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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저지른 범죄…내연녀 남편 살해 50대 무기징역 확정
사회사회일반 2024.09.11 07:55:00내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불만을 품고 그의 남편을 살해한 전과자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일 살인·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백 모(5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백 씨는 내연녀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연락을 차단당하자 내연녀의 남편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저지른 뒤 내연녀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이동하면서 4시간가량 감금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한편 백 씨는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0년 가석방됐다. -
日 섬마을의 도발 "독도는 우리 땅…14년 만에 영유권 확립 집회 개최" [지금 일본에선]
국제국제일반 2024.09.11 07:52:37일본 시마네현의 한 섬마을 기초자치단체가 14년 만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기로 하고 일본 정부에 각료(국무위원) 참석을 요구했다. 앞서 일본은 1905년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이름의 자국 영토로 주장하며 영토 중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서북쪽의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 9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시마네현의 오키노시마초의 이케다 고세이 조초(기초지방자치단체장)는 이날 도쿄 내각부에서 마쓰무라 요시후미 영토문제담당상을 면담하고 “시마네현이 여는 행사와는 별도로 오는 11월 9일 14년 만에 오키노시마초 단독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유권 확립 운동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에 독도 문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일본 어민이 안전하게 어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서도 전달했다. 시마네현에 속한 행정구역인 오키노시마초는 지난 6월 기준 인구 1만 3000여명이 사는 섬마을로, 우리나라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읍·면에 해당한다. 일본 정부는 독도를 행정구역상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로 정해놨다. 교도통신은 마쓰무라 영토문제 담당상이 오키노시마초 주최 집회 참석 요청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면담 자리에는 마루야마 다쓰야 시마네현 지사도 동석했다. 시마네현은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를 만든 뒤 2006년부터 매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발족 직후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 연속 차관급에 해당하는 고위직 공무원인 정무관을 행사에 참석하게 했다. -
"추석에 생선전 먹지 말라"…의사 출신 국회의원 '경고' 왜?
사회사회일반 2024.09.11 07:51:59의사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이번 추석 연휴에는 벌초도 자제하고 생선전도 먹지 말라”며 최대한 보수적인 생활을 당부했다. 9일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한 이 의원은 “추석에 응급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미 인프라가 다 무너졌다”고 답했다. 이어 “멀리 이동하지 말고 벌초도 가능하면 자제하고 아이들도 혼자 두지 말라, 와 같은 이야기를 주변인들과 주고받을 정도로 지금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다.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 소위 말하는 ‘응급실 뺑뺑이’ 등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행동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국회의원 당선 직전인 올해 초까지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10여년 간 근무했다. 이 의원은 최악의 사태는 추석 이후라고 경고했다. 그는 “병원에는 대체로 가을부터 환자들이 몰리기 시작한다”며 “온갖 호흡기 질환들이 창궐하는데 노약자의 경우 별 것 아닌 호흡기 질환도 중증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아 굉장히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 붕괴 우려 상황에 소극적인 정부를 향해서는 “굉장히 안일하거나 무지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스팩 소멸합병’ 상장 대세로…고평가 우려는 여전 [시그널]
