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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OECD와 디지털 규범 논의 기구 출범
산업IT 2024.05.19 12:00:00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를 공식 출범한다고 19일 밝혔다.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는 OECD 회원국 간 디지털 규범 관련 상설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향후 글로벌 AI·디지털 규범·거버넌스 논의 시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 주도로 신설됐다. 참여국은 과기정통부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정기적 회의를 가진다.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진단을 바탕으로 전 세계가 마주한 디지털 심화의 사회적 영향을 진단하고 각국의 디지털 심화 대응 현황과 법·제도·정책 등을 공유하며 주요 활동 요약 보고 등을 발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권리장전 등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을 공유·확산하고 이를 토대로 OECD 차원의 디지털 규범 논의를 한국이 적극 주도하여 논의의 장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어 21일 영국 등 주요국이 참여하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OECD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이 국제사회의 디지털 규범 논의를 계속해서 주도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내 외국인 10명 중 4명은 보험가입…건강·상해보험 가입 많아
경제·금융보험 2024.05.19 12:00:00국내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 10명 중 4명은 1개 이상의 국내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많이 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19일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의 보험 가입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 191만 명 중 69만 명이 1개 이상의 보험 상품에 가입해 보험 가입률이 41.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생명보험 가입 외국인은 31만 2000명, 상해보험 등 장기손해보험 가입자는 42만 1000명이었다. 자동차보험에는 22만 4000명이 가입했다. 보험 가입률은 생명보험 18.5%, 장기손해보험 24.9%, 자동차보험 13.3%로 내국인 가입률과 비교하면 대체로 3분의 1 수준이었다. 현재 가입자 수는 자동차보험이 가장 적지만 증가세는 가장 거세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생명보험 4.6%, 장기손해보험 2.8%지만 자동차보험은 8.8%에 달했다. 생명보험 중에서는 건강보험·암보험·상해보험의 가입 비중이 높았고 장기손해보험은 상해보험 비중이 높았다. 외국인 30~40대 남성의 가입률이 동일 연령대의 여성에 비해 현격하게 낮았다. 30대 남성의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가입률은 각각 17.1%, 19.4%였지만 여성 가입률은 24.9%, 38.4%로 각각 7.8%포인트, 18.9%포인트 차이가 났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중 3분의 2는 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을 통해 가입했다. 다만 인터넷이나 모바일·전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 가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대면 가입 비중은 66%였지만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18%포인트 줄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20~30대 젊은 연령대 장기 체류 외국인의 보험 가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인을 겨냥한 보험 상품 확충과 언어·문화적 장벽을 낮추는 가입 채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복현 “밸류업 하면서 공매도 금지 안 된다는 인식에 공감…6월 중 결론”
증권국내증시 2024.05.19 12:00:00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밸류업을 하자는 정부와 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하면 안 된다는 시장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며 “6월 하순 전에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6월 말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종료되기 전에 재개 여부나 재개하지 못한다면 이후 일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겠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미국 뉴욕 현지에서 열린 기업설명회(IR)에 참석해 “불법 공매도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 제도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공매도를 금지하게 된 기울어진 운동장과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지 기관이나 국내외 투자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는 모든 기관 투자자가 주문 전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자체 확인하는 동시에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로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이중 검증시스템을 장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원장은 IR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이 공매도가 정상화된다는 전제로 부담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만큼 (불법 공매도 차단이)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며 “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6월에 전면 재개하거나 일부라도 재개하고 