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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71% 뛴 서울 아파트값…文정부 상승률 넘었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02 15:07:00서울 아파트 가격이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인 10·15 대책 이후 1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서울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일부 체결되는 상승 거래가 시세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2월 첫째 주 오르기 시작한 서울 아파트 값 오름세는 지난해 말까지 47주 연속 상승하면서 연간 8.71%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다섯째 주(12월 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1% 올라 2주 연속 0.2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10·15 대책 발표 후 11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간 셈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성동구(0.34%)와 송파구·동작구(0.33%), 용산구·강동구(0.30%) 등 ‘한강벨트’ 지역은 0.3%가 넘는 오름폭을 기록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반면 금천구와 강북구는 아파트 가격이 0.02% 오르는 데 그쳐 서울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의 한 관계자는 “전반적인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개발 기대감 있는 단지와 일부 주요 단지 위주의 국지적 상승 계약이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4395건으로, 전월(1만 1041건) 대비 60.2%나 감소했다. 주택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1만 5531건에서 7570건으로 거래량이 반 토막 났다.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고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로 묶이면서 거래가 급감한 상태다. 경기도에서는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상승세가 뚜렷했다. 용인시 수지구의 상승률은 0.47%에 달했다. 이는 전주(0.51%)에 비해 상승 폭이 둔화됐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성남 분당구(0.32%)와 수원 영통구(0.30%)는 0.3%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주간 상승률을 합산하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8.71%)은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였던 2018년(8.03%)과 2021년(8.02%)을 뛰어넘었다. 이 경우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된다. 서울에서는 송파구(20.92%)의 상승률이 20%를 넘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성동구(19.12%), 마포구(14.26%), 서초구(14.11%), 강남구(13.59%), 용산구(13.21%), 양천구(13.14%), 강동구(12.63%)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과천시(20.46%)와 성남시 분당구(19.10%)가 상승률 1·2위를 나타냈다. -
김윤덕 "이달 중순 서울 유휴부지 중심 공급대책 발표"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02 14:52:59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유휴 부지와 노후 청사를 중심으로 이달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또 최근 전세 가격이 뛰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급등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 현판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여러 가지로 주택 공급을 준비·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특별한 지역이 있다기보다는 가능한 요소요소에 양질의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이라며 “서울은 공급 여건이 아쉬운 만큼 유휴 부지나 노후 청사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표에 담길 유력한 유휴 부지로는 서울 용산구 국제업무지구, 서초구 국립외교원 부지 등이 거론된다. 그는 대책 발표 시점과 관련해 “1월 중에 미국 출장을 다녀와야 한다”며 “다녀와서 바로 진행하는 것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3~10일 ‘CES 2026’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순 추가 공급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말 발표를 목표로 대책을 준비했지만 올해 초로 시기를 미룬 바 있다. 유휴 부지에 공급할 주택 규모를 놓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상황에 대해 “대책 발표 이전에 폭등 추세로 가던 때보다는 가격 상승(폭)은 줄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아직도 완전히 진정 상태에 있지 않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값은 12월 29일 기준으로 8.71% 올라 19년 만에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매물 감소로 ‘전세난’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현재 물량이 크게 부족하지는 않지만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을 비롯한 새로운 형태의 전세 공급 모델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저층 주거지를 블록화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최근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제안해 개념 정립,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날 출범한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국토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전담하는 역할을 한다. 부처 내 분산돼 있던 주택 공급 기능을 한 곳에 모아 공공주택은 물론 민간 주도 공급 업무까지 담당하게 된다. -
