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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 없는 수사에 달렸다 [동십자각]](https://newsimg.sedaily.com/2024/05/19/2D98ZA0GED_2_m.jpg)
‘성역' 없는 수사에 달렸다 [동십자각]
사회사회일반 2024.05.19 13:35:43대검찰청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겨냥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지 11일 만에 수사 지휘부가 교체된 까닭이다. 해당 수사를 이끌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이동했다. 함께 지휘부를 구성했던 1~4차장검사도 검사장으로 승진했으나, 수사와 거리가 있는 보직을 맡거나 지방으로 밀려나 ‘좌천성 영전이 아니냐’는 논란만 거세졌다. 애초 ‘윤석열 라인’으로 거론된 송 지검장이 올 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가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었다고 알려진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서울중앙지검을 이끄는 새 수장에는 ‘친윤·특수통’인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총장의 입’이자 오른팔 격인 대변인을 지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을 지휘했고 지난해 9월 전주지검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취업 의혹 수사를 이끌었다. 이번 인사를 놓고 ‘윤 대통령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김 여사 수사 책임자로 앉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최고 ‘윗선’이 향후 김 여사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방탄용 인사’라는 의구심만 커지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인사 단행 시기나 내용 등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맨 격이다. 김 여사를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불신만 키운 꼴이다. 결국 검찰로서는 차기 인사와 김 여사 수사로 이를 불식시켜야 한다. 먼저 ‘초읽기’에 돌입한 차·부장검사 인사는 누구나 수긍할 수준이어야 한다. 특히 김 여사 수사도 성역을 둬서는 안 된다. 사실상 두 차례 소환이 불가능한 만큼 단 한 번의 조사로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혹여 서면 조사에 그치고 결론조차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 앞에 꼬리 치는 ‘견찰(犬察)’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윤 대통령 등 역대 검찰 수장들이 입버릇처럼 강조하던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수사’는 모두 거짓이 되고 만다. 더 나아가 ‘검찰 개혁 시즌2’를 주장하는 야권의 거센 움직임에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검찰은 역사에서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
저축은행 여신 27개월 만 최저…내달 PF 옥석가리기 본격화하면 더 위축될 듯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5.19 13:29:28저축은행 업권의 대출 규모가 14개월 연속 감소해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음 달부터 전국 5000여 곳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재평가가 실시되면 저축은행의 대출 취급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상호저축은행의 여신 잔액은 101조 3777억 원으로 직전 2월(102조 3301억 원)보다 9524억 원(1.0%) 줄었다. 이는 2021년 12월(100조 5883억 원)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저축은행 업권 여신 잔액은 지난해 1월 115조 6003억 원을 기록한 후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저축은행의 대출 감소는 고금리 등으로 영업 환경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업권은 2022년 말 고금리 특판 상품으로 이자비용이 증가하고 부동산 PF 충당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보수적인 대출 영업을 이어왔다. 특히 올해의 경우 금융 당국이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충당금 적립이 늘고 경·공매 부담이 가중돼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 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 충당금 적립 규모가 최대 3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저축은행 업권이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안에 따라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충당금 규모가 1조∼3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 업계의 순손실 규모는 지난해 5633억 원에서 올해 최대 2조 2000억 원까지 커질 수 있다고 봤다. 나신평은 “손실 흡수 여력이 미흡한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금융 당국의 권고 수준인 11%에 미달하는 국제결제은행(BIS) 자본 비율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돼 추가적인 자기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저축은행의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 위험을 분석한 보고서에서도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경기 회복 지연은 부동산 PF 관련 부담 요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가계 부문 가처분소득 감소와 개인사업자 경영 환경 악화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이어지면서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의 여신 건전성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전기차 캐즘 걱정 안 해" 삼성전기 내년 전장 매출 2조 ‘자신감’