증권국내증시 2024.09.11 07:50:00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도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SPAC)와의 합병을 통한 증시 입성 건수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합병 후 스팩이 소멸하고 피합병법인이 남는 소멸합병 방식이 제도 도입 2년 만에 기존의 존속합병(스팩이 존속 법인으로 남고 피합병법인이 소멸) 방식을 완전히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스팩 합병 상장 건수는 11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거래소로부터 합병 심사 승인을 받은 기업이 총 7곳으로 이중 5곳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2곳도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 스팩 합병 상장 건수는 최대 18건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스팩 합병 상장 건수는 2022년 17건, 지난해 18건 등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예정이다. 스팩 합병 방식에 있어서는 트렌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존손합병 건수는 2022년 13건에서 지난해 4건으로 대폭 줄어든 뒤, 올해 단 1건 밖에 없었다. 반면 소멸합병은 2022년 4건, 지난해 14건, 올 현재 10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합병 심사 승인을 받은 기업 모두가 소멸합병 방식을 선택했는데 이들 중 연내 상장이 가능한 7곳을 더하면 올 소멸합병 건수는 17건까지 늘어나게 된다. 2009년 국내 증시에 도입된 스팩은 기업 인수합병(M&A)을 유일한 목적으로 설립하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다. 직상장과 달리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 등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주로 사업 규모가 작거나 시장 인지도가 낮은 기업들이 증시 입성을 위해 스팩 합병 상장을 선택한다. 2021년까지는 존속합병이 유일한 합병 방식이었다. 이미 증시에 상장한 스팩이 존속법인으로 남고 비상장기업인 피합병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스팩을 새로운 회사로 바꾸는 작업이 요구됐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번호를 변경하고 피합병법인의 부동산 취득세를 새로 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많았다. 거래소는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2년 피합병법인 대신 스팩이 소멸하는 소멸합병 방식을 도입했다. 소멸합병 방식은 상장을 추진하는 회사가 기존 재무제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 절차적 편리성이 높아졌고 결국 대세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스팩 합병이 기업의 증시 입성 기회를 넓히는 역할을 하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스팩 합병 기업에 대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상장사를 비교기업으로 선정해 상대가치를 책정하는 직상장과 달리 스팩 상장은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미래 실적을 현재가치로 할인해 산정(순자산 가중평균)하는 때문이다. 미래 실적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해 기업가치가 고평가될 우려가 있다. 실제 올 스팩 합병으로 증시에 입성한 기업 11곳 중 주가가 기준가보다 높은 기업은 한빛레이저 단 한 곳 뿐이다. 금융당국도 스팩 합병 법인의 기업가치를 산정할 때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스팩 상장 기업의 영업실적과 관련한 사후정보(예측과 실제와의 차이, 차이발생사유 등)가 충실히 공시되도록 작성양식을 곧 개선할 예정”이라며 “비교기업과의 상대가치를 활용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인천시 '최기선 전 시장 명예도로' 명명 기념식 개최
사회전국 2024.09.11 07:48:53인천시가 지난 10일 인천대학교 대공연장에서 고(故) 최기선 전 인천시장을 위한 ‘최기선로’ 명예도로 명명 기념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인천시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최 전 시장의 헌신과 업적을 기리며, 그의 이름을 인천 시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기고자 마련됐다. ‘명예도로’는 실제 주소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지역 사회와 관련된 인물의 사회적 공헌도, 공익성, 그리고 지역 역사와 문화적 상징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5년 동안 지정할 수 있는 도로다. 이번에 명명된 ‘최기선로’는 최 전 시장이 인천에 남긴 깊은 영향을 상징하며, 인천의 성장과 발전을 기념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기념식에는 최 전 시장의 가족, 추모회원, 시민 원로와 인천시, 인천시의회, 인천시교육청, 인천대학교 등 관계자,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그의 공헌을 회상하고 추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축사에서 “최기선 전 시장은 송도국제도시와 그곳에 자리 잡은 국립 인천대학교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최 전 시장이 그렸던 이 길은 이제 하늘길, 바닷길, 철길로 인천과 전 세계를 잇는 길로 발전하며, 인천을 국제도시로 만드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8000만 원 도박 자금 사기 혐의 임창용 "돈 충분히 갚았다" 진술 번복
