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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직거래도 세금 매긴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3.06 17:49:19기업들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를 직거래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가입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RE100 가입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가상 전력구매계약(PPA) 회계 처리를 주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PPA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업체가 직접 전기 사용자와 전력을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다. 이 중 가상 PPA는 전기 실물을 사는 대신 발전사와 미리 정한 가격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사오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REC는 태양광·풍력 등으로 에너지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인데 REC를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쌓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가상 PPA 계약을 맺게 되면 시세 변동과 상관없이 정해진 가격에 REC를 사올 수 있게 된다. 환헤지 계약과 비슷한 개념이다.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RE100에 가입한 기업을 중심으로 가상 PPA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국내 기업 가운데는 2022년 아모레퍼시픽을 시작으로 현대모비스·미래에셋증권 등이 가상 PPA 계약을 체결했다. 업계에서는 대략 20여 곳이 가상 PPA 계약을 맺었을 것으로 추산한다. 현행 규정상 가상 PPA는 별도의 회계 처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가상 PPA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법인세 비용에 가상 PPA 거래를 반영하지 못했다. 기재부는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이 올해 2분기까지 발표할 계획인 가상 PPA 관련 회계기준 초안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적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IFRS재단이 발표한 회계기준안을 그대로 반영한다. IFRS재단은 초안을 발표한 뒤 각계의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최종안을 공개한다. 회계 업계에서는 IFRS재단이 가상 PPA를 파생 상품으로 취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외환·이자율 선도와 거래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가상 PPA를 통해 REC 공급계약을 맺은 기업은 REC 시장가격이 계약가를 웃돌 때 그 차액을 평가이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반대로 시장가가 계약가보다 낮다면 평가손실로 잡는다. 이후 계약이 청산·취소되는 시점에 평가손익 인식분을 한꺼번에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쪽으로 세제가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상 PPA를 파생 상품처럼 회계 처리할 경우 법인세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청산 시점에 REC 시장가가 계약가보다 높으면 익금(세법상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다만 시장가가 계약가보다 낮다면 손실이 늘어나서 법인세 비용이 낮아질 수도 있다. -
마땅한 카드없이 돈풀기만 지속…유가마저 뛰면 속수무책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3.06 17:48:57물가상승률이 다시 3%대를 넘어선 것은 1차로 농산물 가격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과·귤 값은 1년 전보다 70% 이상 올랐다. 이 가운데 중동 정세 불안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어 향후 물가가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8월 이후 계속 3%대를 보이다 1월 잠시 2.8%로 내려왔는데 한 달 만에 3%를 웃돌게 됐다. 신선과실이 41.2%나 오르며 물가 상승을 부채질했다. 농산물도 1년 전보다 20.9% 치솟아 13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달 물가상승률 3.1% 가운데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기여도가 1%포인트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상기후 탓에 농산물·채소가 원활히 출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귤의 경우 노지 출하량이 감소한 데다 과일 수요가 많아 가격이 높게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농산물 가격이 고공 행진하면서 서민들의 장바구니 사정도 나빠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3.7% 올라 4개월 만에 상승 폭이 커졌다. 교통요금도 오르고 있다. 시내버스료는 11.7% 올라 2012년 6월(11.8%) 이후 11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기·가스·수도 요금도 4.9% 올랐다. 물가 둔화 흐름을 이끈 유가마저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석유류 물가 하락 폭은 1.5%에 그쳐 지난해 12월(-5.4%)과 올해 1월(-5.0%)보다 약해졌다. 수입 원유의 약 70%를 차지하는 두바이유 가격이 지난해 12월 배럴당 평균 77.2달러에서 1월 78.9달러, 지난달 81.2달러로 단계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두바이유가 배럴당 82~84달러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발표될 3월 물가 동향에서 석유류 가격이 플러스로 전환해 전체 물가를 밀어 올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씨티그룹은 향후 1년 6개월 내에 유가가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본다. 원유 최대 소비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이 감산을 연장한 데다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서 촉발된 중동 정세 불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 600억 원 투입 △오렌지·바나나 직수입 확대 △만다린·두리안 및 파인애플 주스 관세 인하 등의 추가 물가 안정책을 내놓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석유류의 경우 불법·편승 인상이 없도록 매주 전국 주유소를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정부에서 관세 인하와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을 유지한 채 제품 용량을 줄이는 것) 단속,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등 동원할 수 있는 카드를 거의 소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시점에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물가 안정 카드가 많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경우 2021년 11월부터 이어지고 있어 정책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과일 값만 해도 햇사과가 나오는 7월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천수답식 대책인 셈이다. 