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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 의대 교수도 '증원 반대' 집단 행동
사회사회일반 2024.03.06 16:32:09교육부의 의대 정원 증원 신청을 반대했던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보직 교수 전원이 행정 보직을 사직한다는 뜻을 학교에 전달했다. 의대 교수 중 2명은 사직서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상국립대 의대는 5일 오후부터 보직 교수 12명이 보직 사직원을 내고 보직이 없는 교수 2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보직 사직원은 교수가 소속 학과에서 각자 담당하는 학장, 부학장, 학과장 등의 행정 보직을 사임하는 것으로 교수직을 그만두는 의미는 아니다. 경상국립대 의대는 보직 사직원을 제출한 교수들은 행정 업무 외 수술이나 진료, 문진 등 의료활동과 수업, 연구 등 업무는 차질 없이 계속 담당한다. 보직 사직원 제출은 앞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학교 측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보직이 없는 교수 2명의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대학본부도 교무과로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이번 정부 의대 정원 증원 방침과 관련해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했다. 경남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을 보유한 경상국립대는 76명인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자 124명 증원을 교육부에 신청한 상태다. 경상국립대는 지역 거점국립대로서 경남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1.65명으로 전국 평균 2.04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를 증원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의대 측은 내부 논의를 거쳐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증원 신청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
尹 "나도 야구·농구 연습해…늘봄학교,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
정치정치일반 2024.03.06 16:24:44윤석열 대통령은 6일 “늘봄학교는 이제 아무리 힘들어도 되돌리거나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무조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1동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에서 “늘봄학교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원팀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관계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중앙정부 차원의 늘봄학교 지원체계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7일에 주재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29일에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지역 기관, 기업, 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 같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시범 사업을 하는 동안 늘봄학교를 방문해 보고 현장 상황도 챙겨봤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마련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좋은 강사와 충분한 인력 확보까지 준비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를 중심으로 내일이라는 생각으로 자치 단체와 시도 교육청에서도 모든 자원 총동원하여 세심하게 지원해달라”며 “지역의 기업·기관·대학과 다앙한 분야 전문가께서 재능 기부로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저도)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틈을 내 야구와 농구 연습을 하고 있다”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가 도시·농촌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며 “어디서든 같은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 격차를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며 “그래야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는 일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님들은 정부를 믿고 아이를 맡기고 개선할 점은 교육부에 건의해 달라”며 “교육부는 건의를 신속 처리할 수 있는 소통체계를 완벽히 구축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학기 늘봄학교 운영 상황과 관련해 현장의 준비 현황, 관계부처 및 민간 등과 협력 현황, 개선 과제와 대응 방안, 홍보 및 소통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시도교육감, 시도지사, 관계부처 장관들과 국무총리가 참여해 지역의 운영 상황과 지원방안, 1학기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중앙부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문화체육관광·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고용노동부 장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17개 시도에서는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이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
기후위기에 반기 든 노년층, 정부 상대 첫 인권위 진정…"기후대책 마련해달라"
사회사회일반 2024.03.06 16:23:5350세 이상 시민들이 노년층의 생명권을 보호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정부를 상대로 처음 진정을 제기했다. 6일 기후단체 ‘60+ 기후행동과 기후솔루션’은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노년층의 생명권을 위해 기후대책 정책을 마련해달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123명이 참여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단체는 “노년층의 헌법상 권리인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발하고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고자 한다”면서 “효과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피해가 더 커질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멸종위기종인 붓꽃을 종이로 만들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붓꽃은 강한 생명력을 가졌지만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로, 기후위기에 처한 노년세대를 상징한다. 