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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전략적 환 헤지 기금위 안열고 수시 발동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12/23/2H1UD6J0PE_2_m.jpg)
국민연금 전략적 환 헤지 기금위 안열고 수시 발동 [시그널]
증권증권일반 2025.12.23 19:06:57정부가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의 모호성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매번 기금운용위원회 승인을 받고 실행했던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23일 TF를 꾸려 전략적 환헤지의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운영된다. 기금운용위와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TF는 협의체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 환헤지를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환헤지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행동함에 따라 국민연금이 환율 변동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다. 복지부가 TF를 꾸려 탄력적 대응에 나선 것은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에 다가서자 정책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3.5원 오른 1483.6원으로 집계됐다. 연고점이자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던 4월 9일(1484.1원) 이후 8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환율 안정화에 국민연금을 적극 투입하더라도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외국인 자금 이탈과 내국인 해외투자 확대, 기업들의 달러 환전 수요 등의 구조적인 수요 증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 업계의 고위 관계자는 “현재 원화 가치 약세는 통화 공급 확대, 한국의 성장 동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국민연금을 동원한다고 해서 환율이 쉽게 잡힐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대출 눌러도 치솟은 서울 집값…월세화만 부추겼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3 19:05:25국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급등하는 가운데 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들은 서울로 몰려들어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어서다. 한은은 신규 대출 잔액과 집값이 동조화하는 기존 금융시장의 법칙도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23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최근 주택시장 구조 변화의 핵심 축으로 △지역 간 주택 가격 차별화 심화 △월세 가구 증가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 간 동조화 약화를 지목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는 이미 위험수위에 올라왔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올해 3분기 서울의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0.9로 지수 산출이 시작된 2010년 1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소득, 임대료, 전국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및 건설투자 갭 등을 종합해 산출되며 실물경제의 기초 체력에 비춰 주택시장의 과열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같은 기간 수도권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0.73으로 2022년 2분기 이후 13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비수도권은 -0.75에 그쳐 2023년 3분기 이후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로의 자산 쏠림 현상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월 말 기준 43.3%로 2020년 고점을 넘어섰다. 2분기 기준 서울의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아파트 시가총액 비율은 약 3배에 달해 서울에서 창출되는 연간 부가가치보다 주택 자산 가치가 훨씬 빠르게 불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은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이후 선호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된 데다 외지인의 서울 주택 매입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도권 인구 유입이 지속된 점을 주요 배경으로 지목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와 상급지 이동 수요가 서울 아파트 쏠림을 구조적으로 고착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비수도권 주택시장 부진은 금융기관 건전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11월 기준 대구(-26.6%), 부산(-18.0%) 등 주요 광역시의 주택 가격은 2021~2022년 집값 급등기 당시 대비 20% 안팎으로 하락했다. 담보가치 하락으로 가계대출 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는 데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누적과 착공 감소로 지역 건설경기 위축도 심화되고 있다. 임대차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가 뚜렷하다. 전국 주택 임대차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은 올해 10월 60.2%까지 상승해 장기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전세사기 여파로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부각된 데다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와 임대인의 월세 선호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월세 비중 확대는 가계부채 축소와 갭투자 감소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된다고 가정할 때 소득 1분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현재 소득 대비 17.4%에서 21.2%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3분기 99.2%에서 올해 2분기 89.7%로 낮아졌지만 연체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가계부채의 질은 2022년 이후 더 나빠졌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점도 우리 부동산 시장의 뇌관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동안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오히려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과거 유사하게 움직였던 가계대출과 주택가격 간 관계가 약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출에 의존한 영끌 수요는 억제됐지만 현금을 보유한 자산가 중심의 매수세는 규제로 제어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주택 구입 시 자기자본 비중은 8월 41.3%로 4월(32.9%)보다 8.4%포인트 높아졌다. 