싶다”며 “만약 기술적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상법상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해당 방안이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에 그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실효성이 없고 해석만으로 가능하다면 이렇게까지 중요한 이슈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정책적으로 필요하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법 기술적으로 합당 여부를 논할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국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는 총자산 대비 투자 규모가 크지 않고 양호한 자본비율로 손실흡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건설업이나 지역별 균형발전 문제로 적절하게 관리하겠으나 확실한 것은 부동산이 다운 사이클이라는 것”이라며 “고금리로 인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되는 만큼 빨리 정리해야겠다는 문제 의식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 신속한 정리를 요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PF 대책으로 시행사 연쇄 부도 우려 등이 제기되자 이 원장은 “1년 반 이상 손실 인식이 이연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성 없는 사업장을 현 상태로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장별 분석과 건설사나 대주단 영향 분석 결과 시스템에 리스크가 없고 결국엔 이해관계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헐값에 팔라고 강요한다는 것은 시장 가격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의미”라며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지 않는 이상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는 사업장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속도 조절을 할지언정 지금 상황에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 시간을 줄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이 일회성인 만큼 은행이나 금융지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 원장은 “ELS 리스크는 이미 드러났고 일회성이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이미 손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한계기업 퇴출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자산이나 수익은 동일한데 중복이나 쪼개기 상장으로 발행주식 수가 늘어난다면 밸류 다운 요인인 만큼 당국과 협의해 보완할 것”이라며 “상장 기업 가운데 퇴출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좀비기업들도 있는데 필요하면 원칙에 따라서 과감하게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도 “시장에 들어오는 기업 수에 비해 나가는 수는 현저히 적거나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밸류업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할지 기관끼리 내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K패스 "교통비 부담 줄어든다는데"…어디서 가입해요? A-Z까지 궁금증 해결
경제·금융경제분석 2024.05.19 11:58:32국토교통부는 K-패스 이용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말 그대로 한국 대표 민생교통정책으로 거듭나기 위해 안내채널을 강화한다. 이달 1일 출시된 K-패스 가입자는 한 달도 안돼 120만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현재까지 알뜰교통카드 전환자 85만 명, 신규가입자 35만 명을 등이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9일 대광위에 접수된 K-패스 관련 문의사항이 총 2만 8930건으로 사업 내용(33.5%)과 이용 방법 및 절차(21.4%)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광위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의 '자주 묻는 질문' 메뉴를 통해 이용자들이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향후 주기적으로 문의사항에 관한 답변을 업데이트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대광위는 또 K-패스 위탁 운영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는 22∼24일 서울역에서 K-패스 홍보부스를 운영, 오프라인 안내 활동을 한다. K-패스 주 이용자인 청년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한 '국토부 2030 자문단'이 홍보부스 기획부터 운영까지 참여했다. 이달 1일 출시된 K-패스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K-패스는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생교통정책이 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에 신속히 답변해 더욱 편리하게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주요 Q＆A 1. K-패스는 어떤 사업인지? □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걷거나 이동한 거리에 관계 없이 이용한 대중교통비의 일정비율(20~53%)을 환급해주는 사업 2. K-패스 환급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 ①만 19세 이상, ②K-패스 참여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 중, ③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은 환급받을 수 있음 ㅇ (나이) 만 19세 이상 성인에 한해서만 지원(어린이·청소년 미해당) ㅇ (거주지) K-패스에 참여하고 있는 189개 시·군·구* 주민 이용 가능 * 서울(25), 경기(31), 인천(10), 대전(5), 세종, 충북(11), 충남(15), 광주(5), 전북(6), 전남(10), 부산(16), 대구(9), 울산(5), 경북(10), 경남(18), 강원(10), 제주(2) ㅇ (횟수)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환급 가능*하며, 최대 60회까지 환급(60회 이상 이용한 경우 높은 금액 순으로 환급) * 회원가입 첫 달의 경우, 월 15회 미만 이용시에도 환급 가능 ※ 경기도민, 인천시민의 경우 지자체의 자체적인 추가 혜택에 따라 60회 초과분까지도 지원 3. K-패스 혜택이 적용되는 교통 수단은 무엇인지? □ K-패스는 전국 지하철·광역버스·시내버스·마을버스·GTX 등 적용 ㅇ 별도 승차권을 발권해야 하는 고속·시외버스, 공항버스, KTX·SRT 등에는 미적용 4. 