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속보] 합참 “北,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발사”…6일 만에 도발](https://newsimg.sedaily.com/2024/09/18/2DEC9OVNS8_4_m.jpg)
[속보] 합참 “北,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발사”…6일 만에 도발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9.18 07:10:59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전 7시 6분경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북한이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고 엿새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다. 군은 미사일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은 지난 13일 관영매체 보도로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공개한 닷새만에 다시 도발을 재개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일본 방위성도 이날 오전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와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 물체가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북한은 추석 명절 기간인 14일과 15일 밤에 이틀 연속으로 쓰레기 풍선 160여 개를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으로 띄웠다. 올해 총 20차례에 걸친 쓰레기 풍선 살포다. -
"20년 전 해리포터 여기서 봤는데"…66년 대한극장 역사의 뒤안길로
사회사회일반 2024.09.18 07:00:00서울 중구 충무로 대한극장이 66년 역사를 뒤로 하고 기억 속으로 사라진다. 9월 30일 영업 종료 예정이었지만 그보다 빠르게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면서 대한극장에서 더 이상은 영화를 볼 수 없게 됐다. 앞서 대한극장을 운영하는 세기상사는 지난 4월 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9월 30일 극장 영업을 종료한다고 밝혔고, 본보는 단독 기사로 이 사실을 알린 바 있다. 대한극장은 한국영화계의 산증인으로, 1958년 1900여개의 좌석을 갖추고 현재 위치인 서울 중구 충무로에 개관했다. 미국 유명 제작사인 ‘20세기 폭스’가 설계한 극장으로 영화를 볼 때 빛의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국내 최초의 영화관이었다. 덕분에 ‘벤허’, ‘사운드 오브 뮤직’ 등 대작을 주로 상영해왔고, 2000년 기존 단관 극장을 11개관 멀티플렉스 형태 리모델링한 후에는 ‘올드보이’ ‘주먹이 운다’ ‘늑대의 유혹’ 등의 시사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과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등 성장에 밀려 수년간 적자가 누적되면서 폐업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2008년 문을 닫은 단성사와 명보극장, 2015년 CGV에 운영권을 넘긴 피카디리와 2021년 사라진 서울극장에 이어 끝내 대한극장까지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게 됐다. 당초 계획보다 리모델링이 일찍 시작되면서 많은 이들이 대한극장 공식 인스타그램에 아쉬움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어릴 때 대한극장으로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갔던 게 생각난다”며 “추억이 많은 곳이라 꼭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다”고 썼다. 세기상사는 대한극장 건물을 공연장으로 개조할 계획이다. 이후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에서 흥행한 이머시브 공연인 ‘슬립 노 모어’를 선보일 계획으로 알려졌다. -
![한국 최초 스팀 동력 정미소 '담손이 방앗간' [인천톡톡]](https://newsimg.sedaily.com/2024/09/18/2DEC9K70U5_1_m.jpg)
한국 최초 스팀 동력 정미소 '담손이 방앗간' [인천톡톡]
사회전국 2024.09.18 07:00:00방앗간은 곡식을 찧거나 빻는 곳이다. 참기름을 짤 때 고춧가루를 빻을 때 그리고 추석 명절이면 떡을 맞추고자 방앗간을 이용한다. 우리나라 방앗간은 인력을 이용하는 디딜방아, 동물을 이용한 연자방아, 물을 이용한 퉁방아와 물레방아로 나눠져 있었다. 개항 이후 스팀 동력을 이용한 방앗간이 들어서긴 전까지 이런 형태의 방앗간은 동네에 한 두 개씩은 있었다. 반면 서양의 방앗간은 쓰임새가 다르다. 추수한 밀을 빻아서 빵을 만들어 먹는 식생활이기에 곡식을 도정하는 정미소라고 부르는 게 맞을 터다. 그렇다 보니 개항 이전 국내 최대 미곡 집산지였던 인천에서는 벼를 가마채로 배에 실어 수출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거워 경제적이지 못했다. 그래서 벼의 겉겨를 벗겨 현미 상태로 수출하는 매갈잇간이 생겨났고, 백미도정이 가능한 정미소가 생겨난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개항 이후 인천에서는 보다 발전된 국내 최초의 근대식 스팀 동력기를 이용한 정미소가 설립된다. 스팀 동력기를 도입한 정미소는 1892년 미국인 타운센드(W.D.Townsend)와 일본인 오쿠다(奧田直次郞)가 합작한 회사다. 당시 사람들은 타운센드를 우리식으로 ‘담손이’라고 발음하면서 정미소 역시 ‘담손이 방앗간’이라고 불렀다. 담손이 방앗간에서는 1889년에 미국에서 발명된 최신식 스팀 동력 정미기 4대로 운영됐다. 하루에 정미기 한대당 쌀 16 가마 도정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담손이에서는 4대의 정미기로 64 가마 도정한 셈이다. 특히 정미기를 통하면 모래와 돌이 섞이지 않는 것은 물론 미곡의 표면이 깨끗하고 광택이 나는 최상급의 백미로 도정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담손이 방앗간에서 도정된 쌀은 수정처럼 뽀얗다고 해서 ‘수정미’라고 불렸다. 정작 도정된 쌀은 일본으로 수출돼 조선 사람들은 맛보기조차 힘들었다고 한다. 개항 이후 최대 미곡 수출항이었던 인천항은 미국에서 개발된 최신식 스팀 동력 정미기의 도입으로 정미업 발달을 가속화시켰다. 이를 계기로 인천에는 대형 정미소를 비롯해 소형 정미소가 여럿 설립돼 인천 공업에서 정미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다. -
![‘기적의 비만약’ 위고비 韓출시에 K-비만치료제 기업 ‘들썩’[Why바이오]](https://newsimg.sedaily.com/2024/09/18/2DEC9O9PTY_1_m.jpg)
‘기적의 비만약’ 위고비 韓출시에 K-비만치료제 기업 ‘들썩’[Why바이오]
