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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근로자, 나이 들수록 소득 격차 커져"
산업중기·벤처 2025.09.08 17:43:23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소득격차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벤처연구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를 통한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월평균 소득 비중이 50대 초반까지 연령대가 증가할 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 격차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커지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20∼29세 근로자의 경우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월평균 소득 비중이 65.2%인 반면 40∼44세는 대기업 근로자의 절반 이하인 49.4%로 줄었다. 50∼54세는 42.4%까지 감소하다 55~59세에서 43.5%로 소폭 상승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 격차가 50대까지 커지는 이유는 중소기업 임금 소득 정체 현상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 연령별 월평균 소득을 20대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35~39세는 47.1%, 50~54세는 52.0% 증가했다. 30대부터 50대 초반까지 10년 이상 근무해도 소득이 크게 오르지 않는 것이다. 반면 대기업은 20대 소득 대비 35~39세 소득 상승률이 78.9%, 50~54세 133.6%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이 인력난 해소를 위해 대기업 65% 수준의 초봉을 제시하지만 이후 소득 상승률은 대기업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민선 중기연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은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 임금이 정체 되는 상황”이라며 “근속기간이 1년이 넘은 근로자가 중소기업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연구원은 현재 시행중인 내일채움공제 제도 확대를 소득격차 해소 방안으로 제시했다.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의 장기 재직 독려를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하는 제도로 올해 7월말 기준 4만 1552개사에서 11만 9374명이 가입했다. 중기연은 경기침체 국면에서 소득격차 확대로 인한 핵심 인재 유출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분야 등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내일채움공제 사업 확대 방안을 강조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소득 격차를 줄이고 기업 측에서는 대기업의 인재유출을 막고 근로자의 중소기업 근무를 장기화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
李대통령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 긍정 검토"
정치정치일반 2025.09.08 17:43:23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기준 상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진행한 단독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7월 말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이 대통령이 개선 의지를 밝힌 건 처음이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강화에 따라 세금을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자 이 대통령이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발 물러섰다는 해석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앞서 양도세 부과 기준에 따른 여론 불만이 커짐에 따라 기준의 원상 복귀에 방점을 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정책이라는 게 정부가 한번 결정했다고 해서 옳다는 건 아니다”라며 “정부 발표 후 국민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정치권의 기준 완화 요구에 버티기로 일관해 왔지만 여권 내에서도 기준 원상 복귀에 대한 의견이 높아지자 “9월 중 확정하겠다”며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장 대표와의 단독 회동에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까지 참여하는 오찬 회동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참여하는 ‘민생경제협의체(가칭)’ 구성에 합의했다. 여야 대표뿐 아니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여야는 협의체에서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장 대표가 제안한 배임죄 완화 등 규제 개선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 이밖에 청년고용대책,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등 구체적인 민생정책을 제안한 데 대해서도 야당의 요구를 중심으로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며 “여야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야당이 제안하고 여당이 응답해 함께 결과를 만들면 야당에는 성과가 되고 여당에는 국정 성공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
트럼프 "韓인력 데려와 미국인 훈련시켜야"