수입 과일 관세 인하만 해도 과일 가격 전반을 안정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어서 추가적인 공급 확대가 얼마나 효과를 낼지도 미지수다. 김형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햇사과가 나올 때까지는 가격이 높게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데도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돈 풀기를 지속하면서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발표된 중견기업·첨단산업 저리 대출을 골자로 한 총 76조 원 규모의 대출 지원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물가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65%의 재정을 조기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다. 한은은 1월 시중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대출을 간접 지원해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9조 원 규모로 운용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를 더 확대할 가능성까지 내비친 바 있다. 이미 지난해 12월 광의통화량(M2, 평잔 기준)이 3916조 6854억 원으로 1년 새 116조 원 넘게 불어났다. 석 교수는 “경기 둔화가 대비되는 하반기에 대비해 실탄을 쌓아야 하는데 오히려 정책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
플랫폼만 문제 아니다…물류센터 누비는 중국산 로봇
산업기업 2024.03.06 17:48:57유통 업계에서 중국 업체들의 공습은 플랫폼만의 문제가 아니다.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업체에도 필수인 물류창고에는 중국산 로봇들이 자동화 시설로 공급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6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물류창고 수는 총 5133개를 기록했다. 이는 팬데믹 전인 2018년 2718개에서 5년 사이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이다. 팬데믹 기간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되면서 쿠팡 같은 e커머스 업체들은 물론 이마트 같은 오프라인 강자들까지 인터넷 배송에 사활을 건 결과 단기간에 물류창고 숫자가 급증한 결과다. 문제는 해당 물류창고를 채우고 있는 중국산 로봇이다. 최근 식당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음식 운반 로봇처럼 물류창고 역시 사람이 아니라 로봇 활용이 매우 중요한데 중국산 로봇들이 국내 산업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대표적으로 쿠팡 대구 물류센터에는 중국 업체 긱플러스의 로봇이 도입됐다. 이외에 CJ대한통운 역시 긱플러스의 무인운반로봇(AGV)을 활용하고 있다. 중국산 로봇의 국내 시장 인기 비결은 가격이다. LG전자·현대로보틱스 등 국산 물류 로봇 가격 대비 중국산은 절반 정도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로봇 중에서도 단순 작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물류창고 안을 자율주행으로 돌아다니는 로봇은 한국산의 경우 비싸면 한 대에 1억 원 정도 하는데 중국 로봇은 4000만 원 정도라 인기를 끌 수 있는 것이다. 중국 로봇의 저렴한 가격은 중국 정부의 ‘로봇 굴기’ 덕분이라는 분석이 많다. 중국은 광둥성 선전에 로봇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입주 업체에 막대한 보조금 혜택을 주면서 관련 사업을 키우고 있다. 대표적으로 해당 보조금을 먹고 자란 긱플러스는 현재 한국에 법인을 마련해 로봇은 판매하는 상황이다. 2015년 설립돼 중국 베이징에 본사가 있는 긱플러스는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인터랙트애널리시스가 발표한 자율이동로봇(AMR)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같은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한국 진출이 중국 로봇 업체들과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알리는 늘어나는 물동량에 맞춰 한국에 물류센터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은데 해당 창고 역시 중국산 로봇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중국 로봇 없이는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힘든 지경”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점점 중국산 로봇에 상표만 바꿔 판매하는 유통상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
농진청, 가나에서 벼 우량종자 생산 사업 첫 '결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3.06 17:48:41아프리카에 벼 우량종자 생산·재배 기술을 지원하는 ‘라이스피아(RiceSPIA)’ 사업이 가나에서 첫 결실을 거뒀다. 농촌진흥청은 5일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코피아) 가나센터에서 벼 종자 300톤을 가나 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인계한 벼 종자는 코피아 가나센터가 확보한 농경지 60㏊에서 생산한 물량으로 국내 벼 품종을 기반으로 개발한 ‘코리아-모(Korea-Mo)’와 ‘아그야파(Agyapa)’ ‘아그라(Agra)’ 등이다. 농진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아프리카 식량 증산을 위한 ‘K라이스벨트’ 사업과 연계해 현지 기후에 맞는 벼 우량종자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에 벼 재배 전문가를 파견하고 마른논(건답) 재배 기술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농진청은 앞으로 아프리카 현지의 연구원·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벼 재배 기술을 교육하고 우량종자를 지속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자문과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
상장사 58%가 '저PBR'인 韓…"페널티보다 인센티브 늘려야"