산업산업일반 2024.09.18 07:00:00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다음달 한국에 출시된다는 소식에 비만치료제 관련 국내 기업 주가가 급등했다. 18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주(9~13일) 비만치료제 관련 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유한양행(000100)과 함께 장기 지속형 주사제 형태의 비만약을 개발하고 있는 인벤티지랩(389470)은 이달 첫째주(2~6일) 대비 72.88% 상승한 2만 4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패치형 비만치료제를 개발 중인 라파스(214260)는 35.89% 상승한 2만 2150원, 위고비의 투약 주기를 1주 1회에서 1달 1회로 늘리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펩트론(087010)은 24.62% 상승한 5만 2900원로 장을 마감했다. 의약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에도 수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노보 노디스크의 또다른 비만치료제 ‘삭센다’를 국내 약국에 유통하고 있는 블루엠텍(439580)은 24.67% 상승한 2만 37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위고비가 한국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지 1년 반 만에 국내 출시된다는 소식에 관련 주들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노보 노디스크제약의 한국 법인인 한국 노보노디스크는 비만치료제 ‘위고비프리필드펜’을 10월 중순 한국에 출시한다고 최근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했으나 물량 확보 등의 문제로 출시가 1년 넘게 미뤄졌다. 출시되는 제품은 약물이 사전에 충전된 ‘프리필드펜’ 주사제 형태이며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0.25~2.4㎎ 5개 용량 모두 출시된다. 초기 용량으로 주 1회 0.25㎎으로 시작해 16주가 지난 이후 유지용량으로 주 1회 2.4㎎까지 단계적으로 증량하는 방식으로 투약된다. 위고비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GLP(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 치료제다. 음식을 먹으면 나오는 GLP-1 호르몬 유사체인 세마글루티드 성분을 체내에 오래 머물도록 해 적게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고 식욕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당초 당뇨병 치료제인 오젬픽으로 출시됐으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되면서 2021년 비만 치료제로 미국에서 첫출시됐다. 노보 노디스크 홈페이지에 따르면 임상시험에서 68주간 고용량 위고비를 주사 맞은 참가자들은 체중이 평균 1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삭센다가 56주간 임상시험에서 기록한 평균 7.5% 감량보다 훨씬 뛰어난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다. 비만 외에도 심혈관질환, 뇌졸중 사망률 감소, 치매예방, 알코올·니코틴 등 중독성 물질 욕구 저하 등의 연구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위고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체중 관리 비결로 언급한 비만치료제다. 출시 이후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품귀 현상까지 빚었다. 이미 판매 중인 미국·독일·일본 등 8개국에서 매출이 급증하며 지난해에만 전년 동기 대비 407% 늘어난 약 6조 원의 매출을 올렸다. 한편 비급여로 사용될 예정인 위고비 국내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미국에서의 위고비 한 달 기준 가격은 약 1350달러(약 180만원) 수준이다. ◇Why 바이오 코너는 증시에서 주목받는 바이오 기업들의 이슈를 전달하는 연재물입니다. 주가나 거래량 등에서 특징을 보인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 시장이 주목한 이유를 살펴보고, 해당 이슈에 대해 해설하고 전망합니다. -
![코시국에 대장암 수술 합병증 1.7배 급증…이유 알고보니 [헬시타임]](https://newsimg.sedaily.com/2024/09/18/2DEC9VDOJZ_1_m.jpg)
코시국에 대장암 수술 합병증 1.7배 급증…이유 알고보니 [헬시타임]
사회사회일반 2024.09.18 07:00:00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대장암의 진단이 지연되고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해 합병증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고강도의 방역규제로 병원 방문이 까다로워진 데 따른 폐해가 국내 연구자에 의해 증명된 것이다. 김종완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외과 교수 연구팀은 한림대의료원 산하 병원 등 대학병원 5곳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 2038명의 수술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분석에 포함된 2038명 중 987명은 코로나 유행 전인 2017~2019년에, 나머지 1051명은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020~2022년에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 수술을 받은 그룹의 합병증 발생률은 27%로 코로나 이전 수술그룹 15.6%보다 1.7배 증가했다. 코로나 기간 수술그룹에서 2개 이상 합병증이 발생한 비율은 41.2%로 코로나 이전 수술그룹의 33.1%보다 1.2배 높았고, 3~5등급의 중증 합병증 비율도 각각 10.8%와 7.2%로 1.5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대장암 수술 후 합병증으로는 수술 부위 감염, 장마비, 출혈 등이 보고됐다. 