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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업무에 AI 활용…망분리 '빗장' 푼다
산업IT 2024.09.11 15:15:53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신기술 활용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정부의 업무망 분리 정책이 18년 만에 개선된다.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차등화해 보안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다층보안체계(MLS)’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국가정보원은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사이버안보 행사 ‘CSK 2024’에서 국가 망 보안정책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고 다층보안체계 전환을 위한 구상을 공개했다. 신용석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은 “인터넷과 AI, 클라우드를 활용해 업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게 망 보안 정책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망 분리 규제는 내·외부 네트워크 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보안 기법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망 분리를 시행해 왔다. 인터넷을 하려면 외부망에 연결된 별도 PC를 사용해야 했다. 물리적으로 망을 분리했기 때문에 외부의 침투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지만 외부와의 연결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생성형 AI 시대에 첨단 정보기술(IT)·인프라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AI 시대에 걸맞은 폭넓은 공공데이터 활용 체계를 갖추라”며 망 분리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이후 국정원은 올해 초부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 및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가 참여한 ‘국가 망보안정책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로드맵을 통해 업무 정보를 보안 등급에 따라 기밀(C)·민감(S)·공개(O) 등 3개로 분류하고 각 등급별 보안 통제를 달리 적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분류된 정보들은 모델링 평가를 거쳐 등급에 따른 보안대책으로 관리된다. 등급별로 보안 통제를 달리해 데이터 공유를 보다 수월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업무 관련 인터넷 활용도 수월해진다. 현재는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별도 단말에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긴 했지만 문서 편집·소프트웨어 사용 등이 제한돼 업무 생산성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다층보안체계 전환에 따라 문서편집기와 협업용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기타 인가 소프트웨어 등을 인터넷 PC에 설치해 직접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업무용 PC에 인터넷을 연결해 챗GPT 등 생성형 AI를 직접 접속해 업무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외부 클라우드 접속이 가능해져 국외 기관이나 민간 등과 업무 협업 체계를 구성할 수도 있게 된다. 인터넷에 접속해 개발에 필요한 오픈소스를 활용하거나 필요시 원격 개발을 수행하는 등 개발 환경 편의성 또한 대폭 높이도록 했다. 악성코드 등 외부의 보안 공격에 대비해 업무용 PC는 운영체제(OS)에 악성코드 감염 차단 환경을 구축한다. 국정원 관계자는 “외부와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기반의 협업 체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기관 내부 단말 뿐 아니라 모바일 등으로 장소 제약 없이 협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층보안체계 전환을 통해 업무 단말에서 신기술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개선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제로트러스트 등 다양한 보안기술의 수요 증가로 인한 정보보안 산업 확대 및 AI·클라우드·데이터 산업 분야의 경제 기여 확대도 예상된다.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주관으로 8개 추진과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편안 적용에 나설 방침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가산업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와 같이 공공데이터가 더욱 개방되고 쉽게 활용되는 디지털 고속도로의 기반을 제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2달 엎드려 자야" 성폭행범 곤장 치는 이 나라…'일본인 성폭행범' 조만간 20대 맞는다 [지금 일본에선]
국제국제일반 2024.09.11 15:15:34싱가포르에서 여성을 성폭행해 일본인 최초로 태형을 선고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10일 아사히TV 보도에 따르면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7월 싱가포르 법원이 징역 17년 6개월과 태형 20대를 선고한 일본인 남성 A씨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A씨는 2019년 12월 당시 대학교 1학년생이었던 피해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타인에게 공유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싫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태형 8대의 처벌을 요청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법원은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가 악질적이었다”고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크게 감형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한다. 