증권국내증시 2024.03.06 17:48:39국내 코스피 상장기업 10개 중 근 6개꼴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의 금융 당국은 2026년까지 PBR이 1을 넘지 못하면 거래소에서 퇴출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를 그대로 벤치마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상장폐지와 같은 페널티는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밸류업 인센티브를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6일 서울경제신문이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의뢰해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의 PBR을 분석한 결과 전체 2670개 기업 중 PBR이 1 미만인 기업은 1142개(4일 기준)에 달했다. 상장기업 전체의 42.8%가 해당되는 셈이다. 세부적으로는 코스피 953개 기업 중 549개(57.6%), 코스닥은 593개(34.5%)가 PBR이 1보다 낮았다. 특히 PBR이 0.5 미만으로 초저평가된 기업도 코스피가 284개(29.8%), 코스닥이 169개(9.8%)에 달했다. 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수치다. 1 미만이면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모두 매각하고 사업을 청산했을 때 가치보다 주가가 낮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결과에 금융 당국이 밸류업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카드로 ‘저PBR=페널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8일 “상장기업도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거래소 퇴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1차 공개된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업 자율에만 맡겨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봇물처럼 터지자 나온 발언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밸류업 프로그램과는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금융 당국이 ‘맹탕 밸류업’ 논란에 강제성을 보완하려는 취지가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금융투자 업계 일각에서는 이 원장의 발언이 일본 금융 당국의 ‘PBR 1배 이하 기업 상장 폐지’ 방침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도쿄거래소는 지난해 4월 상장사 3300여 곳에 공문을 보내 “PBR이 1배를 밑도는 경우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 방안을 공시하고 실행해달라”고 주문하며 “PBR 1배 미만 상태가 계속되면 2026년에 상장폐지 목록에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2022년 말 상장사 1800여 곳 중 51%에 달했던 PBR 1 미만 기업 비율은 지난해 말 44%로 떨어졌다. 실제 기획재정부도 상속·증여세 개편과 관련해 일본의 사례를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서는 상장폐지된 기업의 경우 상속이나 증여세를 매길 때 장부가를 기준으로 과표를 산정한다. 이 때문에 PBR 1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상장폐지가 되면 증여·상속세 과표가 크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예컨대 PBR이 0.5인 기업이 상장폐지된다면 과표 기준이 시가에서 장부가로 바뀌기 때문에 과표 범위가 2배로 늘어나게 된다. 자연스레 페널티가 부여되는 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으로는 상장폐지가 돼도 과표 범위는 시가가 우선이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방법으로 페널티를 부여하려면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다만 일본 금융 당국이 실제로 PBR 1이하인 기업을 상장폐지할 가능성은 낮다고 입을 모았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장폐지의 본래 목적이 회사가 망하기 전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PBR이 일정 기간 1보다 떨어진다고 해서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기에는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며 “일본의 상장폐지 관련 발언도 기업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엄포’와 ‘의지’ 차원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본은 기업 경영진이 책임을 물을 때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90도로 숙이는 사죄 문화가 발달했다”며 “밸류업 때도 이런 기업 문화가 영향을 미쳐 불성실하게 참여한 기업에 대해 여론이 질타하고 기업이 사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금융위가 밸류업 발표 당시 ‘페널티보다는 인센티브’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힌 만큼 페널티는 ‘좁게’, 인센티브는 ‘폭넓게’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밸류업과 관련해 페널티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기업이 상장을 꺼리는 바람에 전체 자본시장 파이가 줄어들 수 있다”며 “상속세가 줄면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가 늘고 자연스레 주가를 비롯한 PBR 등도 증가한다는 게 국제적인 대세로도 자리잡고 있다”고 제언했다. -
집단사직 교사·방조 혐의…의협 집행부 첫 소환조사
사회사회일반 2024.03.06 17:48:20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한 것과 관련해 이를 교사·방조했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한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주수호 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을 마포구에 있는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주 위원장은 출석에 앞서 “사이비 관변학자와 보건복지부 고위 관리들이 이 사태가 마치 대한민국에 의사가 부족해 비롯된 것이고 의대 정원 증원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며 “이러한 여론에 맞서, 정부의 잘못된 주장에 맞서 싸우는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에 젖어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현재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상황이다. 의협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교사하고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집단행동을)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MZ세대는 완전히 신인류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선배들이 나선다고 따르지 않는다. 우리가 후배들을 방조하고 교사했다는 것은 전혀 본질과는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주 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등 단체행동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정해 놓은 지난달 29일이 지나자 바로 다음 날인 이달 1일 고발된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또한 김 비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이날 주 위원장을 시작으로 고발된 의협 관계자들의 소환 조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의협회장은 9일,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은 12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임 회장은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주 위원장은 조사 10시간 만인 오후 8시께 귀가했다. 주 위원장은 "경찰로부터 나와 함께 소환되는 (의협)관계자들과의 관계나 의혹 전반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며 "경찰에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