한은은 서울 집값 상승이 규제지역 밖으로 확산될 경우 차입 여건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시장과 금융불균형 관리를 정책의 중심에 두되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미시적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 바뀐 플라스틱 대책…소상공인·기업만 부담 커져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3 19:05:18정부가 2030년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기존 전망치 대비 30% 더 감축하는 내용의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카페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과 빨대 등의 사용 지침이 또다시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플라스틱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종이 빨대 정책에 따라 생산시설 확충에 투자했다가 수억 원의 투자 비용만 날린 세계 1위 빨대 업체 ‘서일’의 사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정책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과도한 사용 억제와 재활용률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우선 2012년 이후 1㎏당 150원으로 동결 중인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부담금 수준이 유럽(600원/㎏)의 25% 수준에 불과해 기업들의 플라스틱 감축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생 플라스틱 원료 사용도 촉진한다. 당장 2026년부터 페트병 제조 업체는 생산 원료 중 10%는 재생 원료를 활용해야 하는데 기후부는 선진국 기준에 맞춰 이 비율을 2030년까지 3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완구류·전자제품과 함께 일회용 플라스틱 컵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지난해 4월 발표한 ‘포장 횟수 1차례, 포장 공간 비율 50% 이하’로 요약되는 택배 과대 포장 규제는 2년 계도 기간이 끝난 뒤 예정대로 시행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컵 따로 계산제’로 대체한다. 일회용 컵에 300원가량의 보증금을 받는 기존 정책이 운영 비용은 상당한 반면 재활용률 개선 효과가 거의 없자 정책을 선회한 것이다. 다만 영수증에 일회용 컵 비용을 별도로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 역시 소비자의 행동을 바꿀 유인이 적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컵 요금을 커피 등 음료수 가격에 전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이미 2022년 11월 매장 내 사용을 금지했으나 소비자와 업계 반발에 해당 규제 적용을 무기한 유예하고 있는데 이를 원안대로 시행한다는 이야기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정책 효율이 낮은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형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부회장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배달 포장 용기의 연간 배출량은 각각 5만 톤, 22만 톤”이라며 “이는 1000만 톤에 달하는 연간 생활 폐기물 배출 총량의 2.7%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의 불편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비해 정책 효과가 미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이야기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사무총장은 “커피만 해도 브랜드가 800개, 매장이 10만 개에 달하는데 영세한 매장에 텀블러 할인 체계와 세척 장비를 갖춰가며 고객을 응대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정책이 자주 바뀌는 탓에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왔다. 당장 종이컵만 해도 문재인 정부 당시였던 2022년 식당 내 사용이 금지됐다가 2023년 윤석열 정부 들어 총선을 앞두고 돌연 규제가 철회된 바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규제 강화에 따른 우회 사용이 우려된다며 매장 내 종이컵 사용 금지를 매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택배 업계도 정부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택배 물동량이 약 60억 개에 달하는데 정부 기준에 맞춰 포장됐는지 일일이 감시할 수단은 없기 때문이다. 장례 업계도 정부의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기후부의 탈플라스틱 대책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민간 장례식장의 일회용 접시 사용을 규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서다. 현재 서울 5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만 쓰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폐기물 감축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접시는 약 4200만 개로 국내 전체 사용량(약 2억 1000만 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
악착같이 이자 장사?…"예금은 남의 돈, 이자 얹어 돌려줘야"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12.23 19:04:45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금융에 공적 책임 의식이 충분한지 의문”이라며 “악착같이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 금융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 같은 느낌을 준다”고 비판했다. 시장에서는 금융의 공적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은행의 역할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듯한 식의 접근은 맞지 않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은행의 핵심 임무는 자금 중개다. 은행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도 쓰러지게 된다. 은행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한 이유다. 은행 본연의 임무와 한국 은행만의 특수성 5가지를 알아본다. 국민에게 원리금 안전하게 돌려주는 게 의무 은행은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받아 대출을 한다. 채권을 찍기도 하지만 조달의 66%(KB국민은행 3분기 기준)가 예수금이다. 돈이 남는 곳에서 이를 필요로 하는 곳에 대주는 자금 중개가 은행의 핵심 역할이다. 이 과정에서 예대마진으로 이익을 남긴다. 은행 입장에서 예금은 부채다. 정해진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더해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 은행들이 대출이 나가자마자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에 매달리는 이유다. 전직 금융지주 회장은 “대출로 나간 예금주의 돈을 잘 관리해서 되돌려 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고통받는 것도 국민이지만 예금주도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내자 동원에 은행이 희생 1965년 9월 정부의 금리 현실화 조치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15%에서 30%로 무려 15%포인트 올랐다. 