연구팀은 대장암 수술 후 합병증 비율이 이토록 차이가 나는 이유로 암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수술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 기간 수술그룹은 응급수술(11.6% 대 7.9%), 장루 형성(27.4% 대 21.4%), 직장암 환자(12.5% 대 8.9%) 같은 합병증 비율이 코로나 이전 수술 그룹에 비해 약 1.3~1.5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종양의 주변 림프관 침윤(46.6% 대 37.5%), 종양이 주변 침윤과 함께 장벽의 모든 층으로 확장된 T4 단계(19.4% 대 13.9%) 비율도 코로나 유행 전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기간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코로나 이전에 수술을 받은 환자들보다 암이 더 많이 진행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코로나 기간 응급수술이 증가했다"며 "그로 인해 수술 전 대장 내부를 비우는 장 정결이 적절히 이뤄지지 못해 문합부 누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장루 형성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코로나 기간에 정기 검진이 줄면서 결장암 진단 자체는 감소했으나 혈변, 항문 통증 등 증상이 동반되는 직장암 진단 비율은 상대적으로 더 늘었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코로나 기간에 병원 내에 코로나 환자들이 급증하고 감염에 대한 우려로 사람들이 병원 방문을 주저하면서 대장암 진단이 지연됐다”며 "대장암의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면 수술 후 합병증 증가와 장루 형성에 따른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 결과”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 두 그룹의 2년 생존율은 91%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대장암 수술 후 추적기간이 평균 24개월에 불과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장기간 추적관찰 결과도 분석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한림대의료원의 임상연구과제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SCIE급 국제 학술지인 ‘Cancer Management and Research’ 최근호에 실렸다. 인구 비율이 높은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지역에 위치한 2, 3차 대학병원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해 높은 신뢰성을 갖췄다고 평가 받는다. 대장암은 국내에서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사망률도 세 번째로 높은데 정기 검진을 받고 평상시 증상을 잘 살펴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9월은 대한대장항문학회가 대장암 예방과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정한 ‘대장암의 달’이다. 50세 이상의 성인은 국가 암검진을 통해 매년 대변잠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대변잠혈검사에서 양성 소견이 나오면 대장내시경을 권고한다. 50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배변 시 항문 통증, 출혈, 배변 후에도 변을 보고 싶은 이급후증 등의 증상이 있다면 전문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
![FOMC 앞둔 증시 '폭풍전야'… 유가·코인은 상승 [데일리국제금융시장]](https://newsimg.sedaily.com/2024/09/18/2DEC99LCRP_1_m.jpg)
FOMC 앞둔 증시 '폭풍전야'… 유가·코인은 상승 [데일리국제금융시장]
증권해외증시 2024.09.18 06:37:49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둔 17일(현지 시간) 뉴욕 증시는 소비 지표 호조에도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 마감했다. 금리 인하 폭을 확인하기 전 까지는 섣부르게 움직이지 않겠다는 투자자 심리가 반영된 결과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04% 내린 4만1606.18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03% 오른 5634.58, 나스닥종합지수는 0.2% 상승한 1만7628.06를 기록했다. 변동폭은 미미하지만 S＆P500과 다우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된 8월 미국 소매판매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경기 침체 우려를 지운 덕이다. 계절조정 기준 8월 소매판매는 지난달보다 0.1% 늘어난 7108억 달러로 0.2% 감소를 예상하던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8월 산업생산 또한 계절조정 기준 지난달 대비 0.8% 증가해 시장이 예상하던 0.2%를 상회했다. 경기를 지탱하는 소비, 생산 흐름이 여전히 나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 덕에 장중 주가는 상승했으나 장 마감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상승폭을 반납해 결국 보합 마감하는 데 그쳤다. 이날부터 시작된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수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나 다름 없으나, 시장이 기대하는 0.5%포인트 인하 ‘빅컷’ 대신 0.25%포인트를 내리는 데 그칠 경우 실망감이 커질 수 있는 탓이다. 투자자들은 빅컷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지우지 않는 중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선물시장은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65%,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35%로 보고 있다. 빅컷이 이뤄진다 해도 시장 우려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을 전망이다. 아담 턴퀴스트 LPL파이낸셜 수석 기술적 전략가는 “0.5%포인트 금리인하는 고용시장에 대한 연준의 시각을 더 낮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시장에 우려를 주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FOMC 이후 변동성은 강화될 전망이다. ‘공포 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이날 2.74% 오른 17.61을 기록했다. 금리 인하 전망에 유가는 상승세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1.57% 오른 배럴당 71.1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 11월 인도분은 1.31% 올라 배럴당 73.70달러에 마감했다. 금리가 내려가면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소득이 증가해 원유 수요가 강해지는 게 보통이다. 가상화폐 가격도 오르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전 11시 53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5.25% 상승한 6만163달러를 기록하며 6만 달러를 재회복했다. 이더리움도 3.9% 오른 2382달러에 거래됐다. -