이용자가 거주하는 지역 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K-패스 회원이라면 회원의 거주지 외 전국 어디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K-패스 이용 방법 ＞ 1. K-패스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K-패스 전용 카드(신용, 체크, 선불형 교통카드) 발급 후 회원가입만 하면 대중교통 이용 시 추가적인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회원가입은 “K-패스” 앱(App)(한국교통안전공단 배포) 또는 누리집에서 가능 2. K-패스 전용 카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 K-패스 전용 카드는 총 23개로, 총 10개의 카드사*에서 발급 중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ㅇ (후불카드) 일반적인 신용·체크카드로 카드사 앱·누리집에서 발급 가능하며, 일부 카드사(신한, 국민, 농협, 우리, 하나 등)는 은행에서도 발급 가능 ㅇ (선불카드) 모바일 앱(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iM원패스)에서 모바일 선불카드를 발급받거나 편의점, 인터넷(캐시비샵), 지하철 역사(대구 지역) 등에서 실물형 선불카드 발급 가능 ※ 자세한 사항은 K-패스 앱 및 누리집 내 “K-패스 카드 ＞ 카드 소개” 메뉴 참고 3. 실물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안드로이드 이용자의 경우, 모바일형 선불카드를 발급받거나 실물카드를 모바일페이(삼성페이 등)에 등록해 이용 가능(아이폰 이용자는 불가) ㅇ (모바일선불) K-패스 선불카드를 발급하는 모바일 앱(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iM원패스)에서 모바일 선불카드를 발급해 이용 가능 ㅇ (모바일페이) 후불교통카드(신용·체크카드)에 한해 모바일페이(삼성페이, 페이코, NH페이, BC페이북 등)에 등록하여 이용 가능 ※ 카드별 사용 가능한 모바일페이 앱은 K-패스 앱 및 누리집 내 “K-패스 카드 ＞ 사용안내 ＞ 모바일페이 이용안내” 메뉴 참고 4. K-패스 적립내역은 언제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는지? □ 영업일 기준 최소 2~3일 후, 최대 14일 이후(모바일 페이로 이용한 경우) 적립 내역 확인 가능* * 정산사로부터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수신한 후 정산 하는 구조로, 실제 대중교통 이용내역부터 환급금 계산 등에 수일이 소요되어 실시간 적립내역 확인은 불가 □ 실제 환급금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다음 달 영업일 5일에 카드사로 지급 요청되며, 이용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은 카드사별 상이 ※ 자세한 사항은 K-패스 앱 또는 누리집 “K-패스 카드 ＞ 사용안내 ＞ 카드사별 지급방식” 메뉴 참고 5. 외국인도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에 한해 회원가입 가능 ㅇ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 등록번호를 입력해 가입 가능 6. 앱 마켓에 K-패스를 검색하면 많은 앱이 검색되는데 어떤 앱을 사용해야하는지? □ K-패스 위탁운영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배포한 공식 앱을 다운받아 이용해야 함 ＜ 다른 유사사업과의 관계 ＞ 1. 기후동행카드(서울), The경기패스(경기), I-패스(인천) 등 지자체별 사업들이 다양한데 어떤 점이 다른지? □ (기후동행) 환급이 아닌 사전결제형 무제한 정액권* 방식으로 서울시내 전철(김포골드라인 등 일부 서울시계 외 전철 적용), 서울시 면허버스, 따릉이 등에 적용 가능 * (일반) 따릉이 포함 시 6.5만원(제외 시 6.2만원)(만19세~39세 청년) 따릉이 포함 시 5.8만원(제외 시 5.5만원) ㅇ 주로 서울시 안에서 전철이나 버스를 빈번하게 이용하는 사람의 경우 기후동행카드가 유리한 반면, ㅇ 서울↔경기·인천 등 광역 통행자나 GTX·광역버스 이용자의 경우 전국 지하철·버스·GTX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적용되는 K-패스 이용이 유리 □ (The경기패스·I-패스) K-패스 혜택을 기반으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 ㅇ K-패스(청년층 만19세~만34세)와 달리 만 39세까지 청년 혜택을 제공받으며, 60회를 초과하는 이용 건에 대해서도 환급받을 수 있음 2. 경기도의 The경기패스, 인천의 I-패스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 □ 경기도의 The경기패스, 인천의 I-패스는 K-패스의 일종으로, 경기도민이나 인천시민은 K-패스 카드를 발급받아 회원가입만 하면 지자체 추가 혜택*을 자동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 * 60회 초과분에 대해서도 혜택 적용, 청년 범위 확대(만 19~34세 → 만 19~39세) ※ 현재 The경기패스나 I-패스 전용 별도 카드는 존재하지 않음 -
민주, '해외직구 금지' 논란에 "21세기 흥선대원군이냐"
정치정치일반 2024.05.19 11:54:00더불어민주당이 19일 개인 해외직구시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의무화 규제에 대해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더니 퇴행적 쇄국정책으로 21세기 흥선대원군이라도 되려는 건가”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은 정책 실험 쥐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대 증원 논란에 이어 해외 직구 금지에 이르기까지,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는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며 “국민은 주는 대로 감내해야 하는 백성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미 해외 직구는 국민의 소비 양상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안전한 상품과 합리적 구매를 요구했더니 시장 자체를 빼앗은 꼴”이라며 “국민의 요구를 오독해도 한참 잘못 읽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안전한 상품을 확보하고 피해를 구제할 정책부터 내놓았어야 한다”며 “무턱대고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여론부터 수렴하시라”며 “자유시장 경제와 소비자들의 요구를 역행하는 해외 직구 금지 졸속 방침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부터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관광공사, '경기둘레길 숲길 걷기' 행사 성료