상업어음 할인을 통한 은행 대출금리는 14%에서 26%로 치솟았다. 급진적인 정책의 배경에는 내자 동원이 있다. 산업화에 필요한 투자 자금이 절실한데 저축이 부족하니 예금금리를 올려 돈을 끌어모으려고 했던 것이다. 실제로 1965년 저축성 예금은 306억 원에 불과했지만 1967년에는 1289억 원, 1972년에는 9115억 원까지 늘어난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역마진을 감수해야 했다. 한국은행이 지불 준비금에 3.5%의 이자를 주면서 어느 정도 보전을 해줬지만 국가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산업으로서의 발전 기회를 놓쳤다. 이 같은 관치금융은 1980~1990년대에도 강력하게 작동했다. 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은 자신의 평전에서 "은행이 희생한 측면이 있다”고 회고했다. 외환위기·금융위기에 가계대출 확대 정부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동산 대출 쏠림 현상은 외환위기를 떼 놓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당시 5대 은행이었던 ‘조·상·제·한·서’가 대기업 부실 여파로 합병하거나 매각됐다. 외환위기 이전만 해도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였다.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일은행과 상업은행만 해도 기업금융의 대표주자였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담보가 있고 안전한 부동산과 가계대출을 선호하게 됐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6월 말 기준 우리은행(옛 한빛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6조 5134억 원으로 전체의 30.3%였지만 올 6월 말에는 그 비중이 55.1%까지 상승했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정부가 건전성 주문을 굉장히 많이 했다”며 “그 결과 은행들이 안전한 주택담보대출에 집중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신산업이 나오지 않고 기업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새롭게 대출할 곳조차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전체 신용공여액에서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15.1%에 달한다. 최소 명목성장률만큼 대출 늘어야 금융계에서는 은행의 수익이 줄어 건전성이 무너지면 실물경제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경제에 계속 자금이 돌게 하고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게 하려면 대출이 최소한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만큼은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이 자본비율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통용된다. 당국은 보통주자본(CET1) 비율이 12%는 돼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은행이 이익을 내야 하고 성장해야만 한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CET1 비율이 12% 선을 밑돌면 기본적으로 대출을 줄여 위험가중자산을 줄이는 쪽으로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적정 수익 없인 증자 어려워져 지속적인 대출 확대를 위해서는 자본도 꾸준히 늘어야 한다. 하지만 은행의 수익이 낮으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도 주요 국내 은행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가 안 된다. 또 다른 전직 금융지주 회장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PBR이 낮고 수익도 적으면 빠져나가지 않겠느냐”며 “유상증자 같은 신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정명훈, KBS교향악단 10대 음악감독 선임
문화·스포츠문화 2025.12.23 19:03:01KBS교향악단은 제10대 음악감독으로 지휘자 정명훈을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명훈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 KBS교향악단의 예술 운영을 총괄하고 중장기 예술 전략을 수립한다. KBS교향악단은 “신중한 검토를 통해 양측이 향후의 예술 운영을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악단의 70년 역사와 다가오는 한국 교향악단 100년 역사를 이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명훈과 KBS교향악단의 인연은 30년에 달한다. 정명훈은 1995년 UN 총회장 특별연주회에서 KBS교향악단을 지휘해 국내 최초로 TV와 라디오에 동시 생중계된 공연을 이끌었다. 1998년에는 KBS교향악단 제5대 상임지휘자를 맡아 국내외 주요 무대에서 악단을 이끌었다. 2018년부터는 정기 연주회와 기획 프로그램 등 새로운 협업을 함께했다. 2021년에는 KBS교향악단 최초의 계관지휘자(세계적 명성을 얻거나 오케스트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지휘자에게 부여하는 명예직)로 위촉되기도 했다. 세계적 거장 지휘자인 정명훈은 자르브뤼켄 방송교향악단,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 산타 체칠리아 국립아카데미 오케스트라,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등 세계 유수 악단에서 음악감독을 지냈다. 또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 등 주요 오페라 극장에서 다수의 작품을 지휘해 국제적인 명성을 쌓았다. 2027년부터는 아시아인 최초로 이탈리아 라 스칼라 극장의 음악감독으로도 활동할 예정이다. -
출연금·교육세 인상에 보증료까지…은행권 내년 '순익의 20%' 더 낸다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12.23 19:01:22내년 국내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금액이 올해보다 2000억 원가량 늘어난다. 교육세와 정책금융기관 법정출연금 부담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출 가산금리에 법정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은행법까지 개정되면서 내년도 은행권의 비용 부담이 3조 80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의 서금원 출연 금액을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에 0.06%씩 붙던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을 0.1%로 0.04%포인트 올려 잡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상호금융을 포함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에 붙던 공통출연요율은 0.045%로 동결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 금융권의 서금원 출연 금액은 기존의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은행권의 출연액이 1345억 원 확대돼 연간 381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0.7% 수준이었던 은행권 당기순이익 대비 서금원 출연금 비중은 1.6%가량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당국이 서금원 출연요율을 높인 이유는 서민 금융 지원 확대다. 정부는 내년도 햇살론 특례보증 상품 금리를 기존 15.9%에서 9.9~12.5%로 낮출 계획이다. 은행권 부담을 늘려 서민 금융 상품의 금리를 내린 셈이다. 