국제정치·사회 2025.09.08 17:42:1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미국인을 훈련시킬 인재들이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미 의회가 비자 발급 확대를 꺼리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술을 전수받는 조건으로 비자 발급 확대를 시사한 셈이다. 이를 두고 비자 문제 해결 대신 전문 인력의 미국인 교육을 요구하는 트럼프식 기술 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인 구금 사태로 한미 관계가 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우리는 정말 좋은 관계”라고 답했다. 또 “우리에게는 갖고 있지 않은 산업이 많다”며 “전문가를 불러 미국인을 훈련시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도 “훌륭한 인재를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데려올 수 있게 하겠다. 반대급부로 원하는 것은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적었다. 멕시코·캐나다·호주·싱가포르 등과 달리 한국은 전문직 비자 발급 쿼터제가 없어 우리 기업들은 전자여행허가(ESTA)나 상용·관광비자인 B1·B2를 주로 이용해왔고 이번에 미 이민 당국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았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전문직 취업비자(H-1B), 주재원 비자인 L-1과 E-1 발급 대상자 중 한국인 비율(2024년 기준)은 각각 1.0%, 4.2%, 2.2%에 그쳤다. 구금된 한국인에 대한 영사 지원을 총괄하는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이날 (구금된 우리 국민의) 귀국 시점을 “10일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미국으로 출국해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비자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비 및 부품 수출을 연간 단위로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산 장비·부품을 들여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매년 미 정부 측에 보고가 의무화되면서 사업 정보 유출 등 피해가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민간에 더 유리해진다
산업IT 2025.09.08 17:42:01초대형 인공지능(AI) 서버를 짓는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이 민간에 더 유리하게 변경된다. AI 3강(G3)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저조한 사업성 탓에 외면받는 사업의 조건을 파격적으로 바꿔 민간이 참여할 유인책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본지 9월 5일자 14면 참조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첫 전체회의를 열고 4개 안건을 의결했다. AI전략위는 범정부 AI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이날 공식 출범했다. 우선 그래픽처리장치(GPU) 수만 장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지어 국내 AI 개발사를 지원하는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에서 민관 합작법인(SPC)의 민간 지분을 49%에서 70% 이상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원래 민간 사업자는 과반 지분을 갖지 못해 정부 의사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개편을 통해 주도권을 갖고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그동안 이미 비싸진 GPU를 비싸게 사서 국내에 저렴하게 공급해야 하는 공공사업 한계로 주요 대기업들이 참여를 꺼려왔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역시 민간에 불리한 조건이었던 국산 AI반도체 도입 의무와 정부가 원할 때 공공 지분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매수청구권도 삭제됐다. 바뀐 조건으로 다음 달 21일까지 사업자 재공모가 이뤄진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 변경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본다”며 “다만 데이터센터 규제 완화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빅테크와 경쟁해야 하는 국내 사업자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AI전략위는 AI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계도기간을 도입하는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도 확정했다.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겠다는 것이다. 계도기간은 의견수렴을 통해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내년 초 시행되는 AI기본법은 ‘고영향AI’에 대한 제재 조항을 담아 자칫 포괄적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이에 업계는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유예기간과 함께 고영향AI를 구체화하는 하위법령을 서둘러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AI전략위는 이달 중 하위법령 초안을 공개하고 다음달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포괄적 AI 정책인 ‘대한민국 AI 액션플랜’도 11월까지 수립한다. AI전략위에는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이 부위원장으로, 그외 산·학·연 전문가들이 민간 위원으로 대거 합류했다. SK텔레콤 사외이사를 맡은 오혜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부 교수, AI 신약개발 기업 갤럭스 대표인 석차옥 서울대 화학부 교수 등 분과장 8명이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며 미래를 선도하면 AI는 산업 전반의 체질을 선진화하고 대한민국을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이끄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도태할 위험에 노출된 추격자 신세가 될 것인지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인지 우리 대한민국은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 위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
!['마지막 퍼즐' 이문4구역도 가속…웃돈 2억 뛰고 신고가 속출 [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09/08/2GXTMV4IS8_3_m.jpg)