![[수사Q] K뷰티·K푸드 인기에 "이제 대세는 K물류"](https://newsimg.sedaily.com/2024/09/18/2DEC8NYPU2_3_m.png)
[수사Q] K뷰티·K푸드 인기에 "이제 대세는 K물류"
산업산업일반 2024.09.18 06:05:00K뷰티, K푸드에 이어 K물류가 대세라고? 수사큐. 결론부터, 최근 해외에서 한국 제품을 구입하려는 역직구 수요가 급증하면서 K물류의 글로벌 진출도 가속화하고 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최근 멕시코 법인을 신규 설립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의 남미 진출은 처음이다. 멕시코는 최근 K뷰티가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 물류 수요가 늘어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한국산 화장품의 올 1~7월 멕시코 수출은 지난해보다 51% 증가했다. CJ대한통운은 이미 멕시코에 현지 법인을 두고 있다. 한진은 올 들어 태국·러시아·싱가포르 법인을 잇따라 세우며 빠르게 해외 진출 중이다. 상반기 국내 물류사 중 처음으로 러시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K물류의 해외 진출은 경쟁이 치열한 국내 시장 밖에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국내엔 쿠팡이 몸집을 빠르게 키우면서 물류사들의 택배 물량이 줄고 있다. 반면 해외는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으로 K제품의 해외 물류 배송 등 파이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 삶과 밀접한 경제 이슈에 대한 1가지 질문을 정하고, 단 60초 안에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뭉친 ‘경제’ 수사팀이 만들어가는 숏폼 콘텐츠 ‘수사Q(수사 큐!)’.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제신문 시사교양 유튜브 ‘일큐육공(1q60)’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
![[단독] 나라사랑카드 발급량 6년새 30만매 급감…입대 軍장병 감소 여파[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https://newsimg.sedaily.com/2024/09/18/2DEC8I9GYS_9_m.jpg)
[단독] 나라사랑카드 발급량 6년새 30만매 급감…입대 軍장병 감소 여파[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9.18 06:00:00저출산 추세 심화로 현역입영 대상자가 최근 6년 새 8만 여 명이 넘게 줄어든 가운데 군 장병들이 현금 대신 활용하는 나라사랑카드 발급 규모도 ‘반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병 급여 인상 효과로 씀씀이가 커지면서 결제액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나라사랑카드는 국방부가 병역 판정 검사를 받는 모든 남성에게 사실상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체크카드다. 군 장병의 신분증 역할을 비롯해 군 매점(PX) 환급 할인, 적금 우대 이율, 대중교통·영화관·통신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 복지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나라사랑카드의 발급 규모는 12만 598매로 집계됐다. 현역병 입영률이 연초에 높고 연말에 낮아지는 게 통상적인 흐름이라서 이런 추세면 올 한해 처음으로 20만 매가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한해 31만 5584매가 발급된 것과 비교하면 나라사랑카드 발급 규모가 35%나 감소한 수치다. 특히 2019년 55만 8824매 대비 올해 20만 매 발급에 그치면 6년 새 30만 매가 넘게 발급량이 급감하게 되는 것이다. 나라사랑카드는 입대 전 신검 대상자를 포함해 만 30세 이하 제대자까지 발급된다. 나라사랑카드 2기 사업자인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 간 중복 발급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도 나라사랑카드 발급 규모의 감소 추세는 심화되는 모습이다. 2019년 55만 8824매에서 2020년에 30만 매대로 떨어지며 35만 7338매를 기록했다. 2021년에도 30만 6893매로 계속 감소해 2022년에 처음으로 20만 매대로 내려 앉았다. 2022년에 27만2883매를 기록한 이후 2023년 31만 5584매가 발급돼 회복하는 듯 했지만, 올해 7월까지 12만 598매 발급에 그치면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나라사랑카드 발급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에 따른 현역입영 대상자가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역입영 대상자는 지난해 33만 9214명으로 2019년 41만 9096명과 비교하면 4년동안 19.1%가 줄었다. 이 여파로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장병도 2019년 22만 명에서 지난해는 18만 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국군의 상비병력도 2018년 50만 명 후반대에서 2023년 50만 명 수준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발급 규모는 줄었지만 나라사랑카드 결제액은 증가 추세라는 것이다. 지난 2019년 3조 3900억 원에서 2021년 4조 300억 원, 2023년 4조 2000억 원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 올해 전체 결제액도 4조 5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군 장병 월급이 최근 몇 년 간 빠르게 인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장병 월급은 병장 기준 40만 5700원에서 2024년 125만 원으로 급증했다. 내년에 또 인상돼 병장 월급이 150만 원으로 올라,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 55만 원까지 포함하면 205만원에 달한다. 장병 월급의 인상으로 나라사랑카드 결제액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이 같은 이유다. 나라사랑카드는 현재 군인공제회가 국방부로부터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지난 2006년부터 10년 간 신한카드와 신한은행을 주사업자로 발급을 시작했다. 지난 2016년부터는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이 나라사랑카드 사업권을 수주해 2기 사업자로 오는 2025년까지 계약을 맺었다. 성일종 의원실 관계자는 “나라사랑카드 발급 규모가 감소하는 건 예상된 결과로 최근 입대하는 군 장병 숫자가 줄어든 게 원인인 만큼, 차기 사업자는 장기 고객이 될 청년층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더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사진 찍고 돌려줄게"…40억원 시계 '바꿔치기' 사기단 감형 받은 이유는
