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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가 아파트 자금 실시간 ‘현미경 검증’…국세청, 부동산 편법 증여·탈세 정조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30 16:00:00과세당국이 고가 아파트 취득 과정의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해 세금 탈루 여부를 정밀 점검한다. 증여 거래는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했는지 따져 편법 증여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30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 자료와 연계해 부동산 세금 탈루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다. 국세청이 최근 신고된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실수요가 아닌 자산 증식이나 부의 이전을 위해 주택을 취득하려는 투기성 거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금융기관 외 기타 차입금을 자금 출처로 신고한 금액은 지난해 1700억원에서 올해 2400억원으로 41.2% 늘었고, 해당 거래 건수 역시 1000건으로 42.8% 증가했다. 부동산 취득자금 경로로 임대보증금을 신고한 금액은 1조5000억원, 거래 건수는 2700건으로 각각 22.7%, 15.3% 늘었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기로 했다. 우선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탈루된 세금을 추징한다. 실제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부모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거나 매출누락 등 소득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30대 사회초년생 A씨는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기존 보유한 아파트 처분대금을 자금 원천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모친으로부터 전액 현금 증여받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수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B씨의 경우 서울 재건축 예정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예금을 자금원천으로 제출했다가 신고 소득 고액 예금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B씨가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세를 추징했다. 대학생 C씨는 서울의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지만 조사결과 증여세 탈루를 목적으로 동일세대인 부모와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국토부와 협력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탈세 의심거래를 제때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체계도 한층 고도화해 탈루 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할 계획이다. 가족 간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동산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개설한다. 센터는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접수된 자료는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투기거래는 시장을 왜곡시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이 과정에서 편법증여 등 다양한 탈세수법이 동원되고 있다"면서 “탈세엔 강력히 대응하고 성실 신고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
오후 2:30 현재 코스피는 36:64으로 매수우위, 매수강세 업종은 의료정밀업(3.18%↓)
증권 News봇 2025.10.30 14:30:1330일 오후 2시 3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5.44p(-0.13%) 하락한 4075.71로, 36(매도):64(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약세업종은 전기가스업(-4.66%), 기계업(-4.39%), IT 서비스업(-4.31%)이며, 강세업종은 오락·문화업(+2.34%), 전기전자업(+1.19%), 음식료품업(+0.87%)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의료정밀업이 22:78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부동산업은 49:51의 매도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사자'에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개인은 9,534억을 순매수 하는 데 반해, 외국인은 2,362억, 기관은 7,296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종목별로는 한국화장품(123690)이 25.15% 오른 12,790원을 기록 중이고, 한화시스템(272210)(+12.36%), 일진전기(103590)(+11.34%)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엘앤에프(066970)(-14.22%), 온타이드(005320)(-10.90%), 후성(093370)(-10.86%)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하락종목은 748개, 상승종목은 152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구윤철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준비…철강 관세 추가 요청해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30 14:17:51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금융 패키지 관련 기금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미 투자 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해 국내 투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수출 품목의 대미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신규 선박 건조 및 선박금융 지원을 포함해 우리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고 우리 조선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이번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구 부총리는 금융 패키지 관련 기금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그는 ”(특별법은) 최대한 빨리 하는데 11월에 제출하고 나면 1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미 투자 특별법 제정을 발의하면 발의 시점에 속하는 달로 소급해 대미 관세가 15%로 인하될 전망이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철강은 추후 협상이 더 가능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지금 철강은 50%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 부분은 지금 미국에 더 요청해야 할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
오세훈 “재건축·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낮추는 방안 검토”
