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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男 U-18 대표팀, 아시아선수권서 아쉬운 준우승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09.15 09:07:29한국 18세 이하 남자 핸드볼 대표팀이 아시아선수권에서 일본에 패배하며 아쉬운 준우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14일(현지 시간)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 남자 청소년(U-18) 핸드볼선수권대회 마지막 날 일본과 결승에서 24대26으로 패했다. 2022년 바레인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우승을 노렸지만 딱 한 걸음이 모자랐다. 이날 한국은 전반부터 쉽지 않은 경기를 펼쳤다. 전반에 9대15로 크게 밀린 우리나라는 6골을 넣은 주용찬(전북제일고)과 4골의 조유환(천안신당고)을 앞세워 추격전을 벌였지만 결국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다. 준우승을 기록한 우리나라는 이 대회 상위 5개국에 주는 2025년 19세 이하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을 획득했다. 골키퍼 홍의석(선산고)과 피벗 최도훈(천안신당고)이 대회 베스트 7에 선정됐다. -
추석 선물로 구매한 홍삼, ‘짝퉁’이 의심된다면 이 표시 확인하세요
문화·스포츠헬스 2024.09.15 09:00:00추석 명절에는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선물이 인기를 얻는다.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건강식품을 선물하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건기식 선물시장은 1조 6024억 원을 돌파했고,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중 70%는 선물해 본 경험이 있을 만큼 선호도가 높다. 다만 건기식을 소비자 대부분은 온라인 채널(70.6%)을 통해 선물을 구입하는데, 추석 명절을 노려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성분을 과장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적발된 건기식 허위과대광고는 총 2만 3983건에 달하며, 식품안전정보원에 접수된 건기식 과대광고 신고는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좋은 건기식을 선물하고 싶다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안심할 수 있는 인증마크를 확인하면 좋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필수 마크는 식약처에서 발행하는 ‘건기식 인증 마크’다. 건기식 인증마크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건기식 중 식약처의 과학적인 평가에 따라 인체 기능성과 안정성을 인증받은 제품에만 부여된다. 식약처의 또 다른 인증마크로는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GMP) 마크’가 있다. 해당 마크는 우수한 건기식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해 위생적인 제조시설과 설비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부여되는 마크다. 홍삼은 가장 수요가 많은 제품인 만큼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 품질에 대한 우려가 크다. 홍삼 제품 중 중국산 농약으로 오염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홍삼 함량이 적거나 홍삼이 들어있지 않은 가품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국내산 홍삼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KGC인삼공사에서는 정품인증제도를 운영하며, 공사로부터 인증받은 건기식 제품에 정품 인증 라벨을 부착하고 있다. 먼저, 정품 라벨 부착 여부를 확인한 다음, 부착된 라벨의 정품인증번호를 식약처 식품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면 정품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비타민 중에서도 비타민C의 원료는 영국과 중국 두 곳에서만 생산되는데 중국산이 전체의 90%를, 스코틀랜드산이 10%를 차지한다. 때문에 보다 품질 좋은 비타민을 구매하고 싶다면 퀄리 마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퀄리-C(Quali-C) 마크는 세계 최초의 비타민C 품질 보증 마크로, 유전자 변형을 하지 않은 100% 식물성 원료에서 추출한 비타민 제품에만 부착할 수 있다. 이 마크는 영국 DSM사가 엄격한 품질 검증을 거쳐 제품에 부여한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사용한 균주에 따라 다른 효과를 보이며, 그 효능이 다양하다. 온라인 판매되는 유산균 중 제품 상세 페이지에 균주의 품질이나 균주사의 정보를 명시하지 않는 제품이 상당 수 존재하며, 제품에 라벨에 명시된 균주와 다른 균주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발되기도 했다. 온라인 구매 시 균주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면, 글로벌 인증마크인 ‘하우아유(HOWARU®) 인증마크’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국내 첫 '대만흰개미' 물류 창고에서 …희귀외래종 곳곳 출현, 무슨 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9.15 09:00:00올해 경기 화성 물류창고에서 대만흰개미로 불리는 ‘콥토테르메스(Coptotermes)속 포르모사누스(Formosanus)종’ 100마리가 국내 최초로 발견됐다. 번식 속도가 빠르고 군체 규모가 큰 데다 목조 건물과 문화재를 갉아 먹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주의 외래종으로 꼽힌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내서 처음 발견된 흰개미류만 3종에 이른다. 이외에 코아티(긴꼬리미국너구리붙이), 빗살무늬미주메뚜기 등 국내 생태계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외래 희귀생물 21종이 지난 6년간 국내에서 새롭게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희귀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에 따른 유기 사례와 함께 기후변화, 국제 교역량 증가로 외래종의 유입이 늘면서 이에 따른 생태계 교란이나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년 간 야생에서 구조된 동물 개체 수는 10만 3017마리에 이른다. 올해 들어서 구조된 동물은 1만6067마리, 253종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존 생태계를 교란시킬 위험이 큰 외래종도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북아메리카에서 서식하는 남부비단거북, 이스턴머드거북, 레이저백사향거북 등이 서울과 경기, 대전의 공원에서 구조됐다. 