산업연 "공급망 다변화 노력하는 기업에 지원해야"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3.06 17:48:18리튬 등 핵심 광물 자원에 대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민간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 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6일 ‘핵심 광물 자원의 공급망 구축 방안’ 보고서에서 핵심 광물 민간 비축 활성화와 정·제련 소재 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비축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공공 비축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핵심 광물을 정·제련 및 가공할 수 있는 소재 기업의 육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공공 비축한 광물은 단기 공급망 위기 때 기업이 2차전지 제조에 즉각 활용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포스코그룹이 수조 원대 투자를 통해 리튬 등 양극재 주요 원료와 흑연 등 음극재를 조달해 국내에서 정·제련하는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조달하며 중국 의존도를 크게 낮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탈중국 공급망 구축을 통해 생산한 배터리 소재 제품 단가는 기존의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유지하는 경쟁사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며 “경제안보 강화 차원에서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펴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농촌 체류형 쉼터’도 주택서 제외…각종 규제 제외된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3.06 17:47:45정부가 신규 도입을 예고한 ‘농촌 체류형 쉼터’가 주거 시설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만큼 세금·대출 등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임시 거주 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주거 시설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 체험 영농인 등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시설이다. 기존의 농막보다 약 1.6배 큰 33㎡(약 10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농촌 규제 개혁을 주문하며 수면 위로 부각됐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민생 토론회에서 “농지 이용 규제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다”며 낡은 농지 규제를 신속히 개혁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이에 “현재 0.1㏊(약 300평) 미만의 토지에 대해서는 주말 농장으로 소유할 수 있는데, 각종 작업을 하고 체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주거용) 면적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기존의 농막은 20㎡ 이하이고 주거용 시설이 아니라 그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해 농막보다는 조금 더 큰 수준의 쉼터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촌 체류형 쉼터가 주거 시설에서 제외되면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확장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돼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을 피할 수 있다. 또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만 적용받아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디벨로퍼 등의 대규모 개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체류형 쉼터가 편법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사실상 펜션이나 콘도 등 상업 시설로 이용되며 세금 등을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우려와 조언 등을 취합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등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신선식품까지 장악하려는 알리, 입점 신청업체 물밀듯 들어와
산업생활 2024.03.06 17:47:17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에서 공산품을 넘어 신선식품 시장도 공격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수수료 무료 혜택에 셀러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앞으로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중국 플랫폼에 대한 불신을 넘어선다는 계획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 신청을 한 신선식품 셀러들은 전날 기준 수백곳에 달했다. 알리가 이달 초 신선식품 판매를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셀러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이다. 알리에 입점한 신선식품 셀러들은 국내 배송 전용 창구인 ‘K-venue(베뉴)’에 입점해 물건을 팔게 된다. 이미 입점해 있는 셀러들은 과일은 물론 채소와 수산물·육류 등 신선식품 전반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알리가 단기간에 셀러 모집을 성공한 배경에는 파격적인 무료 수수료 혜택이 있다. 알리는 현재 K-venue 입점 업체에 입점 수수료는 물론 거래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 e커머스 업체가 사업 초기에 셀러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입점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는 있어도 알리처럼 거래 수수료도 일절 받지 않는 것은 예외적이다. 알리가 국내 신선식품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일정 부분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달려들고 있는 것이다. 