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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홍명씨(전 조선대학교 총장) 별세 외
사회피플 2024.03.07 17:52:42▲김홍명씨(전 조선대 총장)별세, 장하진씨(전 여성가족부 장관)남편상, 김기민·김재정씨(홍익대 화학공학과 교수)부친상=6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9일 오전 6시 50분 (02)2258-5940 ▲조장환씨(전 단국대 총장)별세, 조규진·조영미씨 부친상=6일 수원 아주대병원 발인 8일 오전 8시 (031)219-6654 ▲유재임씨(전 천안남산초 교감)별세, 홍우영(세종대 교학부총장)·홍민영(티켓몰·홈쇼핑다모아 대표이사)·홍부영씨(성남물류 대표)모친상, 이정원·윤재원씨 시모상=6일 고양 명지병원 발인 9일 오전 7시 30분 (031)810-5479 -
SK바사 안동 L하우스 증설 착공…“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도 큰 힘”
사회전국 2024.03.07 17:51:09SK바이오사이언스가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스카이팩’ 생산을 위해 안동 L하우스 증설 착공식을 개최했다. 7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6일 착공식에는 파스칼 로빈 사노피 코리아 대표와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 박진용 안동공장 공장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기창 안동시장, 오동호 SK에코엔지니어링 대표 등이 참석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현재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유수 기업과 협력을 맺고, 메신저리보핵산(mRNA)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확장에 나서고 있다. 특히 사노피와 공동으로 21가 폐렴구균 백신인 스카이팩을 개발하기 위해 2014년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 지난해 6월 임상 2상을 성공적으로 마친데 이어 12월 3상 실험계획에 착수했다. 이번 증설은 스카이팩의 상업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안동 L하우스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우수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cGMP)에 준하는 생산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앞으로 스카이팩을 포함한 다양한 자체 백신을 생산, 미국·유럽 등 선진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이번 증설은 경북도가 추진 중인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산업 특화단지 유치에도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백신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굳게 닫힌 병동…8일부터 전문간호사 업무 확대[사진]](https://newsimg.sedaily.com/2024/03/07/2D6JM6JX7O_1_m.jpg)
굳게 닫힌 병동…8일부터 전문간호사 업무 확대[사진]
산업산업일반 2024.03.07 17:50:07의료 현장의 공백이 17일째 이어진 7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병동 입구에 병동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전국 주요 병원들은 병동을 축소 운영하는 등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전문 간호사가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연합뉴스 -
벽에 막힌 과일수입…놔두자니 소비자 ‘시름’ 풀자니 농가 ‘눈물’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3.07 17:49:40일본이 한국에 사과 검역 협상을 신청한 것은 1992년이다. 현재 총 8단계의 검역 중 5단계까지 오는 데 30여 년이 걸린 것이다. 아직 수입 검역 요건의 초안 작성과 수입 금지 제외 기준 입안 예고, 기준 고시 및 발표 등이 더 남아 있다. 하지만 나머지 과정이 언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후지’라는 사과 품종으로도 이름난 일본 사과가 본격적으로 들어올 경우 국내 사과 농가의 극렬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실상 허가할 생각이 없다는 분석도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부가 진행한 검역 평균 연수가 8년 1개월이다. 이미 시간이 지나도 한참 지난 셈이다. 한국에 사과 수출을 원하는 다른 국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일본에 뒤이어 사과 검역을 신청한 나머지 국가 중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7개국은 1단계인 ‘접수’에, 미국 등 3개국은 3단계인 ‘예비위험평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사과 수입을 위한 검역 협상이 더딘 데는 국내 사과 농가 보호라는 목적이 깔려 있다는 것이 관계 부처와 농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외국산 사과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과 가격이 떨어지고 국내 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2일 본회의에서 “그동안 정부는 소비자물가 안정화를 위해 가격이 저렴한 외국산 농축산물을 들여와 농가들에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안기고 있다”며 사과 수입 추진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농가 민심을 고려해서라도 수입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반면 농정 당국은 △검역 해제 시 물리적인 시간 부족 △햇사과(7월) 출하 시 문제 해결 △검역주권·협상권 약화 △사과 농가 피해 등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검역 당국의 한 관계자는 “검역은 한쪽 국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국·수출국 양자가 같이 하는 것”이라며 “수출국의 자연이나 기후 환경도 수시로 변하는 만큼 그런 부분도 봐가면서 진행을 해야 해 속도를 빠르게 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물가 당국은 소비자를 생각했을 때 수입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상재해 우려뿐 아니라 사과 재배 면적도 줄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농업 전망 2024 보고서’에서 9년 뒤인 2033년에는 사과 재배 면적이 올해보다 8.6% 감소한 3만 90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축구장 4000개에 달하는 규모다. 