'마지막 퍼즐' 이문4구역도 가속…웃돈 2억 뛰고 신고가 속출 [집슐랭]
부동산분양 2025.09.08 17:41:04서울 동대문구 이문·휘경뉴타운의 마지막 퍼즐인 ‘이문4구역’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으며 조합원 매물 프리미엄이 6개월 새 2억 원이나 올라 7억 원을 넘어섰다. 1호선 신이문역 역세권 복합개발과 외대앞역 북부 역사 신설 등의 호재도 1만 4000여 가구 동북권 미니 신도시에 대한 시장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근 다른 구역에 입주가 완료됐거나 준공이 예정된 신축 단지는 신고가에 매매거래가 이뤄지고 매도 호가도 1억~2억 원씩 올랐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4구역’은 지난달 22일 서울시의 건축물 해체 신고서가 수리된 뒤 열흘 만인 이달 1일 철거 공사 허가가 이뤄져 철거가 진행 중이다. 철거 완료까지 이르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4일에는 재개발 정비사업변경안이 건축·경관·교통·공원분야 통합심의를 통해 최종 통과됐다. 2006년 서울 3차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된 후 10년 넘게 부침을 겪던 ‘이문4구역’은 2017년 조합설립 인가가 나면서 사업 속도가 빨라졌다. 이에 따라 구역 내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매물은 프리미엄이 7억 원까지 올랐다. 올해 3월에만 해도 5억 원대였으나 불과 반년 만에 2억 원이 오른 셈이다. 이문동 A중개업소 대표는 “현재 조합원 매물 프리미엄은 7억~8억 원 사이에 형성돼 있어 초기 투자금은 11억 원 정도 필요하다”며 “전용 84㎡ 기준 조합원 분양가 8억 4200만 원으로 계산하면 최종 매수가격은 15억~16억 원 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문4구역은 중랑천 변에 위치한데다 초등학교도 신설 예정이어서 역세권 및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로 향후 이문·휘경 뉴타운 대장 단지가 될 것”이라며 “전용 84㎡ 일반 분양가격이 17억~18억 원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전히 2억 원의 안전마진이 있다”고 덧붙였다. 1호선 신이문역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과 외대앞역 북부 출구 신설도 이문뉴타운에 호재로 작용하며 매매가를 끌어 올리고 있다. 당초 뉴타운 구역이었던 이문2구역은 2014년에 정비사업이 취소됐으나 이후 지난해 신이문역세권 재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며 정비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이곳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역세권 시프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지로 지하 4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1265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아울러 현재는 외대앞역의 출구가 한쪽 끝에만 마련돼 있지만 향후 북부 출구가 생길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동대문구청과 코레일 등 관련 기관은 외대앞역 승강장 북측 끝단에 사유지와 지방자치단체 부지를 활용해 이문아이파크자이 2단지 인근에 추가 출구를 만드는 회의를 진행했다. 에스컬레이터 4대와 엘리베이터 4대가 계획돼 있다. 약 1만 4000가구의 동북권 미니 신도시의 윤곽이 잡히면서 이문뉴타운 내 인근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매도 호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문동 B중개업소 대표는 “다음 달 사전점검을 앞둔 ‘이문아이파크자이(이문3구역)’의 전용 84㎡ 입주권이 이달 5일 15억 9000만 원의 신고가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며 “7월에는 전용 59㎡ 입주권이 13억 5000만 원에 거래가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 말 입주를 시작한 ‘휘경자이디센시아(휘경3구역)’는 입주율이 90%를 넘었으며 5월에 전용 59㎡ 입주권이 12억 원의 최고가에 거래된 바 있다. 올해 3월 입주가 완료된 ‘래미안라그란데(이문1구역)’ 전용 59㎡는 이날 12억 9000만 원에 매매거래가 이뤄졌고, 전용 84㎡의 매도호가는 17억 원까지 올랐다. 2년 전 분양가격 대비 7억 원 가까이 오른 가격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대출 총액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가계대출 규제에도 이문·휘경뉴타운은 두터운 실수요를 기반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와 B 기대감 등의 영향이 커지며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다”며 “신축 아파트 대단지를 선호하면서 광화문·종각·을지로 등 도심업무지구(CBD)로 출퇴근하는 수요층을 중심으로 12억~16억 원대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
산재와 전쟁, IT기술로 이긴다…'안전'까지 영역 넓히는 스타트업
산업IT 2025.09.08 17:40:31정보기술(IT) 스타트업들이 산업안전 서비스를 앞다퉈 내놓으며 관련 시장에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산업계 전반의 안전 관리 수요를 공략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공간 기술 스타트업 딥파인은 대형 건설사와 손잡고 공간 스캔·3차원(3D) 가상공간 구현 기술 기반의 건설 안전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 이번에 개발하는 솔루션은 건설 현장을 스캔한 후 공사장의 모습을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 공정 시뮬레이션을 가동하는 디지털트윈 기술이다. 이 과정에서 위험 지점을 파악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게 새로운 솔루션의 개발 취지다. 기존에 딥파인의 3D 가상공간 구현 기술은 건설 공정의 완성도를 점검하는 목적으로 주로 쓰였는데 안전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딥파인은 이번 신기술을 이달 17일 열리는 한국건설안전박람회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물류 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윌로그도 최근 서비스 영역을 안전 분야로 확대했다. 