인력 채용을 봐도 알리가 그로서리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알리는 최근 서울 근무 조건의 신선식품 상품기획자(MD) 채용을 마쳤는데 현재 비슷한 조건으로 인력 채용을 두 명 더 늘리기로 했다. 새로 입사하게 되는 MD는 △한국 시장 분석 △소비자 동향 파악 △한국 내 신선식품 벤더 및 공급자·셀러 등 파트너 물색 △파트너십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셀러 모집은 물론 전반적인 신선식품 판매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인력을 더 늘리고 있는 것이다. 알리의 신속한 그로서리 시장 공략에 국내 유통 업체들은 당황하는 분위기다. 당초 업계에서는 중국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가공식품에 특화된 대기업들과 달리 신선식품을 파는 중소 셀러들은 입점을 꺼릴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그런데 e커머스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셀러들 역시 치열한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사용자 수가 급증하는 알리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알리에 그로서리를 납품하는 업체 관계자는 “알리의 트래픽이 워낙 강세라 셀러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다”며 “공짜인 수수료 정책 역시 입점을 하게 된 요인이고 앞으로 더 많은 제품을 알리를 통해 유통,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리는 셀러 확장 이후 신선식품 시장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춰 국내 그로서리 시장에서 성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오픈마켓 방식으로 셀러가 자체 배송(2~3일)하는데 해외 직구인 공산품(5~7일)보다는 빠르지만 쿠팡이나 컬리의 새벽배송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알리는 신선식품 진출 초기에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을 줘 가격 할인을 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셀러 입장에서도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오픈 마켓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소액이라도 알리에서는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할 수도 있다. 다만 여전히 공산품에 특화된 알리익스프레스의 페이지 구성은 그로서리 성장 전략에 있어 단점으로 꼽힌다. 예를 들어 알리 홈페이지에서 사용자가 ‘딸기’를 검색하면 K-venue 입점 셀러의 딸기 신선식품이 뜨는 것이 아니라 딸기 모양의 가방이나 악세사리를 파는 해외 직구 중국 셀러의 상품이 상위 노출된다. 이와 관련해 알리 관계자는 “현재 셀러 모집에 더해 다양하게 신선식품 판매 확대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홈페이지 구성도 점점 사용자 친화적으로 변화시켜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尹 "국민 위협하는 병원구조 개혁"…전공의 중심 시스템 바꾼다
사회사회일반 2024.03.06 17:47:09윤석열 대통령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의료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이후로 약 8개월 만이다. 의료 현장의 혼란을 국가 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전일까지 전국 40개 대학으로부터 203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신청을 받은 결과 각 대학에서 정부의 증원 목표인 2000명보다 70%나 많은 3041명을 늘려달라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것도 의료 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공의 중심의 병원 운영 구조를 더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방침을 상세히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다”며 “필수의료 과목은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 필수 분야 인력난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 며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 지원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 전달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제도가 1977년 도입된 후 우리 경제 규모와 의료비 지출 수준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의사 수는 이에 걸맞게 늘어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고령화 등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해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77년 이후 국내총생산(GDP)은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은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가했다. 윤 대통령은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통계와 근거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선진국의 학교당 학생 정원은 독일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77명 수준으로 낮은 편”이라며 “교수 인력의 경우도 현재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정원은 평균 1.6명에 불과해 법정 기준인 8명에 비해 전임교수의 수가 넉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보강하기 위해 현재 1200명 수준인 거점 국립대병원의 의대 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비상 진료 체계’의 본격적인 가동을 위해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가 심의·의결됐다.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분야는 비상 진료 인력의 인건비 보상 항목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들을 대신해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수와 전임의, 비상 진료 인력 등에게 지급할 인건비로 580억 원을 책정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거점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군의관을 파견하기 위한 예산으로 59억 원이 배정됐다. 또 정부는 지역 주민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지방 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 진료, 주말·휴일 진료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명목으로 393억 원의 예산을 배분했다. -
혼돈의 2차전지…에코프로 신용등급도 제각각