사회전국 2024.05.19 11:53:19경기관광공사는 도보 여행 확대를 통한 힐링 여가문화 활성화 등을 위한 ‘경기둘레길 숲길 걷기’행사를 지난 18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숲길’중 양평 26코스 및 산음 자연휴양림 일대에서 진행됐다. 40여 명의 참가자들은 스탬프 인증 체험, 산음 자연휴양림의 산림치유 프로그램(기체조, 명상 등) 등 경기둘레길의 매력을 직접 체험했다. 경기숲길은 싱그러운 신록이 우거진 숲과 계곡 등 좋은 풍광을 갖추고 있다. 다만 이용객 설문조사 등에서 걷기 난이도 중간 이상으로 다소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는 이에 가평, 포천, 양평 등 숲길 구간 이용을 활성화를 위해 이날 첫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 4차(매회 40여명 모집)에 걸쳐 사단법인 ‘한국의 길과 문화’와 함께 동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 모집은 경기둘레길 홈페이지를 통해 한다. 구달용 공사 국내마케팅팀 팀장은 “친환경 걷기 여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보다 많은 관광객들에게 경기둘레길의 매력을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둘레길은 경기도의 외곽을 따라 아름다운 경관과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두발로 경험할 수 있다. 대명항에서 시작해 경기도 외곽을 한바퀴 돌아 원점 회귀하는 총 길이 860km의 순환 둘레길이다. -
한미 방위비협상 美 대표 방한…"좋은 대화 기대"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5.19 11:48:20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위해 미국 측 수석대표가 18일 방한했다. 한미 양측은 21~23일 서울에서 열리는 2차 회의에서 방위비 분담 규모를 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SMA 미국 측 수석대표인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전날 한국에 도착했다. 스펙트 대표는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SMA 협상은 우리 동맹의 중요성, 두 나라의 관계, 서로에게 주는 지지에 관한 것”이라며 “좋은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펙트 대표는 2026년부터 적용할 제12차 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에 국무부, 국방부, 주한 미군 관계자 등과 함께 참석한다. 우리 측에서는 이태우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자 등과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한미 양측은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에서 연 첫 회의에서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했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한미 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고 표현하며 추가 인상을 요구하는 분위기를 풍겼다. 반면 우리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미가 2021년에 체결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하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은 1조 18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9% 인상됐다.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한 바 있다. -
이스라엘 전시각료 "내달 8일까지 전후계획 없으면 연정 탈퇴"
국제정치·사회 2024.05.19 11:46:56이스라엘 전시내각에 참여해온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내달 8일까지 가자지구 통치계획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연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앞서 15일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 역시 뚜렷한 목표 없이 7개월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가자지구를 직접 통치해야 한다는 총리의 주장에 반대한다”며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간츠 대표와 갈란트 장관은 전시내각 의결권을 가진 3인 중 2인으로, 전시내각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간츠 대표는 18일(현지시간) TV로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시 내각이 6월 8일까지 가자지구 전후 통치안을 포함한 6개 항목의 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며 “이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연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뚜렷한 목표나 청사진 없이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사실상 최후 통첩을 한 셈이다. 간츠 대표는 이어 주요 정책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전시 내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개전 직후 우리가 전시내각에 참여했을 때는 일관성 있는 지도부가 있어 실수를 피했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무언가 잘못됐고,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승리를 보장할 지도부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소수가 방향타를 쥔 상태로 이스라엘이라는 배는 바위벽을 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라이벌로 꼽히는 간츠 대표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되자, 전시 국민통합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정적인 네타냐후가 이끄는 우파 연정 참여를 선언했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고 이스라엘이 민간인 학살을 주도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지면서 전시내각은 불협화음을 내는 일이 잦아졌다. 