윌로그는 올해 7월에 체감온도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을 출시했다. 물류 작업장 내 설치된 온·습도 측정 기기로 체감온도를 계산하는 소프트웨어로 체감온도를 측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업장 내 폭염 환경이 만들어질 시 관리자에게 경보를 내린다. 원래 윌로그의 온·습도 측정 기기는 근로자가 아닌 물류 보관 환경 관리 용도로 개발됐다. 하지만 올 6월부터 폭염 작업 관련 규제가 강화되자 물류 업계가 먼저 윌로그 측에 근로자 안전을 위한 기능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 지향성 스피커를 만드는 제이디솔루션(대표 제영호)은 올해 휴대용 비상방송 스피커(PES)를 출시했다. 제이디솔루션은 특정 방향을 향해 선명한 음향을 송출하는 지향성 스피커를 개발하던 곳이다. 이번에 공개된 PES는 재난 상황에 특화된 제품으로 산업 현장 등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할 시 긴급하게 방송을 틀어 위험에 대응하는 용으로 쓰일 수 있다. 스타트업들이 산업안전 분야에 손을 뻗는 이유는 산업계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연일 산재 관련 강경 메시지를 내자 산업계도 안전 관리의 고삐를 조이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자 일찌감치 산업안전 분야에 진출했던 스타트업은 빠르게 회사의 몸집을 키우는 중이다. CCTV 관제 시스템에 인공지능(AI)을 심어 사고 위험 자동화 감지 기술을 개발한 슈퍼브에이아이의 경우 올해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 매출을 뛰어넘었다. 김현수 슈퍼브에이아이 대표는 “현장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눈앞의 위험 요인을 제어할 수 있는 물리적인 AI 기술이 산업안전 분야에서 주목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14원짜리 채권이 5원 헐값으로…영업 위축에 불법사금융 늘것”
경제·금융제2금융 2025.09.08 17:39:51부실채권(NPL)을 거래하는 대부 채권 매입 추심 업체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에 보유 채권을 매각할 경우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대로라면 영업 등록을 반납하는 편이 낫다는 게 이들 업체의 주장이다. 시장에서는 대부업 시장이 위축될수록 불법 사금융 피해가 증가하는 만큼 서민금융 생태계 전반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NPL 대부 업체 A사 대표는 8일 “지난달 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개최한 배드뱅크 운용 설명회에서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매각하면 전부 다 망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협약에 가입하면 다 파산해야 하는데 (우리는)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B사는 C업체로부터 14%에 산 장기 연체 채권을 배드뱅크의 매입 기준에 따라 계산해보니 4.9%에 팔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쉽게 말해 14원에 산 부실채권을 4.9원에 배드뱅크에 넘겨야 한다는 뜻이다. 대부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B사를 포함해 3개 업체가 9000억 원에서 1조 원 안팎의 채권을 C사로부터 사들였는데 3분의 1 가격에 팔아야 한다는 얘기”라며 “14원 중에 3.5원은 자기자본이고 10.5원은 대출을 받은 것이라 5원도 안 되는 돈에 팔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캠코는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채권 매입 소각을 위해 차주의 신용평가등급과 연체 기간에 따라 최저 0.92~13.46%에 부실 채권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질권과 담보권이 걸려 있는 연체 채권도 매입 대상에 넣기로 했다. NPL 대부 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대목이다. 특히 배드뱅크의 매입가가 평균 5%라지만 실제로는 5% 미만이 많아 회사별로 몇 백억 원씩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D사 대표는 “담보권 있는 채권은 우리도 임의로 매각하지 못한다. 매각하면 배임 문제가 있다”며 “평균 15%에 팔 수 있는 것을 5%에 매각하면 회사에 손실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소상공인 빚 탕감도 좋지만 과도한 지원 정책이 되레 부작용을 낼 수 있다는 말이 적지 않다. 대부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캐피털사 금리와 대부업체 금리가 똑같다”며 “지금 7등급 이하는 저축은행이든 대부 업체든 여전사든 대출을 안 내주는데 그러면 저신용자는 돈 빌릴 수 있는 데가 불법 사금융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부 업계에서는 대부 업체 이용자와 대출액이 줄어들면서 이에 비례해 불법 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대부업 대출 잔액은 14조 5363억 원에 이용자 수는 138만 9000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현재 대출 잔액은 12조 3348억 원, 이용자는 70만 8000명까지 쪼그라들었다. 반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2020년 8043건에서 지난해는 1만 5397건으로 91.43% 폭증했다. 올해는 6월까지 9842건에 달한다. 전직 금융 감독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을 없애기 위해 대부업을 도입했는데 대부업이 높은 금리를 받는다고 질타하면서 옥죄는 상황”이라며 “불법 사금융이 왜 늘어나는지를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11월 10일까지 연장
산업생활 2025.09.08 17:39:50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이 11월 10일까지로 두 달 연장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이달 10일에서 11월 1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인수의향자를 찾지 못해 최초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었던 7월 10일에서 한 차례 미뤘었다. 이후에도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위한 인수의향자를 찾지 못하면서 회생계획안을 한번 더 미룬 것이다. 홈플러스는 매각공고 전에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 입찰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희망자를 찾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인가 전 M＆A를 추진하고 있다. 회생 절차 개시 후 현금 흐름이 악화된 홈플러스는 임대료 조정 협상이 지연된 점포 15곳을 연내 폐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해당 점포에서만 영업 손실 약 800억 원이 발생하고 있다. -