부동산 분양 2025.10.30 14:07:17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주택 정책 관련 질문에 “얼마 전 가리봉동 (재개발 현장) 방문 때 조합 관계자가 ‘경제성이 떨어지는데 임대주택 비율을 줄여줄 수 없냐’고 간곡히 부탁하시더라”며 “오늘 아침 회의 때 융통성 있게 대처하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경기가 좋을 때,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을 때 임대주택 비율과 지금은 다를 수 있는 게 아니겠나”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법을 고치든지 국토교통부가 바꿔야 할 것은 요청하자고 큰 틀에서 방향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법상으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재개발은 50∼70%, 재건축은 30∼50%로 정해져 있고 서울시는 오랫동안 조례를 통해 50%로 정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적률 상향,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이 정비사업 지원의 외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임대주택 비율은 내적인 부분”이라며 “많은 정비사업자가 건의해왔던 사항이라 논의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의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지방세 확보 어려움 관련 질문에 "지방세의 주축을 이루는 취득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걱정된다"고 답했다. 다만 "매매가 80% 줄었다고 해서 취득세가 그 정도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상속, 증여 등 주택 소유주가 바뀌는 여러 형태가 있어 완충지대가 있다"며 "일정 부분 영향 받는 것은 사실이나 대폭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그런 점을 고려해 예산을 매우 보수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에 대해 "결코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없게 만들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월세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어떻게 가든 최대한 거기 맞춰 협업하면서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공급을 촉진해 부동산시장을 하향 안정화하는 데 우선 순위가 맞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후 2:00 현재 코스피는 35:65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부동산업(0.12%↓)
증권 News봇 2025.10.30 14:00:1130일 오후 2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0.32p(+0.01%) 상승한 4081.47로, 35(매도):65(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오락·문화업(+2.39%), 전기전자업(+1.48%), 음식료품업(+0.82%)이며, 약세업종은 기계업(-4.14%), 건설업(-4.06%), IT 서비스업(-4.05%)이다. 수급측면으로는 부동산업이 47:53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섬유의복업은 20:80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이 홀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은 9,105억을 순매수 중이며, 외국인은 2,286억, 기관은 6,969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한국화장품(123690)이 26.13% 오른 12,890원을 기록 중이고, 한화시스템(272210)(+12.00%), 일진전기(103590)(+9.83%)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엘앤에프(066970)(-14.05%), 후성(093370)(-11.27%), 우진(105840)(-9.83%)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157개, 하락종목은 739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구윤철 “부동산 대책, 국민 어려움에 송구” 사과…'보유세 인상' 즉답 피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30 14:00:08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들의 주택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주택시장 안정 과정에서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10·15대책은 최근 급등하는 부동산시장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안정화 대책과 동시에 주택공급 대책도 촘촘히 점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과정에서 일부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감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보유세 인상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며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는게 맞느냐”는 질의가 있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대외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6개 회원국이 보유세를 인상해 주택가격 상승률을 둔화시켰다”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과 연구용역·관계부처 협의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 이런 걸 종합해서 (개편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 세제를 다 종합적으로 보고 있어서 한 종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
10·15 대책 후 서울 아파트 상승률↓ 분당·과천 아파트는 강세[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30 14:00:00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도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과 가까운 경기도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다. 30일 한국부동산원의 10월 넷째 주(10월 2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주(1.78%)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절반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가파른 오름폭을 보이고 있다. 분당 외 과천(0.58%), 하남(0.57%) 아파트 가격도 뜨거웠다. 10·15대책에도 비교적 이들 지역이 저평가됐다는 시장의 판단 아래 뜨거운 매수세가 이어진 것으로 관측된다. 규제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번지는 풍선효과도 감지된다. 안양 만안의 아파트 가격 증가율은 9월 넷째 주 0.04%에서 한 달 만에 0.37%로 뛰었고 동탄이 포함된 경기 화성은 같은 기간 0.04% 하락에서 0.13%로 상승 반전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3% 뛰었다. 통계 집계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폭을 기록했던 전주(0.50%)보다는 상승 폭이 절반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가파른 상승세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거래 절벽 속 아파트 가격의 양극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