증권국내증시 2024.03.06 17:46:45국내 신용평가사 3사가 2차전지 열풍의 핵심인 에코프로(086520)에 대해 모두 다른 신용등급을 매긴 이례적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만큼 전기차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평가다. 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달 13일 에코프로에 대한 장기 신용등급을 A2-에서 A2로 상향했다. 종전에는 한국기업평가와 같이 A2- 등급을 매겼는데 한 단계 올린 것이다. 나이스신용평가가 신용등급을 올리면서 에코프로에 대한 국내 신용평가사 3곳의 등급이 모두 다른 상태가 됐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해부터 3사 중 가장 낮은 A3+ 등급을 부여했다. 업계에서는 신용평가사가 한 기업에 대해 서로 다른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는 입장이다. 각 평가사마다 기준이 달라 평가사 두 곳의 등급이 어긋나는 경우는 있어도 세 곳이 모두 다른 평가를 내놓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등급이 평가사마다 다른 상태가 한 달 가까이 지속되는 것은 더더욱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2022년 이후 신용평가사 3곳이 한 기업에 대해 다른 등급을 매긴 경우는 두 번에 불과했다. 2022년 12월에는 신용평가사들이 HMM(011200)에 모두 다른 등급을 부여했다. 하지만 한 곳에서 등급을 올려 등급이 서로 엇갈리는 현상은 나흘 만에 끝났다. 지난해 SLL중앙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했으나 8일에 그쳤다. 신용평가사들이 에코프로에 대해 각기 다른 등급을 매긴 것은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망이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단기에 방점을 찍느냐, 중장기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업종 평가 결과가 다르고 연쇄적으로 개별 기업 차원에서 성장과 투자 여력 평가가 까다롭다. 현재 전기차 시장은 수요 둔화, 소재 시장에서는 리튬·니켈 가격이 하락세를 보여 이익 성장이 정체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번지는 상황이다. 다만 내연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변화하는 방향성은 유효하고 전기차와 2차전지 산업 역시 성장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중장기 전망에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여전히 살아 있다. 등급을 올린 박종일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에코프로비엠을 중심으로 수직 계열화된 2차전지 소재 자회사들이 높은 실적 성장세를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계열 전반의 외형 성장에 따라 지주사 이익 창출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추후 에코프로의 투자 확대 기조와 관련해서는 “계열 출자 등 자금 소요 부담이 존재하나 대규모 자금 확충 여력이 있어 양호한 재무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가장 낮은 A3+ 등급을 매긴 한국신용평가는 전기차 시장의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고 보면서도 에코프로의 재무 안정성에 대한 부담을 거론하고 있다. 김호섭 연구위원은 “향후 연결 기준 연평균 2조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투자가 이어질 예정이라 당분간 재무 부담 확대 추세가 나타날 것”이라며 “리튬 등 원소재 안정적 수급, 소재 기술 확보 등을 위해 추가 지분 투자가 필요한데 이로 인한 자체 재무 부담을 단기적으로 크게 줄이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
"1억 일본인 정보관리 리스크 우려"…'네이버 힘빼기' 압박
국제국제일반 2024.03.06 17:46:28이달 5일 일본 총무성의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 소식을 접한 뒤 라인야후 관계자는 “이제껏 (이런) 엄격한 행정지도는 없었다. (정보 유출 등에 대한 조치 등) 대응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그의 반응처럼 일본 당국의 조치는 라인야후와 관련한 이전의 조치와 비교해 강도가 훨씬 세고 광범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행정지도의 배경이 된 정보 유출은 지난해 11월 발생했다. 당시 라인야후는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제3자의 부정한 접근이 있었다”며 “라인 앱 이용자와 거래처·종업원 등 개인정보 44만 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네이버 클라우드와 함께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회사 직원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네이버와 일부 시스템을 공유하는 라인야후에도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후 조사에서 추가 유출 가능성이 제기돼 피해 규모는 총 51만여 건으로 늘었다. ◇네이버 의존 줄이고 소프트뱅크 관여 높여라=총무성은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한국 인터넷 대기업 네이버의 관리·감독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라인야후는 일부 시스템의 개발·운용·보수를 네이버에 위탁하고 있는데 지나친 의존이 관리 부실과 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라인야후는 위탁사인 네이버(의 자회사)를 감독해야 하지만 네이버가 라인야후의 대주주이기도 해 사실상 ‘위탁처로부터 조직적·자본적 지배를 받는 상황’에 놓여 안전관리가 곤란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라인야후 주식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출자해 세운 A홀딩스가 64.5%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개인 주주들이 쥐고 있다. 이에 총무성은 업무 위탁을 재검토하거나 소프트뱅크가 관여를 더 강하게 하는 형태로 지분 관계를 바꾸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지분 구조 언급’ 이례적 행정지도=이번 행정지도는 특히 총무성이 ‘정기 보고’ ‘관리·감독 강화’ 등 통상의 내용을 넘어 기업의 민감한 부분인 지분 관계와 경영 체제까지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사장이 행정지도 문서를 전달받는 날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사장도 불러 “라인야후로부터 (지분 관계 수정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 적절히 검토해달라”고 직접 요청한 점 역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전과 사뭇 다른 조치에 총무성이 이번 사안을 단순 정보 유출 문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심각한 경제안보’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라인야후는 이전에도 한국 네이버에 대한 정보관리 위탁으로 몇 차례 논란이 됐다. 2021년에는 명확한 설명 없이 일본 이용자 데이터를 한국 데이터센터 서버에 보관한 것이 알려져 외부 전문가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조사를 진행했다. 이용자 데이터에는 앱상의 개인 사진과 동영상은 물론 스마트폰 결제 ‘라인페이’ 거래 상황도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라인 측이 정부에 ‘일본 국내에서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중국으로부터 일본 이용자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日 데이터 韓서 보관에 경제안보 우려=일본인들의 개인정보가 자국이 아닌 한국 데이터센터에서 보관되고 있다는 점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이다. 