단체는 “진정인의 평균 연령은 63세이고 최고령자는 92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후위기 대책을 발표한 2011년 이래 한 번도 고령층을 포함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기후 위험 실태조사가 시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단체는 “잦은 폭염과 폭우, 한파 등으로 기후위기가 현실로 닥쳐오고 있음에도 (정부는) 고령층을 위한 대책의 기본조차 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설정,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감축목표 개선, 노년층의 기후위기 적응강화 대책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정부가 기후위기 상황에서 인권 보호·증진을 기본 의무로 인식하고 관련 법령·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
천장찍은 비트코인 급등락…위험자산 선호 한풀 꺾일까
국제경제·마켓 2024.03.06 16:23:22비트코인이 5일(현지 시간) 사상 최고가를 찍은 뒤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금도 이날 사상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다. 6월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위험자산에 대한 매수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이번 주 의회 청문회를 비롯해 20일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매파 메시지를 강화하는지 여부에 자산 시장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한때 6만 9209달러를 기록해 2021년 11월 세운 최고 기록인 6만 8990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늘어나면서 6만 1900달러 선까지 떨어지는 등 등락을 거듭했다. 무엇보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월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후 총 73억 5000만 달러의 자금이 ETF를 통해 비트코인 시장에 순유입됐다. 이 중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지난달 말 기준 자산이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뉴욕증시에 상장된 3000여 개의 ETF 중 자산 100억 달러 이상인 종목은 4%에 불과하다. 이 같은 자금 유입의 바탕에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녹아 있다. 캐피털닷컴의 수석 시장 분석가인 카일 로다는 “가상자산의 상승은 현재 주식시장에서 보이는 위험자산 선호와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최근의 위험자산 선호가 6월 금리 인하 기대와 인공지능(AI) 열풍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통화정책 전망이 비트코인 시장의 자금 유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가상자산의 상승세가 금리 인하를 늦추는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맥쿼리의 전략가인 티에리 위즈먼은 “2021년 도지코인 등 밈 코인이 인기를 얻은 후 인플레이션 급등이 뒤따랐다”며 “연준이 비둘기파로 돌아서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월 의장은 6일 미 하원에 이어 7일 상원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참석해 통화정책과 관련해 발언할 예정이다. 이어 20일에는 FOMC가 예정돼 있다.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의 토르스텐 슬록은 “(자산 가격 상승, 채권금리 하락 등) 금융 여건이 계속 완화된다면 연준은 첫 번째 인하를 더욱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주식과 금 시장도 연준의 행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LSEG에 따르면 금은 이날 한때 온스당 2141달러까지 올라 지난해 12월에 세운 종전 최고가인 2135달러를 넘어섰다. 모건스탠리의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앨런 젠트너는 “금융 상황 완화가 인플레이션의 재가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적어도 연준이 금리 인하에 매우 신중할 것이란 점만큼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
경쟁 후보 선대본부장까지 합류한 문금주 캠프…고흥·보성·장흥·강진 향한 진정성 통했다
정치정치일반 2024.03.06 16:22:38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문금주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인물들이 북적이고 있다. 변화와 혁신으로 구태정치 청산, 정책선거를 다짐하며 ‘정치신인’ 돌풍이 이어지자 그의 진정성을 향한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문금주 예비후보는 6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장세선 전 고흥군의회 의장을 고흥군 선대위원장으로, 김길두 전 대한볼링협회 회장을 보성군 선대위원장으로, 이명흠 전 장흥군수를 장흥군 선대위원장으로, 황호용 대한노인회 지회장을 강진군 선대위원장으로 각각 위촉했다고 밝혔다. 장세선 고흥군 선대위원장은 고흥군의회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으며 김길두 보성군 선대위원장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과 대한볼링협회 회장을 지냈다. 이명흠 장흥군 선대위원장은 42·43대 장흥군수를 역임했으며 황호용 강진군 선대위원장은 7·8대 전남도의원을 지냈다. 현재는 대한노인회 강진군 지회장을 맡고 있다. 특히 장세선 선대위원장은 이전까지 한명진 예비후보(컷오프)의 총괄 본부장이었지만 문금주 예비후보를 지지해 그 의미를 더했다. 장 선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최종 경선 후보가 된 문금주 예비후보와 원팀으로 반드시 승리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금주 예비후보는 “장세선 전 고흥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길두 전 대한볼링협회장, 이명흠 전 장흥군수, 황호용 대한노인회 지회장님을 모시게 돼 감개무량하다”며 “지역에서 존경과 신망을 받는 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앞길을 인도하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명진 예비후보의 총괄 본부장이었던 장세선 선대위원장의 합류는 한명진 예비후보, 여기에 지지자들과 함께하는 것과 같다”며 “힘을 모아주신 만큼 더 책임감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최종 경선에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
민원폭주·신상공개 공무원 사망하자 김포시 "누리꾼 법적 대응"