이로써 A씨는 일본인 최초로 싱가포르에서 태형 집행 대상이 됐다. 싱가포르는 16~50세 내·외국인 남성이 마약 밀매, 성폭행, 사기, 부정부패,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태형을 허용한다. 수형자는 볼기가 드러나는 옷으로 갈아입은 뒤 등나무 회초리로 허벅지 뒤쪽을 맞는다. 매질은 최대 성인에 대해서는 24회까지 할 수 있다고 한다. 싱가포르의 태형은 가혹하기로 유명하다. A씨의 태형 집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형 집행은 당일에 통보하고 교도소 내 태형 집행 장소에서 다른 수형자들과 함께 매를 맞게 된다. 태형 집행 전에는 수형자가 견딜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의료진의 진단을 거친다. 의사가 태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하루 만에 태형을 마치지 못하면 징역형이 추가된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실제로 태형을 받은 사람의 말에 따르면 집행 후에는 상당한 상처가 생긴다"며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는 엎드려서만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했다. -
인천도시공사, 검단신도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연장 운영
사회전국 2024.09.11 15:14:17인천도시공사(iH)가 검단신도시 입주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I-MOD 서비스를 2025년 6월까지 연장한다. 12일 iH에 따르면 I-MOD 서비스(Incheon-Mobility On Demand)는 인천형 수요응답형 교통 시스템이다. 입주민은 전용 앱에서 출발지와 목적지 버스정류장을 선택해 호출하면, 운영 플랫폼이 가장 빠른 경로로 승객을 이동시키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2021년 9월 도입돼 올해 말까지 한정 운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 개통 시기가 2024년 12월에서 2025년 6월로 연기됨에 따라 인천시와 협의해 서비스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사업자로는 현대자동차(운송 플랫폼 운영)와 선진버스(운송 사업자)가 선정됐으며, 10월 중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3단계 I-MOD 서비스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단신도시 사업 시행자인 iH와 LH는 입주민들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편익을 제공하고자 시내버스 증차 사업비 지원과 광역버스정류장 개선 등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
NH농협은행, 수확철 맞아 농촌 일손돕기 실시
경제·금융은행 2024.09.11 15:13:33NH농협은행 ESG기획단이 과수농가를 찾아 수확철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11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ESG기획단은 추석 명절 전 수확이 집중되는 시기에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활동을 마련했다. 농협은행 ESG기획단과 가산농협 직원으로 구성된 20여 명의 봉사단은 이달 9일 경기 포천시 가산면 소재의 농가를 찾아 사과 수확과 농경지 주변 환경 정비 등의 활동을 했다. 원종윤 ESG기획단장은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농업인을 위한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
<코>금양그린파워, 상한가 진입.. +29.95% ↑
증권News봇 2024.09.11 15:13:03오후 3시 13분 현재 금양그린파워(282720)가 +29.95% 오른 12,540원(▲2,890)으로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다. 거래대금은 246억2,490만, 거래량은 215만5,089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급측면으로는 51(매도):49(매수)의 매도우위를 보이고 있다.금양그린파워는 전일 하락(9,650원, ▼-40, -0.41%) 마감했으나, 이 시각 현재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지난 1개월간 금양그린파워는 상승 11회, 하락 19회를 기록했고, 주가수익률은 1.29%였다. 이 기간 '건설업'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은 -5.32%를 기록했다.현재 '건설업' 총 28개 종목 중 상한가 종목은 1개, 상승 종목은 8개로, 일부 종목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대명에너지(389260) +19.24%, 신원종합개발(017000) +3.68%, 동신건설(025950) +1.48%)[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세계 3대 신평서 A 얻은 현대차·기아, 국내서도 AAA로 최고 등급
산업기업 2024.09.11 15:12:27한국신용평가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에 대한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AAA)으로 상향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무디스·피치·S＆P)가 올해 일제히 신용등급을 높인 데 이어 국내 기관도 현대차·기아의 제품 경쟁력과 수익성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올린 것이다. 신용평가사들은 판매량이 세계 3위로 올라선 현대차·기아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좌우할 전기차(EV)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점을 재평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11일 한국신용평가가 현대차와 기아의 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최고 등급인 ‘AAA’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가 받은 AAA 등급은 19개로 이뤄진 한신평의 신용등급 체계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으로 전반적인 채무 상환 능력이 최고 수준임을 의미한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가 현대차·기아의 신용평가 등급을 줄줄이 상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높아진 위상을 인정받았다. 