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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피해 연간 1조 넘는데…4년간 300명 제재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9.17 09:34:56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최근 4년간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가 300여 명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 관련 업무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를 규정한 관련 법령을 위반해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332명으로 집계됐다. 제재받은 보험엄 종사자는 대부분 보험설계사다. 사례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제재를 받았다.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2020년 61명, 2021년 69명, 2022년 109명, 2023년 94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관련 업계 종사자는 보험을 더욱 잘 알기에 교묘한 보험사기를 유도할 수 있다. 피해 규모가 커지고 수법이 교묘해지는 반면 보험사가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건수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금감원에서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한 보험사기 건수는 2022년 88건, 2023년 82건, 올해 1∼8월 46건이다. 금감원이 보험사로부터 보고받은 보험사기 인지보고 건수는 2022년 6423건, 2023년 7165건, 올해 1∼8월 4828건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1년 9434억 원에서 2022년 1조 818억 원, 2023년 1조 1164억 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적발 인원 역시 10만 9522명으로 전년 대비 6.7% 늘었다. -
서울 오는 길, 벌써 막히고 있다…부산→서울 6시간 30분
사회사회일반 2024.09.17 09:20:57한가위인 17일 오전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는 귀성 방향 정체는 풀렸으나 귀경 행렬이 몰리면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목포 3시간 4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50분, 대전 1시간 43분이다. 귀성 방향 정체는 풀렸다는 평가다. 다만 귀경 정체가 시작돼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소요 시간은 목포 7시간 50분, 부산 6시간 30분, 울산 6시간, 대구 5시간 30분, 광주 5시간 20분, 강릉 2시간 50분, 대전 1시간 50분으로 관측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양재 부근∼반포 5㎞, 기흥 부근∼수원 4㎞ 등 구간에서 차량 운행이 지체되고 있다. 부산 방향은 잠원∼서초 3㎞, 남사진위 부근∼남사 부근 5㎞ 등 구간에서 차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에서는 팔탄 분기점∼화성 휴게소 부근 3㎞, 서평택∼서해대교 4.5㎞ 등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호법 분기점∼모가 부근 2㎞ 등 구간에서 정차가 이뤄지고 있다. 도로공사가 예상한 이날 전국 교통량은 669만대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는 49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는 51만대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통 혼잡은 귀성 방향 이날 오후 9∼10시, 귀경 방향은 18일 오전 3∼4시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자동차 왕국에 깃발 꽂은 현대차…독일 전기차 ‘톱5’ 등극
산업기업 2024.09.17 09:19:34현대차(005380)그룹이 유럽 자동차 산업의 중추이자 핵심인 독일 시장에서 ‘톱5’에 등극했다. 17일 자동차 전문 매체 클린테크니카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000270)는 올해 6~8월 독일에서 전기차 신규 등록대수 8638대를 기록했다. 완성차 업체 기준으로 5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특히 독일에 현지 공장을 두지 않은 곳 중에서는 현대차그룹의 순위가 가장 높았다. 독일 최대 자동차 업체인 폭스바겐이 3만 4074대로 1위를 차지했다. BMW(1만 3812대), 메르세데스-벤츠(1만 84대) 등 독일 업체가 2~3위에 올랐다. 독일에 현지 공장이 있는 테슬라는 9488대로 4위를 기록했다. 현대차의 간판 전기차인 아이오닉5가 독일 시장에서 현대차그룹의 존재감을 끌어올렸다. 아이오닉5는 6~8월 독일에서 3242대가 신규 등록됐다. 업계에서는 독일 정부가 최근 폭스바겐 사태 수습책으로 전기차 세액공제를 일부 부활한 점이 현대차그룹의 현지 전기차 판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액공제는 올해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구입한 전기차에 적용된다. 렌터카와 리스 등을 목적으로 할부금융회사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현대차는 올해 안으로 캐스퍼 일렉트릭(현지명 인스터)을, 기아는 소형 전기차 EV3을 유럽에 각각 출시할 계획이다. -
트럼프 2기 보편관세 폭탄피하나…트럼프 캠프 “관세 공약, 무역 협상용 카드”