재배 면적 감소에 따라 사과 생산량은 올해 50만 2000톤에서 2033년 48만 5000톤 내외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사과 공급을 국내에만 의존할 경우 사과 생산량 감소에 기상재해까지 겹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올해처럼 과일 가격 상승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현상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있다. 이 때문에 올해는 어렵더라도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과실 수입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2년 감자 가격이 150% 넘게 폭등했을 당시 정부는 감자 수입처를 다변화하려 했지만 검역 당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일부 패스트푸드점에서 감자튀김 판매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검역 부분은 미리 풀어두고 할당관세를 통해 수입을 조절하면 된다는 조언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감자 가격이 폭등했을 때도 똑같이 감자 검역 문제가 걸려 있어 수입이 어려웠다”며 “농민의 관점과 소비자의 관점을 조화시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
![[단독]물가 폭등에…'일본산 사과 수입' 내부 검토](https://newsimg.sedaily.com/2024/03/07/2D6JMO87ZQ_1_m.jpg)
[단독]물가 폭등에…'일본산 사과 수입' 내부 검토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3.07 17:46:49정부가 일본산 사과 수입을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금지품목인 사과를 들여와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격을 잡겠다는 의도인데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대하고 있는 데다 농업계의 반발도 극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작황이 나쁠 때마다 반복적으로 비싼 값에 사과를 사 먹어야 하느냐는 불만도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최근 농식품부에 외국산 사과 수입 검역을 우선순위에 둘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병해충을 이유로 사과와 배 등 8가지 작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 중 사과는 일본을 비롯한 총 11개국이 한국 수출을 위해 검역을 신청한 상태다. 국내에 생과실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총 8단계의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하며 일본이 유일하게 5단계까지 와 있다.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사과 수입을 추진하는 것은 사과 값을 안정시킬 뾰족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작황 부진에 따른 공급 감소로 지금으로서는 햇사과가 나오는 7월까지 손을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는 전반적으로 신선과일이나 채소류 값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라며 “사과 수입 검역 절차와 관련해 관계 부처에 계속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정 당국은 농가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가장 빠른 속도로 검역한 것이 중국산 체리 수입인데 당시 3.7년이 걸렸다”며 “가격이 높다고 바로 수입해서 올해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
코스피行 소식에…날아오른 파라다이스
증권국내증시 2024.03.07 17:46:38올 들어 유가증권시장으로 짐을 싸는 코스닥 기업이 사상 최다 수준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여섯 번째로 이전 상장을 결심한 파라다이스(034230)의 주가가 6% 이상 급등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파라다이스는 전 거래일 대비 650원(5.04%) 상승한 1만 355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장중 한때 6.51%까지 주가가 치솟았다. 거래량도 전날의 5배 이상인 255만 주에 달했다. 파라다이스의 거래량이 200만 주를 넘은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이날 파라다이스가 강세를 보인 것은 이 회사가 전날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한다고 밝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달 6일 파라다이스는 이달 22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코스닥 조건부 상장폐지와 코스피 이전 상장 승인 안건을 상정한다고 공시했다. 파라다이스는 다음 달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해 7월 이전에 코스피 상장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파라다이스의 이전 상장 추진은 2013년에 이어 11년 만이다. 당시 파라다이스 측은 코스닥 우량 기업의 이전 상장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이전 상장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 자진 철회했다. 파라다이스 관계자는 “강원랜드(035250)·롯데관광개발(032350) 등 코스피 상장 기업과 동종 그룹을 형성하고 기업가치 재평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전 상장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파라다이스가 이전 상장을 결정하면서 올해 코스닥을 떠난 기업은 셀트리온(068270)과 합병한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포함해 총 6곳으로 늘게 됐다. 이는 2002년(7곳), 2003년(6곳) 이후 최대치다. 지인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파라다이스가 이전 상장 이후 자사주 매입, 배당 성향 확대, 재무구조 개선 등 다양한 주주 환원 정책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HBM전문가 마이크론 이직…"경쟁력 훼손" 제동 건 법원