인명사고 땐 매출액 3% 과징금 추진…"법안 제정되면 건설사 경영난 불가피"
부동산정책·제도 2025.09.08 17:39:21안전 관리 의무 소홀로 사망사고 발생시 발주처나 시공사 등 사고 주체에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10대 건설사들의 영업이익률이 3%대에 불과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건설사의 영업 위축과 재무 구조 악화가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업자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 등에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주·설계·시공·감리자가 사망 사고에 연관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건설현장 사망 사고에 대해 건설사를 강하게 질책하면서 해당 법안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져 건설 업계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제정안에 따라 매출액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경우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와 롯데건설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포스코이앤씨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고, 롯데건설의 영업이익률은 1.09%에 불과하다. 10대 건설사로 넓혀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매출액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경우 지난해 기준 10조 5036억 원의 매출을 올린 대우건설이 과징금 3151억 원을 부과받으면 723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게 된다. DL이앤씨도 매출 8조 3184억 원의 3%인 과징금 2496억 원을 부담할 경우 2034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게 된다. 10대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3.02% 수준으로 대다수 기업이 매출액 3%의 과징금을 받게 되면 적자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강화비 명목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작업자 개인의 판단 실수로 벌어지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국회 의석 과반 이상을 확보한 민주당이 특별법을 강행하게 되면 건설사들은 안전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 공사비 인상은 물론 경영난까지 겪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건설사들은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의 1.35%~2.7%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물산의 경우 연평균 242억 원 규모의 안전강화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롯데건설 등도 안전강화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법안과 중복 규제 가능성이 크다”며 “건설근로자들의 안전 인식 개선과 교육도 중요한 과제인데 정작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정부가 손을 놓고 업계에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관악구 노후 빌라 밀집지역 2257가구로 탈바꿈[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09/08/2GXTNLTU92_1_m.png)
관악구 노후 빌라 밀집지역 2257가구로 탈바꿈[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09.08 17:38:07노후 빌라 밀집 지역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 650일대의 신림8구역에 2257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추진된다. 8일 관악구청에 따르면 신림8구역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이 8월 28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진행된다. 이달 16일에는 난곡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가 열린다. 신림8구역 재개발은 면적 10만 3912㎡ 규모 부지에 지상 33층, 30개 동, 2257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민 편의를 위한 기반 시설도 확충된다.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 면적 6900㎡ 규모의 공원이 새로 조성되고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주변 도로 정비가 이뤄진다. 관악구는 신통기획을 통해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주변 관악산 지형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을 형성하고 신속한 재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악구는 주민 공람 기간 동안 정비계획 관련 도면과 자료를 공개한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을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구의회 의견 청취, 구청 관계 부서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진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공익성과 사업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 주신 만큼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尹측 "내란특검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헌법소원 청구"