금융위는 “정책 서민 금융 상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금리 수준 인하를 위해서는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 비용 완화와 정책 재원 확보 목적으로 은행권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가산금리에 각종 법정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여당에서는 서민층의 금융 부담 경감을 이유로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약 3조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한다. 특히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각종 정책보증기관에 납부하는 출연금의 50% 이상을 법정 비용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해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국내 은행권이 신보·기보·지신보에 낸 법정출연금은 전년보다 13.3% 증가한 2조 3209억 원에 달했다. 이들 세 기관에 내는 법정출연금은 각 은행의 기업 운전자금 대출액에 비례해 확대되는 만큼 올해에는 법정출연금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세 인상도 부담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수익이 1조 원이 넘는 금융사에 물리는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올릴 계획이다. 이에 국내 은행의 교육세 부담은 올해보다 7000억 원 늘어난 1조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세 인상(7000억 원)과 서금원 출연 확대(1345억 원) 및 은행법 개정안(3조 원)에 따른 영향만 합치더라도 내년 은행권이 새로 져야 하는 부담이 약 3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은행권의 당기순이익이 약 19조 2000억 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은행권이 연간 순익의 약 20%만큼 추가 부담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이 같은 비용 부담을 순이익을 통해 상쇄해야 할지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
은행 과실 없어도…피싱 피해 '최대 5000만원' 배상 추진
경제·금융은행 2025.12.23 18:58:11금융회사가 잘못하지 않아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에게 배상 책임을 지는 법안이 23일 발의됐다. 범죄 과정에 사용된 두 은행이 배상의 주체가 돼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상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소속의 강준현·조인철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가 무과실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자와 범죄자가 이용한 금융기관이 개인 피해자의 피해액을 절반씩 부담하도록 구조를 짰다.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상호금융·증권사 등 전 금융권이 배상 주체로 포함됐다. 여당 관계자는 “추후 논의를 거쳐 통신사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과 조 의원의 개정안은 보상 한도를 각각 ‘5000만 원 이하의 시행령이 정한 금액’ ‘1000만 원 이상의 시행령이 정한 금액’으로 명시했다. 당정은 법안에서는 배상액의 상한선 또는 하한선으로 포괄적으로만 규정한 뒤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00만~2000만 원 선을 적정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건당 피해액이 2023년 2365만 원에서 올해 5290만 원으로 커진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의 적응 상황 등을 보면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면책 규정도 담겼다. 금융 사기 피해자에게 사전에 명시적인 경고를 했거나 허위로 청구된 피해액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금융감독원 수사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의심 계좌에 대한 한도 설정 및 해지 등 권한도 보장했다. 금융권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법안에 당황하는 모습이다. 금융위는 업권과의 사전 협의에서 1500만 원을 상한선으로 두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협회들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업계 우려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달 30일 당정협의를 열고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당신들 장애인 아니잖아"…'불법주차 정의 구현' 유튜브 영상 알고보니
사회사회일반 2025.12.23 18:57:23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를 고발해 온 한 유튜버의 활동이 공익을 가장한 수익 추구였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장 상황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경찰을 가해자처럼 묘사하고 실제 장애인 운전자를 압박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다. 2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 광진구의 한 대형 쇼핑몰 지하 주차장에서 촬영 장비를 든 유튜브 제작진이 한 차량 앞을 가로막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적발해 영상으로 제작해 온 유튜버들이었다. 하지만 해당 차량 운전자 A씨는 지체장애 5급의 등록 장애인이었다. 차량 전면에는 장애인 주차 표지도 부착돼 있었지만, 제작진은 차량을 막아선 채 장애인 여부를 집요하게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제작진의 반복적인 추궁에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밝혔다. 자신이 장애인임을 밝혔음에도 신뢰하지 않는 태도로 응대했고 주변 시선 속에서 상황이 장시간 이어지자 결국 112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유튜버들의 행동을 제지했고 장애인 운전자와 가족들의 안전을 우선 조치했다. A씨는 당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장애인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준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컸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두 달 뒤, 해당 유튜브 채널에는 전혀 다른 맥락의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에는 또 다른 불법 주차 사례가 소개되다 돌연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이 등장해 제작진을 제지하는 장면이 포함됐다. 영상 제목은 ‘역대급 여경’이었다. 영상만 보면 경찰이 공익 신고를 방해하고 불법 주차를 두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장애인 운전자를 몰아붙이던 장면이나 경찰 출동의 실제 배경은 편집 과정에서 모두 삭제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재영 광진경찰서장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장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불법 주차를 옹호하거나 공익 신고를 방해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편집됐다”며 “공익을 내세워 개인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공권력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련 법적 검토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튜버 측은 KBS의 공식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온라인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편집된 영상만 보고 경찰이 잘못했다고 믿었다”, “조회수를 위해 장애인과 경찰을 희생양 삼았다”, “사이버 렉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