사회사회일반 2024.09.11 07:48:42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임창용(48)씨가 재판에서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A씨에게 약 8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증인신문에 출석한 임씨는 "카지노 칩으로 돈을 받아 정확히 빌린 액수를 몰랐다"며 "A씨에게 칩 액수로 추정되는 액수인 7000만 원을 변제해 빌린 돈을 충분히 갚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도박자금을 갚지 않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A씨가 기자들과 친분이 있고 도박 전과도 있어 외부에 알려질까 두려워 돈으로 무마하려고 A씨 주장대로 인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이미지 때문에 안이하게 대응했으나 이제는 불이익에 제대로 대응할 생각으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기소 당시 검찰은 임씨가 지인에게 아내 소유의 주식을 팔아 갚겠다고 약속하고 빌린 돈을 도박에 쓴 뒤 갚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임씨가 수사 과정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14일에 열린다. 현역 시절 국내 프로야구의 대표 마무리 투수로 꼽혔던 임씨는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해 삼성 라이온즈를 거쳐 일본, 미국에서 활동하고 2019년 은퇴했다. 그러나 사생활 관련 논란이 이어졌다. 2014년 마카오에서 다른 선수들과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021년에는 지인에게 빌린 돈 1500만 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약식 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몰수와 같은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2022년에도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부산시, 유엔 플라스틱 협약 INC-5 상징 조형물에 작품 '고래’ 선정
사회전국 2024.09.11 07:48:33부산시는 유엔 관련 대규모 국제행사인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의 상징 조형물을 최종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오는 11월 ‘해양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의 종식을 위하여’란 주제로 열릴 예정인 ‘유엔 플라스틱 협약 INC-5’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기 위한 상징 조형물 공모를 최근 진행해 ‘고래’(古來·옛날부터 현재까지 자고이래(自古以來)의 준말) 작품을 당선작으로 결정했다. ‘고래’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고통받는 해양 동물 중 고래를 실제크기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철봉·폐비닐 그늘막 등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해변 정화 수거품으로 고래 내부를 꾸며 관람객이 고래뱃속을 들어가는 참여형 조형물로 제작할 예정이다. 편리하게 사용했지만 결국 썩지 않고 세상을 떠도는 플라스틱의 유해성을 알리고 고래뱃속은 해양 플라스틱으로, 바닥은 폐페트병을 깔아 통행에 불편함을 느껴보게 함으로써 고통받는 해양 동물과 다음 차례인 사람을 위해 플라스틱 감축을 공론화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시는 선정 작품을 회의 장소인 벡스코 앞에 설치해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 성안의 염원을 기원하고 자원순환과 플라스틱 감축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설치될 조형물은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과 플라스틱 감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순자산 1조' 커리, NBA 새 팀 창단할까…"구입 의향 있다"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09.11 07:43:57미국프로농구(NBA) 슈퍼 스타 스테픈 커리(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NBA 신생팀 창단 가능성을 언급했다. 1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커리는 지난주 열린 스포츠 비즈니스 행사에서 NBA 신생팀을 구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현재 NBA는 신생팀 창단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구단 후보지로 라스베이거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36세 커리의 순자산은 7억7000만 달러(약 1조352억원)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농구 계약으로 약 3억5000만 달러를 벌어들였고 앞으로 3시즌을 더 뛴다면 그의 통산 농구 수익은 5억3000만 달러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커리가 구단을 소유하려면 현역 선수를 은퇴해야 한다. NBA와 선수협회 간의 단체협약은 현역 선수는 팀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커지는 中디플레 위협…"최대 10조위안 가계 부양책 필요해"
국제경제·마켓 2024.09.11 07:43:00중국의 내수 소비 부진으로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디플레이션을 피하고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2년간 최대 10조 위안(1조 4000억 달러, 한화 1887조원)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중국 정부가 2008년 당시 강행했던 4조 위안 규모의 ‘바주카포’ 부양 패키지보다 2.5배 더 큰 규모의 이 부양책은 민간 투자나 인프라보다는 사회복지 지출을 통해 가계를 직접 겨냥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맥쿼리 등 글로벌 투자은행의 분석가들은 “중국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디플레이션은 고착화할수록 해소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문제가 시급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중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가계는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2분기 계절 조정 가계 저축률은 약 31%에 달했다. 