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경기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력 생산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상일 용인시장이 경제부총리를 만나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차질 없는 지원을 요청했다.
29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 오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속도감 있게 조성돼야 한다며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적기 구축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주민·이주기업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지원금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경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노선 예비타당성 통과 건의 △분당선 연장(기흥역 ~ 동탄 ~ 오산대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조속 추진 등 5건의 현안을 내밀었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600조원, 삼성전자가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360조원,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에 20조원 등 1000조원에 육박하는 투자가 진행되는 용인특례시는 앞으로 단일 도시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될 곳"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용인에 투자하는 해당 반도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산단에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이 적기에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시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지난 26일 CBS 라디오 ‘경제연구실’에 출연해 “용인에 에스케이(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그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기, 15기가와트(GW) 수준이라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밝힌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장관은 인터뷰에서 “12차 전기본(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그 내용도 담아서, 이제는 기업이 만들어지면 어쩔 수 없이 전력 공급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전기가 많은 곳에 가서 생산 활동을 할 수록 발상을 바꿔야 되는 단계 아닌가 싶다”고 말해 용인이 아닌 제2의 선택지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옮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용인시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은 현실적으로 녹록하지 않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삼성전자와 지난 19일 부지 매입 계약 체결 완료하고 22일에는 토지 보상 개시 후 5일 만에 토지 소유자의 14.4%가 계약을 마치는 등 본격적인 토지보상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LH는 현재 진행 중인 1차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향후 지장물(건물, 영업권 등)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보상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발주하고, 내년 하반기 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착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업계는 이번 보상 절차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의 성패를 가를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AI 시대 폭증하는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산단 내 생산 라인의 적기 가동이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이 시장의 구 부총리에게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조성 중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토지가 수용되는 이주민과 이주기업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도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지원을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산업인 반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용인의 국가산업단지를 원활하게 조성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주민과 이주기업의 신속한 이전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이주민과 이주기업은 보상비만으로는 이주자 택지나 단지의 분양대금,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주와 이전에 대한 자금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주민과 이주기업이 이주정착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과 재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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