與 최고위원 합동연설회…친명·친청 '신경전'
정치정치일반 2025.12.23 18:43:22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들이 23일 첫 합동 연설회부터 기싸움을 벌였다. 후보들은 ‘친명 대 친청’ 대결 구도를 의식한 듯 ‘원팀’을 외쳤지만 상대 후보를 향한 사퇴 요구까지 나오면서 경쟁이 과열될 조짐이 나타났다. ‘친청계’ 문정복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합동 연설회에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할 때가 아니라 하나로 결집했을 때 우리는 승리했다”며 “굳이 친명을 말해야 한다면 그 맨 앞에는 문정복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후보는 “똘똘 뭉쳐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우리 지도부를 흔드는 건 당의 분열을 바라는 내란 세력과도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친명계’로 분류되는 유동철 후보는 “함께 이재명을 지키고 내란을 극복한 당원 동지들에게 내란 세력이라고 발언한 이성윤 의원은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며 사퇴 요구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문 후보를 향해서는 “겉으로는 이재명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누군가는 본인이 친명의 맨 앞자리에 있다고 하지만 친명에 맨 앞자리란 없다”고 직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후보는 “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개혁 입법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으나 정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국민들께 알리는 데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며 ‘당청 핫라인’을 자처했다. 강득구 후보도 “(당시) 이재명 대표가 강득구에게 수석사무부총장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긴 것은 누구보다 나를 잘 알기 때문”이라며 “정부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당의 언어로 만들 수 있는 최고위원이 바로 저”라고 강조했다. -
"액운 막으려 철침을…" 尹 전 대통령 부친 묘지 훼손한 남성 2명 체포
사회사회일반 2025.12.23 18:43:19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묘지를 훼손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70대 남성 A 씨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날 낮 12시 45분쯤 양평군 양평읍 소재 공원묘지에서 윤 명예교수의 묘지에 철침 여러 개를 박는 등 묘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박은 철침은 옷걸이 정도의 두께로 길이는 약 30㎝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 등을 모두 검거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밝히며 “액운을 막기 위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뒤 다른 진술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한미 원자력협력TF 정부 대표에 '비확산 전문가' 임갑수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12.23 18:42:42원자력 협정 개정 등 한미 간 원자력 협력에 속도가 붙고 있다. 외교부는 임갑수 주루마니아대사를 한미 원자력 협력 태스크포스(TF) 정부 대표로 임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임 대사는 외교부 군축·비확산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비확산전문관 등을 거치며 핵·원자력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 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임 대사는 다음 달 초 귀국해 조만간 설치될 한미 원자력 협력 TF를 총괄하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관한 대미 협상을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미 각각의 행정절차 등이 있기 때문에 양국의 준비가 어느 정도 이뤄졌을 때 (원자력 협정 관련)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임 대사 임명과 함께 TF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TF의 규모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또 외교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 구성도 병행되고 있다. 미국 측은 아직 TF 구성이나 대표 임명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미국은 2015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당시에는 국무부를 주축으로 TF를 구성했다. 한미 양국은 빠르게 협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1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의 고위급 협의 후 “새해부터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핵추진잠수함 등에 대한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20% 미만 저농도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연구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개정 또는 조정해 핵연료의 상업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우라늄 농축 비율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온누리에 퍼지는 어린이 성가대의 캐럴
사회사회일반 2025.12.23 18:41:52서울 노원구 광염교회 어린이 성가대가 성탄절을 앞두고 밝게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캐럴을 연습하고 있다.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새벽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며,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비나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與, 내란재판부법 결국 처리…'누더기' 정보통신망법도 강행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12.23 18:41:4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법안의 위헌 논란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이 일부 조항만 수정한 후 끝내 법안 표결을 강행한 것이다. 