특히 간츠 대표가 지난 3월 네타냐후 총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미국을 방문해 사실상 국가 지도자 행세를 하면서 내각 각료들 사이의 갈등은 심화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전시내각 의결권을 가진 3인 중 한 명인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통치에 반대한다는 작심 비판을 하면서 내각의 분열은 정점에 치달았다. 15일 갈란트 장관은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후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대신할 통치 세력을 찾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이제껏 어떠한 답도 듣지 못했다”면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직접 통치하지 않을 것이며 팔레스타인 세력이 이끌도록 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스라엘 언론은 “정부가 전후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군이 끝없는 군사행동에 동원돼야 했고 이에 장교들의 불만이 커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간츠에 대해 “하마스에 최후통첩을 하는 대신 총리에게 최후통첩을 한 셈”이라며 “간츠가 제시한 조건은 ‘전쟁의 종식과 이스라엘의 패배’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한심한 단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스라엘 국민 사이에서 네타냐후 총리 직무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갈수록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채널12 방송이 18일 공개한 주요 지도자들의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조사대상자의 32%에게서만 지지를 받아 다른 지도자들보다 낮았다. -
'화성 뱃놀이 축제' 31일 전곡항서 '팡파르'
사회전국 2024.05.19 11:45:02화성시는 ‘제14회 화성 뱃놀이 축제’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일간 전곡항 일원에서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화성 뱃놀이 축제는 2년 연속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경기 남부권 대표 축제로 손꼽힌다. 올해는 올해는 31일 해양수산부 주관 제29회 전국 바다의 날 기념식과 연계해 ‘상상의 바다, 희망 화성’을 주제로 치러진다. 바다와 인접 도시로서 화성의 매력을 알리는 요트·보트·유람선 등 해상 승선 체험과 펀 보트, 수상자전거 등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이 가능하다. 특히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위해 최신 기술을 활용한 증강현실(AR) 체험과 야간 EDM 페스티벌 개최 등 젊은 세대의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도 새롭게 선보인다. 지난해 관람객의 큰 호응을 받았던 야간 프로그램은 강화된다. 요트·유람선 야간 승선, 불꽃놀이, 이색요트 꾸미기 대회 등 밤바다의 남다른 정취를 즐길 수 있다. 육·해상에는 요트와 보트를 상시 전시해 화성시 해양레저 관광·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끌어모은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 뱃놀이 축제는 화성시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여름 대표축제가 될 것”이라며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화성시 공직자와 지역주민 등 화성시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축제를 바가지요금·안전사고·쓰레기가 없는 ‘3무(無) 축제’로 추진한다. 지역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음식사진·가격·원산지를 표시해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원하는 메뉴와 가격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30억 APT 전세주면 비과세…3억 빌라 3채는 임대소득세 내야 [알부세]](https://newsimg.sedaily.com/2024/05/19/2D98YR6YGD_13_m.jpg)
30억 APT 전세주면 비과세…3억 빌라 3채는 임대소득세 내야 [알부세]
오피니언사내칼럼 2024.05.19 11:36:55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세금,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주택을 월세 또는 전세를 주면 임대소득이 발생하므로 주택 수와 임대 유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을 한다면 지난 2월 이미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켜보고 있으니 제대로 신고하라는 시그널입니다. 2014~2018년까지는 임대 수입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과세했으나 2019년부터 수입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전면 과세가 시행됐습니다. 올해 소득세 신고 때는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간주임대료의 이자율이 1.2%에서 2.9%로 크게 올라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㉓회에서는 은퇴자의 캐시카우로 불리는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한 세제의 첫 번째로 임대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용 12평·2억 이하 소형저가주택 전세는 과세 대상 제외 먼저 임대소득세를 내야 할 과세 대상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 채라면 원칙적으로 전세든 월세든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기준시가 12억 원(시세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월세로 돌리면 과세 대상입니다. 30억 아파트를 전세 준다면 비과세입니다. 