사회사회일반 2024.03.07 17:45:44SK하이닉스에서 퇴직한 연구원이 반도체 후발 주자인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로 옮긴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특히 해당 직원은 전 세계가 주력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서비스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전문가라는 점에서 차세대 기술 보호에 비상등이 켜졌다. 7일 법조계와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A 씨가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에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A 씨가 취득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마이크론은 동종 분야에서 SK하이닉스와 동등한 사업 능력을 갖추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반면 SK하이닉스는 그에 관한 경쟁력을 상당 부분 훼손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2022년 7월 26일 SK하이닉스에서 퇴사한 A 씨는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연구원, D램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선임연구원, HBM사업 수석, HBM 디자인 부서의 프로젝트 설계 총괄 등으로 근무했다. 특히 2015년부터 매년 ‘퇴직 후 2년 동안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보 보호 서약서를 작성했다. 퇴직 무렵인 2022년 7월에는 마이크론 등 이직하면 안 되는 기업명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전직 금지 약정서와 함께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 유지 서약서도 썼다. 현재 HBM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선점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
이지스운용 매각설 진화…대주주 "지분 당장 매각 안해"
증권IB&Deal 2024.03.07 17:45:18이지스자산운용의 대주주인 조갑주 신사업추진단장이 당분간 회사 지분을 팔지 않기로 했다며 ‘매각설’ 진화에 나섰다.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조 단장은 5일 임직원에게 사내 e메일을 보내고 “최근 유가족들이 지분 매각을 두고 외부 자문기관에 의견을 구했지만 현 시장 사정을 고려해 회사 안정에 더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 지분을 공동 매각하기로 합의했다거나 공개 매각 방침을 세웠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양자 간에 어떠한 법률적 합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조 단장이 임직원들에게 입장을 밝힌 것은 최근 대주주 이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조직 분위기가 크게 침체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 단장이 e메일에서 일컬은 유가족은 고(故) 김대영 창업주의 부인이자 현 최대주주(지분율 12.40%)인 손화자 씨 등이다. 업계에 따르면 앞서 손 씨와 조 단장은 최근 지분을 공동 매각하기 위해 매각 자문사 선정을 검토했다. 이 소식 이후 일부 임직원들이 이직 의향을 내비치는 등 크게 동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회사가 최근 부동산 펀드 부실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데다 금융감독원 검사까지 받은 상태라 내부 분위기가 한층 더 어수선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부동산 운용 업계 관계자들은 이지스운용 대주주가 실제 경영권을 매각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단장이 보유 지분(10.55%)을 당장 매각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누구라도 손 씨 지분만 인수해서는 2대주주인 대신금융그룹(12.30%)을 견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조 단장은 다만 장기적으로 이지스운용 대주주들이 경영권 매각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조 단장은 사내 e메일에서 “지금의 지배구조보다 좋은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더 좋은 투자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주주를 유치하는 선택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 단장이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으로 금감원에서 집중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수습하고 회사를 정상화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
尹 "아시아나 합병, 요금인상 없을 것"
정치정치일반 2024.03.07 17:44:43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합병과 관련해 “항공 마일리지가 단 1마일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요금을 비롯한 서비스 품질이 독과점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5면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18번째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 세계 10대 ‘메가 캐리어(Mega Carrier·초대형 항공사)’ 탄생에 대해 “합병이 좋은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에 따른 독점 우려를 불식하며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점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미주·유럽·중남미를 비롯해 새 노선을 확대하고 중복 노선은 효율화해 글로벌 톱 수준의 항공사로 성장시키겠다”며 “새로 탄생한 대형 항공사가 시장을 독점하지 않도록 LCC의 중장거리 노선을 확대하고 신규 노선을 우선 배분하겠다”고 말했다. 또 “항공사들이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가격은 더 낮추고 서비스의 질은 더 높이는 소비자 중심의 항공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보유한 인천이 국가전략산업인 항공과 해운업의 대혁신을 이끌어내는 교두보가 되게 하겠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연내 인천공항의 4단계 확장 공사를 끝내고 공항 배후에 2026년까지 첨단 복합 항공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천신항에는 2027년까지 1조 원을 투입해 스마트항을 구축하고 인천항 배후 부지에는 2027년까지 ‘콜드체인특화구역’ ‘전자상거래특화구역’을 설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과 철도 지하화 등 교통정책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 후 ‘GTX-B 노선 착공식’을 찾아 “2030년 GTX-B 노선이 개통되면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23분 만에 갈 수 있게 된다”며 “교통 지도는 물론 산업·생활·문화 지도까지 혁명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 중 GTX-D·E 노선에 대한 착공 기반을 다져놓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임기 내 2027년까지 착공하겠다”며 “경인선 철도 지하화는 2026년 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울산 현대오일터미널, 2000억 들여 친환경 저장탱크 증설