산업산업일반 2024.05.19 13:26:07삼성전기(009150)가 내년 전장 관련 매출에서 2조 원 달성을 자신했다. 배경에는 높은 성장성을 노려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전장용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 있다. 회사는 장기적으로 인공지능(AI) 서버, 로봇, 우주항공 등 분야에서 MLCC의 신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김위헌 삼성전기 MLCC 제품개발 상무는 17일 서울 중구 삼성전자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세미나에서 “올해 전장용 MLCC 매출만으로 1조 원을 달성하고 2025년에는 MLCC를 비롯해 전장 관련 전 제품들로 2조 원 매출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MLCC란 세라믹과 전극을 층층이 쌓아 만드는 전자 부품의 일종으로 전류 흐름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쉽게 말해 전기를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주는 댐 같은 것이다. 삼성전기는 여러 용도의 MLCC 중 전장용 제품에 특히 힘을 준다는 계획이다. 전장용 MLCC는 차량 부품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넓은 온도 범위나 충격에도 가동해야 하고 높은 전압·전류 용량을 처리해야 하며 무엇보다 안전과 직결돼 고신뢰성이 보장돼야 한다. 회사가 기존 정보기술(IT) 기기용 제품이 주가 됐던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장용으로 옮기려는 것은 전기차,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발전과 맞물려 성장성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삼성전기에 따르면 전장용 제품 시장은 2028년까지 연평균 12%씩 성장이 예상된다. IT용이 5%, 전통적 서버, 네트워크 등 산업용 제품이 7%가량 확대되는 데 비해 가파르다. 김 상무는 전기차 캐즘 영향에도 전자용 MLCC 사업만큼은 한동안 고성장 폭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전기차 시장이 다소 주춤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장 시장은 지속 성장이 예견된다”며 “사실 순수 전기차 외에도 하이브리드 차도 있고 차 하나에 들어가는 MLCC 수량도 점점 많아지는 추세라 MLCC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MLCC가 700~1000개라면 전기차에 필요한 MLCC는 3만 개를 웃돈다. 중장기적으로는 폭증하는 AI용 제품과 더 멀리로는 로봇, 우주항공 분야에 들어가는 MLCC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특히 IT용 제품에서 핵심인 고사양성과 전장용에 필요한 고신뢰성이 어우러져야 해 높은 기술력이 요구된다. 김 상무는 “우리 회사는 타 사와 비교할 때 MLCC 기술의 핵심인 원자재를 스스로 생산하고 또 고객사가 원하는 사양을 직접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AI 서버나 로봇, 극한의 환경을 이겨내야 하는 우주항공 등 분야에서 쓰일 MLCC 기술 확보에 유리하다고 판단한다”고 자신했다. -
창진원, 유럽 최대 스타트업 행사 '비바테크'서 K-스타트업관 운영
산업중기·벤처 2024.05.19 13:24:30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이달 22~25일 나흘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스타트업 행사인 '비바 테크'(VIVA TECH 2024) 전시회에 참가해 국내 창업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K-스타트업관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2016년 시작해 올해로 8년째인 비바 테크는 인공지능(AI), 기후변화, 딥테크(선도기술)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행사 기간 관람객은 대략15만명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 '올해의 국가'로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참가한 기업들은 현장에서 1508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고 63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창업진흥원은 올해 창업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리나체인, 펄핏 등 19개 우수 기업을 K-스타트업관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
남산 곤돌라 수익으로 생태환경 보전…하반기 착공 전망
부동산주택 2024.05.19 13:17:23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운영수익을 남산 생태환경 보전 등 공공재원으로 활용하는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해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공포는 20일 이뤄진다. 시는 사업 관련 절차적 정당성 등이 확보된 만큼 단독 입찰한 신동아건설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가 마무리되면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는 남산공원의 생태계를 회복하고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 등의 기본원칙을 비롯해 △남산공원 기본계획 수립 △생태환경 보전 및 여가공간조성 사업 △곤돌라 설치 및 운영 △곤돌라 수입금의 사용 △남산발전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남산 곤돌라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남산생태환경 보전사업 등에만 활용하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도시재생기금 내 남산생태여가계정을 신설해 곤돌라 운영에 따른 수입금을 별도로 관리·운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남산공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남산공원 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한다. ‘생태환경 보전’과 ‘여가공간조성’ 등 남산 곤돌라 운영수익으로 시행할 다양한 사업이 포함될 예정이다. 시는 곤돌라 운영 공공성 확보와 하부승강장이 위치할 예장공원(명동역 1번출구 200m거리)과 인접한 공영버스주차장 유지관리 등을 고려해 남산 곤돌라는 서울시설공단에 위탁(대행) 운영할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생태와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핵심인 곤돌라 운영수익을 생태환경 보전 등 공공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남산의 자연환경을 회복하고, 시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남산 보전·관리 방안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토부, 우기 대비 전국 1929개 건설 현장 안전점검