사회사회일반 2024.09.18 06:00:00한 편의 영화처럼 총 시가가 40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시계를 사는 척하며 짝퉁으로 바꿔치기한 주범들이 항소심에서야 혐의를 인정해 감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특수절도·무고 혐의로 기소된 주범 A(29)씨와 B(33)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8년보다 절반 이상 감형됐다. 재판부는 공범 C(30)씨에게도 1심(징역 4년)보다 줄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국인 피해자를 국내로 유인해 고가의 명품 시계를 절취한 뒤 수사기관에 무고까지 한 범행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A·B씨가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이른바 '밴쯔'라 불린 태국인 시계 판매상을 표적 삼아 범행을 설계했다. 텔레그램으로 스위스 최고급 시계인 '리차드 밀' 5점을 주문하면서 암호화폐 USDT(테더) 총 1억6500만원어치를 계약금으로 보냈다.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라파엘 나달(스페인)을 위해 설계돼 1점당 시가가 8억2500만원에 달하는 모델도 포함됐다. 앞서 두 차례 거래로 신뢰가 쌓였다고 판단한 밴쯔는 물건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했다. 지난해 8월 29일 서울 강남구 B씨의 매장에 밴쯔가 도착하자 설계대로 범행이 시작됐다. C씨는 '사진을 촬영하겠다'며 시계 5점과 밴쯔가 손목에 차고 있던 1점 등 리처드 밀 시계 총 6점(시가 39억6000여만원)을 매장 내실로 가져갔고, 그 안에서 미리 준비해 둔 같은 모델의 '짝퉁'과 바꿔치기하는 데 성공했다. 밴쯔는 뒤늦게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시계는 이미 매장 밖으로 빼돌려진 뒤였다. 밴쯔가 항의하자 C씨는 적반하장으로 "명품 시계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보냈는데 시계를 감정해 보니 가짜로 판정이 났다. 사기 거래로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밴쯔는 억울하게 현행범 체포됐지만, 뒤늦게 이 모든 것이 A·B씨가 사전에 설계한 범행으로 드러났다. A·B씨는 1심에서 C씨를 주범으로 모는 등 범행을 부인하다가 양형기준의 상한보다 센 형량이 선고되자 2심에서야 공소사실이 사실이라고 자백해 감형받았다. A씨는 시계 6점의 가액은 '프리미엄'이 포함된 39억6천여만원이 아니라 신품 가격인 18억9000여만원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재차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프리미엄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현재 행방이 묘연한 4점 외에 시계 2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는데, 항소심은 이 가운데 1점만 환부하라고 판단을 바꿨다. 재판부는 "시계 1점은 한 소비자가 시계 판매상인 A씨에게 도난품인 줄 알지 못한 채 4억1500만원에 매입한 것"이라며 "민법에 따라 피해자가 4억1500만원을 변상해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韓에 핵우산 확신시켜야…北中 균열 가능성은 기회"
국제정치·사회 2024.09.18 05:47:16신임 한미연합사령관 후보로 지명된 제이비어 T. 브런슨 중장이 점점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을 한미가 직면한 “최대의 도전”이라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파트너들에게 미국의 ‘핵 우산’ 아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이 그의 임무라고 밝혔다, 브런슨 지명자는 17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의 급속한 핵 및 미사일 역량 진전은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야심과 결합되면서 3개 사령부가 직면한 가장 큰 단일 도전"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3개 사령부는 브런슨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거쳐 정식 임명될 경우 사령관을 맡게 되는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를 의미한다. 브런슨 지명자는 "나는 한국이 직면한 위협을 알고 있으며, 한반도에 배치된 모든 무력에 대한 지속적인 준비 상태를 보장하는 것이 나의 역할임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가장 확실하게는 본국(미국)을 수호해야 할 필요성을 이해한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지명자는 "'파이트 투나잇'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한국에서 복무하는 남녀의 현실"이라며 자신이 부임하면 주한미군의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구호인 ‘같이 갑시다’를 한국어로 발음하기도 했다. 브런슨 지명자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한국의 파트너들에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더 고위급의 논의를 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파트너들에게 우리가 거기 있으며, 재래식 (무기) 우산뿐만 아니라 핵우산 아래에 있음을 확신시키는 것이 그것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같은 기존 협의 기구를 신뢰하게 하고, (한국의 독자 핵무장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파트너들을 안심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런슨 지명자는 최근 북한이 우라늄 농축 제조시설을 공개한 데 대해 "정보 영역에서의 공작 시도"라고 규정하고,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육군 태평양사령부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위협 완화를 위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북중러 3국 중 북러의 협력이 급속히 진전되는 것과 관련해 "중국-북한 사이에 균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기회에 대해서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브런슨 지명자는 버지니아주 햄프턴대에서 정치학(학사)을 전공한 뒤 1990년 보병 장교로 임관한 이후 34년의 군 복무기간 재래식 부대와 특수작전 부대에서 다양한 참모 및 지휘 보직을 역임했으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의 작전에 참여했다. 현재는 워싱턴주 루이스-매코드 합동 기지에 본부를 둔 육군 1군단 사령관으로 근무 중이다. 1군단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4만여 명의 육군을 지휘하는 사령부 역할을 한다. -