사회사회일반 2024.03.06 16:22:33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온라인 카페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누리꾼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경기도 김포시는 온라인 카페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포시는 현재 자문 변호사와 함께 고발장에 적시할 구체적인 혐의를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 자료도 모으고 있다. 시는 숨진 30대 공무원 A씨를 상대로 작성된 신상정보 공개 글이나 인신공격성 게시글 등을 수집했으며, 민원 전화 통화내용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 노조 등에 따르면 A씨의 자택 개인 컴퓨터에는 '직장에서 하는 일이 힘들다'는 글이 다수 남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소속 부서 간부는 "A씨의 신상정보와 전화번호가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항의성 민원 전화가 계속해 걸려왔다"며 "A씨는 평상시에 동료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인데 2∼3일 전부터 힘들어하면서 갑자기 말수가 적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힘들어했던 부분은 풀어줘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현재 자료 수집과 함께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악성 댓글 게시자에 대해 강력히 조치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고인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기 위해 시청 본관 앞에 추모 공간을 마련해 오는 12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민원 대응 매뉴얼을 보강하고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공격에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나아가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청 공무원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개인 신상 좌표 찍기 악성 댓글과 화풀이 민원에 생을 마감한 지금의 상황이 참담하다"며 "노조는 유족의 의견을 존중하며 법적 대응 등 유족의 결정에 따라 시와 힘을 합쳐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시 9급 공무원인 A씨는 전날 오후 3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발견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으며 차 안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일 온라인 카페에서는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가 공개됐고 이후 A씨를 비난하는 글이 빗발쳤다. -
한동훈 입단속에 고개숙인 성일종…"이토 히로부미 발언 송구"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3.06 16:21:41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인재 육성과 장학 사업의 잘 된 사례로 이토 히로부미를 언급한 것에 대해 6일 사과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낮은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한지 딱 하루 만이다. 성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학생들을 격려하면서 이토 히로부미 등 일본 청년 5명이 주정부 재정국장 묵인 아래 금괴를 훔쳐 영국으로 유학한 일화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한 위원장은 전날 논란이 커지자 주요 당직자와 공천이 확정된 후보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낮은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입조심 경계령을 내렸다. 성 의원의 공개 사과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6일 서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조선 침략과 강점의 원흉이자 동아시아를 전쟁의 참화로 끌고 간 역사적 죄인을 인재라고 추켜세우며 일본 극우주의자의 역사 인식을 대변하다니, 성 의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냐”고 공세를 퍼부했다. 그러면서 성 의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토론의 형식·시간·장소는 성 의원이 제시하는 것을 모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외국인 모두 주목”…한세실업, 2024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 시작
산업기업 2024.03.06 16:21:17글로벌 패션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 한세실업(105630)이 이달 17일까지 2024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채용 대상은 국내외 4년제 대학교 졸업자, 2024년 8월 졸업 예정자, 외국인이다. 모집 부문은 △수출부 △경영일반(물류·재무·회계 등) △연구개발(R＆D) △해외 영업(외국인)이다. 모든 지원자는 서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영어 공인 어학 성적을 소지해야 한다. 영어권 대학 졸업자는 해당 요건에서 면제된다. 또 해외 출장 및 해외 근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올해 5월 입사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수출부와 경영 일반 부문은 전공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다. 다만 베트남어·미얀마어·마인어·스페인어·일본어 등 제2외국어 능통자를 우대한다. R＆D 부문은 패션 관련 전공자 및 인턴십 경험자, 관련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영어 능통자를 우대하며, 면접 시 포트폴리오를 필수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부문은 국내 근무를 위한 비자 취득이 가능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할 경우 지원 가능하다. 또 국내 4년제 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이어야 한다. 서류 접수는 이달 17일까지 한세실업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 1·2차 면접 및 외국어 면접 순이다. 이후 채용 검진과 최종 면접을 거쳐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입사자는 6개월간의 인턴 근무 기간을 마친 후 평가 우수자에 한해 정직원으로 전환된다. 한세실업 관계자는 “이번 공개채용을 통해 국내외 우수한 인재를 유치해 성장 동력을 강화할 것”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복지 제도를 추진하는 만큼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악성민원에 신상 털린 30대 공무원 극단 선택…김포시 "추모 공간 마련"