국제국제일반 2024.09.17 09:17:18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정권인수팀 수장이 보편적 관세 공약은 “협상 카드(bargaining chip)”라고 밝혔다. 취임과 동시에 모든 국가에 대해 일괄 적용하는 정책이 아니라 특정 국가와 품목에 대한 무역에서 미국에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 활용할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정권 인수팀의 공동위원장이자 투자은행 칸토 피트제럴드의 회장인 하워드 러트닉은 16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관세가 협상 카드냐 아니면 모든 수입품에 20%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당연히 협상 카드다”라고 답했다. 진행자는 러트닉에게 “문제는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관세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도입할 것인지에 있다”며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부과하겠다고 계속 말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보편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것인지를 물었다. 러트닉은 이에 대해 “선거에 출마할 때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개략적으로 말한다”며 “관세는 놀라운 도구지만 그(트럼프)는 우리가 만들지 않는 물건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모든 물건에 관세를 부과해 수입물가를 높이는 조치는 무의미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러트닉은 관세의 목적이 결국 미국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관세를 이용해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고, 수입하더라도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제품과 경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관세를 협상카드로 이용하려는 사례로 유럽과 일본의 자동차 관련 관세를 예로 들었다. 그는 “유럽이나 일본에 가면 100% 관세 때문에 포드나 GM(과 같은 미국산 차량)을 팔 수 없다”며 “우리가 그들에게 똑같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할 때 무슨일이 일어날 것 같나. 그들이 와서 협상하고 (현지에서 매기는) 관세가 내려가 마침내 포드와 GM도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은 “미국은 독일과 일본이 2차 세계 대전 후 경제를 재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이 해당 국가에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규칙을 만들었다”며 “왜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과 독일, 유럽 전체가 우리 자동차 산업에 관세를 매기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선 캠프는 러트닉 인터뷰 영상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리고서 “러트닉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관세를 이용할지 윤곽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
"취업 안 하니" 20만 원, "결혼해야지" 15만 원…고모, 돈 내고 잔소리하세요
사회사회일반 2024.09.17 09:11:41“결혼은 언제 할래?” “결혼했으니 이제 애 낳야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온라인 교육업체 에듀윌이 공개한 20~40대 성인남녀 6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4.2%는 ‘추석 연휴가 기다려진다’고 답했으나 35.8%는 ‘추석이 오히려 스트레스’라고 답했다. 스트레스 이유(복수 응답)로는 ‘가족 및 친척들의 참견이나 간섭’(53.5%)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창 시절 "공부는 잘하니?"로부터 시작된 잔소리는 세월이 흘러 "결혼은 안 하니?", "아이는 안 낳니?" 등으로 진화한다. 이러한 잔소리 때문에 "잔소리를 하려면 돈으로 주세요"라며 '잔소리 가격표'까지 등장할 정도다.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받는 명절 잔소리. 다른 이들은 친척들의 불편한 질문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은 메아리 형으로 질문의 마지막 어구만 따서 그대로 대답하는 방식이다. 가수 김종민이 KBS 예능프로그램에서 공개한 대처법이기도 하다. “만나는 사람은 있니?” 하면 “만날게요”, “회사는 잘 다니니?” 하면 “잘 다녀야죠”, “취직은 안 하니?” 하면 “해야죠”라고 답하는 식이다. “애는 언제 낳아?”라고 한다면? “낳아야죠, 낳아야죠.” 라고 대처하면 된다. 두 번째 방법은 생애주기에 맞게 표현만 바꿔 질문을 돌려주는 거울치료형이다. “애 안 낳니?”라고 물으면 “노후 준비는 어떻게 돼가셔요?”라고 ‘역공’을 하는 방법이다. 다만 “왜 이혼 안 하세요?”처럼 강약조절을 잘못했다간 불필요한 갈등으로 번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가장 에너지가 덜 드는 방법으로 회피형이 있다. 어떤 잔소리가 날아와도 적당히 대답하고 흘리는 유형이다 영혼 없이 대답하는 게 티 나지 않도록 고개 끄덕이기 등 적절한 동작을 섞어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 딴생각을 하거나 속으로 노래를 부르는 등 다른 데 정신을 집중하면 그럭저럭 견딜 수 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땐 자리를 피하는 방법도 있다. 화장실 가는 척, 회사에서 연락 온 척, 설거지 도우러 가는 척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머쓱한 표정으로 “그러게요” 하고 대답하면서 자리를 뜨면 된다. 이 밖에도 적극적으로 반격해보는 버럭형, 동정심 유발 작전인 자학형 등이 있다. 모두가 즐거워야 할 '민족 대명절' 추석.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잔소리'를 현명하게 대처하자. -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9개월 만에 35조 ‘껑충’
