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조직을 토지·주택 개발과 공공주택 관리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이 직접 LH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재무 부담 완화 방식으로 ‘조직 분리’를 콕 집어 제안했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했다가 무산된 LH의 조직 분리가 이번에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LH의 부채 중 상당 부분은 임대주택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LH가 임대주택 혹은 공공주택 관리회사를 별도로 만들어 분사하면 LH의 부채 비율 문제는 해결되니 체계적으로 (분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LH의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 규모는 160조 1000억 원인 가운데 이 중 약 100조 원이 임대주택 운영으로 인해 발생했다. 이처럼 임대주택 부문의 손실이 커 LH의 부채비율은 올해 226.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LH는 중장기 재무 전망에서 부채비율이 갈수록 늘어 2028~2029년이면 260%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며 부채 비율 하향을 주문한 것은 LH의 재무 상황이 개선돼야 주택 공급도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LH는 높은 부채비율 탓에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재무적 한계는 토지 보상과 택지 조성 지연으로 이어진다. 이날 업무보고에 출석한 이상욱 LH 사장 직무대행도 “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보상비의 한계가 크다”며 “인력 부족 문제도 있지만 재무 부문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때문에 LH는 지난해 11월에도 정부 출자 확대를 위해 법정자본금을 50조 원에서 65조 원으로 15조 원 증액한 바 있다.
설상가상으로 LH의 재무 부담은 ‘직접 시행 전환’이 시행되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LH는 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팔아 얻은 수익으로 임대주택 손실을 보전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건설사가 저렴한 값에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개발 이익을 얻는 구조에 문제의식을 표하면서 국토부는 9·7 대책에서 LH 사업 방식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조성 중이거나 조성 예정인 공공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으로, 현재 LH 개혁위원회가 세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직접 시행에 따른 LH의 재무 부담 폭증’이 쟁점이 되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직접 조직 분리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직을 분리해서 부채비율을 낮추면 금융 조달이 지금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며 “일이 가능한 방향으로 고민을 해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LH 개혁위가 발표할 LH 개혁 방안에 구체적인 조직 분리 방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도 2021년 LH 임직원 투기 사건을 계기로 토지 공급, 주택 분양과 임대주택 관리로 LH 조직을 이원화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LH가 토지 매각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교차 보전’ 방식이 병행되고 있어 조직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LH의 비위 논란, 공공임대 공급 구조 왜곡 등을 계속해서 지적하며 조직 혁신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택지 조성 지연에 인력 부족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LH 측 설명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간제 등 유연한 방식으로라도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 공급 지연을 막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토부는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 가구를 착공하고 2만 9000가구를 분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도 노후 청사, 학교 용지,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해 2030년까지 3만 5000가구 이상을 착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부분 9·7 공급 대책에서 이미 공개됐던 내용들로 국토부는 이르면 연내 발표를 목표로 추가 도심 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가 추가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업무보고에서 관련 내용이 누락된 것은 서울시와 협의를 끝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용산 정비창 등 국공유지에 주거 비율을 높여 개발을 요구하고 있고 지구계획 인허가를 담당하는 서울시는 주민들의 인프라 확충 요구에 따라 주거 비율을 더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본지 12월 10일자 1·3면 참조
시장에서는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정부의 공공 주도 주택 공급 방향이 더 확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주택은 주거 안정은 될 수 있지만 시장 안정까지는 이루지 못한다”며 시장 안정과 주거 안정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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