반려동물로 키우다가 유기되거나 목재와 식료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옮겨온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6년간 국내 자연환경에서 처음 확인된 외래종 21종 중 곤충이 12종, 파충류 4종, 거미류·어류·포유류·복족류·가재류가 각 1종씩이다. 이 가운데 긴다리비틀개미, 아르헨티나개미, 빗살무늬미주메뚜기 등은 2020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제주시의 농경지에서 사바나왕도마뱀이 구조됐고, 2022년엔 블랙킹스네이크와 스프라이프 캘리포니아 킹스네이크 등 대형뱀들이 도로변과 건물에서 발견돼 구조됐다. 이러한 외래생물을 키우다 야생에 유기할 경우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질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임이자 의원은 “기후변화와 해외물류 증가로 우리나라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 희귀종이 늘고 있다”면서 “유입된 뒤 대처하는 건 큰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추석 연휴에도 분주한 여야 대표…韓 의료계 설득·李 종교계 예방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9.15 09:00:00닷새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됐지만 여야 대표는 산적한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물밑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공식 일정은 최소화한 채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 구성을 위해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종교계 지도자를 만나 의료 공백을 비롯한 각종 민생 현안에 대한 조언을 듣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연휴 내내 오는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준비에 매진할 방침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연휴 동안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을 성사시키기 위해 의료단체를 두루 만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관악구 상록지역아동복지종합타운에서 봉사활동을 마친 후 “전제 조건과 의제 제한 없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만 생각하고 빨리 모이자”며 의료계에 협의체 참여를 호소했다. 그는 “제가 의료계 주요 단체 분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며 “계속 설득할 것이고 좋은 결정을 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는 출발을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같은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당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 끊임없이 의료계 참여 요청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석 응급실 대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을 서두르자고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지속되며 난항을 거듭 중이다. 여당 지도부는 연휴 이후 협의체 출범이 가능하도록 의료계를 최대한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불교·기독교·천주교 등 종교지도자를 차례로 예방한다. 15일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을 찾고, 다음달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과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도 예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 대표는 민생 경제와 의료 공백에 대한 종교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 대통합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토론회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공개토론회를 열고 금투세에 대한 찬반 논의를 진행한다. 금투세 유예 논란을 촉발한 이 대표는 앞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 최적의 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날 토론회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주장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10·16 재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호남 ‘월세살이’를 시작한 조 대표는 연휴 내내 전남 영광군과 곡성군, 부산 금정구를 오가는 강행군에 나선다. 조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13일부터 이틀간 곡성과 영광을 각각 찾아 전통시장과 버스터미널 등을 방문해 인근 상인 및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조 대표는 15일 서울 일정을 소화한 뒤 16일 다시 곡성에 내려가 선거 지원 활동을 펼친다. 17~18일은 금정구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조 대표는 “22대 총선 후 처음 열리는 재보궐선거이자 조국혁신당에는 첫 지역 선거”라며 후보들의 경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명의만 빌려줬다” 세금 못 낸다는 주주… 法 “납세의무자 해당”