2주택자의 경우 월세는 과세, 전세는 비과세 입니다. 3주택 이상 소유했다면 월세든 전세(보증금 합계액 3억 초과)든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임대소득세는 보유 주택 수가 과세의 절대적인 요인이다 보니 저가 주택 여러채를 전세주면 과세하고 고가 주택 한 채를 전세주면 비과세하는 세법을 두고 형평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복잡한 과세 기준을 유지할 게 아니라 임대 수입액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을 정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쨋든 여기서 과세 대상은 임대 주택의 수가 아닌 소유 주택의 수를 의미한다는 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령 주택 두 채 소유한 A씨가 한 채를 월세를 줬다면 2주택자의 과세가 적용되는 것이죠. 또 1주택 소유자라도 자신은 전세 살면서 소유 주택을 월세(12억 초과 고가 주택)로 준다면 임대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2026년부터 고가주택 소유자는 2주택자도 전세(간주임대료)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세제는 늘 예외가 있습니다. 전용면적 40㎡(12평)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시가 3억 원)이하 저가 소형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은 간주임대료(전세의 월세 환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령 임대주택 3채 가운데 A와 B 중형 주택과 C 소형 저가 주택을 모두 전세를 내줬다면 C주택은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므로 A와 B의 전세의 경우 ‘2주택 전세 비과세’에 따라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3주택 이상이더라도 소형 저가주택을 모두 전세를 준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부부는 과세 대상 판단 때 주택 수 합산…세금은 각각 따로 내 중요한 건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 수의 계산입니다. 주택 수는 부부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 주택을 합산합니다.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은 설령 같은 집에 살더라도 임대소득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함께 사는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해당 주택을 전세줬다면 부모의 임대주택 과세 때는 별개로 본다는 것이죠.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지만 구분 등기된 경우라면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소득세는 인별 과세가 원칙입니다. 부부 합산은 과세 대상 여부를 판별하는 주택의 수를 판단할 때만 적용될 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부부가 각각 따로 해야 합니다. 예컨대 남편이 A아파트를, 아내가 B아파트를 각각 월세를 주고 C아파트에 부부가 전세를 산다고 가정합시다. 이 때는 2주택 월세로 임대소득 과세 요건에 해당되지만 소득세를 낼 때는 부부의 총 임대수입금액을 합치지 않고 인별 과세 원칙에 따라 남편과 아내의 수입에 대해 각각 과세합니다. 소수지분, 주택 수에는 제외되나 소득세는 지분만큼 내야 헷갈리는 건 공동 소유의 주택입니다. 공동 소유 주택은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으로 봅니다. 소수 지분자의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단 1%보유하더라도 주택 수(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예외)에 반영되지만, 임대소득세의 과세 대상을 결정할 때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수지분자도 ①해당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600만 원 이상이거나 ②고가 주택(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이 30%를 넘을 경우 주택 수에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도 보유해 과세 대상자라면 소수지분 주택의 임대 수입까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예컨대 부부가 A아파트(남편 소유)에 살면서 B아파트(고가주택)을 전세 주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B아파트의 지분이 남편 60%, 아내 40%라면 남편은 2주택 소유에 고가주택을 임대하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아내 역시 고가 주택의 3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므로 1주택자인데도 과세 대상인 것이죠. 이런 경우라면 월세가 아닌 전세를 주는 게 세금 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럼 상속주택이나 부부 공동소유 주택에서 흔히 발생하는 50대50의 지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각각의 소유로 간주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속주택을 형제가 50대50의 비율로 물려받았다면 양도세의 경우 형의 소유(동일 지분일 때는 연장자 소유)로 보지만 임대소득세를 산정할 때는 두 사람 각각의 소유로 보는 것입니다. 이때 형제가 합의해 이중 한 사람을 해당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소득세를 내는 거주자)에는 그의 소유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공동 소유하면 임대소득세 부담이 줄지만 주택 보유 수가 다수인 경우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될 수 있으므로 절세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어느 것이 유리하나 주택임대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간주돼 수입이 발생한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수입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6~45%)와 분리과세(14%)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으나 수입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수입 금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까요. 분리과세가 대체로 유리하지만 △다른 소득이 없거나 △임대소득이 적은 경우 △대대적 보수로 경비가 소요됐을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예상세액을 비교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홈택스에서 모의계산 메뉴에 들어가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하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음 ㉔회에서는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3년 연속 5·18기념식 찾은 尹 "경제적 자유 확장해 5월정신 계승"