부동산정책·제도 2024.05.19 13:01:14국토교통부는 다가오는 우기철을 대비해 이달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40일간 전국 1929개 건설 현장을 일제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우기철 건설 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진행한다. 국토부, 5개 지방 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총 12개 기관에서 1204명의 점검 인력을 투입한다. 우선 우기철 집중호우 및 폭염 대응을 위해 취약현장 1828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수해에 대비한 수방 대책 수립 여부, 축대·옹벽 등 수해 위험 요소 조치 및 지하차도 등의 배수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한다. 하천공사의 경우에는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천 내 설치된 가도·가교의 시공 상태와 하천 제방 등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료·쉼터·휴식 제공을 철저히 하고, 폭염이 극심한 경우 작업 중지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각 현장을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사망사고 최소화를 위해 사망사고 발생 현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101개소)도 병행한다. 아울러 충청 지역 건설 현장 3곳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국토안전관리원의 합동 점검을 시범 실시하고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는 건설현장에 대한 국토부 외 타 부처, 기관 등의 겹치기 점검에 따른 현장의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한 조치이다. 합동점검 시에는 철근지기, 콘크리트 강도 측정기 등의 장비 활용해 보다 상세한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매년 건설현장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총 2만2500여개의 현장을 점검해 5만4340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이번에도 부실시공,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 폭염 등 취약시기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16개월 걸리던 반도체 특허심사, 1.9개월로 단축
산업중기·벤처 2024.05.19 12:49:18특허청이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해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제를 도입한 결과 처리 기간이 평균 1.9개월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일반 특허출원 심사를 동일하게 받던 당시엔 평균 16개월 이후에나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반도체 분야가 2022년 11월 우선 심사로 지정된 이후에는 이같이 크게 단축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민간 퇴직 인력을 활용해 반도체 전담 심사관제를 도입,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 결과”라며 “우수한 민간 퇴직 인력이 해외 기업으로 이직하는 걸 방지하는 효과까지 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2023년 11월엔 디스플레이 분야, 올 2월엔 이차전지를 우선 심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 정책은 반도체 기업들의 호평에 힘입어 이차전지, 바이오 업계 등 다른 기술분야에서도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우수한 발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사해 양질의 특허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첨단기술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초격차 우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해외 직구 금지'에 분노한 소비자들…연일 "현대판 쇄국정책이냐" 뜨거운 반발
사회사회일반 2024.05.19 12:49:09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이 없는 제품에 대해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비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서는 정부의 해외 직구 금지 방침을 두고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완구류·전자기기 등 각종 팬덤이 모여 있는 X(구 트위터)에서는 “해외 직구로 물건을 조금이라도 값싸게 사려는 게 뭐가 문제냐” “같은 제품인데도 국내·해외 가격 차이가 벌어지니 직구하는 거 아니냐” 등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X의 실시간 트렌드에도 ‘직구 금지’ ‘직구 규제’ 등 관련 키워드가 나흘째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어린이·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 없다면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직구의 급증으로 대두된 안전 문제·소비자 피해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일부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지 않으면서 금지된 품목의 범위를 두고 혼란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제고 방안은 모든 어린이제품을 직구 금지 대상에 포함했는데, 이에 따라 완구를 즐겨 사용하는 일명 ‘키덜트족’이 직격타를 받은 것이다. 소규모로 해외 공장에서 인형 등 팬덤용 완구 제작을 맡긴 누리꾼들은 일제히 “환불하겠다”는 공지를 올렸고, 유아용품을 직구하는 맘카페와 전자기기 커뮤니티에서도 제한 품목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게 일었다. 지난 17~18일에는 광화문·용산 등에서 ‘직구제한 개인통관 제한조치 철회하라’는 피켓을 든 1인 시위가 다수 열리기도 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오는 25일께 해외 직구 금지를 반대하는 100여 명 규모의 집회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발이 잇따르자 정부는 17일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습에 나섰다. 