사회사회일반 2024.09.15 09:00:00법원이 회사 지분 50%를 소유한 상태에서 형에게 명의를 빌려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며 자신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주주의 청구를 기각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천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올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0년에 폐업한 건설업체 B사의 주식 지분 51%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B사가 2017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송파세무서는 A씨가 B사의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세무서는 A씨에게 2020년 1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309만 5320원 중 158만 5410원에 대한 납부통지를 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의 형인 C씨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회사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C씨라고 주장했다. 또 B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어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2016년 4월 20일부터 회사 폐업일인 2020년 6월 30일까지 B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며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회사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B사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수행하며 급여를 지급받는 등 회사 업무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B사 주식의 양수대금을 C씨가 모두 부담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오히려 A씨가 주식 양수대금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며, 주주 명의도용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CCTV 동의없이 시청만해도 유죄 …대법 "단순 시청도 개인정보 부정 취득"
사회사회일반 2024.09.15 09:00:00개인의 모습과 위치 정보 등이 노출된 CCTV를 동의 없이 시청하는 것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기존 명시적 판시가 없는 가운데 대법원이 법리를 처음으로 선언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9일 대법원 3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되돌려보냈다. 당시 양구발전연구원장이었던 A씨는 2019년 경찰이 도박현장을 단속하자 신고자 B씨가 다녀간 양구군청 체육진흐우언 소속 장례식장 직원에게 CCTV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CCTV에 촬영된 B씨의 영상자료를 재생했고,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촬영해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쟁점은 A씨의 CCTV 시청 행위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인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영상 자체를 제공한 것이 아닌 단순 시청은 제공을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CCTV에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 및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전달받거나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시청한 사실 만으로 역시 식별 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란 판단이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 57조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추석 선물 고민된다면…'더블찬스·2배혜택' 안마의자 할인 눈길
산업중기·벤처 2024.09.15 09:00:00안마의자 업계가 추석을 맞아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가 ‘전신쾌감’ 더블찬스 프로모션을 이달까지 진행한다. 특정 제품을 렌탈·구매 시 마사지베드 ‘에이르’, 마사지 소파 ‘파밀레＆아미고’ 중 1대를 추가로 증정 또는 렌탈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 대상 제품은 지난 5월 출시된 헬스케어로봇 ‘파라오네오 Audio Speakers by Bang ＆ Olufsen’, 체성분 분석 홈 헬스케어 트레이너 ‘다빈치’, 식약처 인증 의료기기 ‘메디컬팬텀’, 마사지 체어베드 ‘에덴’, 하이엔드 헬스케어로봇 ‘퀀텀 Audio Speakers by Bang ＆ Olufsen’ 총 5종이다.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홈커밍’ 이벤트도 열린다. 바디프랜드 라운지 직원들이 기존 고객들의 제품 사용 중 모든 어려움을 나누고, 사용하고 있는 제품 관련 다양한 궁금증들에 대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이벤트다. 바디프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체험예약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한 모든 고객들에게는 탄산수와 쌀국수 패키지를 증정한다. 라운지에 방문한 기존 바디프랜드 고객이 제품을 재구매하는 경우에는 렌탈료 2회분이 면제된다. 고객이 지인 소개 시 고객과 지인 각각 렌탈료 1회분이 면제되는 특별 혜택 또한 제공된다. 바디프랜드 홈페이지에서는 100% 경품을 지급하는 포토리뷰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제품 구매·설치 고객이 브랜드 홈페이지에 포토리뷰를 남기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이 100% 증정되는 이벤트로, 베스트 리뷰를 작성한 3명에는 백화점 상품권도 추가로 주어진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추석을 맞이해 보다 많은 고객들이 바디프랜드만의 독자기술인 로보틱스테크놀로지가 탑재된 헬스케어로봇의 전신쾌감을 느껴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느 때보다도 다양한 혜택의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이번 프로모션에는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과 지인들을 위한 혜택도 준비되어 있는 만큼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챙기는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라젬도 추석과 결혼, 이사의 계절 9월을 맞아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이번 특별 프로모션은 ‘함께하면 두 배 혜택’을 콘셉트로 제품을 2대 이상 결합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프로모션 적용 품목은 △'마스터 V9·V7'과 같은 척추 의료기기 △휴식가전 '파우제M6' △이온수기 '세라젬 밸런스' △두피 관리기 '헤어 미라클' 등이다. 프로모션에 해당하는 제품을 2대 이상 계약하는 고객에게는 각각의 제품에 2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플러스 할인’이 각각 적용되고 사은품 역시 2종이 제공된다. 