[신년사] 엄주성 키움證 대표 "모험자본 공급은 증권사 본연 가치…발행어음 경쟁력 확보"
증권 증권일반 2026.01.02 11:28:47엄주성 키움증권 대표이사가 2일 새롭게 시작하는 발행어음 사업 부문에서 본원적인 경쟁력 확보를 강조하면서 생산적 금융 동참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엄 대표는 이날 사내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키움증권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식 중개를 중심으로 금융상품, 세일즈앤트레이딩(S＆T), 기업금융(IB), 부동산금융, 자기자본투자(PI) 등 전 사업 부문에서 고르게 성장했다"며 "발행어음 인가를 통해 미래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기도 했다"고 발표했다. 엄 대표는 단순한 주식 거래의 표준을 넘어, 자산관리의 표준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국내외 주식과 파생상품, 채권 등 금융상품에 더해 하반기부터 퇴직연금 사업까지 확대되면서 고객 자산관리에 필요한 상품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고객의 자산 흐름을 함께 관리하고 자산 증대를 돕는 회사로 진화하는 원년이 되자"고 했다. IT 경쟁력 확보도 함께 주문했다. 엄 대표는 "키움증권은 지점 영업 인력이 아닌 시스템으로 신뢰를 얻었으며, 속도와 안정성으로 고객의 선택을 받아왔다"며 "올해는 이 DNA를 분명히 자각해 인공지능(AI), 데이터, 시스템 안정성, 정보보안 등 전방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상품을 잘 선택할 수 있는 AI 프라이빗뱅커(PB) 서비스를 고도화해 앱에서 자산관리 편의성을 증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회사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사회적 책무를 강조했다. 엄 대표는 "키움증권은 혁신기업의 성장을 돕고 자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이 돼 다시금 자본시장의 토양이 되는 선순환 속에 존재한다"며 "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곳에도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 것"이라고 밝혔다. -
노원 끝자락 상계동 재개발, 분담금 대신 환급금 ‘청신호’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02 11:10:00서울 노원구 상계동 끝자락의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원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규제 완화책을 적용해 용적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추정 비례율이 113%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물론 정확한 분담금 규모는 입주 시점에야 알 수 있지만, 상계재정비촉진구역(상계뉴타운)이 서울시의 사업성 개선 조치에 힘입어 ‘틈새 투자처’로서 입지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동 5-16번지 일대 상계1재정비촉진구역(상계1구역)은 최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을 마쳤다. 상계1구역이 속한 상계재정비촉진사업은 지하철 4호선 불암산역 일대 약 60만㎡ 토지를 6개 구역으로 나눠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미 입주를 완료한 4구역(노원센트럴푸르지오)과 6구역(노원롯데캐슬시그니처)을 제외하면 1구역이 속도가 가장 빠르다. 1구역은 23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올해 철거를 앞두고 있으며 조만간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시 심의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이 주목받는 것은 조합 계획대로 시 심의를 통과할 경우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기 때문이다. 상계1구역은 서울시가 7월 내놓은 신규 재정비촉진사업 수립기준을 반영해 당초 215%로 계획한 용적률을 260%로 높일 계획이다. 앞서 시는 재정비촉진구역에 적용하는 기준 용적률을 최대 30%포인트로 늘리고, 법적 상한 용적률도 국토계획법의 1.2배까지 상향한 바 있다. 즉 기본적으로 주는 기준 용적률과 최대로 줄 수 있는 법적 상한 용적률을 모두 높여주기로 한 것이다. 정비사업에서 용적률은 임대주택 건설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할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기준 용적률이 높을수록 기부채납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이에 따라 상계1구역 조합도 이번 변경안을 준비하며 기준 용적률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 소형주택 공급(10%포인트), 저출산 및 양육지원시설 설치(10%포인트),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 적용(10%포인트) 등 세 개의 항목을 활용했다. 그 결과 건축 규모가 기존 1388가구에서 1746가구로 358가구 늘어났다. 무엇보다도 추정 비례율이 113%로 기존(100%)보다 13%포인트 높아져 일부 조합원이 환급금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정비사업에서 비례율이 100%를 넘으면 보통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실제로 조합이 이번 변경안에서 추산한 바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분양가 수준의 감정평가를 받은 조합원이 실제로 84㎡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약 1억 15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조합이 마련한 용적률 상향 계획은 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분담금 규모 또한 실제 공사비와 최종 분양가가 확정돼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정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시장의 관심은 높아지는 분위기다. 