고가 논란에 'PS5 리퍼' 꺼내든 소니…한국은 '제외'
산업IT 2024.09.18 05:30:00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PS)5의 가격을 기존 대비 20% 가량 낮춘 ‘공식 인증 리퍼비시(refurbished·재정비) 콘솔’을 판매한다. 최근 새롭게 공개한 PS5 개선판 ‘PS5 프로’의 출시가가 100만 원을 넘어서며 유저들의 반발에 직면하자 소니가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다만 한국은 리퍼비시 제품 판매국에서 제외돼 소비자 불만이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소니는 PS 및 주변기기의 직영 온라인 판매 창구인 ‘PS 다이렉트’를 통해 최근 공식 인증 리퍼비시 콘솔 판매를 시작했다. 판매 대상국은 미국, 캐나다 등 북미와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PS 다이렉트가 운영되고 있는 국가다. 일본은 직영 판매 채널이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 리퍼비시 콘솔은 판매되지 않고 있다. 리퍼비시 콘솔은 고장 등으로 회수됐거나 반품된 제품을 회사가 부품 교환이나 수리를 마친 뒤 다시 판매하는 제품이다. 새 제품과 성능은 차이가 없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 449.99달러인 PS5 디지털 에디션은 100달러 저렴한 349.99달러에 판매된다. 디스크 에디션은 399.99달러다. 여기에 12개월의 제조사 보증까지 더해졌다. 소니는 79.99달러인 PS5 전용 콘트롤러(듀얼센스) 또한 20달러 낮춘 59.99달러의 리퍼비시 제품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소니의 리퍼비시 판매는 최근 공개한 PS5 프로의 ‘고가 논란’과 맞닿아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10일 공개된 플스5 프로는 성능이 대폭 향상됐지만 가격 또한 북미 기준 699.99달러(디지털 에디션)로 300달러 이상 치솟아 지나치게 비싸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국내 가격 기준으로는 111만 8000원으로 PS 시리즈 사상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겼다. 고가로 인한 저항감이 높아지자 여전히 수요가 상당한 기존 PS5의 가격 경쟁력을 개선해 불만을 잠재우려했다는 것이다. PS5 디지털 에디션의 리퍼비시 제품(349.99달러)은 699.99달러로 책정된 PS5 프로의 절반 가격이다. 다만 이번 리퍼비시 제품 출시에서 한국은 배제됐다. 소니의 PS 관련 유통 법인인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코리아(SIEK)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에서 리퍼비시 콘솔 판매 계획이 없다”고 했다. 한국은 소니가 직접 판매하는 대신 파트너사들에게 물량을 배정해 시중에 유통하는 방식이다. 소니 직영 판매 채널인 PS 다이렉트가 한국에서는 운영되지 않다 보니 판매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일부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리퍼 제품을 판매하고 있긴 하지만 제조사 보증 등이 없어 매력이 떨어진다. -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정부가 보험료 내준다고?[뒷북경제]](https://newsimg.sedaily.com/2024/09/18/2DEC9BEAHY_1_m.jpeg)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정부가 보험료 내준다고?[뒷북경제]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9.18 05:30:00최근 정부가 공식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크레딧’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출산과 군 복무를 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일정 가입 기간만큼의 보험료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입자의 국민연금 총가입 기간이 늘어나 연금 급여액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금 급여액을 결정하는 실질 소득대체율은 가입 기간에 비례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을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10년부터 20년 사이에는 모두 소득대체율 20%를 적용받습니다. 가입기간 20년부터는 1년 늘어날 때마다 소득대체율이 1%포인트씩 높아집니다. 그렇게 40년을 가입하면 40%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크레딧 제도를 통해 지원받은 기간만큼 연금 급여액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크레딧 제도를 강화하자는 주장은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발표한 ‘국민연금 제5차 종합운영계획’은 물론 21대 국회 연금개혁 시민참여 공론화 과정에서도 관련 제도가 논의됐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다수의 국회의원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둔 상황이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떤 형태로든 크레딧 제도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우선 출산 크레딧부터 살펴봅시다. 출산 크레딧은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일정 기간 경제활동에서 배제된다는 점을 고려해 2008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둘째아는 12개월, 셋째아부터는 18개월씩 인정됩니다. 다만 지원되는 최대 기간은 50개월입니다. 