민주당은 23일 역시 위헌 논란에 수정을 거듭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하며 재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발의 직후부터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민주당은 조항을 두 번이나 수정하며 논란을 불식하려 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보면 종전 안의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법원 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의 의결로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 등 사법부 외부 인사가 관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삼권분립 침해’ 등 위헌 시비가 일자 사법부 자체적으로 재판부를 꾸리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내란재판부를 원칙적으로 1심부터 도입하되 부칙에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사법부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의 중대성에 걸맞게 집중 심리와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마련했다”며 “사법부가 제기한 위헌 우려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정안도 위헌적 요소를 품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입법부가 법률로 특정 사건을 겨냥해 재판부 구성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사법권 침해라는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 법은 여전히 법원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원이 재판부와 판사를 결정하던 시스템에 대해 외부에서 입법적으로 관여하는 최초 사례라 위헌성을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날 민주당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로 법안 저지에 나섰다. 특히 법안의 위헌성을 알린다는 취지에서 장동혁 대표가 직접 연단에 올라 토론을 24시간 동안 진행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연단에 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며 필리버스터를 꼬박 24시간 진행한 것도 역대 최장 기록이다. 다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토대로 토론을 강제 종결하자 그는 연단에서 내려와야 했다. 민주당은 표결 직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안은 언론·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 역시 끊이지 않는 위헌성 시비에 민주당이 수정을 거듭하며 ‘누더기 입법’이 됐다. 앞서 특정인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넘어 ‘단순 착각’이나 ‘실수’에 따른 유통까지 법적으로 막는 종전의 조항을 두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친여 성향 단체에서도 나왔다. 이 조항은 담당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과 안에는 없었으나 당 강경파가 밀집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치면서 추가됐다. 대통령실까지 나서 당 지도부에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결국 전날 민주당은 단순 실수나 오보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재수정 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남았으며 ‘허위’와 ‘조작’ 등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위헌 논란이 따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상정에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첫 주자로 나선 최수진 의원은 “법이 시행된다면 권력자에 대한 의혹 보도 하나, 비판적 기사 하나하나가 곧바로 손해배상청구와 신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24일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
크리스마스이브 앞두고 캐럴 부르는 어린이 성가대
사회사회일반 2025.12.23 18:40:56서울 노원구 광염교회 어린이 성가대가 성탄절을 앞두고 밝게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캐럴을 연습하고 있다.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새벽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며,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비나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공동발의…여야 2+2회동서도 이견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12.23 18:40:42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검법을 선제적으로 공동 발의하며 더불어민주당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도 “속도가 곧 정의”라며 곧 특검안을 제출할 뜻을 강조했다. 여야 간 특검 후보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두고서는 줄다리기가 이어져 당분간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특검 수사 대상인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중기 특검의 야당 표적 수사와 여당 정치인의 통일교 유착 은폐 시도는 반드시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검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통일교의 정치인 관련 불법 정치자금 제공·수수 의혹, 해당 사건 수사 은폐·무마·회유·지연 및 왜곡 조작 등 관련 범죄,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등이다. 수사 기간은 90일로 하고 각 30일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날 야당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한 민주당도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민주당은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법조계 등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해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제3자가 특검(추천)을 하면 되겠느냐”며 야당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전날 여야가 일단 각자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만큼 원내지도부와 이용우 법률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법안을 구성하고 있다. 민주당 법률위 관계자는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 발의안을 두루 살펴보며 최종안을 확정하지 않겠냐”며 “이르면 26일 최고위원회의 보고 후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추가 회동해 관련 논의를 이어갔지만 추천 주체 등 세부 사항에 이견이 지속되며 추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 ‘2+2(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동’ 후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장동 국조 관련 부분과 쿠팡 연석 청문회, 통일교 특검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추가 회동 날짜에 대해서는 “못 잡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국혁신당도 이날 서왕진 원내대표 명의로 자체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특검법은 통일교 관련 수사 대상자가 소속된 정당이 특검 추천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 핵심이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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