부동산정책·제도 2024.09.17 09:09:06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9개월 만에 35조 원 넘게 급증했다.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시세 기준 서울 아파트의 시가총액은 9월 현재 1189조 48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1154조 500억 원보다 3.07%(35조 4300억 원)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2021년 1214조 660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고금리 영향에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 들어 정부의 정책 대출 지원과 시장 금리 인하로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도 크게 올랐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은 2561조 95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93%(49조 3000억 원) 올랐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상승률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사실상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시가총액 증가 폭은 전체 평균 이하였다. 서울지역 재건축 추진 아파트 시가총액은 약 235조 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2%(약 5조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공사비와 금리 인상,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과거에 비해 재건축 단지의 인기는 떨어지고 신축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아진 영향이다. -
코앞으로 다가온 FOMC…금리 인하하면 ‘이 종목’ 뜬다는데
증권국내증시 2024.09.17 09:00:00추석 연휴로 국내 증시는 잠깐 쉬어가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했다. 특히 연휴 직후인 1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가 공개되는 만큼 주식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번 회의에서 경기 침체에 대비해 보험성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증시 주도주가 정보기술(IT), 반도체 등 성장주 중심에서 바이오, 소프트웨어(SW), 방산 관련 종목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SW·바이오 등이 새로운 주도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미 연준이 경기 침체 우려에 FOMC에서 ‘베이비컷(0.25%포인트 금리 인하)’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매출이 높은 성장주가 시장을 주도하던 분위기에서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업종으로 흐름이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올해 시장 데이터와 비슷한 1995년에도 금리 인하 후 주도주가 IT 등 성장주에서 헬스케어·금융 위주로 바뀌었다”며 “지난달 초부터 시작된 반도체 관련 종목 폭락장 역시 주도주가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이 이달 베이비컷을 시작으로 11·12월에도 0.25%포인트씩 총 3회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미국 경제 상황이 물가 상승보다 고용 둔화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미국 고용지표가 연이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업자 대비 빈 일자리 수도 1.2개로 줄어들고 있어 경기 침체 방어를 위해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황 센터장은 “물가 상승률이 2%대를 유지하며 연준의 관심은 고용으로 옮겨갔다”며 “7월 실업률이 4.3%를 기록하고 빈 일자리 수가 감소하는 등 미국의 고용시장이 좁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내 자발적 퇴사율이 감소해 임금 상승률도 완화되고 있어 물가는 하향 안정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경기 둔화 우려에도 연준이 ‘빅컷(0.50%포인트 금리 인하)’이 아닌 베이비컷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는 배경에는 미국 소득 상위권을 중심으로 한 소비심리 회복이 자리하고 있다. 황 센터장은 “샌프란시스코연방은행 자료에 따르면 상위 소득 20%는 2022년 2분기 이후 유동자산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이들의 소비 여력이 경기 침체 속도를 완화해 연착륙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소득 하위 80%는 2021년 4분기 이후 유동자산이 감소하고 카드대출 연체율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소비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삼익가구, 'Fall festival 가을의 선물, 특별한 가구 세일' 진행
사회사회이슈 2024.09.17 09:00:00삼익가구가 가을 시즌 한정 특별 행사 ‘Fall festival 가을의 선물, 특별한 가구 세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침대와 매트리스 세트와 소파, 다양한 리빙 아이템을 할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특히 이번 행사에는 신제품 ‘켈리 침대(Q)’가 포함되어 있다. 켈리 침대는 물결 형태의 역템바보드 몰딩과 우아한 디자인이 특징으로, 다양한 크기(Q, WS, SS)와 함께 간접 디밍 조명을 사용해 원하는 무드를 연출할 수 있다. 또한 고급스러운 원형 멀티 패널과 미니멀 모던 협탁이 추가되어 멋을 더한다.켈리 침대와 패키지 구매가 가능한 ‘아벨 매트리스’는 7개 스프링존으로 체형을 세밀하게 지지하며, 온도 둔감형 메모리폼으로 일정한 쿠션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삼중지 텐셀 원단이 수분 조절을 뛰어나게 하여 매트리스의 수명을 늘리고, 고급스러운 HR4면 폼케이스가드로 옆단을 마감해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한다.