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서울시가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이 낳지 않는 가정이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김현기(사진) 서울시의회 의장은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출산율 최저를 기록한 서울을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하며 위기감을 토로했다. 통계청의 ‘2023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5명으로 전년 대비 6.8%(0.04명) 떨어졌다. 전국 합계출산율 0.72명보다 현저히 낮아 17개 시도 가운데 최저다.
김 의장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모일 때마다 나오는 최대 화두가 저출생 문제일 정도로 지방이 느끼는 소멸 위기감은 심각하다”며 “하지만 서울시의 정책을 보면 서서히 데워지는 따뜻한 물에서 죽어가는 냄비 속 개구리가 연상될 정도로 절박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지난 1월 서울시의회가 저출생 대책에 소득기준을 없애는 ‘서울형 저출생 극복 모델’을 제안한 것에 대해 “인구가 가장 많고, 전국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모이는 서울이 선도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면 그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주택·교육 등 모든 정책을 저출생 극복에 맞춰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내집 마련의 어려움인데, 맞벌이 부부는 소득기준 때문에 대부분 저출생 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소득에 관계없이 연간 4000호 정도의 임대주택을 마련해 가임기 맞벌이 부부에게 공급하고 전세금 이자도 보전해주는 등 아이 낳는 부부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푼돈 정도로 인식하는 바우처 같은 현물지원보다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로 확대하고 부모급여를 확대하는 등 현금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재원 마련도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소득기준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소요 재원은 연 4000억~500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는 연 50조 원인 서울시 예산의 1%에 불과한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을 걷어내고 집행되지 않는 불용액만 줄여도 충분히 감당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의회는 ‘특정 시민단체 퍼주기’라는 지적을 받아온 마을 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 스마트기기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디벗 보급’ 사업 예산 삭감 등을 통해 수백억 원의 예산 낭비를 막기도 했다. 김 의장은 이에 더해 서울시 교육청이 쌓아 논 3조 6000억 원(2022년 기준)의 현금을 서울시가 빌려 쓰는 재정스와프를 제안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서울시와 시교육청간 상호 합의 만으로 재정스와프가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재원을 저출생 극복에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저출생과 함께 서울시가 당면한 최대 과제로 ‘도시 경쟁력 확보’를 꼽았다.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메가시티와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지만 지난 10년간 도시개발을 소홀히 하면서 경쟁력을 잃었다는 게 김 의장의 진단이다. 그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 대개조를 내세우며 용산 개발 등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바람직하다”평가하면서 “서울의 미래 성장판이 닫히지 않도록 시의회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오는 6월 의장직을 내려놓는 김 의장은 “앞으로도 시의회가 저출생 정책처럼 민생 대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한편, 시정 견제 역할에도 충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통과 의회’라는 비판을 받은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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