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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다 낮아진 보험사 주담대 금리
경제·금융은행 2024.08.23 19:00:31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은행보다 낮아지는 왜곡 현상이 발생했다. 정부가 가계대출과 집값 상승세를 막기 위해 은행의 주담대 금리를 올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제2금융권의 주담대 금리가 1금융권인 은행보다 낮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하나·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하단은 3.65%로 삼성생명 등 7개 주요 생명보험사의 금리 하단 3.59%를 넘어섰다. 현대해상 등 4개 손해보험사의 금리 하단인 3.66%와는 0.0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5대 시중은행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드라이브에 7월 초 이후 총 22차례에 걸쳐 누적 1.4%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반면 보험사들은 대출금리 결정의 기초가 되는 국고채 금리 하락에 따라 주담대 금리를 내렸다. 실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난달 주담대 최저금리는 각각 3.82%와 3.36%였는데 이달에는 3.59%와 3.19%로 내려갔다. 보헙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 업계에도 관리의 손길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
전공의도 없는데 간호사마저 이탈…응급실 과부하에 셧다운 확산 우려
문화·스포츠헬스 2024.08.23 18:58:46국내 최대 산별노조 중 하나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의 2년 연속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참여 인원은 간호사·의료기사·간호조무사 등 전체 조합원 중 62개 병원 소속 2만 9000여 명에 달한다. 다행히 서울 ‘빅5’ 대형 병원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지만 전공의 집단 이탈로 6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일선 병원 응급실이 코로나19 재유행 속에 방문 환자가 급증한 영향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병원들은 이번 파업의 여파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추석을 불과 몇 주 앞둔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응급실을 중심으로 의료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건의료노조는 23일 닷새간 진행된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 투표를 마무리했다. 전체 조합원 약 8만 2000명 중 35%인 2만 9519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 31곳과 고려대병원·이화의료원 등 민간병원 31곳이 포함됐다. 빅5 대형 병원 중 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도 보건의료노조 지부가 있지만 이번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파업으로 특히 간호사들이 현장을 이탈하면 체감되는 영향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반년 넘게 의료 현장을 이탈하고 남은 의료진도 피로 누적으로 잇따라 사직하며 생긴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해왔다. 다만 노조는 파업에 들어간다 해도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 유지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은 그대로 남긴다는 입장이다. 이미 응급실은 의료 공백 속 코로나19 재유행과 온열질환 급증으로 과부하가 걸렸다. 대한응급의학회 등은 지방부터 시작된 응급실 인력 유출에 따른 진료 제한이 최근 서울 및 수도권까지 번졌다고 전했다. 경기 남부 대표적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아주대병원은 의정 갈등 전 15명이던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가 잇단 사직에 절반 수준인 8명까지 줄어들 판이다. 보건복지부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으며 현 근무 인원도 권역응급의료센터 법적 기준인 5명보다 많다”고 했지만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서울의 한림대강남성심병원도 전문의 1명이 사직했고 최근 1명이 더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응급실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이날 종합상황판에 흉부와 복부 대동맥 응급질환, 영유아 장중첩·폐색 치료, 사지 접합 치료 등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띄웠다. 앞서 세종충남대병원은 이달부터 응급실 진료를 축소 운영하고 있으며 경북대병원·영남대병원 등은 몇몇 과목의 진료가 제한된 상태다. 복지부는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1.2%인 5곳만 일시적 진료 제한이 빚어졌을 뿐”이라며 현재 응급실 파행이 일부 기능 축소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통계는 통계일 뿐 응급의료기관이 적은 지역에서는 한 곳에서 진료에 차질을 빚으면 응급의료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채동영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는 김인병 응급의학회 이사장의 말을 인용해 “대부분 응급실이 해당 병원에서 수술한 기존 환자 위주로 받고 있고 신규·전원 환자는 받지 못하고 있다”며 “9월이 되면 필수진료과 의사들이 대거 쉬는 추석 연휴도 있어서 응급실 연쇄 셧다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문제는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중요한 배경에 이 같은 의료 공백이 있기 때문에 사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올해 사업장별 교섭이 타결되더라도 정부가 의료 일선 정상화를 조속한 시일 내 만들 수 있을지 불안감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탓에 지난해 이틀간 이어졌던 총파업이 올해는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여러 차례 의사의 현장 복귀와 정부의 해법 마련을 동시에 요구해왔다. 최희선 위원장은 14일 총파업에 앞서 결의대회를 열고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해 수련병원 중 75%가 비상 경영 체제”라며 “무급휴가 강제, 임금 체불, 업무 과중 등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앞서 5월 발표했던 입장문을 통해서도 “한 곳의 병원이라도 임금 체불이나 인력 구조조정이 발생한다면 전면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우려대로 병원들의 수익성이 올해 급격하게 악화돼 고용 불안감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점이다. -