이벤트를 통해 만나볼 수 있는 샤론 4인 리클라이너 소파는 모던하고 럭셔리한 거실 공간을 연출하는 데에 도움을 주며, 원터치 리클라이너 기능을 겸비하여 실용성도 겸비했다. 리클라이너 기능을 통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중간을 제외한 양쪽 사이드 리클라이너 기능은 소파의 좌우측 팔걸이 안쪽에 있는 스위치를 통해 원터치 각도 조절과 USB 충전이 가능하다.안재현 이사는 “가을을 맞아 집에서 더 많은 편안함을 느껴볼 수 있도록 침대와 매트리스뿐만 아니라 장롱, 서랍장, 거실장, 리클라이너, 소파 등 신제품부터 베스트 제품까지 다양한 삼익가구 제품들을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는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며 “가을 바람이 선사하는 따뜻한 변화를 삼익가구와 함께 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삼익가구 가을 맞이 가구 할인 행사는 삼익가구 본사 및 대리점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삼익가구 공식 홈페이지 확인 가능하다./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
![자동조정장치 뭐길래…“삭감장치”vs“도입 불가피”[뒷북경제]](https://newsimg.sedaily.com/2024/09/17/2DEBTIDX1J_1_m.jpeg)
자동조정장치 뭐길래…“삭감장치”vs“도입 불가피”[뒷북경제]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9.17 09:00:00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연금 개혁이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도입 시점을 세 가지로 나눠 제안한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측은 “정부가 연금 삭감 장치를 도입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은 언젠가는 결국 도입해야 할 장치라며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장치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금 제도를 고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라면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결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 변화나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자동조정장치입니다. 자동조정장치는 특정 거시변수에 맞춰 연금 보험료나 급여액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손을 써두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처한 여건과 염두에 둔 상황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자동조정장치의 내용과 효과도 천차만별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제안한 자동조정장치는 일본의 ‘거시경제슬라이드’를 차용한 것입니다. 이 장치는 ‘가입자 수 감소’와 ‘기대여명 증가’를 고려해 ‘연금 급여액’을 조절합니다. 가입자 수가 예상보다 크게 감소하면 연금 수입이 줄어듭니다. 반면 기대여명이 당초 추계보다 길어지면 지출해야 할 연금은 더 늘어납니다. 저출생 고령화가 예상보다 강하게 진행될 경우 연금 재정의 부담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거시경제슬라이드를 적용하면 가입자 수 감소율과 기대여명 증가율에 맞춰 연금 급여가 삭감돼 재정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 못지않게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앞두고 있기에 여기에 초점을 맞춘 제도를 차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연금 급여액이 100만 원인 가입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가상승률이 5%라면 이 가입자의 내년도 연금액은 105만 원이 됩니다. 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급여액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일본식 거시경제슬라이드를 차용하면 상승 폭이 조금 낮아집니다. 가입자 수 감소(a, 최근 3년간 가입자 수 평균 감소율)와 기대여명 증가율(b, 고정계수 적용)을 더한 만큼 연금 상승률이 제한됩니다. a가 0.2, b가 0.1이라면 거시경제슬라이드는 이 둘을 합한 0.3이 됩니다. 연금 급여액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에서 거시경제슬라이드를 뺀 0.2(0.5-0.3)가 됩니다. 따라서 이 가입자의 내년 연금은 105만 원이 아니라 102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시경제슬라이드(a+b)가 물가상승률보다 더 커지는 경우입니다.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내년 연금 급여액이 올해보다 줄어들 겁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거시경제슬라이드가 물가보다 클 경우 연금 급여액은 동결하는 선에서 멈춥니다. 정부가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전년보다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명목 연금액은 유지되거나 늘어나도록 설계돼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연금 급여의 실질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동조정장치가 발동되면 연금 급여 증가율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소득 보장론 측은 연금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일본식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적용할 경우 연금 급여액이 17% 감소한다”고 주장합니다. 