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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년 예산안 24조 구조조정…약자복지·경제활력 집중 지원"

정치정치일반 2024.08.27 10:48:10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건전재정은 정부가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2025년 예산안도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37차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5년간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 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자 복지 기조 대폭 강화…생계급여 8.3% 인상=윤 대통령은 약자 복지 기조에 대해 가장 먼저 언급했다. 우선 복지 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렸다고 밝혔다. 또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 3년 동안 늘어난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월 41만5000원으로 지난 정부 5년간 인상한 19만6000원의 2배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공급 등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영세 소상공인 年 30만 원 배달비 지원=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사업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정책자금 상환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 경영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은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지원한다. ◇R＆D 3.2조↑…원전 펀드 1000억 조성=윤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뒷받침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더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게임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R＆D 재정투자를 올해 26조 5000억 원에서 내년 29조 7000억 원으로 3조 2000억 원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경우 ‘반도체 메가클라스터 조성’ 저리 대출 4조 3000억 원이 제공된다. 또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원전은 성장펀드를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소형원자로 기술개발 투자 등에 힘쓴다. 윤 대통령은 “우리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꾀하겠다”며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일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생 문제에 있어 윤 대통령은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한다. 또 직장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하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 5000만 원으로 상향, 신혼부부와 출산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 예정이다. 지역필수의료와 관련해서는 5년간 재정투자 10조 원을 포함해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자, 지역필수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軍 봉급 인상…병장 월급 205만 원=윤 대통령은 “군 장병의 처우를 적극 개선하여 군 복무가 자긍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병장 기준 병 봉급을 205만 원으로 높인다.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 봉급도 인상한다. 수당과 장려금 등 각종 처우도 개선한다. 외교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북한 이탈 주빈의 초기 정착지원금은 50% 인상한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