사회전국 2024.03.07 17:43:39상업용 탱크터미널 운영기업인 현대오일터미널이 울산에 2000억 원 규모의 친환경 액체화물 저장시설을 증설한다. 울산시는 이번 투자로 석유화학 원료의 공급 안정화와 에너지 물류 거점화를 통해 동북아 에너지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와 현대오일터미널은 7일 시청에서 김두겸 울산시장과 신동화 현대오일터미널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액체화물 저장시설 증설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현대오일터미널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남신항 1선석 10만 2479㎡의 부지에 2000억 원을 투자해 총 36만 톤 규모의 액체저장탱크 52기를 증설한다.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 2026년 상반기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증설투자가 완료되면 현대오일터미널은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인 총 64만 톤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오일터미널은 저장시설 건설 시 저장 탱크의 재질과 규격을 다양화하고 친환경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증설 투자와 향후 저장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채용 시 지역민을 최우선으로 고용하는 등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울산시와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신 대표는 “이번 친환경 액체화물 저장시설 투자에 대한 울산시의 적극적인 협조와 행정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지속으로 울산 지역 경제발전 및 고용 창출에 힘쓰며, 울산의 친환경 에너지 거점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증설 투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협력하고 신속한 인·허가 등 행정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증설 투자로 현대오일터미널이 동북아 최대의 액체물류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며 “신속한 인·허가와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울산에 본사를 둔 현대오일터미널은 지난 2012년 설립돼 2022년 말 기준 매출액 487억 원, 영업이익 157억 원을 기록했다. -
"아이 안 낳으면 박탈감 느낄 대책 내놔야"
사회사회일반 2024.03.07 17:43:09“우리나라와 서울시가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이 낳지 않는 가정이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김현기(사진) 서울시의회 의장은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출산율 최저를 기록한 서울을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하며 위기감을 토로했다. 통계청의 ‘2023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5명으로 전년 대비 6.8%(0.04명) 떨어졌다. 전국 합계출산율 0.72명보다 현저히 낮아 17개 시도 가운데 최저다. 김 의장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모일 때마다 나오는 최대 화두가 저출생 문제일 정도로 지방이 느끼는 소멸 위기감은 심각하다”며 “하지만 서울시의 정책을 보면 서서히 데워지는 따뜻한 물에서 죽어가는 냄비 속 개구리가 연상될 정도로 절박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지난 1월 서울시의회가 저출생 대책에 소득기준을 없애는 ‘서울형 저출생 극복 모델’을 제안한 것에 대해 “인구가 가장 많고, 전국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모이는 서울이 선도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면 그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주택·교육 등 모든 정책을 저출생 극복에 맞춰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내집 마련의 어려움인데, 맞벌이 부부는 소득기준 때문에 대부분 저출생 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소득에 관계없이 연간 4000호 정도의 임대주택을 마련해 가임기 맞벌이 부부에게 공급하고 전세금 이자도 보전해주는 등 아이 낳는 부부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푼돈 정도로 인식하는 바우처 같은 현물지원보다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로 확대하고 부모급여를 확대하는 등 현금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재원 마련도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소득기준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소요 재원은 연 4000억~500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는 연 50조 원인 서울시 예산의 1%에 불과한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을 걷어내고 집행되지 않는 불용액만 줄여도 충분히 감당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의회는 ‘특정 시민단체 퍼주기’라는 지적을 받아온 마을 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 스마트기기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디벗 보급’ 사업 예산 삭감 등을 통해 수백억 원의 예산 낭비를 막기도 했다. 김 의장은 이에 더해 서울시 교육청이 쌓아 논 3조 6000억 원(2022년 기준)의 현금을 서울시가 빌려 쓰는 재정스와프를 제안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서울시와 시교육청간 상호 합의 만으로 재정스와프가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재원을 저출생 극복에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저출생과 함께 서울시가 당면한 최대 과제로 ‘도시 경쟁력 확보’를 꼽았다.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메가시티와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지만 지난 10년간 도시개발을 소홀히 하면서 경쟁력을 잃었다는 게 김 의장의 진단이다. 그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 대개조를 내세우며 용산 개발 등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바람직하다”평가하면서 “서울의 미래 성장판이 닫히지 않도록 시의회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오는 6월 의장직을 내려놓는 김 의장은 “앞으로도 시의회가 저출생 정책처럼 민생 대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한편, 시정 견제 역할에도 충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통과 의회’라는 비판을 받은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외국인 기숙사·관광객 숙소로…‘폐교’의 화려한 변신