검찰, '수사 무마 거액 수임료 의혹' 양부남 민주당 의원 '혐의없음' 결론
사회사회일반 2024.08.23 18:57:07검찰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양 의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날 불기소 처분 했다. 양 의원은 2020년 11월 대구의 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 도박 공간 개설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통화 녹취 등 증거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양 의원이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양 의원의 혐의를 수사한 뒤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양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반려했다. 양 의원은 2020년 8월 부산고검장에서 퇴직한 뒤 올해 4월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양 의원에게 사건을 소개해준 A 변호사와 그의 사무장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코인 리포트] 폴리곤(MATIC), 한주간 32% 급등…디앱 대중화 가능성 보인 '폴리마켓' 주목
블록체인블록체인 2024.08.23 18:56:54폴리곤(MATIC)이 한 주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23일 오후 4시 39분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MATIC은 0.534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한 주 전보다 무려 32.26% 급등한 수치다. 국내 시장에서도 뚜렷한 존재감을 보였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MATIC은 상장된 가상자산 가운데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번 주 MATIC의 급등은 다음달 4일 예정된 메인넷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 폴리곤 개발사 폴리곤랩스는 이날 업그레이드를 통해 폴리곤2.0 메인넷을 출시하고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는 네이티브 토큰을 기존 MATIC에서 POL로 전환한다. 가장 큰 변화는 폴리곤 지분증명(PoS) 체인이 폴리곤 영지식 이더리움가상머신(zkEVM) 밸리디움(Validium, 영지식 증명을 통해 트랜잭션의 유효성을 검사하지만 데이터를 온체인에 저장하지 않는 솔루션) 방식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폴리곤랩스가 발표한 새로운 토크노믹스에 따르면 새로운 네이티브 토큰 POL은 총 발행량이 점차 줄어들도록 설계된 MATIC과 달리 연 2%의 인플레이션이 설정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폴리곤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이더리움(ETH) 레이어2 경쟁을 대비하기 위해 메인넷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강동현 쟁글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7월 기준) 이더스캔으로 확인했을 때 폴리곤은 약 80%의 물량을 이미 소진한 상황이고 아비트럼과 옵티미즘 등 레이어2 경쟁자들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POL의 인플레이션 설정은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 모집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지난 달 18일 메인넷 업그레이드 공식 일정을 공개한 폴리곤랩스는 엑스(X) 계정을 통해 관련 세부 사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MATIC 보유자들에겐 토큰 이전(마이그레이션) 방식에 대해 안내하며 막바지 준비에 돌입했다. 폴리곤랩스에 따르면 폴리곤 PoS 체인에서 보유한 MATIC에 대해선 1:1 자동 전환이 이뤄진다. 이외에 이더리움이나 폴리곤 zkEVM 등에서 MATIC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탈중앙화거래소(DEX) 종합 플랫폼에서 직접 전환(스왑)을 진행해야 한다. 폴리곤 기반의 탈중앙화 베팅 플랫폼 ‘폴리마켓’의 대중화도 MATIC에 호재다. 폴리마켓은 이용자들이 미래에 있을 특정 이벤트에 대해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T나 USDC 등으로 내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베팅 플랫폼이다. 미국 미식축구 리그 우승자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친 베팅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으며 다른 이용자들은 베팅권을 구매해 만기일에 결과를 예측한 쪽이 상금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폴리마켓의 인기는 최근 급상승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와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박빙의 지지율을 보이며 두 후보 가운데 승자를 맞히는 베팅에 한화로 9362억 원이 넘는 7억 달러가 모인 것이다. 이에 힘 입어 폴리마켓 전체 베팅 거래량도 지난 달 1조 원을 넘어섰다. 디앱레이더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폴리마켓 활성 지갑 수는 50% 가까이 올랐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상 거래량(트랜잭션)은 95% 오른 128만 건을 기록했다. 폴리곤랩스는 “폴리마켓이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애플리케이션(DApp·디앱)의 첫 번째 대중화 사례가 됐다”며 “중앙화된 베팅 플랫폼과 달리 폴리마켓 이용자들은 중앙 집중된 관리자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베팅 등록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국세청 차장 최재봉…서울청장 정재수·중부청장 박재형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8.23 18:55:10국세청 차장에 최재봉 본청 법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 서울지방국세청장에는 정재수 본청 조사국장이, 중부지방국세청장에는 박재형 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보임됐다. 