사회전국 2024.03.06 16:21:12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온라인 카페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김포시가 애도의 뜻을 전하고, 추모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일어나서는 안될 안타까운 일이 김포시에서 발생했다"며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숨진 고인은 김포와 시민을 위해 애써 온 우리 가족이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 공간에서 함께 일해 온 가족이 허망한 죽음을 맞이한 것에 대해 김포시 전 공무원은 충격과 슬픔 속에 잠겨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시장은 “시는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즉각 마련하고, 유가족과의 대화에 나서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출 것"이라며 "김포시 공무원도 검은 리본과 검은색 착장으로 애도를 표하고자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공격에 법적대응하고, 나아가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우선 시청 본관 앞에 애도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추모공간을 마련하고 6~12일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둘 방침이다. 또 공무상 재해 인정 등이 성립될 수 있는 방안을 신속 검토하는 한편, 유가족과의 위로와 소통에도 적극 나선다. 이와 함께 시는 유가족 및 공무원 노조와 함께 강력한 법적 대응을 위한 진상 조사 및 경찰 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무원 민원 대응 매뉴얼을 보강하고 종합대책 마련 및 중앙정부 건의에 나서는 한편 시행 중인 민원 대응 공무원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김포시 소속 9급 공무원인 30대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A 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고, 차 안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A 씨는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접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일 오후 9시 40분께 온라인 카페에 김포한강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며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묻는 글이 올라왔을 때만 해도 A씨를 비난하는 글은 없었지만 한 누리꾼이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 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를 공개하자 비난의 글이 이어졌다. 한 온라인 카페에서는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정신 나갔네요. 2차로를 막다니', '참 정신 나간 공무원이네' 등 A씨를 성토하는 글이 이어졌다. -
‘방산 연합’ 제안한 EU, 회원국 동의 얻어낼까
국제정치·사회 2024.03.06 16:19:29유럽연합(EU)이 최소 15억 유로(약 2조 원)의 보조금을 투입하는 광범위한 방위산업 육성 전략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유럽산 무기를 생산하는 군산 복합체를 구축해 ‘미국에 대한 높은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러시아 침략에 대응해 유럽의 자체 방어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세계 2위의 경제공동체인 EU가 각국의 국방력과 직결되는 ‘방산 연합’을 제안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U 집행위원회는 5일(현지 시간) 유럽 각국의 국방 조달 예산을 유럽산 무기 구매에 지출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통해 유럽 대륙의 방위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유럽방위산업전략(EDIS)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인 유럽방산프로그램(EDIP)을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27개 회원국에 2030년까지 국방 조달 예산의 최소 50%를 EU 내에서 지출할 것을 권장했다. 2035년 목표치는 60%다. 또 2030년까지 EU 역내의 방산 거래 규모를 현재의 15%에서 35%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회원국들이 자국의 기술 개발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신규 구매하는 군사 장비의 40% 이상은 공동구매로 할당하자는 안도 제시했다.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EU는 이미 예산안이 확정된 2025~2027년 15억 유로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럽 내 방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신규 기금을 조성하고 무기 공동구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추진한다. 또 현재 무기 혹은 탄약 생산 관련 대출을 금지하고 있는 유럽투자은행(EIB)의 대출 요건도 손봐 방산 기업의 신규 투자를 도울 계획이다. EU 집행위는 이번 전략이 유럽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이 ‘실존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략에 대응해 EU는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무기 자급자족이 안 돼 대외 의존도가 80%까지 높아진 것이 위기감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집행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후 지난해 6월까지 EU 국가들은 1000억 유로(약 145조 원) 이상의 방위비를 지출했지만 그중 60%가 미국 방산 업체로 들어갔다. 걸핏하면 서방의 안보 공동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탈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이번 발표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다. 회원국들의 반응은 다소 엇갈리는 분위기다. EU 집행위 주도로 ‘국방의 통합’을 도모하는 것은 선을 넘은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방위산업은 각국의 안보 기밀과 직결되는 특수 분야이기 때문이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EU 집행위의 전략은 금기를 깨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매체는 한 EU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회원국들은 자국의 (국방) 역량을 빼앗기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도 전했다. 거대한 구상에 비해 지원금이 너무 적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전략의 성공 여부는 결국 얼마만큼의 예산을 마련하느냐에 달렸는데 15억 유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폴리티코는 “EU가 경쟁력 있는 방위산업 단지 건설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훨씬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브르통 집행위원도 올 1월 연설에서 방산 업체 인센티브 규모로 “1000억 유로는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