정치정치일반 2024.05.19 11:34:01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를 찾아 성장을 근간에 둔 경제적 자유의 실현이 곧 ‘5·18 정신’을 계승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대한민국은 광주가 흘린 피와 눈물 위에 서 있다”며 “남겨주신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한 유산을 더욱 굳건하게 지키겠다”며 민주 영령들을 추모했다. 윤 대통령이 5·18 기념식을 찾은 건 취임 직후였던 2022년 5월부터 3차례다. 현직 대통령이 3년 연속으로 참석한 건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약 5분간 진행된 기념사의 키워드로 ‘경제적 자유’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경제적 불평등은 계층 간 갈등, 사회적 양극화,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진단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 민주화운동이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발전시키는 토대가 됐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정신을 국민의 풍요로움을 증대하는 미래 가치로 계승해 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기념사에서는 5·18 정신의 헌법 수록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윤 대통령의 공약으로 이에 대해선 여야 모두 초당적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5·18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87년 헌법 체제의 근본적 문제를 고치는 ‘포괄적 개헌’을 제시하는 등 방법론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일 행사 시작 전 5·18 민주묘지 입구에 유공자 후손, 유가족들을 직접 맞이하고 이들과 손을 잡고 정문인 민주의문으로 동반 입장했다. 윤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오월 어머니들과 함께 불렀고, 5·18 민주묘지 1묘역에 안장된 고 박금희, 고 김용근, 고 한강운 유공자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의 문 방명록에는 ‘우리의 자유와 번영, 미래를 이끈 오월 정신’이라고 적었다. -
안철수 "문재인, 회고록 아닌 참회록 써야" 맹비난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5.19 11:32:05안철수(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써야 할 것은 회고록이 아니라 참회록"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에 보도된 문 전 대통령의 외교 안보 회고록의 내용이 참으로 황당하다"며 "문 전 대통령은 미국보다 북한과 김정은의 말을 더 신뢰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부족한 아량 탓에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었다는 주장에 누가 우리의 동맹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종전선언 등 눈앞의 성과에만 급급해서 북한의 주장을 무조건 믿었다는 것도 충격적"이라며 "문 정부의 대북정책은 철저히 실패했고, 그 원인이 이번 회고록에서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회담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하자 문 전 대통령은 이를 전적으로 믿었다. 몽상가처럼 김정은의 말만 믿은 셈"이라며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최대한으로 얻을 수 있는 거래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회고록에 담을 것은 남 탓과 자화자찬이 아니어야 했다"며 "오히려 적의 선의에만 기댄 몽상가적 대북정책에 대해 처절한 반성부터 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6·25 전쟁은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이 누적된 결과"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실상 수정된 북침론에 입각한 대북관을 주장한 것"이라며 "이런 사람들에게 국가안보를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덧붙였다. -
경기도, 전국 최초 카드 소비·생활이동인구 데이터 무료 개방
사회전국 2024.05.19 11:32:03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카드 소비, 생활이동인구 데이터 등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내 11개 시·군과 함께 ‘민간데이터 공동구매’ 사업을 진행해 이를 통해 구매한 민간 데이터 중 28종을 경기도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인 '경기데이터드림'을 통해 도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했다. 개방된 데이터는 △이동 목적이나 수단별 인구 이동 현황을 알 수 있는 통신 데이터 21종 △카드사 가맹점과 매출 정보가 포함된 카드 데이터 2종 △경기도 내 기업 현황을 알 수 있는 기업통계 데이터 2종 △대출 이용자 수와 대출 잔액 합계 등을 알 수 있는 신용 통계 데이터 3종으로 총 4개 분야 28종이다. 주요 개방 데이터를 보면 우선 5개 카드사(국민, 비씨, 롯데, 삼성, 하나)로부터 카드 소비 데이터를 제공 받는다. 카드사마다 요일 별 매출액 합계, 성별·연령 별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다. 통신사에서 제공 받는 생활이동인구 데이터는 시간대 별로 이동 목적이나 수단에 따라 해당하는 이동 인구 규모를 알 수 있다. 민간데이터 공동구매 사업에 참여한 시·군 중 광명, 부천,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용인, 포천, 하남, 화성시의 데이터가 우선 공개됐다. 추후 고양시 데이터가 개방될 예정이다. 해당 정보를 통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요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고, 주로 어떤 소비를 하는 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 소상공인 등이 영업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현재 개방된 28종의 데이터는 월별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일부 데이터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태로도 제공된다. 이수재 경기도 AI빅데이터산업과장은 “이번 민간데이터 대민 공개를 통해 도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 도민의 데이터 활용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제경제캘린더] 美 FOMC 회의록 속 '금리 인하' 단서 촉각](https://newsimg.sedaily.com/2024/05/19/2D990074DP_2_m.jpg)