국세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 취임 이후 첫 인사다. 최 신임 차장은 1971년 전북 완주 출신으로, 남성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국제조세관리관, 개인납세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중부청 조사1국장, 징세송무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인사 배경에 대해 “최 차장은 법인납세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치밀한 법인 세원관리로 소관 세입예산 확보에 노력했다”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조기환급을 통해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청장에 임명된 정 국장과 중부지방청장으로 가게 된 박 관리관은 각각 행시 39회다. 양동훈 본청 징세법무국장은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박광종 중부청 조사3국장은 광주지방국세청장에 보임됐다. 한경선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국세공무원교육원장에는 김대원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임명됐다. 국세청 조사국장에는 민주원 본청 개인납세국장이, 복지세정관리단장에는 박종희 서울청 조사4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
당정 “세대간 형평성 우선”…연금개혁 드라이브
정치정치일반 2024.08.23 18:47:54당정이 연금 개혁을 하반기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 발표 앞두고 국민의힘은 “세대 간 형평성을 최우선한다”는 개혁의 원칙을 밝혔다. 당정은 모수 개혁을 뛰어넘는 구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가며 국회 논의에서도 주도권을 쥐겠다는 복안이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안상훈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연금 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대통령실 사회수석를 역임한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연금 개혁안의 뼈대를 만든 인물이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연금 전문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안 의원은 연금 개혁의 목표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 △노후 소득 보장 △노인 빈곤 완화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은 반드시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 등 노후 소득 보장 체계 전반에 대한 다층적인 구조 개혁을 동반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 제고는 퇴직연금, 노인 빈곤 완화는 기초연금과 함께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중심의 모수 개혁은 국민들의 불신과 세대 갈등을 해결한 근본책이 아닌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세대 간 형평성’을 강조한 당정에 힘을 실어줬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은 연령대별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며 “중장년의 보험료율 인상과 더불어 오랜 기간 보험료율 인상을 감내해야 하는 청년의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은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 구성을 재차 제안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연금특위 구성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정부 입장을 포함한 여당안과 야당안을 놓고 협상해야 마땅하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안을 먼저 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은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두고 “세대 갈라치기”라고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당정은 다음 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2탄을 계기로 연금 개혁 공론화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를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는 구조 개혁의 골격을 제시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세대 간 타협점 모색’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화 △연금 재정 자동 안정화 장치 등의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출산·군복무 크레딧’ 범위 확대 방안, 기초연금 월 급여액을 40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교육·노동 개혁 등의 추진 성과와 향후 청사진도 다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 초 구체적인 연금 개혁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금 개혁 정부안에 대한 질의에 “기초연금·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 구조 개혁 정부안을 9월 초까지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
티맥스그룹, 2년 전 팔았던 티맥스소프트 재인수 성공