2050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가입자의 생애 총연금 급여를 기준으로 추계한 결과입니다. 이들은 현재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과 소득대체율이 충분히 성숙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도 우려합니다. 선진국들이 연금 삭감 가능성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연금 제도가 충분히 정착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5월 기준 국민연금 월평균 급여는 65만 163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기준(1인 가구 71만 3102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노인빈곤율 역시 여전히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재정 안정론 측은 현시점의 노인 빈곤이 심각하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소득보장론이 주장하는 자동조정장치의 효과가 과장됐다고 지적합니다. 우선 급여 삭감 폭은 17%보다 훨씬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금연구원의 보고서는 당장 내년부터 거시경제슬라이드를 작동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정부는 △보험료 수지전환 시점(2036년) △기금 고갈 5년 전(2049년) △기금 고갈 시점(2054년)으로 나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고갈 시점부터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할 경우 위 보고서에서 가정한 2050년 신규 수급자는 수급 시점에는 연금이 전혀 삭감되지 않습니다. 국회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 적용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기대여명 증가율이나 가입자 수 감소율의 절반만큼만 거시경제슬라이드에 반영하는 식입니다. 정책적 개입을 통해 삭감 폭을 더 줄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급여 삭감이 불 보듯 뻔한데도 대다수 선진국 수급자들이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했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할 지점입니다. 인구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여력이 한계에 봉착했다면 연금을 일정 부분 깎아서라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제시한 시기(2036~2054년)가 되면 어떻게든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 개혁 논의가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연금 개혁에서 정부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자고 제안했지만 전문가들은 위 시기가 되면 결국 보험료율을15~18%까지 올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초고령사회에서 공적 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20%수준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재정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결국 급여액을 일부 깎는 방법만 남습니다. 정부의 이번 자동조정장치 제안은 ‘예견된 미래’를 공론장에 조금 앞당겨 온 것 뿐이라는 이야깁니다. -
용역계약 프로그래머의 소스 프로그램 응용 개발…대법 "저작권 침해 아냐"
사회사회일반 2024.09.17 09:00:00용역 개발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당시 쓰인 소스 프로그램은 사실상 저작권이 양도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 종료 이후에도 이를 응용한 개발이 반드시 복제 및 저작권 침해라 단정지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베니트 MS사업팀 직원과 프로그래머, 코오롱베니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권법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고 모 씨는 2011~2015년 코오롱베니트와 시스템 개발용역을 맺은 프로그래머다. 고 씨는 데이터베이스와 응용프로그램이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심포니넷'의 저작권자로 코오롱베니트와 한국거래소에 해외 증권시장감시시스템 개발했다. 하지만 계약 만료 이후 고 씨는 코오롱베니트가 프로그래머를 비밀리에 고용해 자신이 저작권을 보유한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저작물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코오롱베니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이어 "(이 사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프로그램은) 개발용역계약에 따라 코오롱베니트에 양도됐고, 베이스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해 사용할 수 있는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대법원도 저작권 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
제2 디지털전환은 이제부터…생보업계 IT 특허 경쟁 치열