보험료는 가입자 개개인의 소득과 무관하게 ‘가입자 전체의 3년 평균 소득(A값)’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올해 A값이 298만 9237원이니 월평균 26만 9031원(보험료율 9%)의 보험료가 지원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씩 가입기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저출생 현상이 상당히 심각해 졌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지원 기간 상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다섯째 아이 부터는 사실상 크레딧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출생아마다 12개월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험료 지원 시점과 재원은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시점에 출산 크레딧을 적용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출산한 가입자 중 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은 매우 소수에 그치기 때문에 실제 출산 크레딧 보험료 지원 실적은 상당히 미비합니다. 보험료를 전액 정부가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행 제도는 예산에서 30%, 국민연금 기금에서 70%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2024년 보건복지부가 출산 크레딧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은 11억 1400만 원에 그쳤습니다. 2025년 예산에도 12억 8800만 원만 반영돼있습니다. 정부안은 물론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보험료 지급 시점을 출산 시기로 앞당기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재정여력이 있을때 보험료를 미리 지원해두면 연기금 운용 과정에서 수익이 붙으므로 국민연금 재정에 더 도움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보험료 역시 정부가 100%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우세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가입자들이 미래에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자산을 축적해둔 것인데 정부의 지원 정책을 집행하는데 이 돈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방안대로 개혁할 경우 향후 10년간 연 평균 1조 1000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할 예정입니다. 다만 재정 당국은 구체적인 크레딧 재원 지원 방식과 비중 등은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군 복무 크레딧은 복무기간 전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이 기본 골격입니다. 현행 제도는 현역·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등의 방식으로 군 복무 의무를 마친 자에게 6개월씩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병역 기간에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출산 크레딧과 함께 2008년 도입됐습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은 A값의 절반입니다. 보험료 지원 시점은 역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로 설정돼있습니다. 보험료는 국고에서 100% 지원됩니다. 2008년 이후 군 복무를 마친 사람 중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관련 예산은 편성돼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군종에 따라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육군과 해병대는 각각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씩입니다. 보험료 지원 시점도 군 복무를 마쳤을 때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경우 제도 개편 직후부터 상당액의 예산이 군복무 크레딧에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크레딧 제도 강화에 대한 여론은 호의적인 편입니다. 21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진행했던 시민 참여형 공론화위원회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500명)의 82.6%가 출산 크레딧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군 복무 크레딧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57.8%가 동의했습니다. 복지부는 출산·군 복무 크레딧 외에도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임금근로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저소득 지역가입자란 대개 영세 자영업자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사업중단·실업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됐다가 다시 보험료를 내기 시작한 지역가입자에 한해 종합소득이 연 1680만 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12개월입니다. 다시 사업을 일으킨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지원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습니다. 지원 대상이 ‘납부 재개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원대상에 일정 소득 이하의 지역가입자를 포함하고 지원 기간을 최대 36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신림동 흉기난동범' 모방해 살인미수 10대…2심서 감형