사은품은 구매 제품별로 △오셀라스 스파 화장품 4종 △경희보감 공옥보 △세라젬 발마사지기 △체성분계와 혈압계로 구성된 ‘세라젬 홈핏’ △밸런스라인 티 등 풍성하게 구성했다. 또 프로모션 기간 내 결합 없이 ‘마스터V9·V7’를 비롯한 척추 의료기기 및 ‘파우제’ 라인의 안마의자와 같은 홈 헬스케어 가전을 구매하거나 렌탈하는 고객에게도 최대 30만원 할인 혜택과 더불어 전용 프리미엄 러그를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신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위한 혜택도 준비했다. 올해 7월 새롭게 선보인 뷰티 디바이스 ‘셀루닉 메디스파’ 구매 시 30만원 할인과 함께 오셀라스 스파 화장품 7종 세트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또한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이온수기 ‘세라젬 밸런스’ 구매 고객에게는 이온수 전용 텀블러를 제공하고, 두피관리기 ‘셀루닉 헤어 미라클’ 구매 시 약 30만원 상당의 두피케어 앰플 2박스를 선물로 증정한다. 세라젬 관계자는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보다 많은 고객들의 밝고 건강한 연휴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특별 프로모션을 기획했다”며 “세라젬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기획전을 통해 소중한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행복한 명절 연휴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멀티골 폭발' 홀란 앞세운 맨시티, 리그 개막 4연승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09.15 08:54:06‘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맨체스터 시티)이 멀티 골을 터뜨리며 팀의 4연승을 이끌었다. 맨시티는 14일(현지 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4라운드 홈 경기에서 홀란의 멀티 골에 힘입어 브렌트퍼드에 2대1 역전승을 거뒀다. 지난 시즌 사상 최초 EPL 4연패의 대업을 달성했던 맨시티는 올 시즌 개막 이후 4연승을 기록하며 5연패를 향한 순조롭게 출발했다. 이날 맨시티는 경기 시작 22초 만에 상대 공격수 요아네 위사에게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다. 존 스톤스, 마누엘 아칸지 등 수비진이 공을 제대로 걷어내지 못한 사이 튀어 오른 공을 위사가 머리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맨시티는 전반 19분 엘링 홀란의 강력한 오른발 터닝 슛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골대 정면에서 케빈 더브라위너가 오른쪽으로 살짝 밀어준 공을 홀란이 그대로 골대 쪽으로 돌아서며 오른발로 강하게 찼고, 수비에 살짝 스친 뒤 골대를 갈랐다. 홀란은 전반 32분 골키퍼 에데르송의 골킥을 이어받아 역전 골을 터뜨렸다. 에데르송이 날려 보낸 골킥을 홀란은 빠른 속도로 달려가 상대 수비수와 몸싸움을 이겨낸 뒤 왼발로 마무리해 맨시티의 리드를 만들어 냈다. 브렌트퍼드의 수비수 김지수는 이날 출전 선수 명단에 들지 못했다. -
"가슴에 올라타 한 곳만 '꾹꾹이'"…고양이 덕분에 '유방암' 발견한 여성
국제국제일반 2024.09.15 08:25:00고양이 덕분에 유방암을 발견해 목숨을 구하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영국 매체 더 미러는 블랜번에 거주하는 사이마 마프잘이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 '캣(Kat)' 덕분에 유방암을 발견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목 통증과 두통이 있었다는 사이마는 "고양이가 계속 가슴에 올라와 두 앞발로 같은 부위만 꾹꾹 눌러댔다"라며 "통증 때문에 밀어내곤 했는데 그때마다 캣은 다시 와서 같은 부위를 계속 눌렀다"고 말했다. 결국 이상한 점을 느낀 사이마는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유방암의 일종인 2기 침습성 유관암 진단을 받았다. 침윤성 유관암은 유방암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전체의 75~85%를 차지한다. 유방암은 초기에 특별한 통증이나 증상이 없는 암으로 유명하다. 가장 흔한 증상은 유방에서 멍울이 만져지는 것이다. 병이 진행되면 겨드랑이에서도 덩어리가 만져질 수 있다. 조기에 발견할수록 완치율이 높아지기에 꾸준한 자가 검진이 필요하다. 사이마는 종양 절제술과 오른팔 아래 모든 림프샘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그는 "캣은 원래 남동생이 키우던 고양이였으나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며 내가 돌보게 됐다"라며 "나는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었지만, 증상을 막아주는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며 함께 살았다"고 말했다. 이어 "캣이 내 목숨을 구함으로써 은혜를 갚은 것"이라며 "캣과 나는 운명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
‘우울한 사회’로 빠져드는 대한민국
사회사회일반 2024.09.15 08:10:50우리나라가 점점 우울한 사회로 빠져들고 있다. 15일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터 산업재해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재 신청은 추세적으로 늘고 있다. 2014년 135건이던 신청건은 2018년 처음으로 200건선을 넘었다. 2019년 313건에서 작년 684건으로 4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었다. 정신질환 산재는 입증이 쉽지 않고 통상 주변 시선 탓에 쉬쉬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증상별로는 적응장애가 3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울증이 141건으로 2위다. 적응장애는 직장, 대인 관계 등 여러 상황에서 불안과 우울을 느끼는 질병이다. 4년 전 85건이던 이 정신질환은 3.6배나 증가했다. 이는 예견된 결과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국내 병원을 방문한 환자는 2015년 289만 명에서 2021년 411만명으로 72%나 뛰었다. 국가정신건강현황보고서에서는 2021년 정신질환의 평생 유병률을 27.8%로 조사했다.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은 평생 정신질환을 한 번이라도 겪는다는 의미다. 우울증 환자는 2022년 100만744명으로 100만명선을 처음 넘었다. 우려는 정신질환이 단순 증상에서 끝나지 않을 상황이란 점이다. 공무원과 군인이 극단 선택(자살)으로 순직을 신청한 건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국회에서 연 '2022년 산재 자살 현황 국회 토론회’에 따르면 2022년 공무원의 자살 순직 건수는 49건으로 전년 26건 대비 88% 늘었다. 2011년 8건을 기록한 시청 건수는 2012~2015년까지 매해 20건을 넘지 않았다. 2016~2021년에도 30건을 넘은 적이 없다. 