공공공사도 공사비 갈등…세종 공동캠퍼스 또 멈췄다
부동산분양 2024.03.06 16:19:28공사비 갈등이 민간 공사를 넘어 공공 공사로도 확산하고 있다. 7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지난 5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세종시 행복도시 4-2 생활권 공동캠퍼스 건설공사 18공구 현장 공사를 중단했다. 대보건설은 2022년 7월 LH와 공사 현장에 연면적 5만 8111.43㎡ 규모로 대학입주공간 5개 동과 바이오지원센터, 학술문화지원센터, 학생회관, 체육관, 주차장 등 총 9개 동을 건설하는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7월 준공 목표였던 공동 캠퍼스에는 서울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LH가 개교를 위해 9개 동 중 4개 동의 준공을 이달 중으로 4개월가량 앞당겨달라고 요청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당시 대보건설은 공정 단축을 위해 추가 공사비를 투입했지만 래미콘 공급 차질과 자잿값 상승 등을 이유로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10월 17~26일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LH와 대보건설은 공사비 협상을 조건으로 공사 재개에 합의했지만,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다는 게 대보건설 측의 주장이다. 대보건설 관계자는 “공사비가 750억 원인 공동캠퍼스 현장에서만 300억 원 이상의 손해가 예상된다”며 “그동안 회사가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준을 넘어 차입까지 해가며 공사를 수행해왔지만 금융권 차입도 여의치 않아 더 이상 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LH는 이에 대해 건설공사비 상승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미 비용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준공 기간 단축 역시 계약 당시부터 협의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LH는 "당초 일부 건물을 우선 준공해 순차적 개교하도록 공사를 추진하고 관련 비용은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협의했었다"며 "계약금액 조정은 관련 규정상 실제 투입비용으로 사후 정산해야 하는 항목이나, 최근 어려워진 건설업계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
변협 “수사당국 로펌 압수수색 금지해야…기본권 보장”
사회사회일반 2024.03.06 16:17:50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와 의뢰인 간 주고받은 내용을 법정에 제출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변호사 비밀유지권(ACP)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수사당국이 대형 로펌 압수수색을 늘리면서 이를 사전에 막고 의뢰인의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6일 변협은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국민정책제안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법제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은 변호사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며 “변호사 사무실을 뒤지면 (의뢰인을 보호해야 할)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정보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상영 대한변협 제1정무이사(변호사시험 2회)는 “변호사 비밀유지권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이를 실질화 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의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 도입돼 있고 최근엔 지방법원 판례 중에서도 이 내용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수사당국은 최근 로펌 등 압수수색을 통해 직접적인 증거 확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카카오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율촌을 압수수색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의뢰인들은 변호사들에게 사실 관계를 털어놓는 것을 꺼리게 되고 변호사도 이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하기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 다만 비밀유지권 도입으로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원천 차단하면 법조인의 위증교사 같은 부작용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비밀유지권이 나오면 처벌에 대한 약한 장애물이 생길 수 있지만 결정적 장애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로톡 등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기보다 특정 변호사에게만 사건이 몰리는 알고리즘을 규제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플랫폼 가입만으로 변호사를 징계하는 것은 신중하게 할 것”이라며 “실제 사설 플랫폼을 통해 온 사건 대부분은 10명 이내 변호사들이 독식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로 불리는 증거개시절차 제도 도입도 촉구했다. 이는 재판 개시 전 소송 당사자들이 각자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사전에 정리하게 하는 제도다. 이 정무이사는 “민사소송법 제도 특성상 증거가 한쪽에만 있으면 소송 수행이 어려워진다”며 “일례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제조사가 모든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고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업에 불이익을 주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이밖에 정책제안단은 △법조인접직역 통합 및 전문변호사 제도 도입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 정상화 및 편입학 허용 △기업공개 시 법률심사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 소송제도 확대 등도 주요 안건으로 제시했다. -
![코스피, 순매도로 돌아선 외인에 0.3% 하락…코스닥은 0.5% 상승 [마감 시황]](https://newsimg.sedaily.com/2024/03/06/2D6J5ALDRX_1_m.jpg)
