예술에서 돈이 되는 부분은 ‘대중예술’이라고 별도로 쓰이고 있다. 그럼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은 얼마나 다를까. 연극은 순수예술이고 영화는 대중예술인가. 영화와 연극을 함께 하는 사람은 대중예술가이자 순수예술가인가. 순수예술가들의 작품 또는 상품은 가격이 매겨지지 않나. 연극인 듯 아닌 뮤지컬은? 최근 유명 영화배우들이 연극에 출연하거나 가수들이 미술을 하는 것이 ‘뉴스’가 되는데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을 넘나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미지 쇄신 차원인가.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가까이 지난 현재 2025년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이제는 ‘예술산업’이나 ‘예술의 시장화’, ‘예술 생태계’ 등의 표현이 보편적으로 쓰인다. 공연시장 규모를 측정할 수 있는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미술시장을 보는 ‘한국미술시장 정보시스템’ 등도 가동되고 있다. 시장을 알게 되면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달 초 내놓은 중장기 문화비전 ‘문화한국 2035’에도 ‘예술 산업 생태계 지원’을 목표로 한다는 표현이 적시되어 있다. 문화비전에서 “예술 분야는 보조금 지원 위주의 사업들로 예술계의 정부의존성이 심화되고 예술 단체 및 기관의 장기적 역량 강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 금융기법, 민간의 재원 등을 활용해 예술시장을 만들고 예술 현장의 자생력 강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예술이라고 해서 당연히 무시 당해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영원히 돈이 안되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의 지원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말도 어페가 있다. 이런 추세는 정부 여당과 야당은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이 높은 문화의 힘.’ 백범 김구 선생이 가지신 꿈이었습니다. 그 꿈 문화강국은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략)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미래 먹거리입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출간한 공동저서 ‘잘사니즘-포용적 혁신 성장’에서도 이를 반복했다.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립국악원장 선임 논란을 보면서 다소 당황했다. ‘정통 국악인이 아닌’ 문체부 공무원이 국립국악원장으로 처음 내정됐다는 국악인들의 반발이다. 공모 과정에서 사전 내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국악원장의 역할을 어떤 종류의 사람이 맡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다. 아쉽게도 예술의 산업화와 가장 멀리 있는 예술 분야는 국악인 듯하다. 국악은 이른바 ‘순수예술’의 핵심이기도 하다. 문체부의 ‘2024년 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악 공연 매출(티켓판매액)은 달랑 49억 원에 불과했다. 전년 대비 겨우 3.3% 늘어났다. 작년에 국내 전체 공연시장이 1조 45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5%나 증가한 데 비하면 극히 미미하다. 이와 관련, 2023년 기준 국립국악원(국립민속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 국립부산국악원 포함) 직원·단원은 모두 860명, 총 지출은 1067억 원이었다.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30년간 국립국악원 원장 자리는 서울대 국악과 출신들이 독차지해왔다고 한다. 한국문화(K컬처)가 글로벌 인기를 키워가던 시기다. 국악의 성장은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 참고로 지난해 공연 매출을 보면 같은 순수예술로 분류되는 무용(한국·서양) 분야는 206억 원, 연극은 734억 원, 클래식(서양음악)은 1010억 원이었다. 뮤지컬은 4651억 원이었다. 국악의 저조한 성과는 중국의 경극이나 일본의 가부키 등 이웃 나라에서 전통예술이 대중의 인기를 끄는 것과도 크게 차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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