오후 1:30 현재 코스피는 34:66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부동산업(0.16%↓)
증권 News봇 2025.10.30 13:30:0830일 오후 1시 3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0.87p(+0.02%) 상승한 4082.02로, 34(매도):66(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오락·문화업(+2.38%), 운수장비업(+1.29%), 전기전자업(+1.05%)이며, 약세업종은 IT 서비스업(-4.07%), 전기가스업(-3.93%), 건설업(-3.84%)이다. 수급측면으로는 부동산업이 47:53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의료정밀업은 20:80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이 홀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은 8,220억을 순매수 중이며, 외국인은 1,969억, 기관은 6,413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한국화장품(123690)이 26.13% 오른 12,890원을 기록 중이고, 유니온머티리얼(047400)(+17.04%), 한화시스템(272210)(+13.82%)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엘앤에프(066970)(-13.95%), 인디에프(014990)(-10.43%), 후성(093370)(-10.15%)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175개, 하락종목은 721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李대통령 지지율 56%…민주 39% 국힘 25% [NBS]
정치 정치일반 2025.10.30 11:25:22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일부터 29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56%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와 동일한 지지율을 기록했다.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 역시 35%로 2주 전 조사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한 평가 결과도 2주 전 조사와 동일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55%,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37%를 기록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3%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37%)을 웃돌았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2주 전 조사와 같은 39%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2%p 상승한 25%를 기록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3%,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다. NBS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6.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오전 10:30 현재 코스피는 37:63으로 매수우위, 매수강세 업종은 의약품업(0.59%↓)
증권 News봇 2025.10.30 10:30:0230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9.27p(-0.23%) 하락한 4071.88로, 37(매도):63(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약세업종은 전기가스업(-4.22%), 기계업(-3.97%), 건설업(-3.70%)이며, 강세업종은 오락·문화업(+2.20%), 운수장비업(+2.00%), 운수창고업(+0.71%)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의약품업이 23:77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부동산업은 47:53의 매도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관의 '팔자' 기조에 밀리고 있다. 개인은 1,663억, 외국인은 1,598억을 순매수 중이며, 기관은 3,232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한국화장품(123690)이 23.87% 오른 12,660원을 기록 중이고, 한화시스템(272210)(+15.09%), 메타랩스(090370)(+10.30%)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엘앤에프(066970)(-14.63%), 후성(093370)(-11.88%), 우진(105840)(-9.41%)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하락종목은 725개, 상승종목은 163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무자본 갭투자로 14채 사서 보증금 203억 꿀꺽…부동산 의심거래 2696건 적발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30 10:26:21#. A씨는 서울 ○○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자기자금 없이 부모로부터 1억원 증여, 29억원 차입 등 총 30억원을 조달해 매입했다. A씨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 경기남부청은 경기 수원·용인·화성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 14채를 사들여 임차인 153명의 전세보증금 203억 원을 가로챈 피의자 B씨를 구속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난 6월 이후 서울에서의 부동산 의심거래 2696건을 적발, 이 중 35건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서울‧경기지역 부동산 이상거래와 외국인 투기(국토교통부), 대출규제 위반과 용도 외 유용(금융위원회),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국세청),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경찰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수사를 진행해 왔다. 2696건 중 다운계약 등 이상거래는 376건, 비정상적인 직거래는 304건, 전세사기는 893건, 기획부동산은 112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찰청에 수사가 의뢰된 사건은 이상거래 1건, 직거래 3건, 전세사기 19건, 기획부동산 12건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로 조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10.15 대책 후속조치로 서울 전체, 경기 12개 지역 및 풍선효과 우려지역(화성동탄, 구리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병행해 토지거래허가 관련 실거주 의무 위반 및 편법증여 등 자금출처에 대해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집값 띄우기,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 아파트 계약 후 해제 신고(’23.3~’25.8) 중 425건(’23년 135건, ’24년 167건, ’25년 123건)을 선별해 조사하고 있으며 ’25년 1~8월 해제건에 대한 우선조사를 통해 의심정황 8건을 수사의뢰했다. ’23~’24년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외국인 이상거래의 경우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및 편법 증여 등 위법사항을 중심으로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605건을 조사 중이다. 