[국제경제캘린더] 美 FOMC 회의록 속 '금리 인하' 단서 촉각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5.19 11:21:00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되살아난 가운데 이번 주 국제금융시장은 23일(현지 시간) 공개되는 5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 주목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준 위원들이 잇따라 금리 인하를 경계하는 발언에 나섰지만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하는 등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해소되는 분위기다. 중국은 20일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결정한다. 인민은행은 1년물·5년물 LPR을 지난달 각각 3.45%, 3.95%로 동결했다. 인공지능(AI)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22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1분기 매출이 246억 달러(약 33조 350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242% 넘게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순이익 예상치는 같은 기간 580% 급증한 139억 달러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이전 시즌과 마찬가지로 예상을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일(월) 미국: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연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 연설 중국: 1·5년물 LPR 발표 21일(화) 유럽: 3월 무역수지 200억유로(179억유로)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2024’ 개막 22일(수) 미국: 5월 FOMC 회의록 4월 기존주택판매 전월비 0.6%(-4.3%) 일본: 4월 무역수지 -2960억엔(3665억엔) 엔비디아 실적 23일(목) 미국: 5월 S＆P글로벌 제조업 PMI 49.9(50.0) 4월 신규주택판매 전월비 -2.1%(8.8%)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22만건(22.2만건) 24일(금) 미국: 4월 내구재 주문 전월비 -0.7%(2.6%) 5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67.7(67.4) 일본: 4월 CPI 전년비 2.4%(2.7%) ※수치는 블룸버그통신 전망(괄호 안은 이전치) -
의대 증원 학칙개정 재시동 거는 대학들… 이번주 재심의 나선다
사회사회일반 2024.05.19 11:19:57법원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이 가시화되자, 각 대학들도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에 나서고 있다. 일부 학교는 학칙 개정을 이미 마무리했으며, 한 차례 개정안을 부결시킨 대학들도 속속 재심의에 나서고 있다. 19일 각 대학교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2025년도 입학 정원 증원이 확정된 32개 의대 중 15개교가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학칙 개정을 마친 학교는 고신대, 건양대, 계명대,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인제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 등이다. 아직 학칙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17개교 중 아주대와 인하대는 학칙 개정안을 위한 절차인 교무회의, 대학평의회 심의 등을 통과시켰으며, 최종 공포 절차만 앞두고 있는 상태다. 아주대와 인하대를 제외한 15개교는 학칙 개정 작업을 위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대부분 대학이 조속히 개정안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일 전국 최초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교무회의에서 부결한 부산대는 오는 21일 오후 재차 교무회의를 개최하고 개정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부산대 측은 총장 교체 시기가 겹쳐 재심의 일정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교수회 평의회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안을 부결한 경북대 또한 23일 다시 개정안을 심의한다. 경북대 측은 개정안이 한 차례 부결된 것에 대해 무전공 확대나 국제학부 신설 등 당시 올라온 다른 이견 때문에 의대 증원 개정안이 함께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심의에서는 무난히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학칙 개정 절차를 미루거나 중단한 학교들도 재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 14일 교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 이후에 판단하겠다고 한 충북대는 법원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자 오는 21일 교무회의를 열고 개정안 심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학칙 개정을 중단한 강원대 또한 이번주 중으로 안건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직후 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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