세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공지 없이 뒤바뀌는 정부의 입장 전환에 현장에서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세사는 “발표 당시 정부는 6월 중 즉시 직구 금지를 시행하겠다는 논조여서 고객사에도 공지된 금지 물품에 대해 우선 안내 조치를 하는 등 혼란스러움이 있었다”면서도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로 ‘당장 금지는 아니다’라는 입장이 나와 다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발표 이전 행정·입법예고가 선행되지 않아 소비자뿐 아니라 통관업계에서도 갑작스러움을 토로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도 ‘해외 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거듭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대 증원 논란에 이어 해외 직구 금지에 이르기까지,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는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개인정보위, 23일 '인공지능과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 개최
산업IT 2024.05.19 12:33:10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UN AIAB)와 함께 ‘인공지능과 데이터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국제적 논의를 살펴보고, 다양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도 이뤄진다. 기조연설은 아만딥 싱 길 유엔 사무총장 기술특사가 맡아 UN AIAB에서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토론은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은 UN AIAB 위원, 싱가포르 및 한국 정부,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정부 및 공공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국제 논의 동향을 살피고 거버넌스 간 상호운용성 촉진 방안을 논의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구글, 네이버, 메타, 업스테이지, 오픈AI 등 국내‧외 인공지능 산업계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맥락에서의 데이터 거버넌스’룰 논의한다. 인공지능 기술‧서비스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의 데이터 이슈와 해결방안 및 사례를 공유하고, 바람직한 인공지능 데이터 거버넌스 방안을 논의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인공지능에 관한 국제 거버넌스 논의가 국내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에 공유‧확산돼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의 시각과 지혜가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 반영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 -
文 "아내 인도 방문은 첫 단독외교"… 與 "김정숙 여사부터 특검해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5.19 12:29:43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설명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공세를 강화하는 점을 의식한 듯 김정숙 여사의 재임 시절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먼저라며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윤상현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은 타지마할 세금 낭비에 대해 회고록이 아닌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마땅하다"며 "국민을 우롱하는 경거망동을 삼가고 자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원하신다면 퇴임 후 잊히겠다던 그 약속부터 지키시기를 바란다"며 "대통령 부인에 대해 특검한다면 김정숙 여사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배현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외교부가 김 여사를 초청해달라는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타진한 '셀프 초청' 사실을 확인했고, 급히 예비비를 편성해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으면 달 수 없는 대통령 휘장을 대통령 1호기에 버젓이 걸고 대통령인 듯 인도를 다녀온 것을 모두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타지마할 가서 '단독외교' 했으면 외교부가 보고서에 남겼을 텐데 왜 방문일지를 안 썼을까"라며 "국민을 어찌 보고 능청맞게 웬 흰소리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장겸 당선인도 19일 이같은 여권의 비판 기사를 공유하며 "김정숙 여사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거들었다. 안철수 의원도 같은날 “문 전 대통령이 써야 할 것은 회고록이 아니라 참회록”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두고 “내용이 참으로 황당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최근 '6·25 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의 누적된 결과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사실상 수정된 북침론에 입각한 대북관을 주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국가안보를 맡겨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했다. -
배변 실수 원생에 속옷 들이밀고…유치원교사 아동 학대에 '경악'
사회사회일반 2024.05.19 12:27:59원생들이 우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유치원 교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이 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 원, B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의 한 유치원 보육교사인 이들은 2022년 7월 교실에서 4세 원생의 얼굴을 손으로 일그러지게 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배변 실수를 한 원생에게 대변이 묻은 속옷을 들이 밀기도 하고, 야단 맞는 원생들의 모습을 촬영했다. 원생들이 촬영을 거부하는 몸짓을 보였지만 계속 촬영이 이어졌다. A씨는 이 동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학부모들에겐 원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의 영상만 보내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원생들이 우는 모습이 귀여워서 촬영했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울고 있는 피해 아동들을 달래지 않고, 오히려 더 울게 만들어 그 영상을 보관하다가 개인 SNS에 올리기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코로나19 상황에서 20명이 훨씬 넘는 유치원생을 돌봐야 했던 상황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사리반환 기념식 찾은 尹대통령 내외…金여사 "숙원해결에 힘보태 영광"