이런 가운데 라인야후의 한 축인 야후가 미국 구글과의 계약 종료(내년 3월) 이후 네이버가 제공하는 검색엔진을 적용할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상황이다. 아사히신문은 이 같은 배경을 근거로 “총무성의 지분 관계 재검토 요구에는 경제 안전보장상의 판단도 있다고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라인야후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서 특정 사회기반사업자로 지정돼 있어 정보관리의 허술함은 리스크가 된다”며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라인야후의 경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밝혔다. 데이터 주권과 이를 둘러싼 경제안보의 중요성은 점점 강화하고 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이 라인야후에 대해 “약 1억 명이 이용하는 앱의 정보 유출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개선이 보이지 않을 경우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한 배경에도 이 같은 의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지분 구조 변화 진척은 미지수=총무성이 요구한 경영 체제 조정이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라인야후의 시가총액이 약 3조 엔인 점을 고려하면 소프트뱅크가 A홀딩스 지분 보유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1000억 엔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닛케이는 “사이버 대책 강화를 위한 소프트뱅크의 고액 투자가 시장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라인야후 측은 6일 이번 행정지도와 관련해 “진지하게 받아들여 신뢰를 회복하고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몸을 낮추는 한편 임원진의 월급을 자진 반납하는 조치도 내놓았다. 교도통신과 닛케이 등에 따르면 네이버 출신인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CPO)와 이데자와 사장은 각각 기본 보수의 30%를 3개월간, 가와베 겐타로 회장은 1개월간 월급을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해외 보안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라인야후와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라인·야후재팬 통합법인 LY주식회사도 라인의 한국법인인 라인플러스를 통해 “위탁처 관리 강화, 시스템·네트워크의 리스크(위험 요인) 해소 등 재발 방지책을 추진하겠다”며 “동시에 총무성이 내린 행정지도를 기반으로 보안 거버넌스 체제의 강화를 위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대응책과 별개로 지분 구조 개편 등 경영 체제 변화에 대한 일본 측의 요구에 네이버가 응할지는 미지수다. -
'싱가포르항공 크리스플라이어 더 베스트 신한카드'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경제·금융카드 2024.03.06 17:46:10신한카드는 ‘싱가포르항공 크리스플라이어 더 베스트 신한카드’가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2022년 ‘서비스 디자인 부문’과 2023년 ‘커뮤니케이션 부문’ 및 ‘실내건축 2개 부문’ 본상 수상에 이은 3년 연속 수상이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1953년부터 매년 혁신성, 브랜드 가치 등을 평가해 분야별 수상작을 선정하는 디자인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미국의 IDEA와 더불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평가 받고 있다. ‘싱가포르항공 크리스플라이어 더 베스트 신한카드’는 싱가포르항공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외항사 제휴카드로 싱가포르항공의 전통적인 바틱(Batik) 패턴과 신한카드의 대표 색상을 공예적 기법으로 카드 플레이트에 담아내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고객에게 더욱 가치 있는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를 인정 받아 의미가 깊다”며 “고객과의 모든 접점에서 차별된 디자인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단독]말뿐인 패키지 지원…공공기관 97곳 청년채용 '미달'](https://newsimg.sedaily.com/2024/03/06/2D6J5R3RDQ_5_m.jpg)
[단독]말뿐인 패키지 지원…공공기관 97곳 청년채용 '미달'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3.06 17:45:51윤석열 대통령이 5일 파격적인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을 포함해 일곱 가지 항목의 청년 패키지 지원책을 제시하면서 “뛰어난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하루 뒤인 6일 확인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준수 현황은 딴판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일선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을 받는 약 450개의 공공기관 가운데 97개가 의무 고용 비율에 미달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곳은 매년 정원의 3% 규모의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공공기관 73곳과 지방공기업 24곳이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미달성 기관 수는 이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많았다. 부처별로 보면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재정정보원·한국수출입은행 등이 3%를 맞추지 못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한국산업은행이 의무 비율에 미달했다.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많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에너지 기관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한전(2만 3320명)과 함께 거대 기관인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도 의무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 현재 국민연금의 직원 수는 7424명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식진흥원과 해양수산부 아래에 있는 한국해양진흥공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이름난 공공기관들도 청년 채용을 상대적으로 꺼렸다. 