이 중 주택 거래분은 10월 중 조사를 완료하고, 비주택·토지 거래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용도외로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여부를 집중 점검중이다. 이 중 은행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은행권에서 신규 취급(‘25.1~7월)된 사업자대출 5,805건 점검 결과, 용도외 유용 45건(대출총액 119.3억원)을 적발했다. 현재까지 25건(환수금액 38.25억원)에 대해 대출금 환수조치를 완료했다. 개인사업자가 은행에서 기업운전자금 4억원을 대출받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후 주택구입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사례다. 금융위·금감원은 현재 진행중인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도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및 대출규제 위반‧우회사례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또 사업자대출을 유용하는 차주에 대해 현재는 해당 금융회사에 한해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관련 정보는 다른 금융회사 등과 공유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약정위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 해당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가 이를 여신심사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시장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편법 증여 및 부동산 탈세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 대처하고 있다. 특히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는 지난해 거래분부터 순차적으로 전수 검증 중이다. 경찰청은 10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로 28일 기준 총 146건·268명에 대해 조사·수사 진행해 64명을 송치했다. 전세사기는 2022년 이후 후 무기한 특별단속 중으로 지난 6월부터 9월 사이에만 총 966명을 검거, 이 중 26명을 구속했다. 오는 3일에는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출범한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을 비롯,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설 조직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연계·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불법행위에 대응하게 된다.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한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범부처 추진단을 중심으로 서민과 청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의 확실한 근절을 위해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금투 CEO들 만난 이억원 “생존 위해 모험자본 절실…부동산 NCR 규제 강화할 것”
증권 정책 2025.10.30 10:00:00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내 주요 금융투자 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 업계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내 17개 증권사·자산운용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는 지금 저성장과 고령화, 초기술시대라는 거대한 전환의 한가운데 서 있다”며 “인구구조의 변화와 생산성의 둔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을 찾고 초기술의 격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험자본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우선 이 위원장은 “우리 증권업이 ‘진정한 의미의 투자은행(IB)’으로서 모험자본 공급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확대를 통해 대형 IB가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라는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종투사 지정은 심사가 완료되는 순서대로 신속하게 추진해 모험자본 공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그간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주의 수익 창출에 대해서는 “관성적 투자”라고 지적하며 “부동산 관련 NCR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중심의 투자는 그 자체로 모험자본 공급을 줄일 뿐 아니라 부동산 경기 침체시 업권의 건전성 저하로도 이어지므로 이를 개선하고 보다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며 “증권업계는 기업금융의 핵심플레이어로서 투자대상 기업 발굴의 전문성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투자 프로세스를 구축하면서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자산운용사의 모험자본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랜기간 논의되어 온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며 “BDC와 코스닥벤처투자펀드 등 공모형 펀드를 통해 일반 국민들도 초기 기업에 소액으로 손쉽게 투자해 기업 성장의 과실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사모펀드(PEF)의 책임 투자 문화 정착도 강조했다. 그는 “PEF가 지속가능하려면 단기 수익 추구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며 “PEF 업계는 왜 PEF가 사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비춰지게 되었는지 스스로 성찰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적극적 협력을 넘어 전면적인 자기 쇄신에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수탁자로서의 충실의무’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말씀드린 모든 정책은 투자자의 신뢰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범위를 넓히고 이행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불완전 판매 차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책무구조도'의 안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 박종문 삼성증권 대표,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 장병호 한화투자증권 대표, 고경모 유진투자증권 대표, 곽봉석 DB증권 대표, 김우석 삼성자산운용 대표, 이준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김태우 하나자산운용 대표, 김연수 칸서스자산운용 대표,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 박병건 대신프라이빗에쿼티 대표 등이 참석했다. -