산업IT 2024.08.23 18:47:37티맥스그룹이 2년 전 국내 사모펀드(PEF)에 매각했던 티맥스소프트를 되찾아오는 데 성공했다. 23일 투자은행(IB) 및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티맥스데이터는 전일 티맥스소프트를 인수했던 스카이레이크프라이빗에쿼티 측에 대금 8200억 원 가량을 완납했다. 이를 통해 티맥스티베로 모회사인 티맥스데이터는 티맥스소프트 지분 60.9%를 확보하게 됐다. 지난 2022년 박대연 티맥스그룹 회장은 회사 경영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5600억 원을 받고 티맥스소프트 지분을 스카이레이크PE에 매각했다. 계약 조건엔 지난 3월부터 2년간 티맥스그룹이 다시 지분을 살 수 있는 콜옵션(주식매도청구권)이 포함됐다. 이번 재인수 과정에서 티맥스그룹은 캑터스PE의 도움을 받아 콜옵션 행사 자금을 마련했다. 캑터스PE는 스틱인베스트먼트와 손잡고 약 1조 1000억 원을 티맥스데이터에 투자했다. 티맥스그룹은 콜옵션을 행사하고 남은 자금인 약 3000억 원을 차입금 상환과 회사 운영 비용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향후 티맥스그룹은 데이터베이스(티맥스티베로)와 운용체계(OS·티맥스클라우드)에 이어 미들웨어(티맥스소프트)까지 완전체로 거듭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T 회사로 재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티맥스티베로가 국내 미들웨어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티맥스그룹에서 ‘캐시카우(현금 창출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공항공사, 공항 내 전기차 화재 대비 소방훈련
사회사회일반 2024.08.23 18:40:15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김포‧김해‧제주 등 전국 8개 공항에서 전기차 화재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공항구역 내에서의 실제와 같은 전기차 화재상황을 가정해 차량화재 탐지, 소방대 출동, 차량화재 소화 순으로 진행됐다. 질식소화덮개로 화재 차량을 덮은 후 전용 수관을 이용해 차량 하부 배터리에 지속적으로 물을 분사하여 냉각소화하는 방법을 훈련했다. 공사는 우선적으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해 주차관제센터와 공항종합상황실 등 관제시설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차에 대한 24시간 CCTV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정기 사장직무대행은 “일 평균 22만 명 이상의 여객과 차량 2만여 대가 전국공항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빈틈없는 전기차 화재 대응태세를 통해 여객이 안심하고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부고] 오덕균씨(전 신협중앙회장) 별세 외
사회피플 2024.08.23 18:37:03▲오덕균씨(전 신협중앙회장)별세, 오지은·오지영·오지희·오진경·오상진·오유경·오윤진씨 부친상, 문재익·노준호·조광태·전영준·윤병권·이진기·현기영씨 장인상=22일 충남대병원 발인 25일 오전 7시 (042)280-8181 ▲허영석씨 별세, 김대업씨(대한축구협회 기술본부장)장인상=23일 거제굿뉴스요양병원 발인 25일 오전 8시 (055)633-0844 ▲배기복씨(법무사)별세, 한효순씨 남편상, 배성호(Leather B&B 대표)·배준호(에너지경제신문 상무)·배윤희·배정호씨 부친상, 김현정(그랑데미디어 대표)·하수정씨 시부상, 강규태씨(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팀장)장인상=23일 한양대병원 발인 25일 오전 5시 (02)2290-9452 -
“이순신 장군 업적 재조명…기업 경영 철학에도 영향”
산업기업 2024.08.23 18:36:44“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이자 경영과 리더십 분야의 스승과도 같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논문으로 학위를 받아 뜻깊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본받아 사회에 공헌하고 싶습니다.” 한국콜마(161890)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대구가톨릭대 이순신학과가 배출한 1호 박사가 됐다. 학위 논문 주제는 ‘고하도·고금도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이순신의 승리 전략 연구’로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현대적 시각에서 재조명했다. 기존 연구들이 전술과 수군의 활약상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윤 회장은 지리적 승전 요인과 병참 군수 보급의 중요성을 분석해 논문에 담았다. 윤 회장은 2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앞으로 이순신학과에서 본격적으로 석·박사가 배출되면 학회를 구성해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론을 정립해나갈 계획”이라며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윤 회장은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앞장서왔다. 2017년에는 뜻을 같이하는 기업인들과 사재를 털어 이순신 장군의 자(字)를 딴 ‘서울여해재단’을 설립했으며 2021년 대구가톨릭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석·박사 통합 과정의 이순신학과를 신설했다. 이 학과는 ‘이순신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와 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사학·정치외교·지리교육·행정학 등 여러 학문을 융합해 다양한 학제적 연구를 진행한다. 윤 회장은 이순신 장군에 관련한 집필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지난해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를 현대어로 재번역한 ‘신정역주 이충무공전서’를 간행했다. 이외에도 ‘80세 현역 정걸 장군(2019년)’과 ‘조선을 지켜낸 어머니(2022년)’ 등 이순신 관련 저서를 출간했다. 그는 “이순신 장군과 관련한 책을 섭렵하면서 얻은 간접 경험이 기업인으로서 큰 도움이 됐다”며 “판옥선을 개조해 거북선을 만들고 주변 인물의 능력을 십분 활용해 전투에서 승리한 것처럼 인재를 소중히 여기고 연구개발(R&D)을 중시한 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순신 장군을 본받은 그의 경영철학은 한국콜마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실제로 윤 회장이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R&D를 독려한 결과 한국콜마가 34년간 출원한 특허 건수는 1100건을 넘어섰다. -
[인사] 행정안전부 외
사회피플 2024.08.23 18:36:19◇행정안전부 <고위 공무원 승진>△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장 정종훈 <과장급 전보>△국제협력담당관 김지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장 조아라 △균형발전진흥과장 김철 △안전감찰담당관 박종빈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급 보임>△보안기술단장 박해룡 <팀장급 보임>△보이스피싱대응팀장 석지희 △보안교육운영팀장 안예나 -