4월에는 나이스신용평가가 최고 신용등급 ‘AAA’, 이번에는 한신평까지 등급을 높이며 국내 3대 신용평가사(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중 2개사로부터도 최고 신용등급을 획득했다. 한신평은 “국내 시장에서의 확고한 시장 지위와 개선된 제품 경쟁력 및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글로벌 완성차 판매량 3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2023년 이후 업권 생산 정상화에 따른 경쟁 심화와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 내수 시장 침체 등 비우호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라인업 강화, 하이브리드차 생산 역량, 선진 시장 판매 호조 등을 통해 완성차 시장 내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럽 시장에서의 선제적인 친환경차 출시, 전용 플랫폼(E-GMP) 구축 등으로 전기차 시장에 빠르게 대응해 전기차 글로벌 판매량 3위의 양호한 시장 지위를 나타내고 있다”며 “제품 믹스 개선, 판매 단기 상승 등 구조적 개선을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시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무 건전성과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KTC, “의료기기업체 유럽 인증 지원”
경제·금융공기업 2024.09.11 15:09:11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이 국내 의료기기업체의 유럽 수출 지원에 나선다. KTC는 슬로바키아 체르베니크에서 유럽 의료기기 인증기관인 3EC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3EC는 유럽 내 의료기기 인증과 더불어 품질관리시스템·컨설팅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KTC는 3EC와 의료기기 인증 획득 및 지원과 더불어 의료기기 전기·기계적 안전성 시험,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품질에 협력하기로 했다. 의료기기규정(MDR)과 유럽 체외진단 의료기기 규정(IVDR) 인증에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KTC 성적서를 제출하면 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안성일(사진) KTC 원장은 “우수한 국내 의료기기 제품에 대하여 적극적인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수출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유럽시장 및 주요 수출국 성공적 안착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응급실 돌다 죽어도 감흥없다"… 정부, 의대생 커뮤니티 발언 수사의뢰
사회사회일반 2024.09.11 15:08:24일부 의대생들이 의사·의대생만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환자들이) 응급실을 돌다 죽어도 감흥 없다” 등 입에 담을 수 없을 수준의 발언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글 작성자를 찾아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11일 정부·의료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젊은 의사 활동이 많은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최근 의료공백 사태를 두고 금도를 넘는 자극적 발언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국민들을 ‘견민’ ‘개돼지’ ‘조센징’ 등 멸칭으로 부르는가 하면 한 의대생은 최근 “조선인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음.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뿐”이라고 남겼다. 또 다른 의대생은 “죽음에 대한 공포로 온몸이 마비되고, 의사에게 진료 받지 못해서 생을 마감할 뻔한 경험들이 여럿 쌓이고 쌓여야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심을 갖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치료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일단 진료받을 수 있다는 점에 안도와 감사를 느낄 것”이라고 했다.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의대생 게시판에 “조선인들 죽는 거 볼 때마다 기분이 좋다”며 “뉴스에 나올 때마다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적었다. 다른 의대은 “견민 개돼지들 더 죽이면 이득”이라며 “나중에 의사가 되더라도 무조건 사회의 후생을 조져버리는 방향으로 행동하라. 그게 복수다”라고 했다. 이외에 “조선 멸망하고 조선인들 다 죽는 거 보고 싶다” “조센징들이 미친 건지, 이완용도 이해가 간다” “다 죽어라. 니들(정부)이랑 협의하는 단계는 지났다”,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진짜 왔으면 좋겠다. 조선인들 살리면 안 되는데” 등의 발언들이 올라왔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증거를 확보한 후 게시자들을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일부 의사 또는 의대생들의 잘못된 인식과 행동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정부는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여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메디스태프에서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벌어진 후 사직하지 않거나 복귀를 시도하는 전공의들을 향한 조리돌림이 계속되고 있다. 이른바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계속 나도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 중이다. 정부는 신상 공개 용의자 2명에 대해 압수수색·조사를 통해 범죄행위를 규명하고 있으며, 3명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
BTS, 美 빌보드 '21세기 최고 팝스타' 19위…"비틀스급 성공"