작년 순직 승인율도 45%로 2011년 이래로 최고치다. 이 결과는 공직 사회 특유의 상명하복식 문화와 과도한 업무, 대면 행정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만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정노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감정 노동은 정상을 벗어난 ‘위험’ 수준이었다. 하지만 46.2%는 ‘개인적으로 참아서 해결한다’고 답했다. 감정노동이 신체·심리적 질병으로 번질 때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61.1%는 ‘조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2022년 군인 자살 순직 신청은 193건으로 이 중 165건이 승인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전체 자살 산재 신청 95건과 비교하면 2배에 이른다. 최근 5년간 군인 자살 순직 신청자는 612명이며 이 중 승인자는 543명에 이른다. 이 분석을 한 이양지 공인노무사는 “공무원과 군인 등 공직사회 신청 비율이 높아진 데 대해 원인 분석이 더 필요하다”며 “군인 재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
추석 연휴 끝나고 청담·김포에 청약 넣어볼까
부동산정책·제도 2024.09.15 08:01:00추석 연휴 직후 서울 강남과 경기도 김포 등에서 청약이 시행된다. 각각 강남·김포 중심지에서 분양되는 단지라 청약자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끝나고 19일 서울 강남구 ‘청담 르엘’, 김포시 북변동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가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 접수를 받는다. 청담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한 청담 르엘은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9개동, 총 1261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59~84㎡ 14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분양가는 3.3㎡당 7209만 원 이다. 전용 59㎡는 약 17억3000만~20억1000만 원, 전용 84㎡는 22억6000만~25억4000만 원 수준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임에도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게 특징이다. 청약 당첨이 되면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를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후분양 단지로 2025년 11월 입주 예정인만큼 짧은 기간에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분양 관계자는 일반 분양 물량이 많지 않은 만큼 청약 당첨 커트라인이 70점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김포 북변4구역을 재개발한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도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포 원도심 노른자위 입지에 들어서는 데다 3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여서 향후 서남부권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9개 동 총 3058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 50~103㎡ 2116가구다. 전용 59㎡의 분양가는 4억 초반에서 5억 초반, 84㎡의 분양가는 6억 원 대다. 이 밖에 경기도 성남시 중앙동 ‘해링턴스퀘어신흥역’, 수원시 이목동 ‘북수원이목지구디에트르더리체’ 등이 추석 연휴 후 청약을 실시한다. -
![집행정지 제도의 운용에 관한 제언 [안성훈 변호사의 ‘행정법 파보기’]](https://newsimg.sedaily.com/2024/09/15/2DEAVD5YRR_1_m.jpg)
집행정지 제도의 운용에 관한 제언 [안성훈 변호사의 ‘행정법 파보기’]
사회사회일반 2024.09.15 08:00:00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을 한 것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집행정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제도 운영에 대한 개인적인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행정처분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 행정구제 절차를 이용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행정소송·심판이다. 그런데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거나 해당 절차를 멈추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이상 법적 효력이 유지된다. 반면 독일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행정처분이 정지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가? 소용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집행정지 신청이다. 이는 ‘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얼마간은 행정처분도 정지해달라’는 요청이다. 그러면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행정소송의 경우)나 중대한 손해(행정심판의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고려해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명문화된 기준은 아니지만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고려된다. 행정소송의 경우 제소부터 제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적으로 6개월이 넘게 걸린다. 이 기간 동안 행정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면 대부분 소송 제기의 실익이 없어질 수 있으므로 집행정지 제도는 권리구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많은 경우 행정처분의 집행을 다소 연기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만, 즉시 집행될 경우 당사자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행정처분이 집행되는 시점 자체가 중요한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인용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법원 실무를 보면 대체로 행정처분의 효력이 임박한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다. 