정치정치일반 2024.05.19 12:12:55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3여래(석가불·가섭불·정광불) 2조사(지공선사·나옹화상) 사리 반환 기념식을 함께 찾았다. 사리 반환을 요청해온 김 여사는 “불교계의 숙원을 해결하는데 힘을 보탤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내외는 이날 경기도 양주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제’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올해 4월 미국 보스턴미술관에서 3여래 2조사의 사리가 환지본처(본래의 자리로 돌아감)된 것을 기념해 열렸다. 돌아온 사리는 일제강점기 불법 반출돼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해 왔으며, 2009년 불교계가 본지환처를 위한 협상에 나섰지만 2013년부터 논의가 중단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사리에 대해 “한국 불교의 정통성과 법맥을 상징하는 소중한 국가 유산”이라며 이역만리 타국에 머물던 사리가 돌아온 데 대해 기쁨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런 귀한 유물을 다시 모셔 오는 일이 힘들다”며 “오랫동안 풀지 못한 어려운 문제였지만, 한미관계가 더 가까워지면서 문제를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정 운영에 있어 국민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가 이날 행사에 참석한 건 불교계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김 여사는 보스턴미술관을 찾아 반환을 요청했고, 이후 논의가 재개되면서 보스턴미술관이 조계종에 기증하고 형태로 환지본처가 이뤄졌다. 김 여사는 “불교계의 숙원을 해결하는데 작으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서 영광”이라며 “이번 환지본처는 제가 아니라 1000만 불자들의 염원이 이룬 결과”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김 여사는 “향후 (보스턴미술관에 보관된) 사리구 대여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길 기대하며 공동 연구로 협력이 이어지길 희망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김 여사가 대중들이 참석하는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해 12월 2일 조계사에 마련된 자승 전 총무원장 스님의 분향소 이후 169일 만이다. 이날 행사에는 불교계 관계자, 불자 등 4000여명이 운집했다. 김 여사는 이달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153일 만에 공개 행보를 재개한 바 있다. -
김건희 여사, 169일만에 대중 앞 등장…조계종 "사리반환에 김여사 큰 기여"
정치대통령실 2024.05.19 12:08:4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경기도 양주 회암사지(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제'에 참석해 불교계의 경사를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이번에 돌아와 모셔진 사리는 한국 불교의 정통성과 법맥을 상징하는 소중한 국가 유산"이라며 100년 가까이 이역만리 타국에 머물던 사리가 고국으로 돌아온 데 대해 기쁨을 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 대통령 내외가 모두 참석했다. 불교계에서 김건희 여사의 참석을 간곡히 당부했다는 후문이다. 김 여사가 국내에서 대중 앞에 모습을 보인 것은 지난해 12월 2일 조계사에 마련된 자승 전 총무원장 스님의 분향소를 방문한 이후 169일 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계총 측에서 사리 환지본처에 김 여사의 도움이 매우 컸다"며 "행사에 김 여사가 꼭 참석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4월 16일 미국 보스턴미술관으로부터 가섭불, 정광불, 석가불, 나옹선사, 지공선사(3여래 2조사)의 사리가 100년 만에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의 자리로 돌아감)한 것을 기념해 열렸다. 돌아온 사리들은 본래 양주 회암사의 지공선사 사리탑에 모셔져 있다가 일제강점기 불법 반출된 것을 보스턴미술관이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남북불교계는 사리 반환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보스턴미술관과 반환 협상에 나섰지만, 2013년 이후 반환 논의가 중단된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김건희 여사가 보스턴미술관을 방문해 사리 반환 논의를 재개해 달라고 요청해 10년 만에 반환 논의가 재개됐고, 지난 달 보스턴미술관이 조계종에 사리를 기증하는 형태로 환지본처가 이뤄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지난 1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사를 찾은 윤 대통령에게 "영부인께서 보스턴미술관에 사리 반환 논의를 적극 요청하는 등 사리 본지환처에 큰 역할을 해 모셔 올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한 바 있다. -
밸류업 선두로 나선 K금융…진옥동 “발행주식 줄이겠다”
증권국내증시 2024.05.19 12:00:00정부가 올해 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안정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여력이 큰 금융주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은행 증권 등 국내 금융사들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적극적인 주주환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16일(현지시간) 뉴욕 IR에서 “당분간 현금 배당을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자사주 소각을 통해 발행 주식량을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년 동안 덩치를 키우기 위해 순이익을 늘리는 과정에서 자기자본이익률(ROE)이 하락하고 주주환원율도 떨어진 것을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주환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진 회장은 “신한의 발행 주식량이 경쟁사 대비 125~160% 정도 많다”며 “앞으로 재무 정책은 ROE 10%를 목표로 하면서 손실 흡수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발행 주식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KB금융지주도 지속 가능한 펀더멘탈 강화, 일관성 있는 중장기적 자본 관리 정책, 주주환원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수단 활용 등 주주가치 제고 계획을 내놓았다.