민사조정 제도 정착 기여…박준서 전 대법관 별세
사회피플 2024.08.23 18:36:07민사실무연구회장과 초대 서울지법 조정센터장을 지내는 등 민사조정제도 정착에 기여한 박준서(사진) 전 대법관이 21일 오전 10시 30분께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85세. 1939년 경기 파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62년 고등고시 사법과(15회)에 합격한 뒤 판사의 길을 걸었다.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때는 초창기 손해배상 전담재판부를 맡아 기반을 닦았다. 서울동부지원장 재직 시 피의자 인권 옹호를 위해 관행적으로 허용했던 기자들의 영장 열람을 거부, 언론과 알 권리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현역 판사 시절 법원의 공식 연구 모임 중 하나인 민사실무연구회장을 지내는 등 법조계에서 민사소송 실무의 대가로 손꼽혔다. 1981년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1991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장, 1993년 청주지법원장을 거쳐 1993~1999년 대법관을 지낸 그는 법복을 벗은 뒤 10년 만인 2009년 초대 서울조정센터장으로 복귀해 2013년까지 일했다. -
“전국 4개 초광역권으로…지방거점 개조 필요”
사회전국 2024.08.23 18:35:45“한국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거 지방에 이양해 각 도시가 발전 전략을 마음껏 구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부산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학술회의 특별 대담회에서 각자가 구상하고 있는 대한민국 발전 전략을 공개했다. 여권의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두 시장이 한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을 넘는 국가 전략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을 주제로 한 이번 대담에서 오 시장은 전국 4대 강소국 재편론을 폈다. 전국을 4개 초광역권으로 재편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거 이양해 한국 사회를 퀀텀 점프시켜야 한다는 이른바 지방 거점 대한민국 개조론이다. 그는 “수도권·영남권·호남권·충청권 4개 강소국을 조성하자”며 “이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어 “(미국) 캘리포니아 국내총생산(GDP)은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도 높다”며 “각 주가 재량껏 전략을 펼 때 강국을 제치고 경제적으로 훨씬 더 부강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4개 초광역 지방 거점을 만들고 지역 발전 전략을 도시가 재량껏 구사하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극단적으로 중앙정부는 외교·안보만 하고 나머지 권한은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면서 “기획재정부 공무원의 4분의 3은 내려보낸다는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뛰어넘는 포괄적인 행정 권한의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재부 마음에 들지 않는 정책은 펼 수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세출 분권을 강화해 지방이 특화된 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하면 4개의 싱가포르, 4개의 강소국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의 국가 경영 패러다임을 발전 국가에서 공진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시장이 제시한 공진 국가는 ‘함께 살고 함께 나아간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는 “과거 수도권 집중은 선택과 집중의 경제 효과를 가졌었지만 이제 산업 경쟁력과 생산성을 악화시키는 외부 효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초 부산이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성장 억제 정책으로 묶였지만 기업과 자본, 인재가 서울로 몰리는 수도권 일극주의는 더욱 심화했다”며 “이 때문에 ‘인 서울’이라는 말이 생겼고 청소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고 졸업하면서 지방은 청년 유출을 겪고 있다”고 했다. 박 시장은 “공진 국가로 전환을 가능케 하는 것은 정치”라며 “성장 잠재력 약화, 저출산, 격차 등 대한민국의 3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미래 지도자에게 수평적 협업의 혁신과 공감의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대담회를 끝낸 두 시장은 부산시청에서 ‘서울·부산시 우호 교류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관광 교류 확대와 워케이션 활성화, 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 시장은 협약식 이후 부산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강에도 나섰다. -
[속보] 이원석 검찰총장, '김여사 명품가방 의혹'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사회사회일반 2024.08.23 18:13:03[속보] 이원석 검찰총장, '김여사 명품가방 의혹'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정헌 민주당 의원 검찰 송치
사회사회일반 2024.08.23 18:11:53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지난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캠프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3일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캠프 자원봉사자에게 현금 봉투를 건네거나 캠프 관계자에게 '당선되면 국회로 같이 가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 선거 사무원은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후보자 등록 전 자원봉사자에게는 금품을 건넬 수 없고, 당선을 목적으로 직을 제공하는 의사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의혹이 제기되자 “낙선을 목적으로 꾸며낸 음해성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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