불암산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상계1구역은 관리처분인가가 나기 직전에 거래가 꽤 이뤄졌다”며 “가격이 서울에서 낮아 젊은 층의 관심이 많은 편”이라고 전했다. 일대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1구역 다음으로 속도가 빠른 2구역과 5구역은 전용면적 84㎡ 분양이 예상되는 매물 시세가 2억 원 후반대~3억 원대로 형성돼 있다.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초기 투자금은 대부분 3억 원을 넘지 않는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소장은 “상계 재개발은 서울에서 소액 투자가 가능한 몇 안 되는 곳”이라며 “2구역과 5구역도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어 사업이 많이 진척된 것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다른 구역들도 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정비계획 변경에 나서고 있다. 2구역, 5구역은 사업성 보정계수 등을 적용해 기준 용적률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 재개발 방식인 3구역은 국회에서 공공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단 김 소장은 “10·15 규제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며 “매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5만명 조합원 ‘연 6억’ 배당손실 발생한 목포신협…8년 전 무슨일이
사회 전국 2026.01.02 09:25:361만 5000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에 자산규모 4500억 원이 넘어서며 전라남도 대표 지역·서민금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목포신협. 하지만 오는 16일 목포신협 임원선거(이사장 등)를 앞두고 8년 전 막대한 부실채권이 수면위로 떠오르며 당시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책임론 부각 등 구설에 오르고 있다. 특히 막대한 조합원들의 이익 손실과 함께 전세피해까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목포신협이 충남 예산 일대 부동산 개발사업에 실행한 대출 가운데, 실제 이날 문서로 확인된 부실채권 규모만 200억 원이 넘어섰다. 이 중 도휘 에드가 및 관련 법인 개인 차주에 대한 개별 대출에서 137억 7610만 원이 부실로 알려지고 있다. 목포신협의 한 관계자는 “목포신협과 함께 대출에 참여한 지역 신협들도 약 70억 원대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대출들은 2018~2019년 집중적으로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 예산 삽교읍 일대 오피스텔 상가 분양 사업을 중심으로 법인과 개인 차주를 나누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문건으로만 나타난 부분도 리스크가 상당해 보이는데,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린 부동산시장 마저 침체되면서 상당수 대출금이 회수되지 못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목포신협의 재무구조에 반영됐다. 1년이 넘게 연체되고 있는 이자 등 손실에 따른 조합원들의 이익도 축소된 것은 당연지사. 금융권에 재직하고 있는 한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현재 금리로 따져 봤을 때 목포신협 조합원들은 연 6억 원 정도의 배당손실이 발생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목포신협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속 당시(2018~2019년)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A씨의 경영책임과 함께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현재 A씨의 경우 목포신협 이사장 후보자로 분류되면서 선거 출마 명분이 있는지에 대한 자격시비도 일고 있다. 목포신협 자금이 특정 부동산 사업에 100억 원이 넘게 투입됐고, 8년이 된 현재 그 상당 부분이 부실로 귀결됐다는 점에서 당시 최고 의사결정자였던 A씨에 대한 조합원들의 싸늘한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것은 맞지만, 대출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다”며 “최종 의사결정자는 상임이사였다”고 해명했다. A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원들은 A씨의 과거 행적도 문제를 삼고 있다. A씨는 과거 채용 청탁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지난 2023년 5월 면소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대가로 2800만 원 상당의 폭스바겐 중고 외제차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목포신협의 새로운 리더를 선출하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조합 안팎에서는 부실대출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
[인사] 유진그룹 금융계열사
증권 증권일반 2026.01.02 09:09:26◇유진투자증권 ＜상무보 승진＞ △자본시장실장 이주형 △IPO실장 오주현 △준법감시실장 이택희 ＜이사대우 승진＞ △결제업무팀장 권순태 △IPO2팀장 오승철 △여의도WM센터장 김종기 △챔피언스라운지금융센터 PB1센터장 최장권 △대전WM센터장 김대중 △FICC팀 최진욱 △Coverage팀 황대호 △Coverage팀 황선태 ＜부장 승진＞ △부동산개발3팀장 김형태 △챔피언스라운지금융센터 PB4센터장 고재현 △부산WM센터장 조성호 △경영인재전략팀 양대모 △리스크심사팀 이주성 △매매지원팀 하승철 △DT전략팀 이태준 △글로벌매크로팀 방인성 △멀티금융팀 연동욱 △IPO1팀 박성오 △PI팀 윤태빈 △챔피언스라운지금융센터 PB1센터 김동선 △광주WM센터 신미순 ＜전보＞ △경영전략본부장 이상식 △경영지원실장 송경재 △부동산개발담당 홍창표 △부동산개발1팀장 김민호 △부동산개발2팀장 이재원 △컴플라이언스팀장 황수정 △챔피언스라운지금융센터 PB2센터장 이지혜 △광주WM센터장 김주영 ◇유진자산운용 ＜상무 승진＞ △기업투자본부장 서형준 ＜상무보 승진＞ △AI본부장 정해진 ＜수석 승진＞ △기업투자3팀장 권정용 △대체투자팀장 유경완 ◇유진투자선물 ＜영업상무 승진＞ △상품운용1팀장 정원규 ＜영업이사 승진＞ △국제영업팀 임진오 ＜부장 승진＞ △E-Biz팀 장희완 -