차관 말실수 대변인 탓?…여야, 국토부 대변인 직위해제 공방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30 09:58:00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실언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대기발령된 국토부 대변인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펼쳤다. 이 전 차관의 잘못에 공무원을 방패막이로 삼았다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여당은 공보 대응을 못해 국민이 상처를 입었으니 책임을 지는 게 옳다고 맞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 이상경 전 1차관의 설화에 따른 사퇴 등에 대해 또 한번 고개를 숙였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이 전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과정에 있어 국토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이 전 차관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국토부 대변인 '대기발령 인사를 놓고 야당이 공세를 펼쳤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차관의 유튜브 출연에 따른 설화 등) 공보 자체가 안되는 말을 해놓고 공무원을 직위해제한다는 게 비겁한 것"이라면서 "아무리 대통령실이 화풀이 대상으로 사표를 받으라고 했어도 김 장관이 막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들이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품처럼 써도 되느냐"며 "이들을 방패막이 삼아서 해고시키거나 직위해제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애 정말 책임있는 4인방(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 전 차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다른 의원들도 이를 거들 조짐을 보이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차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며 "이 같은 일이 일어나고 논란이 있는데 공보 측면에서 똑바로 관리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김 장관은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사적인 문제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하는 것은 어렵다"며 "어쨌든 이 전 차관이 (유튜브로) 사과를 발표하고 또 사의를 표명하는 과정에 있어 국토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트럼프 스톡커] 美 12월부터 달러 푼다면서, 금리 결정엔 '내분'
국제 정치·사회 2025.10.30 08:01:11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로 내린 가운데 12월 1일부터 보유자산을 줄이는 양적긴축(대차대조표 축소)을 종료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이 끝난 직후인 2022년 6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다시 시중에 달러 유동성을 풀겠다는 의미다. 다만 제롬 파월 의장은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확신할 수 없다는 신중론을 내놓으면서 금융시장에 혼란을 줬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 사태 장기화로 금리 결정에 참고할 물가·고용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받아들인 연준 인사와 ‘매파(통화긴축 선호)’ 인사들 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까닭이다. 셧다운에 따른 미국 경제 성장률 하락,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불안 등 여러 요인이 겹친 탓에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12월부터 유동성 완환에 나설 경우 한국의 코스피와 부동산시장 등도 일제히 들썩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준, 기준금리 0.25%P 추가 인하…12월 1일부터 양적긴축 종료 미국 연준은 29일(현지 시간)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4.00∼4.25%에서 3.75∼4.00%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회의에서 0.25%포인트를 내린 데 이어 연속 두 차례 인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뒤로는 두 번째 금리 인하다. 연준은 FOMC 발표문에서 금리 인하 배경을 두고 “올 들어 고용 증가세는 둔화됐고 실업률은 다소 상승했지만 8월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며 “인플레이션은 올해 초보다 높아졌고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몇 달간 고용 측면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한다”며 지난달과 비슷한 경기 진단을 내놓았다. 연준의 이번 금리 인하로 한국(2.50%)과 미국 간 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75%포인트에서 1.50%포인트로 좁혀졌다. 올해 FOMC 회의는 12월 9∼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위원회는 11월 27일 한 차례씩 더 개최한다. 연준은 이와 함께 양적긴축을 종료하는 시점을 오는 12월 1일로 제시했다. 양적긴축은 연준이 보유한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매각하거나 만기 후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중은행 시스템의 예치금(준비금)을 흡수하는 통화정책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면서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는 양적완화는 그 반대 개념이다. 연준은 코로나19 확산기에 시중에 풀었던 돈을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양적긴축을 개시한 뒤 현재까지 그 기조를 유지했다. 양적긴축 과정에서 2022년 4월 8조 9655억 달러에 달했던 연준의 보유 자산 규모는 이달 현재 6조 6000억 달러 수준으로 줄었다. 연준은 2018∼2019년 너무 이른 양적긴축으로 증시가 급락한 경험을 한 탓에 그 뒤부터는 통화정책 변화에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 14일에 이미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실물경제학회(NABE) 연례회의 공개 연설에서 양적긴축 종료를 예고한 바 있다. 당시 파월 의장은 “충분한 준비금 조건과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정도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 도달했을 때 대차대조표 축소를 중단하겠다고 오래전부터 계획을 밝혔다”며 “우리는 앞으로 몇 달 안에 그 시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결정을 알리기 위해 광범위한 지표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월 “12월 금리 추가 인하 기정사실 아냐…위원간 의견 차이 극명” 연준의 이날 결정은 금융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한 수준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에서 불거졌다. 파월 의장은 FOMC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 회의에서 위원 간 강한 견해차가 있었다”며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금융시장이 12월 연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한 데 대해서도 다시 한 번 “12월 추가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0.25%포인트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서는 위원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 과정에서 위원 2명 이상이 반대 의견을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다. 