그러고 심문 등 절차를 거쳐 다시 종국적인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다. 예전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끝나는 시점(종기)를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로 정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판결 선고 직후 행정처분이 되살아나면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과 같이 일정 기간을 정하는 추세다. 이와 같이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집행정지의 종기를 정하는 실무는 여러 가지로 편리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집행정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소송을 최대한 끌어서 영업을 계속하려는 경제적 동기가 클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소송이 지연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집행정지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집행정지를 인용해주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본안심리와 집행정지를 연동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집행정지의 종기를 제소일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고, 본안 소송의 진행에 따라 갱신하는 방식이다. 본안에서 충실하게 변론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 기간을 갱신하는 결정을 하되, 원고가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결정이 갱신없이 종료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집행정지의 신청을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허용하되 그 기간을 제한하고 사법적 심사가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집행정지의 계속 진행을 검토하는 방안으로 운용한다면 집행정지 제도의 효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올 추석은 반려동물과 함께…펫프렌들리 상품 '속속'
산업중기·벤처 2024.09.15 08:00:00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르면서 명절 풍경도 달라졌다. 반려동물과의 ‘집콕’ 휴식을 즐겁게 만들어줄 펫 용품부터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 서비스가 속속 출시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추석 프로모션 등을 통해 ‘펫팸족(Pet+Family)’ 사로잡기에 나섰다. 15일 반려동물 업계에 따르면 추석을 맞아 반려동물을 위한 영양제 수요가 두드러지고 있다. 에이아이포펫은 오는 30일까지 반려견 전용 프리미엄 영양제 ‘미펫 낼름’을 구성별로 최대 80% 할인하는 한가위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미펫 낼름 △눈건강(루테인) △관절건강(초록입홍합) △장건강(유산균) △구강건강(프로폴리스) △종합건강(비타민) △피모건강(나노햄프씨드오일) △프리미엄 눈건강 7종을 단품으로 구매하면 58% 할인을, 12개 박스 구매 시에는 80%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휴 기간 집에 머무는 반려동물을 위한 ‘홈스파’ 제품도 눈길을 끈다. 에이아이포펫은 최근 반려견·반려묘의 편안한 목욕을 돕는 ‘미펫 스탠다드 실리콘 브러쉬’를 출시했다. 신제품은 실리콘 전문 기업 ‘실리만’과 협업해 FDA 인증을 받은 플래티넘 등급의 100% 국내 생산 실리콘 소재로 제작됐다. 브러쉬 앞면과 뒷면이 서로 다른 굵기와 탄력의 이중 돌기로 구성돼 반려동물의 털, 피부 상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울지마마이펫의 ‘블루파우더 고체솝’은 순수 고체 비누를 곱게 갈아 제조한 제품으로 반려동물의 진드기, 세균, 먼지 등 피모 환경에 유해한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수분 공급, 각질 케어를 도와준다. 샴푸 없이 단독 사용이 가능해 편의성이 높다. 연휴 기간 반려동물과 외출을 계획한다면 반려견 동반 골프 라운딩 상품이나 펫 프렌들리 호텔, 실내 동반 취식이 가능한 프랜차이즈 매장을 주목할 만하다. 소노인터내셔널이 운영하는 강원도 홍천의 ‘소노펠리체CC 비발디파크 마운틴’은 지난달 반려견과 동반한 골프 라운딩을 즐기는 펫 프랜들리 상품을 출시했다. 팀당 1마리의 반려견과 동반이 가능하며 보호자의 그린피 외 주중 4만 원, 주말과 공휴일 6만 원(18홀 기준)의 펫 그린피가 추가된다. 법적 맹견과 일부 공격성이 강한 견종은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라운딩 간 안전을 위한 리드줄은 필수다. 교원그룹은 반려동물 친화 호텔 ‘키녹’을 지난달 3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연면적 7000㎡(2120평)에 지상 3층, 지하 2층 규모로 꾸려졌으며 34개 객실이 모두 펫 특화 객실이다. 반려견의 관절 건강을 위해 높이가 낮은 가구를 배치하고 욕실에는 반려견 전용 샤워실을 구비했다. ‘펫 케어 모드’가 가능한 교원웰스의 공기청정기도 설치됐다. 2500평 규모의 야외 펫 파크와 90평 규모의 실내 펫 파크, 펫 보딩·펫 미용실 등 다양한 부대시설도 갖추고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실내 동반 취식이 가능한 스타벅스 매장도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올 7월부터 ‘더북한강R점’을 반려동물과 함께 실내 동반 취식이 가능한 매장으로 운영 중이다. 지난 1월 오픈한 ‘구리갈매DT점’에 이어 두 번째 펫 동반 규제샌드박스 승인 매장이다. 더북한강R점 매장에는 1층 실내 공간에 반려동물과 함께 음료와 푸드를 즐길 수 있는 28석의 좌석과 8석의 반려동물 전용 체어가 마련돼 있다. -
![전주 유죄 판단에·최재영 수심위…변수에 고심 깊어진 檢[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https://newsimg.sedaily.com/2024/09/15/2DEAVXCV8X_1_m.jpg)