사회전국 2024.03.07 17:42:14지방소멸 위기로 폐교가 속출하는 경북 농촌에서 폐교를 몰려드는 외국인 인력의 기숙사나 관광지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폐교의 새로운 활용 방안으로 주목된다. 경북 봉화군은 봉성면 봉성리 옛 봉화중학교 봉성분교를 리모델링해 내·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계절 근로자에 대한 주거 안정을 통해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오는 2026년 3월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20실에 총 9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들어서게 된다. 기숙사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국내 농촌인력중개센터 근로자의 숙소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생활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기숙사가 들어서는 옛 봉성분교는 봉화군 10개 읍‧면 가운데 9개 읍‧면과 3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뛰어난 접근성과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기숙사 건립에는 국비 12억 원을 포함해 총 50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운동장은 봉성면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돼 주민 이용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어서 주민들의 기대감도 크다. 체육공원에는 다목적 운동장과 인조잔디, 운동기구, 파고라, 야외무대 등이 설치된다. 배진태 봉화 부군수는 “사업부지 선정에 3개 면이 유치 신청을 한 가운데 봉성면의 주민동의가 80%에 이르는 등 호응이 높았다”며 “지속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숙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인근의 또 다른 폐교인 소천면 소천초등학교 분천분교는 겨울 관광 명소인 분천산타마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친환경 숙박시설로 재탄생한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조만간 착공해 빠르면 오는 12월 관광객을 맞을 예정이다. 사업비는 총 74억 원이 투입되며 숙박시설 15실을 비롯해 카페, 레스토랑 등이 갖춰진다.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59일간 ‘산타와 사진찍기 이벤트’를 비롯한 이색 체험거리, ‘찾아가는 사랑의 산타 행사’ 등을 통해 전국에서 8만여 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았다. 경북 청송에서는 폐교된 대전초등학교를 미술 작품 등을 전시하는 생활문화센터로 개조해 지역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2021년 개관한 남관생활문화센터 본관에는 기획전시실‧동아리체험실‧음악연습실‧다목적실 등이, 별관에는 탁구장‧오픈키친‧카페 등이 들어섰다. 지역민을 위한 서예, 캘리그라피, 서각, 색소폰, 민요, 홈페이킹 등 문화교양교실 강좌를 운영하며 주민들의 특별한 생활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경북에서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는 27곳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전북(34곳) 다음으로 많다. 학생 수 감소로 올해 폐교하는 학교도 봉화 소천초 임기분교장, 울진 기성초 사동분교장, 울릉 천부초 현포분교장 등 6곳에 이른다. -
“아이 더 낳을 때 감세 혜택, OECD 절반 수준”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3.07 17:40:07한국에서 아이를 더 낳을 때 받을 수 있는 소득세 실효세율 감면 혜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 0.65명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제와 함께 재정 지원의 적절한 조합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성준 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은 7일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경우 소득세의 자녀 수(또는 부양가족 수) 증가에 따른 실효세율 감소 효과는 대략 1~2%포인트 수준으로 2~5%포인트 수준인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다”며 “이를 적절한 수준으로 높여주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출산지원금이 없는 경우 100만 원의 소득세를 감면할 때마다 평균 자녀 수가 0.002명 늘었다”며 “반면 출산지원금이 지급되면 조세 감면의 효과는 거의 희석되고 지원금 100만 원이 증가할 때 평균 자녀 수는 0.012명 더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권 팀장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자녀·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으로 62만 명 안팎의 출생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출산 및 자녀 양육 가구의 순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세와 재정 정책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금 지원의 경우 정부의 정책 지원과 현장에서 원하는 수준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의 ‘인구변화 대응 아동수당정책의 재정전망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부부들은 0세 아동에게 월 49만 8000원이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1세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금은 48만 3000원이었다. 이후 2~8세 사이 아동에게도 46만 5000원~52만 2000원의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만 8세 미만 영유아에게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은 월 10만 원에 불과하다. 