문화·스포츠방송·연예 2024.09.11 15:07:38K팝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빌보드가 선정한 '21세기 최고 팝스타'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음악 매체 빌보드는 10일(현지 시간) 공개한 '빌보드 선정 21세기 최고 팝스타'(Billboard's Greatest Pop Stars of the 21st Century) 순위에서 방탄소년단을 19위로 선정했다. 빌보드는 "방탄소년단은 그간 보이밴드, 케이팝, 한국 아티스트를 막아섰던 천장을 부수고 나아갔다"며 "더불어 방탄소년단이 전달하는 긍정, 사랑, 연결의 메시지에서 영감을 얻는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K팝 그룹도 방탄소년단이 21세기에 거둔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며 "방탄소년단은 글로벌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K팝의 장르를 확장하며 성공적인 솔로 활동에 이르는 길을 닦았다"고 평가했다. 빌보드는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과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각각 여섯 차례 1위를 차지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룹은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비틀스급 성공을 거뒀다"고 전했다. 방탄소년단에 첫 '핫 100' 1위를 안긴 '다이너마이트'(Dynamite), 10주 연속 '핫 100' 1위를 차지한 '버터'(Butter) 등을 소개하며 그래미 시상식에 다섯 차례 후보로 지명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빌보드는 방탄소년단과 팬덤인 '아미'와의 특별한 관계와 함께 다양한 음악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멤버들의 역량을 성공 비결로 짚었다. 그러면서 "일곱 멤버는 퍼포먼스 모든 분야에서 강점을 드러내도록 만드는 K팝 훈련 방식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고를 자랑하는 뮤직비디오와 무대, 힙합과 발레를 넘나드는 안무 등도 주요한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빌보드는 지난달부터 매주 2명씩 21세기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팝스타 25인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앞서 케이티 페리가 25위, 에드 시런이 24위, 배드 버니가 23위에 올랐다. 이어 원 디렉션이 22위, 릴 웨인이 21위, 브루노 마스가 20위를 차지했다. -
<코>셀바스헬스케어, 상한가 진입.. +29.88% ↑
증권News봇 2024.09.11 15:07:09오후 3시 7분 현재 셀바스헬스케어(208370)가 +29.88% 오른 5,260원(▲1,210)으로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다. 거래대금은 691억7,698만, 거래량은 1,399만9,164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급측면으로는 52(매도):48(매수)의 매도우위를 보이고 있다.셀바스헬스케어는 전일 상승(4,050원, ▲50, +1.25%)한데 이어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1개월간 셀바스헬스케어는 상승 11회, 하락 19회를 기록했고, 주가수익률은 -2.77%였다. 이 기간 '의료·정밀기기업'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은 -4.98%를 기록했다.현재 '의료·정밀기기업' 총 91개 종목 중 상한가 종목은 1개, 상승 종목은 37개로, 일부 종목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씨어스테크놀로지(458870) +8.26%, 진시스템(363250) +5.91%, 수젠텍(253840) +5.62%)[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추석 이후 '알짜 대단지' 3.4만가구 쏟아진다…잠실래미안아이파크·청담르엘 등 분양
부동산분양 2024.09.11 15:06:01추석 이후 ‘청담르엘(청담삼익 재건축)’과 ‘잠실래미안아이파크(잠실진주 재건축)’ 등 강남권역 아파트를 포함해 전국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3만 4000여 가구가 분양에 들어간다. 11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추석 이후 올해 11월 말까지 전국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총 29곳, 3만 4306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권역별로는 서울 및 수도권에서 16개 단지, 1만 7595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지방 광역시에서 7개 단지, 9747가구도 분양된다. 이 밖에 지방 권역 6개 단지 6964가구도 분양 물량으로 쏟아진다. 이 중 시장의 이목을 끄는 곳은 ‘로또’로 불리는 강남 지역 아파트 단지들이다.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청담 르엘은 연휴 직후인 오는 19일 특별공급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9개 동, 전용면적 49∼218㎡, 총 1261가구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 59~84㎡ 149가구가 일반 분양물량으로 나온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7209만 원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 중 가장 높게 책정됐다. 전용 59㎡는 17억 3900만~20억 1980만 원, 84㎡는 22억 9110만~25억 220만 원선이다.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 아파트를 재건축해 10월 분양하는 ‘잠실래미안아이파크’는 총 2678가구 규모로 일반 분양 물량은 589가구다. 분양가는 3.3㎡당 5409만 원으로, 전용 84㎡ 기준 17억~18억 원 선이 될 전망이다. 인근 대단지 아파트 '파크리오'는 전용 84㎡가 최근 24억 원에 거래됐다. 강남권역 아파트 청약에서 최저 당첨 가점이 이번에도 70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 재건축)’와 ‘디에이치방배(방배5구역 재건축)’의 최저 당첨 가점은 69점을 기록한 바 있다. 수도권 주요 단지로는 우미건설이 10월 오산시 오산세교2지구 A-14 블록에서 분양하는 ‘오산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를 꼽을 수 있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11개 동, 전용면적 59·72·84㎡, 총 1532가구 규모다. 세교2지구 최대 규모 대단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다. 한양은 오는 20일 경기 김포시 북변4구역 재개발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의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총 3058가구의 대단지로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2116가구다. 경기 과천 ‘프레스티어자이(총 1445가구)’, 경기 안양 ‘평촌자이 퍼스니티(총 2737가구)’, 인천 미추홀구 ‘시티오씨엘 6단지(총 1734가구)’ 등도 분양 시장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