전주 유죄 판단에·최재영 수심위…변수에 고심 깊어진 檢[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사회일반 2024.09.15 08:00:00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최종 판단을 앞두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법원이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 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데 이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오는 24일에 열리는 등 변수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여사를 둘러싼 두 의혹 수사가 ‘종착역’을 향하고 있지만, 향후 검찰의 최종 판단에 영향을 줄 돌발 요인이 속출하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거센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손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씨가 시세 조종 일당의 범행을 알면서도 이에 편승해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주가 부양을 위한 이상 매매 주문, 주가 하락 방어를 위한 매도 물량 통제 등에 협조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항소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가 해당 주식 거래에 대해 보고 받는 등 관여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부분이 김 여사 계좌 3개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계좌 1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김 여사·증권사 직원 사이 녹취록이다. 해당 녹취록에서 대신증권 직원이 “예 교수님. 저, 그 10만주 냈고”, “그거 누가 가져가네요”라고 하자, 김 여사가 “아, 체, 체결됐죠”라고 답한다. 이어 “예 토러스 이쪽에서 가져가네요, 보니까”라는 직원 말에 김 여사는 “그럼 얼, 얼마 안은 거죠?”라고 묻는다. 대신증권 직원이 “이제 8만개 남은 거죠”라고 하자, 김 여사는 “아 아니 그니까 그거 나머지 금액이 어떻게 되냐고요”라고 반문한다. 본인 지시에 따라 이뤄진 거래가 아니라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세 조종에 활용됐다는 논거로 녹취록을 제시한 것이다. 또 이는 2차 주가조작 시기(2010녀 녀10월 21일 이후) 시세 조종을 활용됐다고 인정된 대신증권 계좌의 거래를 김 여사가 충분히 인지했다고 본 것이기도 하다. 다만 이 부분 만으로 혐의 유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손씨가 주가 조작 범행을 인지하고 주식을 매수했다고 판단한 만큼 김 여사에 대해서도 ‘시세 조종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방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를 권 전 회장에게 투자 일임한 경우라고 판단한 점도 향후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다. 김 여사가 투자 목적으로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것인지, 시세 조종 범행을 인지해 가담·방조했는지 등 판단에 따라 검찰은 향후 최종 처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 목사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수사심의위가 열리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24일 오후 2시 현안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길 지를 심의한다. 검찰은 최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 결론을 보고,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금품을 서로 주고 받아 공범의 일종인 ‘대향범(형법에서 두 사람 이상의 참여자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관계에 있는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분리해 처분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보고, 최 목사의 수사심의위 결론까지 지켜본 뒤 최종 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는 ‘불기소’로 권고했다. 이미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만큼 향후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각종 변수가 발생하면서 최종 판단도 늦춰지고 있는 모습이다. 또 최종 판단의 정치적 부담도 19일 취임하는 심우정 검찰총장 몫이 됐다. -
![토큰증권 규제 현황과 입법 방향 [권단 변호사의 알기 쉬운 ‘코인 法’]](https://newsimg.sedaily.com/2024/09/15/2DEAVZZHYL_1_m.jpg)
토큰증권 규제 현황과 입법 방향 [권단 변호사의 알기 쉬운 ‘코인 法’]
사회사회일반 2024.09.15 08:00:00토큰증권(Security Token, ST)은 전통적인 금융시장과 블록체인 기술의 결합을 상징하는 혁신적인 금융상품입니다. 2017년 처음 등장한 ST(해외에서는 Security Token Offering 즉 STO라는 용어로 등장)는 디지털 자산의 거래에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각되었으며, 실물 자산이나 전통적인 주식, 채권 등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증권입니다. 이는 기존의 자산 발행과 관리 절차를 효율화 하면서, 스마트 계약을 통해 권리 이행을 자동화함으로써 법적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2023년 2월 6일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의 개정을 통해 토큰증권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들은 아쉽게도 회기 경과로 자동 폐기되었지만, 22대 국회에서 올 9월 중에 다시 개정안 발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변화는 특히 부동산, 미술품, 비상장 주식과 같은 다양한 자산의 토큰화를 가능하게 하며,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 내에서 유동성을 크게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토큰증권은 혁신을 지향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큰증권의 법제화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법적 과제는 투자자 보호와 규제 명확성입니다. 특히,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은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에 의해 기존의 전통적인 증권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토큰화된 자산의 경우,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권리 이행이 이루어지므로 기존 증권 시스템과는 다른 규제 체계가 필요합니다. 