일부 기업들은 상습적으로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도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19년 이후 매년 미달 기업 목록에 올랐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그랜드코리아레저·가스공사는 2020년 이후 네 번 연속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정부는 청년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해 고용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또 고용 실적을 기관 경영 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관가에서는 정부가 의무 비율 미달 시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신규 채용 및 청년 인턴 운영 성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평가 가점을 줄 계획이다. 다만 일부 공공기관들은 매년 정원의 3%를 신규 채용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토로했다. 한 공공기관의 관계자는 “고용의무제를 준수하려면 매년 120명 이상 신규 채용해야 한다”며 “최근 공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도저히 달성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마다 규모와 경영 여건이 매우 상이하다”며 “채용 계획은 3%룰을 준수했지만 연말에 성과를 산정하는 시점에 예상외의 퇴직자 발생 등으로 미달 기업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
韓 알·테·쉬 가입자 1467만명…'직구 원조국' 美서도 아마존 위협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3.06 17:45:45“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국내에서 쿠팡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사업 규모나 사용자 수 면에서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성장세라면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이마트를 누르고 ‘유통 제왕’ 자리에 오른 쿠팡을 위협할 날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업계의 한 관계자) “지난해 2분기 기준 미국 고객은 하루 평균 18분 테무를 이용했습니다. 아마존 10분, 알리 11분보다 더 긴 시간 테무에 머무른 셈입니다. 테무가 미국 시장에 진출한 지 1년여 만에 아마존·월마트와 경쟁하게 됐습니다.”(블룸버그통신) 알리·테무·쉬인 등 C-e커머스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내에서는 부동의 강자였던 11번가·G마켓·티몬 등의 아성을 흔들고 있고 해외 직구 플랫폼 원조 국가인 미국에서조차도 아마존 등 전통의 강호에 위협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시장에서도 소비자들은 앞다퉈 C-e커머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있다. 중국은 더 이상 세계의 공장이 아니라 글로벌 채널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전문가들은 C-e커머스가 전 세계 시장에서 지금의 물량 공세를 이어간다면 글로벌 e커머스 패권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6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업체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2023년 2월 알리 앱 사용자 수는 355만 명밖에 되지 않았다. 2953만 명의 쿠팡은 물론 944만 명의 11번가, 655만 명의 G마켓, 422만 명의 티몬보다도 사용자 수가 적었다. 하지만 1년이 흐른 지난달 알리는 818만 명으로 쿠팡을 제외한 국내 모든 e커머스 업체를 넘어섰다. 11번가·G마켓·티몬 등이 뒷걸음질하는 사이 무려 130%의 사용자 수 증가를 이뤄냈다. 테무의 약진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7월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 테무의 경우 8월 52만 명이었던 사용자 수가 6개월 만인 올해 2월 581만 명으로 수직 상승했다. 1년도 되지 않아 이용자 수가 10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신장률은 1017%이다. 쉬인의 경우 사용자 수가 지난해 2월 14만 명에서 68만 명으로 증가했다. 3사 모두 지난달 국내 시장에서 월간 사상 최다 사용자 수를 기록했다. C-e커머스는 전 세계 시장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글로벌 모바일 시장 데이터 분석 기업 센서타워에 따르면 테무와 쉬인은 글로벌 e커머스 앱 성장 순위뿐만 아니라 미국·유럽·중남미·중동 등의 앱 성장 순위에서도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특히 테무는 2022년 9월 출시 이후 다운로드가 급격히 증가해 단숨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다운로드 수를 기록한 e커머스 앱이 됐다. 지난해 다운로드 수는 3억 건을 넘었다. 테무에 이어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e커머스 앱은 쉬인이다. 쉬인의 지난해 1~11월 다운로드 수는 2억 6000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다. C-e커머스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서 거두고 있는 괄목할 만한 성과는 초저가 전략이 적중한 결과로 풀이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싸도 적당히 싸야 경쟁을 하지 가격이 5분의 1, 어떤 제품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경쟁할 수가 있겠느냐”며 “가품인지 알면서도 한 번 쓰고 버리지 하는 생각으로 소비자들이 구매에 나서고 있는데 당해낼 재간이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2000원짜리 블루투스 이어폰, 20만 원대 아이언 세트 등이 대표적인 초저가 제품이다. 막대한 판촉 비용도 C-e커머스의 강력한 무기다. 테무는 최근 전미 프로풋볼(NFL) 결승전에서도 광고를 집행했다. 1초당 650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광고비를 집행한 것이다. 광고판에는 “억만장자처럼 쇼핑하라”는 문구를 띄웠다. 테무는 슈퍼볼 광고 직후 미국 앱 다운로드 순위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국내 시장에서는 알리가 네이버 등에 막대한 광고 비용을 집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최근 알리의 광고가 네이버의 성장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C-e커머스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지금의 초저가, 판촉 전략을 이어간다면 전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더 늘려나갈 것으로 전망한다. 이상용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아마존도 그랬고 쿠팡도 그랬고 시장에서 확실한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적자를 감내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는데 그게 정말로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과로 이어질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혜택만 챙기고 고객이 떠나는 순간 지금의 C-e커머스 인기는 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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