‘대한제국 자주외교 공간’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미국 국가사적지 됐다
문화·스포츠문화 2024.09.11 15:06:00대한제국이 세계로 펼친 자주외교의 상징공간인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이 미국의 국가유산이 됐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워싱턴DC에 있는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이 미국의 국가사적지(NRHP)로 공식 등재됐다고 11일 밝혔다. 공식 지정 명칭은 ‘옛 한국 공사관’(Old Korean Legation)이다. 미국의 국가사적지는 한국의 ‘국가유산’과 유사한 제도로, 보존할 역사적 가치가 우수한 건물, 구조물, 장소 등을 법으로 지정한다. 미국 국립공원관리청 측은 공사관의 역사적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유산청은 “워싱턴 DC에 설치된 한미 외교의 현장으로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소라는 점이 건물의 핵심 가치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또 “건물의 내·외부 모두 원형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한국 정부의 주도로 진행된 복원 및 새 단장 공사로 역사적 공간이 훌륭히 재현한 점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가 소유하고 한국의 역사가 중심이 되는 장소가 미국 국가사적지가 된 건 처음이다. 워싱턴DC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가 국가사적지로 등재돼 있으나, 이곳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의 역사를 기리는 의미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은 공사관을 ‘K공유유산’의 대표적인 사례로 널리 알린다는 방침이다. -
경남 노인·저소득층 이동권 강화…대중교통비 지원
사회전국 2024.09.11 15:05:41경남도가 내년부터 노인과 저소득층의 이동권 강화에 초점을 맞춘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도는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내년부터 경남 K패스 사업과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경남K패스 사업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정부 사업을 기반으로 혜택을 확대했는데, 경남 18개 시군 시내버스, 부산김해경전철, 양산지하철 이용요금이 경남형 K 패스 환급 대상이다. 세부적으로 도는 75세 이상 어르신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횟수와 관계없이 교통비 100%를 환급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교통비 환급률을 기존 53%에서 100%로 확대한다. 저소득층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청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월 15회 이상 K패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금액의 30%를 환급해준다. 청년 이용 나이 조건도 기존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하고 청년은 30%, 40~47세 일반층은 20% 비율로 교통비를 돌려줄 계획이다. 도는 사업 시행 이후 효과를 분석해 연령 확대, 지원 범위 보완 등 정책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어린이·청소년은 현행 교통요금이 성인 대비 30~50% 수준이므로, 교통비 지원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도는 내년 249억 원을 투입하며 사업이 정착하면 경제적 취약계층 교통비 부담 완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대형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경남 K패스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내년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섬 주민들의 이동권 강화에도 나선다. 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75세 이상 어르신 등 섬 주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을 내년 3월 시행한다. 창원·통영·거제·사천·남해·하동 등 6개 시군 53개 섬 2191명이 대상으로, 도는 연 10만 명 정도가 해상교통 운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리라 추정한다. 올해 3월부터 시행한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와 연계하면 연 3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진행하고, 여객선 전산발권시스템 개발·시행지침 수립 등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섬 지역 취약계층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지와 이동권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섬 주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결혼 앞둔 환경미화원 뺑소니에 '참변'…'음주측정 거부' 20대 "사람 친 줄 몰라"