또 중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 기간 동안 ‘국내총생산(GDP) 목표 성장률 5%’를 달성하기 위해 제조업과 수출에 투자를 쏟아부었고, 가뜩이나 내수 소비가 위축되고 있던 시기에 공급을 늘리며 물가 하락을 악화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가 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PPI)는 23개월 동안 디플레이션 영역에 머물러 있으며 9일 발표된 8월 PPI는 전년 대비 1.8% 하락해 분석가들의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식품 가격이 소폭 오르며 조금 나아졌지만 다른 영역의 물가는 대부분 보합세를 유지 중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전문가들은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투입 자금에 대한 추정치는 3조 위안에서 10조 위안에 이른다. 모건스탠리의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로빈 싱은 중국이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올해와 내년 실질 GDP가 약 4%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최대 10조 위안의 경기 부양 자금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추정했다. 그는 “‘강세장’ 속에서 중국은 2년간 10조 위안의 경기 부양 자금을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중 7조 위안은 기존 연금 및 의료 시스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국의 2억 5000만 명의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 나머지 3조 위안은 중국의 대규모 주택 재고 매각을 가속화해 부동산 침체를 벗어나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싱은 자금 조달을 위해 “중국의 재정 적자를 GDP의 11%에서 14%로 증가시켜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런 조치가 디플레이션 압력을 없애고 향후 수년 간 명목 GDP를 5%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중국 분석가 후이 샨도 최소 약 5조 위안의 경기 부양 자금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약 3조 위안, 현금이 부족한 지방 정부를 위해 1조 위안이 더 필요할 것”이라며 “그 이후 정부는 실업보험 강화 등 반드시 필요한 사회복지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을 돕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약 5조 위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홍콩의 금융 컨설팅업체 게이브칼(Gavekal) 중국 연구 부국장인 크리스 베도르는 “가계 소비를 팬데믹 이전 추세로 되돌리기 위해 3조 위안에서 8조 위안 사이의 자금이 가계로 직접 이체될 필요가 있다”고 추정했다. 호주 투자은행 맥쿼리의 수석 중국경제학자인 래리 후 역시 은행의 공식 추산은 없지만 경기 부양에 필요한 자금으로 5조~10조 위안이 합리적인 추정치라는데 동의했다. 후는 홍콩 HSBC의 수석 아시아 분석가인 프레드 노이만도 5조 위안이 물가 안정을 위한 ‘기준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이만은 “매우 높은 가계 저축률과 같은 자신감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중”이라며 “사람들이 소비를 꺼리는 상황에서 (부양) 패키지의 크기보다는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 부양 대책을 조금씩 내놓는 것보다 충격적일 정도로 과감한 지원책을 내놓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소비 촉진을 위해 가전제품 보상 판매 제도 등의 소규모 조치를 발표했지만, 점진적인 조치는 종종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며 “때로는 ‘충격과 공포’가 올바른 접근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부산시,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실시…참가자 모집
사회전국 2024.09.11 07:40:41부산시는 오는 28일부터 12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부산 낙동강 정원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을 시행하기로 하고 11일부터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낙동강 정원 내 시민 참여형 정원문화 확산과 대중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낙동강 정원 실습 등을 통한 역량 강화로 시민들에게 폭넓은 녹색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상반기 교육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하반기 교육과정의 주제를 ‘식물·정원’으로 정하고 교육 시간을 상반기 대비 대폭 늘려 교육 주제를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정원과 식물에 대한 이해와 실내정원 만들기 등 이론교육(62시간)과 실습 교육(18시간)으로 나뉜다.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부산 낙동강 정원 내 시민정원사 2기로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향후 부산 낙동강 정원 가꾸기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정원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참가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40명까지 모집한다. 시 관계자는 “민간정원 등록 시 시민정원사 등 정원 관리 인력 지원 등으로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변경 수립 주민의견 청취