사회사회일반 2025.09.08 17:35:52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8일 현행 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5시께 특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하며 “청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그리고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하여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이번 심판을 통해 특검법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
SK, 11월에 CEO 세미나…사장단 조기 인사 '시그널'
산업기업 2025.09.08 17:34:11SK(034730)그룹의 최고경영자(CEO) 세미나가 올해 처음으로 11월에 열린다. 국정감사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공지능(AI) 서밋 등 사내외 대형 이벤트가 줄줄이 이어져 CEO 세미나 일정이 늦춰졌다. CEO 세미나가 늦춰지면서 통상 12월 초 단행하던 사장단 및 임원 인사는 앞당겨질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8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CEO 세미나를 11월 초 열리는 AI 서밋 이후 열기로 했다. 계열사와 사장단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11월 중순쯤 개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CEO 세미나는 6월 경영전략회의, 8월 이천포럼과 함께 SK그룹의 3대 연례행사 중 하나다. 통상 10월 중순 이후에 개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올해는 일정이 밀렸다. 국감 이후 APEC 정상회의(10월 27일~11월 1일), AI 서밋(11월 초) 등 그룹 안팎의 주요 행사들이 연이어 개최돼 이를 피하고 CEO들이 세미나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관측이다. SK 관계자는 “11월 초 AI 서밋 이후 CEO 세미나가 열린다”면서 “APEC 등을 고려해 일정을 짰다”고 전했다. CEO 세미나는 SK그룹 주요 계열사 CEO들이 총출동해 주제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해 최태원 SK 회장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각 계열사 CEO들이 치열한 토론을 벌인다. SK그룹 관계자는 “CEO들이 직접 발표하고 이에 대해 토론을 하는 만큼 상당히 공들여 준비한다”며 “내년 사업 계획도 포함돼 세미나에 참석하는 CEO들의 부담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CEO 세미나 주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통상 같은 해 열린 이천포럼 주제의 연장선에서 그룹의 내년 사업 계획과 전략 등을 연계해 마련된 만큼 AI 확산과 관련한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도 이천포럼에서 ‘AI 생태계 확장에 따른 사업 전략과 SKMS 실천 내재화’ 등을 다룬 뒤 CEO 세미나에서는 AI 대확장에 따른 2027년 전후 전망,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및 운영개선(O/I)의 가속화 등이 주제로 논의됐다. CEO 세미나가 11월로 미뤄져 SK그룹의 조기 사장단 및 임원 인사 가능성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최 회장과 최 의장 등 그룹 수뇌부에서는 CEO 세미나가 사실상 내년 사업을 준비하는 자리인 만큼 인사를 앞당겨 신임 CEO가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재계 관계자는 “해마다 SK 사장단 인사가 당겨질 수 있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졌는데 올해는 CEO 세미나가 한 달가량 늦춰져 조기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SK 계열사 사장단 인사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SK텔레콤(017670)이다. 해킹 사태가 회사 실적에 타격을 준 것은 물론 국가적 피해도 막대했던 만큼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국감을 마친 후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찌감치 분출하고 있다. 유 사장 후임으로는 박진효 SK브로드밴드 사장, 윤풍영 SK AX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올해 5월 SK㈜ CEO를 맡다 SK이노베이션(096770) 총괄 사장까지 겸직하게 된 장용호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해 SK이노의 CEO를 온전히 맡아 에너지·석유화학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할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장 사장이 여전히 CEO를 겸하고 있는 SK㈜에는 장동현 SK에코플랜트 부회장의 복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룹 내에서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SK하이닉스(000660)의 곽노정 사장은 유임과 함께 부회장 승진이 점쳐진다. 재계 한 관계자는 “SK텔레콤과 지주사인 SK㈜ CEO의 교체가 유력한 형국이어서 SK의 사장단 교체 폭이 작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
"편의점 강점 살려…건기식 소포장에 승부"