사회사회일반 2024.09.18 05:00:00'신림동 흉기난동범'을 모방해 길거리에서 여중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려 한 1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심이 선고한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보다 형을 줄였다. 소년법에 따르면 법원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둘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A군은 일면식도 없는 15세의 어린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택해 인적 드문 공원에서 칼로 찌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라며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결과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군은 범행을 자의로 중지해 미수에 그쳤다"며 "현재 17세 소년으로 사회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고, 우울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후 적정한 교화와 치료에 의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어 "A군의 부모도 올바르게 계도하고 치료 및 교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1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일 저녁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 인근에서 여중생 2명을 따라가 흉기로 찌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지난해 7월 21일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의 범행 동영상을 보고 누군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
캠퍼스 도로는 도로 아니다?…사고 나도 벌점은 못주는 이유는
사회사회일반 2024.09.18 04:00:00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미술관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사고는 뒤따라오던 차량 운전자가 앞에서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차량을 보지 못하고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들이받힌 차량 운전자 박모(40)씨와 함께 차에 탔던 생후 20개월 아들이 골반과 목 등에 경상을 입었다. 박씨는 가해자가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가해자를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확실하고,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 등 주요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없고, 보험처리가 가능한 경우 입건하기 전에 사건을 종결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불입건 결정을 한 것은 캠퍼스 내 도로를 통상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 외 구역'으로 보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행법은 형태성·공개성·이용성·교통단속권을 갖춘 곳을 도로로 본다. 법원도 사건마다 네 가지 요건을 따져 도로로 볼지 말지를 결정한다. 경찰은 요금소와 차단기 너머에 있는 서울대 순환도로를 일괄적으로 '도로 외 구역'으로 판단한다. 경찰 관계자는 "요금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떨어지는 공간이라고 보고 있다"며 "대학이란 공간의 특수성을 감안해 아직 교통단속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물론 도로 외 구역이라고 해서 경찰이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느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하는데 교통단속권이 미치지 않는 만큼 범칙금이나 벌점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부 캠퍼스 내 도로를 도로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도 있어 캠퍼스 내 도로를 일괄적으로 도로 외 구역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대법원은 1997년 아주대학교 장례식장 앞 도로와 관련된 사건에서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공개된 장소"라며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06년에는 서울정수기능대학 내 도로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캠퍼스 내 도로라고 해서 관리를 가볍게 할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이 법을 임의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캠퍼스 내 도로 문제가 공론화되고 안전성이 부각되면 도로로 볼 수도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5년간 뺑소니로 5만명 사상…사망사고 가해자 절반 음주·무면허
사회사회일반 2024.09.18 03:00:00최근 5년간 뺑소니 교통사고로 숨진 피해자 중 절반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뺑소니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사망자 420명, 부상자 4만9562명 등 총 4만9982명이다. 이 중 음주 및 무면허 뺑소니로 인한 사상자는 1만5124명으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211명(음주 168명·무면허 43명)과 1만5124명(음주 1만236명·무면허 4888명)으로 집계됐다.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420명)의 50.2%(211명)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숨진 것이다. 전국의 뺑소니 사건은 지난 5년간 총 3만5494건 발생해 해마다 약 7000건꼴로 일어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7389건으로 전체의 20.8%에 달했고, 세종이 121건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은 3906건이었다. 인명 피해를 낸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처벌된다. 음주 또는 무면허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된다. 조은희 의원은 "음주운전 뺑소니는 피해자와 그 가족·지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라며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책임질 수 없는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개인의 철저한 준법 의식이 필요하며, 사회적으로도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