경제·금융보험 2024.09.17 08:40:17보험업계의 정보기술(IT) 분야 특허 경쟁이 거세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과 등록이 많다. 보험사들이 디지털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신기술을 특허화 해 서비스를 차별화 하는 동시에 내부 업무 자동화 기술 또한 특허로 독점화 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032830)은 상품·서비스 관련 특허와 더불어 AI가 적용된 챗봇, 음성인식 등 IT 기반의 특허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올해 9월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특허권은 총 80건에 달한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AI기반 고객상담 피드백 시스템’, ‘지문정보를 활용한 보험계약 체결 시스템’ 등 한 해 동안 8건의 특허권을 등록했다. AI기반 고객상담 피드백 시스템은 콜센터나 고객 상담 부서에서 고객과의 상담 내용을 요약해서 상담결과를 작성하고 메시지로 안내해주는 시스템이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대표적인 IT 관련 특허로는 ‘태블릿 전자서명 시스템’이 있다. 태블릿 화면 일부에 서명공간을 고정된 형태로 생성해 계약자가 손쉽게 자필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태블릿을 이용한 전자서명 시 화면 스크롤이 필요 없고 서명 시간이 단축되는 등 영업 현장의 편의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삼성생명은 올해도 총 10건의 발명을 추가로 특허출원했다. 최근에는 챗봇과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활용한 보험사 영업관리자용 자료생성 자동화 장치에 관한 특허를 출원해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한화생명(088350)은 2020년 이후 총 19 건의 특허를 출원해 이 중 15건이 등록됐다. 등록된 15건 중 10건이 AI 관련 특허일 정도로 IT에 집중돼 있다. 주요 특허는 ‘보험금AI자동심사 시스템’(2020년) 핵심 기술, ‘업무 자동화 디지털 지수 산출 방식’(2021년), ‘청약자동화솔루션(설계봇·2022년 )’, ‘모바일 프린트 시스템’(2023년), ‘1대다(多)모바일 화상상담 서비스’(2024년) BM특허 등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2020년 이래 보험회사의 특허는 IT∙컴퓨팅 관련 특허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AI와 관련된 특허가 과반수”라고 설명했다.입니다. 교보생명은 기존 고객 지원 시스템과 카카오톡을 연결해 고객과 컨설턴트가 쌍방향 소통하는 '교보톡톡'을 올 3월 오픈하고 이를 특허 출원했다. 교보톡톡에서는 컨설턴트가 카카오톡을 통해 보험약관, 상품 제안서 및 청약서, 상품안내자료 등을 바로 보낼 수 있다. 기존에는 고객이 직접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로 다운로드 받거나 컨설턴트를 통해 신청 후 다시 전달 받아야 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지만 이런 번거로움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외에도 자동일정 등록 등 컨설턴트에게 다양한 편리 기능이 제공돼 든든한 비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번 교보톡톡 시스템은 교보생명과 카카오 그룹사인 디케이테크인이 2년간 협업해 완성됐다. 국내 최초로 카카오톡을 활용한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을 개발한 만큼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험 업무 개선에 적극적으로 적용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연봉 8000만원 아들아, 서울생활 어떻게 할래?"…아파트 1채 사려면 한푼 안쓰고 11년 모아야
부동산주택 2024.09.17 08:32:56연봉 8000만원인 가구가 서울에서 중간 가격 아파트 1채를 사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11년을 모아야 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17일 KB부동산 데이터허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서울에서 연 가구 소득이 7812만원인 가구가 9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고도 11.5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 소득은 2분기 KB국민은행에서 서울지역 아파트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의 연 소득 중위값이다. 주택가격은 2분기 서울지역 내 담보권 실행 시 조사된 담보 평가 가격의 중위값이다. 2분기 서울의 PIR(Price to income ratio)은 11.5였다. PIR은 주택가격을 가구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PIR이 10이라면 주택가격은 연 소득의 10배라는 의미가 된다. 경기와 인천은 상대적으로 아파트 마련에 드는 기간이 짧았다. 올해 2분기 기준 경기 PIR은 8.9, 인천은 8이었다. 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오르고 있고 신고가도 속출하면서 PIR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설명이다. 실제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시가총액도 작년보다 35조원 이상 증가했다. 이날 부동산R114가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시세 기준)을 집계한 결과 9월 현재 1189조4800억원으로 작년 말(1154조500억원) 대비 3.07%(35조4300억원)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2021년 1214조6600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금리 인상과 거래 급감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 정부 정책 대출 지원과 시장 금리 인하로 거래량이 늘고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시가총액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밖에 인천 재건축 단지의 시가총액이 작년보다 0.86% 증가했으나 경기(-0.30%), 부산(-1.90%), 대구(-2.17%) 등지는 재건축 시가총액이 작년보다 감소했다. -
윤이나 컷 탈락했지만 세계랭킹 ‘2계단 상승’ 개인 최고 40위로…노승희 ‘15계단 껑충’ 65위로