지난 7월 30일 FOMC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미셸 보먼 부의장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금리 동결에 동시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이 1993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을 정도다.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명으로 지난달 취임한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가 직전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빅컷(0.5%포인트 인하)’ 의견을 냈다. 마이런 이사는 취임 이후 줄곧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대폭적인 금리 인하 필요성을 여기저기서 설파하고 있다. 반면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금리 동결 의견을 냈다. 연준 내에서 금리 방향과 관련해 이견이 커지는 분위기는 이번에 처음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앞서 7월 FOMC 회에서 32년 만에 두 명이 반대 의견이 나온 것을 비롯해 지난달 금리 인하 결정 때도 치열한 내부 갑론을박이 있었다. 이달 8일 연준이 공개한 9월 FOMC 회의록에 따르면 FOMC 위원들은 고용 시장 악화 문제로 지난달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데에는 만장일치로 동의하면서도 올해 남은 기간 전체 인하 횟수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회의록에 따르면 19명의 위원 가운데 9명만 올해 남은 10월과 12월 두 번의 FOMC 회의에서 0.25%포인트씩 두 번 금리를 내리는 데 찬성했다. 위원들은 그러면서 내년과 2027년에는 금리가 한 차례씩만 더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마이런 이사만 9월 빅컷을 주장하며 앞으로도 더 공격적으로 통화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준이 지난달 공개한 점도표(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치를 점으로 표시해 분기마다 발표하는 표) 상에서도 위원들은 평균적으로 12월까지 기준금리를 총 0.50%포인트 더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그 편차가 매우 컸다. 전체 연준 위원 19명 가운데 12명만 연내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했고, 이 가운데 0.50%포인트 금리 인하를 예상한 이는 9명에 불과했다. 0.25%포인트 인하를 예상한 위원은 2명이었고, 1.25%포인트나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한 사람도 1명 있었다. 연말 기준금리가 현 수준과 같거나 높을 것이라 전망한 위원도 7명이나 됐다. 내년 말 금리 전망 분포도 2.75∼3.75%로 넓게 분산됐다. 2026년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는 3.4%로 올해 말보다 겨우 0.2%포인트 낮았다. 금리 인하 기대 급락에 뉴욕증시 상승분 반납…“AI, 닷컴버블과 달라” 금리 인하와 양적긴축 종료 기대로 일제히 상승 출발했던 뉴욕 증시도 파월 의장의 한 마디에 장중 상승폭을 반납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16%,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0.00% 내렸다. 나스닥종합지수는 장 초반보다 낮은 0.55%의 오름폭으로 마감했다. 10년물 금리가 4%대로 올라가는 등 미국 국채 금리도 급등했다. 채권 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은 그 만큼 가격은 떨어졌다는 뜻이다. 이날 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시장은 12월 FOMC 회에서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67.8%로 잡았다. 이는 하루 전 90.5%에서 급락한 수준이다. 12월 금리 동결 확률은 0%에서 32.2%로 치솟았다. 파월 의장은 이날 연준의 양적긴축 종료와 관련해 만기가 도래한 MBS 자금을 미국 재무부 단기 국채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미국 재무부가 장기채 대신 단기채 발행 비중을 늘리면서 단기자금 시장을 압박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게 (자금시장 압박의)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수긍했다. 파월 의장은 관세의 인플레이션 영향이 일회성 충격에 그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제외하면 물가상승률이 연준 목표인 2%보다 크게 높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파월 의장은 “현 상황에서 전반으로 국채 중심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단기 국채 비중을 더 높이는 변화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파월 의장은 인공지능(AI) 거품론에 대해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닷컴버블(인터넷 산업 거품)’ 현상과는 다르다고 규정했다. 파월 의장은 “1990년대 닷컴버블은 실적이 아닌 아이디어와 허상에 집착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기업들 실적도 좋고 수익도 나고 사업 모델도 좋아 완전히 다르다”고 평가했다. 또 금리 인하가 미국 내 천문학적인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거품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관해서도 “데이터센터 투자가 금리 변화에 민감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23일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에서 열린 상공회의소 ‘2025 경제 전망’ 오찬 행사에서는 “여러 지표로 볼 때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고 발언해 증시 하락을 유발한 바 있다. 최장 기록 향하는 美셧다운…물가·고용 데이터도 절대 부족 12월 연준의 금리 결정에는 내부 이견과 함께 연방정부 셧다운에 따른 경기 관련 데이터 부족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달에도 지난 24일 발표된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외에 연방정부가 내놓은 유효한 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다. CPI마저도 원래 15일에 발표 예정이었다가 아흐레 더 늦춰 공개됐다. 소비자물가와 함께 노동통계국(BLS)이 산출하는 핵심 통계인 9월 비농업 고용보고서의 경우 이달 3일 공개 예정이었다가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미국 연방 상원은 28일에도 공화당의 임시예산안(CR)을 표결에 부쳤다가 찬성 54표에 반대 45표로 부결시켰다. 가결을 위해서는 최소 60표가 필요하다.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 표결은 이날까지 13차례 연속으로 부결됐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올해 종료되는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극한 대치 속에 벌써 29일째를 맞았다. 셧다운 최장 사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35일간이다. 