주요 법적 쟁점 중 하나는 투자자 보호장치의 강화와 투자한도입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지만, 소액 투자자들이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손실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와 위험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투자한도의 과도한 제한은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고 신규 시장인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의무를 강화하되 투자한도 제한을 투자 성향 자가 진단 시스템 등을 통해 투자자 스스로 정하도록 하거나 장외중개거래업자의 투자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면서 투자한도를 업계 자율에 맡기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은 가치평가입니다. 전통적인 증권과 달리, 토큰화된 실물 자산(Real World Asset, RWA)은 그 가치가 실물 자산의 평가에 따라 변동되며, 이를 정확히 평가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술품, 부동산과 같은 자산은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어려울 수 있어, 이를 위한 법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RWA는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하여 토큰으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STO와 긴밀히 연결됩니다. 부동산, 미술품, 원자재와 같은 자산이 토큰화될 경우, 이는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될 수 있는 증권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은 전통적인 증권과 달리 실물 자산에 기반을 두고 있어, 그 소유권의 이전 및 권리 행사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WA의 토큰화를 규제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보호와 자산 평가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토큰증권 법제화에 있어 RWA 포함 여부는 아직까지 별도로 쟁점화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기회에 STO의 상위 개념으로 볼 수 있는 RWA도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에 포함하여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세계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퍼블릭 블록체인 이더리움 기반 RWA 펀드인 비들을 출시하여 운용액 5억2천만달러를 돌파하는 등 디지털금융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아직까지 법제화 논의만 하고 있어 많이 뒤쳐진 상태입니다. 한국도 RWA, STO를 비롯한 국경 없는 디지털금융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법령 개정을 통해 시장 자체의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는 법적 장애물을 제거, 보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외거래 장치와 실물 자산의 가치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RWA의 일종이지만 투자성이 없어 토큰증권으로 보기는 어려운 법정통화와 1대1로 연동된 스테이블코인도 하루 빨리 규제 명확화를 통해 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미국 월가의 주요 금융기관인 블랙록, 피델리티가 투자하고 코인베이스가 주요 주주로 있는 서클이 발행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는 발행으로 취득한 미국 달러로 미 국채를 매입하여 달러 패권을 국경 없는 디지털 시장으로 확장,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가상자산 투자 거래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명확한 법적 규제가 뒷받침된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출시된다면, 원화의 영향력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및 디지털자산 거래 시장에서 강화 및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글로벌 STO 및 RWA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유럽연합(EU) 등은 RWA와 STO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여 기업들의 시장 진입에 불투명성을 제거하고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SEC는 일반 가상자산에 대하여서는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증권 규제를 준수하여 발행된 STO 및 RWA에 대하여서는 그림자 규제나 불명확한 규제 잣대로 시장 진입 및 유통을 방해하고 있지 않으며, 유럽 또한 MiCA 시행을 통해 가상자산과 토큰증권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글로벌 동향을 반영하여, 토큰증권과 RWA,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 내 토큰증권 및 RWA 발행과 유통이 글로벌 시장과 연결되어 국제적 규제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과 RWA,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을 수용하는 법적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산의 디지털화뿐만 아니라, 한국 금융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토큰증권과 RWA,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제도화는 한국 자본시장의 혁신을 촉진할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투명한 공시, 가치 평가, 장외중개거래 규제 측면과 투자 자유와 국내 투자자의 글로벌 디지털금융 시장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국제적 규제 정합성, 퍼블릭 블록체인 수용 방안 측면 등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법령 개정과 규제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이미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한국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 생태계를 하루 빨리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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