사회전국 2024.09.11 07:39:38용인시는 25일까지 도시의 성장관리계획 변경 수립에 앞서 주민의견을 청취한다고 11일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수요가 많아 관리가 필요한 지역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에 체계적 개발을 위해 수립한다. 시는 올해 2월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한 이후 6개월 동안 제도의 정착을 위해 설명회를 열고, 시행지침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의견을 바탕으로 성장관리계획 기본목표는 유지하면서 현장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했다. 성장관리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개설 분야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진입도로 개설 기준을 완화했고, 연접개발에 대한 도로 기준을 폐지했다. 건축물 용도계획 분야에서는 주거형 및 산지관리형에서 데이터센터를 불허용도로 추가했다. 이와 함께 주거형 지역에서 △유형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종교시설(봉안당)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일부) △동·식물 관련 시설(일부)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을 불허용도로 추가 지정했다. 또한 옹벽기준 분야에서는 공장, 창고, 판매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 경제산업시설에 대해 1단 최대 옹벽 높이를 종전 3m에서 5m까지 가능하도록 기준 일부를 완화했다. 기타 분야는 완충공간 확보 기준, 건축물 지하층 노출 높이 기준, 조경·주차 관련 기준 등에 대해 보완했다. 세부 변경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경 계획에 대한 의견은 홈페이지에서 의견제출서를 내려받아 시청 도시개발과에 우편이나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올해 내 끝마치고, 용인의 실정에 맞는 성장관리계획 변경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성기용 성남학연구소 연구위원 등 4명 '제32회 성남시 문화상' 수상
사회전국 2024.09.11 07:32:11성남시는 최근 심사위원회를 열어 ‘제32회 성남시 문화상’ 수상자로 학술 부문 성기용(57), 예술 부문 임인선(61·여), 교육 부문 이영균(65), 체육 부문 윤지유(24·여) 씨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학술 부문 성기용 씨는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연구위원이자 동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다. 성남시의 건축문화와 경관 향상을 위해 ‘성남시 교육시설의 범죄예방 환경 현황에 관한 연구(2021)’, ‘성남시 벽화디자인 및 환경개선 사업의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2023)’ 등의 논문을 썼다. 성남지역 범죄예방환경설계와 건축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학술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예술 부문 임인선 씨는 사단법인 필로스하모니 이사장이다. 발달장애인 15명으로 구성된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을 창단해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장애인 무용 코칭 지도자 양성 과정 운영과 함께 관내 복지관, 특수학교 등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교육 부문 이영균 씨는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교수이자 해당 대학 인권센터장이다. 인권 문제, 성희롱 문제 해결에 힘쓰는 동시에 가천대에서 정책조정실장, 사회정책대학원장, 사회과학대학장, 법대 대학장 등을 거치면서 고등교육의 발전에 공헌했다는 평을 받는다. 체육 부문 윤지유 씨는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장애인탁구팀 선수다. 제16회 도쿄 패럴림픽 단체전 2위, 단식 3위, 제4회 항저우 아시안 패러게임 단식 1위, 복식 3위, 혼합복식 3위 등 각종 국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대한민국과 성남시의 위상을 높였다. 최근 개최된 2024. 파리 패럴림픽에선 탁구 여자 복식 은메달의 획득의 성과를 냈다. 선정자는 오는 10월 8일 성남아트센터에서 개최하는 제51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 때 성남시장 명의의 상패를 받는다. -
국산 국화품종 '백강' 일본 수출…부경백강수출작목반 재배