이는 가장 최근 셧다운이 사례이기도 하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이에 29일 보고서를 내고 셧다운 지속 시나리오를 4주, 6주, 8주로 구분해 이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했다. CBO는 셧다운으로 현역 군인을 제외한 무급·휴직 공무원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서 미 연방정부의 지출이 줄어드는 점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지출 감소로 소비가 둔화하고 총수요 감소, 민간 부문 생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CBO에 따르면 이미 셧다운으로 4주 간 330억 달러의 미국 연방정부 지출이 감소했다. 6주가 되면 540억 달러, 8주가 되면 740억 달러로 감소폭이 커진다. CBO는 각 연방기관의 비상운영계획과 인사관리처 정보를 토대로 셧다운 상태에서 약 65만 명이 휴직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예외 근로자’로 지정돼 계속 근무하는 인원은 매주 약 60만 명으로 추산했다. CBO는 특히 셧다운이 종료되더라도 미국 경제가 일정 부분의 피해는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CBO는 이미 70억∼140억 달러 규모는 회복하지 못할 피해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올 4분기의 미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끼켜 연 환산 기준으로 1.0∼2.0%포인트 낮아지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했다. CBO는 “(셧다운이 4분기 안에 종료될 경우) 내년 1분기에는 연방 지출 반등에 따라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면서도 “1분기 이후에는 이런 일시적 상승 효과가 점차 줄어 성장률 효과가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월 의장도 이날 셧다운으로 정책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어도비 애널리틱스,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 등 다양한 민간 지표를 활용한다면서도 이들이 정부 지표를 대체하진 못한다며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면 이를 감지하겠지만 경제에 대한 아주 미세한 이해는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차기 연준 의장 선임은 초읽기…트럼프 “연말 전 발표” 트럼프 행정부가 차기 연준 의장 선임 절차에 속도를 내는 부분도 금리 결정에 변수다. 차기 연준 의장이 조기에 확정될 경우 내년 5월 임기를 마치는 파월 의장의 영향력도 크게 줄어들 수 있는 까닭이다. 파월 의장은 재정적자 감축과 관세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금리를 대폭 내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에 맞서면서 올해 내내 갈등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으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월러 이사, 보먼 부의장, 릭 라이더 블랙록 채권 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 등 5명의 이름을 거론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다음달 이들을 상대로 2차 면접을 실시한 뒤 추수감사절인 11월 27일 직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후보 명단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도 자리에서 차기 의장 지명자를 연말 이전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차기 의장 지명자가 현직 의장의 임기 만료 3~4개월 전에 발표된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그 시기를 당기는 셈이다. WSJ은 차기 연준 의장이 연말에 조기 발표된다면 금리 전망에 대한 투자자 기대도 달라질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차기 의장 지명자는 마이런 이사가 맡은 이사직 자리를 채울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마이런 이사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이지만 미국 상원의 후임자 인준이 끝날 때까지는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도 재무부 장관직에 머물겠다고 밝힌 베선트 장관의 이름을 차기 의장 후보로 재차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일본에서 가진 기업인 간담회에서 “베선트 장관은 연준 의장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융시장을 진정시키는 능력이 있다”며 상호관세 등 각종 정책이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때마다 베선트 장관이 나서서 정리하는 모습에 감탄했다고 호평했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재무부 일을 좋아해서 연준 업무를 맡지 않을 것”이라며 “베선트 장관을 연준 의장으로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수습했다. 미국 연준이 양적긴축 종료와 함께 양적완화에 돌입하고 금리를 본격적으로 낮추면 한국의 금융시장도 그 영향을 강하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경기 부양을 위해 연준이 급격하게 양적완화에 돌입했을 때 코스피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000포인트를 돌파했고 한국 집값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 가운데 한국 부동산 가격은 2017년 이후 문재인 정부의 잇딴 정책 실패로 이미 과열된 상태였다. 현 시장 상황과 비슷했던 셈이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주택 공급에 다급해진 김윤덕 국토부 장관, 모든 부처에장관회의 제안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30 07:20:00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속한 주택공급과 관련 “모든 부처에 부동산공급 장관회의 참여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 내에 주택공급본부와 같은 체계적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이 주관하는 부동산 공급 장관회의를 모든 부처에 제안해놓았다”며 “관계 부처 모든 장관에게 주택 공급을 매개로 관계장관회의를 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9·7 공급대책’의 후속 집행을 위해 “주택공급본부와 같은 조직을 확대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시장의 비판적 반응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동산이 국민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투기적 요소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중심”이라고 해명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등을 거론하며 “의사 결정권자들에게 주택 매각을 건의하라”고 제안하자 “검토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 의무화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보유세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공감의 뜻을 표시했다. 김 장관은 “개인적으로 보유세 인상에 공감한다”며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초환 폐지에 대해 “현재 재초환은 법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폐지 관련 법안도 올라와 있다”며 “국회와 함께 논의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규제지역 지정을 동(洞) 단위로 세분화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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