코스피, 순매도로 돌아선 외인에 0.3% 하락…코스닥은 0.5% 상승 [마감 시황]
증권국내증시 2024.03.06 16:17:49외국인 투자가들이 9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선 가운데 기관투자가들의 매도까지 겹쳐 코스피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장 대비 7.91포인트(0.30%) 하락한 2641.49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각각 3775억 원, 2117억 원을 순매도했으며 개인은 5341억 원을 순매수했다. 개인투자자는 1월 17일 이후 최대 규모로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9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섰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삼성전자(005930)(-1.09%), SK하이닉스(000660)(-1.75%), LG에너지솔루션(373220)(-0.13%), 포스코홀딩스(POSCO홀딩스(005490))(-1.68%), LG화학(051910)(-2.43%)이 하락한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64%), 현대차(005380)(+0.80%), 기아(000270)(+3.25%), 셀트리온(068270)(+2.73%), 네이버(NAVER(035420))(+0.58%)는 상승했다. 코스닥은 전날 대비 4.3포인트(0.50%) 상승한 870.67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이날 0.54% 하락한 차래 출발했으나 장중 등락을 반복하다가 0.50% 상승하며 87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이 각각 111억 원, 1145억 원을 순매도한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은 1283억 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에코프로비엠(247540)(-2.35%), 에코프로(086520)(-1.16%)를 제외하고 HLB(028300)(+0.50%), 알테오젠(196170)(+1.04%), HPSP(403870)(+4.13%), 셀트리온제약(068760)(+4.44%), 엔켐(348370)(+1.18%),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3.12%), 리노공업(058470)(+1.47%), 신성델타테크(065350)(+5.23%)가 일제히 상승했다. 특히 이날 미국암연구학회 연례회의(AACR) 초록이 공개되면서 바이오 섹터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와이바이오로직스(338840)는 장중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전날 대비 2160원(23.76%) 오른 1만 12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놈앤컴퍼니(314130)의 주가는 전날 종가 대비 1110원(12.63%) 오른 99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지놈앤컴퍼니는 신규 타깃 면역항암제 ‘GENA-104’의 전임상 결과 4건을 포스터로 발표할 계획이다. -
통신사가 위약금 대납 가능…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산업IT 2024.03.06 16:13:48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회 통과가 필요한 단통법 폐지에 앞서 지난달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실질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가 신규 가입자에게 기존 통신사의 위약금 등의 전환비용을 보전해줄 수 있는 전환지원금을 5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통신사들이 서로 번호이동 혜택을 늘려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이도록 한 것이다. 관련해 시행령 3조에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 기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는 단통법 규제 예외조항이 신설됐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 시 이용자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완전 자율화해 국민들이 서비스·품질 경쟁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도 이날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내 스마트폰 판매점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강 차관은 “단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중고폰 이용 활성화,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5세대 이동통신(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민주 “선심성 공약 쏟아내는 대통령·국힘…재원 계획 밝혀야”
정치정치일반 2024.03.06 16:12:12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를 겨냥해 “완성도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무책임한 약속을 마구잡이로 내던지는 대통령과 여당의 행태가 눈 뜨고 못 볼 꼴”이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서로 앞 다퉈 선심성 정책과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며 “공약의 재원과 조달 계획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건전재정을 운운하며 민생예산과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한 장본인이 윤 대통령”이라며 “더욱이 무더기 감세정책까지 쏟아내면서 대체 무슨 방법으로 8~900조 원에 이르는 재원을 마련할 셈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이 내던지듯 내놓는 허황한 약속들은 ‘스포일러 수준’의 관심끌기용 ‘제목 장사’에 그치고 있어 실제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공허한 말장난이 아닌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총선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재정 타령만 하던 대통령이 예산도 대상도 명시 안 된 주거장학금을 일단 지르고 보는 것은 선거개입 이전에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지원금을 돈살포 정치개입이라 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 가관”이라며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를 연상케 하는 완전한 헛다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나 한 위원장이나 ‘50보 51보’다. 이러니 정치검사들은 정책바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며 “국민을 무시하고 욕보인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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