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협화음 속 '한미 후속협의' 출범…"남북대화 재개 내년도 어렵다"

외교부 "팩트시트 현안 중점논의"

위성락 "NSC에서 조율할 것"

정연두(오른쪽)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 대사대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한미 대북 정책 협의체가 우려 속에 출범했다.

외교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협의’를 처음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한국 외교부·국방부와 미국 국무부·국방부(전쟁부)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북한 비핵화·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등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의 한반도 현안이 중점 논의됐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조인트 팩트시트의 충실한 이행은 범정부적 과제”라면서 “외교부와 통일부는 정부의 ‘원 팀’으로서 긴밀히 협력·소통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통일부는 한반도·북한 문제의 주무 부처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10일 “팩트시트에 얼마나 협의할 내용이 많습니까”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결국 협의체의 정식 명칭은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협의’로 명명됐다. 불협화음이 이어지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조율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원 보이스’로 대외 문제에 대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통일부 당국자도 “공통 목표를 향한 접근법이 다를 수 있지만 결국 하나의 입장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앞서 2018~2021년 운영됐던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 교류 협력의 속도를 늦추는 장치로도 작용했다는 점을 향후 협의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부처의 의견 차이는 그대로인 셈이다.

이 가운데 정작 ‘공통 목표’인 남북 관계 복원은 내년에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립외교원은 이날 공개한 ‘2026 국제정세전망’에서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지속하고 북러 관계를 강화하면서 남북 대화를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근거로 “북미 대화의 여지는 남겨뒀으나 남북 대화의 가능성은 배제했다”고 분석했다. 결국 ‘선(先)북미, 후(後)남북’ 대화 전략이 최선이라는 설명이다. 이상숙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면 이를 활용한 남북 대화 재개 노력이 더욱 적극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