산업생활 2025.09.08 17:31:56“판매 채널에 따라 잘 팔리는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종류도 다릅니다. 편의점에서는 직관적 문구와 소포장, 합리적 가격의 건기식을 시도해볼 수 있는 점이 강점입니다.” 편의점 최초로 건기식을 출시한 CU에서 상품 기획부터 개발, 판매까지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황지선 BGF리테일 가공식품팀 팀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건기식은 성장세가 둔화된 편의점으로서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 분야”라고 강조했다. 올해 초 다이소가 건기식을 출시하면서 호응을 얻자 편의점들을 포함한 유통사들도 뒤따라 손쉽게 시류에 편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황 팀장의 건기식 구상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숙취해소제가 편의점 내 꾸준한 매출을 보이는 것을 보고 시장성을 확인했고 지난해 1월 이중제형(알약과 액상이 합쳐진 형태) 비타민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실제 해당 제품은 9개월 간 200만 개가 판매되며 공전의 히트를 쳤다. 그럼에도 건기식 개발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내부에는 건기식 시장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야 했고, 보수적인 제약사들을 설득하는 것도 황 팀장의 몫이었다. 그 결과 올해 2월 건기식을 위한 신성장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고 7월 말 종근당, 동화약품과 손잡고 전국 6000여 점포에서 11종의 건기식을 출시했다. 황 팀장은 편의점만의 강점을 가진 건기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편의점을 오가는 소비자들이 가볍게 시도해볼 수 있도록 10알 단위 소포장으로 구성하고 제품명도 직관적으로 지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종근당의 건기식은 눈건강, 간겅강, 다이어트 등의 문구를 전면에 표기했다. 다이소가 30알 단위로 판매하는 데 반해 소포장은 비용부담이 더 크지만, 그는 이중제형 비타민이 낱개 판매로 성과가 좋았던 점을 들어 경영진을 설득했다. 동시에 1+1 행사와 번들 구매 시 60% 할인 혜택을 적용하자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판매량 약 10만 개를 돌파했다. 현재 압도적 판매 1위는 다이어트 건기식이다. 황 팀장은 “저속노화, 헬시플레저 등 건강 트렌드에 맞춰 셀프 건강관리에 익숙한 MZ세대가 편의점 건기식의 주요 소비층이라는 의미”라며 “접근성이 높은 편의점에서 소비자들의 건강증진에 도움되는 제품들의 저변이 꾸준히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환경부로 가는 에너지실…김정관 “반대의견 분명히 제시했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9.08 17:31:20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정책을 산업부에서 분리해 환경부로 옮기는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산업부의 책임자로서 조직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느냐”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로 넘기겠다는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에 주무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어서 눈길이 쏠린다. 김 장관은 조직개편안에 대해 “아쉬운 마음과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산업 경쟁력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은 것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과 산업 정책 사이의 연계가 중요해진 시점에 이에 역행하는 조직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전날 산업부가 맡고 있던 에너지·전력 관련 부서를 환경부로 옮겨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향의 조직개편안을 공개했다. 다만 산업부 에너지정책실 산하에 부서 중 석유·가스 등 자원 관련 부서와 원전 수출 관련 조직은 산업부에 남겨두기로 했다.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이 다른 부서로 흩어진 것은 1993년 상공자원부가 만들어진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다. 김 장관에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체포된 것에 대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며 “어느 정도 협상이 마무리됐다. 일단을 현지에 계신 분들이 무사히 귀환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때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비자와 고용 문제에 대해 세심한 관리를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사이에 맺어진 불합리한 내용의 협정서에 관해 산업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적절한 자리가 마련되면 국회에 꼭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산업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
한은 노조 “금융위 해체 환영…재경부는 금융안정協서 빼야"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9.08 17:28:48한국은행 노조가 금융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환영과 비판 목소리를 동시에 내놨다. 강영대 한은 노조 위원장은 8일 성명을 내고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신설)로 이관하고 기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개편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어 노조는 “조직은 분리되지만 신설될 금감위가 과연 얼마나 독립적으로 금융감독정책을 수행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경부와 금감위는 모두 재경 공무원으로 이뤄진 조직으로, 떨어져 있어도 사실상 같은 DNA를 나눠 가진 하나의 몸”이라며 “이번 금융위 개편안은 금융감독의 완전 독립이 아닌 반쪽짜리 독립”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는 견제와 균형을 위해 향후 금융안정협의회가 금융감독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현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확대해 법적 기구인 금융안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노조는 “재경부가 단기적 경기 부양을 위해 금융안정을 저해할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며 “다른 DNA를 가진 공적 기관을 통해 견제 받을 수 있도록 금융안정 정책의 권한 분리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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