사회전국 2024.09.11 07:31:51부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부경백강수출작목반에서 재배한 국산 국화품종 ‘백강’이 지난달부터 일본에 수출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백강은 농촌진흥청이 2015년 한국 독자 기술로 개발한 국화품종으로, 한국 최초 흰녹병 저항성을 가진 흰색 대형 국화다. 꽃(절화) 수명도 3~4주로 일반 국화보다 2배 가까이 길고 재배온도가 낮아 겨울철 난방비를 기존 품종보다 20% 정도 아낄 수 있다. 이번 수출은 부산에 국화 국내육성 품종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자 추진 중인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이뤄진 성과다. 시범사업을 통해 연구·지도·민간을 연계한 수출지원단은 국화 국내육성 품종의 재배·유통 전반을 꼼꼼하게 상담하며 수출전략 품목을 육성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관수·관비 생력화 시스템 개발을 위해 학술 연구를 추진하고 부산형 관수·관비 최적 방안을 분석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부산지역 화훼농가 수익 증대와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충을 도모해 일본 등 주요 화훼 수입국에 신(新) 수출 전략 품목인 국내육성 국화의 수출 활성화를 끌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
쪼그라든 코스피 시총에 ETF '날벼락'…상폐 위기까지
증권국내증시 2024.09.11 07:30:00최근 국내 증시가 힘을 받지 못하자 대표 지수와 종목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당장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ETF만 해도 올해 8월 5일 블랙먼데이 사태 직전에 비해 35%가량 증가했다. 글로벌 증시에서도 유독 한국 증시의 낙폭이 두드러지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자 외면도 커져 상장 유지를 위한 순자산 마지노선에도 못 미치는 ETF가 속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우려다. 11일 금융 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순자산 총액이 50억 원 미만인 ETF는 8월 2일 61개에서 이달 6일 기준 82개로 무려 34.4% 증가했다. 대폭락 사태 당일인 지난달 5일 77개보다도 더 불어난 수치다. 한국거래소는 상장된 지 1년이 지난 ETF들 중 반기 말 기준 순자산이 50억 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다음 반기 말까지 이 상태가 지속되면 해당 ETF는 상장폐지된다. 지난해 말만 해도 순자산이 50억 원 미만인 ETF는 43개에 불과했다. 이 중 절반가량인 22개 ETF가 올 상반기 상폐됐다. 하지만 지난달 급락장 이후 국내 증시가 좀처럼 회복세에 접어들지 못하면서 올 하반기 이날까지 10개 ETF가 추가로 상장폐지됐다. 국내 증시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면서 앞으로 상폐 대상에 오를 ETF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코스피가 2523.43까지 빠지는 등 국내 증시가 크게 쪼그라들면서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도 급감 추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코스피시장의 일평균 거래 대금은 9조 2247억 원(9일 기준)으로 올 8월 10조 6158억 원, 7월 12조 337억 원 대비 크게 낮아졌다. 설상가상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투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ETF 순자산은 ETF를 구성하는 주식의 가치가 하락했을 때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ETF에서 투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줄어들 수 있다. 특히 한국거래소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ETF를 관리하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 대금이 낮으면 ETF가 가진 본연의 장점인 환금성이나 유동성이 발휘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반적인 주식 종목과 달리 ETF는 상장폐지되더라도 순자산 가치에서 세금과 보수를 차감한 해지 상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ETF를 투자할 때는 수익률, 운용 보수뿐 아니라 거래량, 순자산 총액 등도 함께 따져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최종 승인
사회전국 2024.09.11 07:26:47경기도는 포천시가 제출한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승인한다. 포천시 영북면은 과거 미군부대가 주둔했다. 1950년부터 약 20년간 미군을 대상으로 한 최북단 상권 중심지로 발전했으나 1970년 부대 철수 이후 상권이 쇠퇴했다. 현재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상권 회복과 열악한 거주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포천시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2021년 10월 최초로 고시됐다. 이번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517-14번지 일원 약 21만㎡에 대한 기반시설과 가로환경정비 등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변경된 활성화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옛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를 활용한 복합문화광장 조성, 관광객을 위한 스타트업허브센터 및 주차장 조성, 노후주택 및 상가 정비를 통한 가로환경정비사업 등이 있다. 또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 복합문화·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다목적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업 등을 통해 신규 방문객을 유도하는 등 마을 활력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서상규 경기도 재생관리팀장은 “포천시 영북면 도시재생사업이 배후수요를 상실한 상권의 활력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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