실제 육아전선에 뛰어들고 있는 부부들이 원하는 0~8세 지원금 평균액 48만 6000원의 20.6%에 불과한 수치다. 0세, 1세 영아에게는 각각 월 100만 원,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돼 정책 수요보다 정부 지원금이 더 많지만 만 2세부터는 실제 양육자들이 원하는 수준에 비해 정부 지원이 부족했다. 문제는 재정 여력이다. 부모들이 원하는 만큼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예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적절한지도 과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5년부터 2021년 사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출생지원금의 차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자녀 출생에 현금 지원 100만 원이 늘어날 때 합계출산율이 0.0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수십, 수백 조 원을 투입해서 얻을 수 있는 출산율 증가분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니냐가 관건”이라며 “그 돈을 인공지능(AI)과 생산성 개선에 투입할지 같은 큰 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출생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정책에 대한 무자녀 신혼부부들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아동수당 정책을 잘 안다고 답한 비율은 19.7%였다. 부모급여를 잘 안다는 응답자는 8.0%에 불과했다.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수당을 받은 적 있는 가구도 42.8%가 출산 후 관련 제도를 알게 됐다고 답했다”며 “제도가 출생률을 높이는 데 효과를 주려면 인지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전장연 "의대 증원, '총선용 정치쇼'… 책임있는 공공의료 계획 발표해야"
사회사회일반 2024.03.07 17:40:02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총선용 보여주기식’이라고 비판하며 책임 있는 공공의료 계획 발표를 촉구했다. 7일 전장연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장연은 “장애인·중증환자 등 공공의료 필요성을 느끼는 계층에게 충분한 의료를 제공해줘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이라는 허울뿐인 대책만 내세워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석 전장연 정책국장은 기조발언에서 “2020년 의사 파업 때는 정부가 최소한 공공의대를 통해서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별 의사 부족 현황을 파악하는 등 최소한의 계획은 있었다”며 “지금 정부는 환자가 고령화된다는 말만하고 보건의료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은 짚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장연이 문제 삼은 것은 정부가 내세운 의대 증원 근거가 지역 격차와 공공 의료 관련 언급을 빼놓았다는 점이다. 박 정책국장은 “지난달 21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발표한 3가지 보고서 중 어느 보고서에도 어디에서 의료요구가 미충족되고 있는지, 의료전달체계에서 어떤 점이 문제인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하필 총선을 앞두고 의대 증원을 발표했다. 우리는 의사 증원이 의사 파업으로 이어질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부는 말도 안 되는 안을 가지고 강하게 밀어부쳤다”며 “(현 상황을) 강대강 구도로 몰아가는 것은 목숨을 볼모로 한 정치 쇼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안을 가지고 의사 집단과 다시 협상을 하라”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의료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상대로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건강주치의·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가 “모두 실패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마무리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의료적인 생존권을 발목 잡고 ‘정치 쇼’를 하지 말라”며 “법에 있는 것을 제대로 지키고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장애인 건강법을 제대로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 임종현 견습기자 s4our@@sedaily.com -
'백년의 고독' 마르케스 마지막 이야기
문화·스포츠문화 2024.03.07 17:38:43마술적 사실주의를 문학의 한 장르로 정착시킨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사진)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쓴 소설이 전 세계 동시 출간됐다. 민음사는 콜롬비아 출신 작가 마르케스의 유고작인 장편소설 '8월에 만나요'를 번역 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는 마르케스의 10주기로 '8월에 만나요'의 전 세계 동시 출간일인 3월 6일은 작가의 생일이기도 하다. 소설은 주인공 아나 막달레나 바흐가 어머니의 기일인 매년 8월 16일 카리브해의 섬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된다. 결혼 27년차 평범한 주부인 아나에게 이날은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욕망을 받아들이는 시간이다. 소설은 반복되는 하루에 대한 이야기를 그렸다. 작품은 총 6장으로 구성됐다. 1999년 월간지 ‘캄비오’에 1장이 발표됐지만 마르케스 생전에 완성작은 나오지 못했다. 작가는 생전에 완성작을 발표하지 못한 채 2014년 숨을 거뒀다. 유작은 저작권사의 부주의로 세상에 공개되지 못할 뻔했지만, 마르케스의 편집자 크리스토발 페라가 여러 차례 원고를 검토하고 유족의 숙고 끝에 사후 출간이 결정됐다. 작품을 우리말로 옮긴 송병선 울산대 교수는 해설에서 "이 작품을 그의 대표작에 견줄 수는 없지만 그의 마지막 문학적 노력이자 작가의 마지막 말"이라며 "이 소설을 읽지 않는 것은 '백년의 고독'의 마지막 장을 읽지 않고 건너뛰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1967년 발표한 '백년의 고독'을 통해 마술적 사실주의를 전 세계에 알린 마르케스는 1982년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백년의 고독' 외에도 '콜레라 시대의 사랑', '족장의 가을', '미로 속의 장군' 등 작품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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