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은 “지속적으로 ROE 10%를 내기 위해 펀더멘탈을 관리하면서 증권, 보험, 카드 등 비은행 부문에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며 “명목 성장률 정도로 성장하면서 수익이 창출된다면 가급적 많은 부문을 주주들에게 환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올해 2월 주주환원 3개년 계획을 내놓은 미래에셋증권도 배당 이외에도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소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는 “단기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해 주가를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도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을 통해 성장 원동력을 계속 키워나갈 것”이라며 “글로벌 진출과 함께 모험자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 역량과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연금시장 역량 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도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지속적인 수익을 내면서 주가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는 “증권사는 몸집을 키워야 받을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배당보다는 자기자본 늘리는 데 신경을 썼던 것이 사실”이라며 “많은 투자자 기대를 봤을 때 배당 성향을 높여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조달 등 건전성 측면에서 은행이 PBR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PBR이 높은 은행은 자본시장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증자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때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당국이 건전성 보장을 전제로 금융사들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국내 금융사를 비즈니스 파트너로 고려하겠지만 투자 대상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
칼라일 회장 “韓 다녀오고 제네시스로 다 바꿔”
증권국내증시 2024.05.19 12:00:00뉴욕 투자설명회(IR)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싱가포르, 런던에 이어 세 번째로 추진하는 행사다. 올해 밸류업 발표 이후 첫 IR일 뿐만 아니라 그간 노하우가 쌓인 만큼 글로벌 투자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당초 200명 규모로 준비했으나 예상보다 많은 270명이 지원하면서 인원 선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이번 뉴욕 IR에선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졌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칼라일그룹의 하비 슈와츠 대표는 축사에서 지난해 10월 한국투자증권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경험을 언급했다. 슈와츠 대표는 “한국에서 현대 제네시스를 처음 타보고 뉴욕으로 돌아와 그동안 타던 벤츠를 모두 팔고 제네시스로 바꿨다”며 “한국 경제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슈와츠 대표는 뉴욕 사무실로 출퇴근할 때 제네시스를 이용한다고 한다. 김의환 주(駐)뉴욕 총영사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 규제 완화 필요성을 당부했다. 김 총영사는 “한국은 여러 가지 규제와 정치적 요인이 기업과 금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금융기관들이 최대한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금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서울시는 금융 경쟁력과 함께 인적자본, 경제·문화 브랜드 파워 등을 내세웠다. 부산시도 해양과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 현황과 함께 세제 혜택과 각종 지원 서비스를 강조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미래에셋증권 뉴욕법인의 한 직원은 “아직 서울에 가본 적 없는데 꼭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K팝에서 시작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문화를 넘어 금융·경제 전반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한계가 분명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뉴욕 현지의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만 따로 떼어 집중 투자하기보다는 아직 아시아 투자에서 일부분으로 여기는 건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이날 세션 진행 과정에서 주제가 집중되지 않고 패널들이 각자 준비한 발언만 내놓다 보니 다소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다. 플로어에서 “너무 형식적(Too Formal)”이라는 말이 나왔고, 일부 참석자들은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국내 금융사들이 글로벌 투자자들과 네트워킹할 좋은 계기가 된 건 분명하다는 평가다.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는 “정부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 이후 이뤄진 행사이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이벤트가 됐다”며 “해외투자자들의 관심이 많다는 것에 놀랐고 한국에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느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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