사회사회일반 2024.09.11 15:04:03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다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형사5단독 부장판사 류봉근)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위험운전 치사·상,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달 7일 0시 53분께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 버들육거리에서 경찰을 피해 1km 이상 달아나다 환경미화원 B(36)씨를 들이받은 후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차량이 신호가 초록불로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창문을 두드리자 A씨는 차량을 몰고 급하게 도주했다. 1㎞ 이상을 내달린 A씨는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 B씨와 수거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차량 사이에 끼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B씨와 함께 근무하던 C씨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숨진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었다. A씨의 변호인은 "무언가를 충돌했다는 사고는 인식했으나 사람을 치었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서도 "혈액 채취 의사를 밝혔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음주측정 거부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다음 공판 기일까지 변론 요지서 제출을 요청했으며 해당 사건의 중대함을 고려해 양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B씨 유가족은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2차례 제출했다. A씨는 법원의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총 5차례 제출했다. -
"한중일 2030년까지 연간 4000만명 교류 달성"…韓 “불균형 해소”, 日 “미래세대”, 中 “지역안정”
문화·스포츠문화 2024.09.11 15:03:52한국·중국·일본 3국이 2030년까지 연간 4000만 명을 목표로 인적 교류를 늘려가기로 했다. 각국이 정치·외교적 이유로 교류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수치를 확정해서 공개한 것이다. 또 일본에 이어 한국도 ‘사전입국심사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각국의 개별 입장은 다소 다른 데 관광무역 대규모 적자인 한국은 ‘불균형 해소’를 주장한 반면 일본은 ‘미래세대 교류’를, 중국은 ‘지역 안정’을 강조하고 나서 향후 교류 추이가 주목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사이토 데쓰오 일본 국토교통성 대신(장관), 장정 중국 문화여유부 부부장(차관) 등 한중일 3국 관광 대표는 11일 일본 효고현 고베시 오쿠라호텔에서 열린 ‘제10회 한중일 관광장관 회의’에서 2030년까지 3국간 연간 인적 교류 40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논의하고 관광산업이 균형적이고 질적으로 성장하는 데 함께 협력하자고 약속했다. 3국 관광장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8월 이후 5년 만이다. 3국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3국 관광 교류의 조속한 회복 △오버투어리즘 해소 등 지속 가능한 관광의 중요성 △지방 관광 활성화 등 관광 교류의 질적 향상 등 세 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3국 관광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감한 관광 교류를 2025년까지 팬데믹 이전의 3000만 명으로 회복시킨 후 다시 2030년까지 총 4000만 명으로 늘린다는 공동 목표를 확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안을 제시했다. 우선 한중일 미래 세대를 겨냥해 수학여행 등 청소년들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심각해지는 오버투어리즘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고 한국과 중국도 이에 동의했다. 일본이 한국인 관광객의 방일을 확대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사전입국심사제’에 대해 한국도 이의 추진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 외에 한중일 모두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2025년 오사카 박람회를 계기로 역외 장거리 관광객들이 한국과 중국을 함께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유 장관은 “이번 관광장관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주춤했던 3국 관광 협력의 체제를 복원하면서 향후 실질적인 협력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기점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3국은 ‘교류 확대’라는 전제에 동의했지만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유 장관은 한일 양자회담에서 “방일 한국인이 방한 일본인의 3배 규모로 양국 관광 교류에 해소할 불균형이 존재한다”며 “균형적 성장을 위한 정책 공조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이토 대신은 “미래 세대를 포함한 한일 간 관광 교류를 촉진해나가자”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한국을 찾는 일본인 회복세가 코로나19 타격으로 느린 상황이다. 일본에서 인바운드(외래 관광객 유치)보다 아웃바운드(일본인의 해외여행)의 회복이 잘 되고 있지 않다.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측은 관광 교류를 정치 이슈와 연계하는 인상을 강하게 풍겼다. 장 부부장은 “관광은 문명과 문화·우정을 전하고 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4000만 명 교류 목표는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발전의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올해 1~7월 기준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167만 명에 그친 반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520만 명에 달한다. 이 기간 일본은 중국인 관광객 384만 명도 유치했다. 이날 한중일 관광장관 회의에 이어 12일에는 교토에서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가 열린다. 한국과 중국에서 유 장관과 장 부부장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는 대신 일본에서는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성 대신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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