서경골프골프일반 2024.09.17 08:31:28지난주 미국과 유럽 여자골프 대항전 솔하임 컵이 열리면서 LPGA 대회가 치러지지 않아 세계랭킹 상위권 변화가 거의 없었다. 이번 주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순위가 변동된 최고 상위 랭커는 상승세의 로런 코글린(미국)이다. 일본의 사소 유카를 14위로 끌어 내리고 개인 최고인 13위로 올라섰다. 최근 5개 대회에서 2승을 거둔 상승세가 영향을 미친 덕분이다. 세계 50위 이내 한국 선수 중 순위가 오른 것도 한 명 뿐이다. 주인공은 KLPGA 투어 OK저축은행 읏맨 오픈에서 아쉽게 컷 탈락한 윤이나다. 비록 컷 오프 됐지만 최근 상승세가 감안돼 순위가 오히려 올랐다. 지난 주 42위에서 2계단 오른 40위가 됐다. 물론 개인 최고 성적이다. OK저축은행 읏맨 오픈에서 우승한 노승희는 지난주 80위에서 15계단 오른 65위가 됐다. 넬리 코르다(미국)가 여전히 1위를 지켰고, 5위 고진영, 6위 양희영, 11위 유해란의 순위도 변하지 않았다. -
KLPGA 투어 노승희 女골프 세계랭킹 65위로
서경골프골프일반 2024.09.17 08:29:34올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2승을 거둔 노승희가 여자골프 세계 랭킹 65위에 올랐다. 노승희는 17일 발표된 세계 랭킹에서 지난주 80위보다 15계단이 오른 65위가 됐다. 노승희는 15일 끝난 KLPGA 투어 OK저축은행 읏맨오픈(총상금 8억 원)에서 우승, 올해 6월 한국여자오픈에 이어 2승째를 수확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가 열리지 않아 상위권 변화는 없었다. 넬리 코르다(미국)가 여전히 1위를 지켰고 10위 내 한국 선수는 5위 고진영, 6위 양희영 2명이다. 유해란 11위, 김효주 18위 순으로 그 뒤를 잇는다. 남자골프 세계 랭킹에서는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골프존-도레이 오픈에서 우승한 함정우가 522위에서 343위로 껑충 뛰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프로코어 챔피언십 공동 37위로 4년 만에 PGA 정규 투어 30위대 성적을 낸 배상문은 565위에서 519위로 순위가 올랐다. 남자골프도 상위권 순위는 그대로다. 스코티 셰플러(미국)가 1위를 유지했고 DP월드 투어 아일랜드 오픈(총상금 600만 달러)에서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를 1타 차로 제치고 우승한 라스무스 호이고르(덴마크)가 88위에서 63위로 도약한 것이 눈에 띈다. 한국 선수는 임성재 20위, 김주형 23위 순이다. -
![새마을금고, M캐피탈 실사 이달 안에 마무리한다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4/09/17/2DEBSHBNDN_1_m.jpg)
새마을금고, M캐피탈 실사 이달 안에 마무리한다 [시그널]
증권국내증시 2024.09.17 08:20:00새마을금고가 이달 안에 M캐피탈에 대한 실사를 완료하고 인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이사회에서 재보궐을 통해 M캐피탈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1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현재 삼일PwC를 통해 진행 중인 M캐피탈에 대한 실사를 이달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최근 새마을금고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M캐피탈을 지원하며 인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지난 11일 M캐피탈이 발행한 50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만기 50일짜리 단기 CP로, M캐피탈은 이번에 확보한 500억 원으로 기존에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를 조기 상환하고 ABS 1300억 원어치를 새로 발행할 예정이다. M캐피탈은 1125억 원에 달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 만기를 앞두고 있어 유동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1300억 원 규모 ABS를 발행하면 돌아오는 여전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M캐피탈은 신용등급이 ‘A-’지만, 부도 위험 때문에 외부 차입이 불가능하다. 운용사(GP)인 ST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PE)와 주요 출자자(LP)인 새마을금고의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재무건전성 악화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신규 여전채 발행이 사실상 막혀있던 상황이었다. 그동안 M캐피탈 측은 계속해서 새마을금고에 유동성 지원을 요청했고 새마을금고가 이에 응하면서 급한 불을 끄게 된 셈이다. 새마을금고가 M캐피탈을 인수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23일 열린 펀드 사원총회에서 우선매수권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4일 이사회에서 표결을 통해 이를 확정했다. 현재 진행 중인 실사를 통해 M캐피탈 인수 적정성을 살펴본 후 다음달 이사회에서 재보궐을 통해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020년 말 ST리더스가 2020년 말 3800억 원에 M캐피탈(당시 효성캐피탈)을 인수할 당시 LP 중 가장 많은 금액인 1500억 원을 출자하면서 우선매수권을 확보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우선매수권 행사 가격은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전해진다. 새마을금고는 M캐피탈을 인수한 펀드 운용사(GP)인 ST리더스PE에 대해 출자비리 사태를 근거로 GP 교체를 권고한 후 지난 7월 사원총회를 통해 GP 업무정지안이 가결한 바 있다. 이후 M캐피탈의 유동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업무정지 조치를 해제한 후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실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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