'생활 속 작은 혜택'…파주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
사회 전국 2026.01.02 08:43:38경기 파주시는 올해부터 지역 내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일부만 면제 혜택을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파주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무료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현재 40개소에서 총 4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다. 이 중 27개소는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해 야간·휴일에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지문 인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금액으로는 크지 않지만 시민들이 자주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작은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발급기 설치 위치와 운영시간은 파주시청 누리집과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뉴타운 규제 완화에…상계1구역, 분담금 대신 환급금 받나 [부동산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6.01.02 06:57:02▲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거래 절벽의 역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대비 60.2% 급감한 4395건에 그쳤다. 매수 수요가 전월세 시장으로 이동하며 서울 임대차 거래는 2.3% 증가했고,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9166가구로 1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 대출 빗장 해제: 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은행이 1월 2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일제히 재개한다. 우리은행은 영업점별 월 10억 원 한도 제한을 해제하고, 각 은행이 대환대출과 MCI 가입도 허용해 연초 자금조달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 뉴타운 틈새 기회: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완화로 상계1구역이 용적률 215%에서 260%로 상향을 추진하며 비례율 113%를 달성할 전망이다. 전용 84㎡ 기준 약 1억 1500만 원 환급 가능성이 제기되며, 초기 투자금 3억 원 미만의 소액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완화로 상계1구역이 용적률을 215%에서 260%로 높이며 비례율 113%를 달성할 전망이다. 전용 84㎡ 분양 시 약 1억 1500만 원 환급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건축 규모도 1388가구에서 1746가구로 358가구 증가한다. 2구역·5구역은 전용 84㎡ 매물 시세가 2억 원 후반~3억 원대로 초기 투자금 3억 원 미만의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다만 10·15 규제로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므로, 매도 어려움을 감안한 장기 투자 관점 접근이 필요하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3중 규제가 적용되면서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395건으로 전월 대비 60.2% 급감했다. 수도권 전체 거래량도 30.1% 줄어든 반면, 지방은 12.1% 증가해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됐다.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9166가구로 2012년 3월 이후 13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지방 악성 미분양이 2만 4815가구로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서울 매수 수요가 전월세로 이동하면서 임대차 거래는 6만 891건으로 2.3% 증가해, 규제 지역 투자자들은 단기 관망 후 임대차 시장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5대 시중은행이 1월 2일부터 가계대출 제한 조치를 일제히 완화한다. KB국민은행은 주담대·신용·전세자금대출 대환을 재개하고, 신한은행은 대출모집인 통한 주담대 접수를 5개월 만에 허용한다. 하나은행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우리은행은 영업점별 월 10억 원 한도 제한을 해제해 사실상 정상화된다. IBK기업은행도 보유주택 처분 조건부 전세대출을 전면 허용한다. 다만 금융당국이 연초 대출 영업 자제를 주문하고 있어 실제 대출 승인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므로, 투자자들은 연초 자금조달 계획을 조기에 수립해야 한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강남구 개포현대2차, 개포우성4차 등 양재천 인근 재건축 단지들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위해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고덕 아르테온은 공공보행로 외 전 구역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20만 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설 미개방 시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2m 이내 담장 설치로 동선을 비효율화하면 사실상 입주민 전용 공간화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기부채납을 통한 국공유지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투자자들은 재건축 단지의 커뮤니티 개방 조건이 실제 자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한국산업은행의 정책자금에 대해 거액 여신 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특정 기업에 기본자본의 25% 초과 대출이 제한됐으나, 이번 조치로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기금 공급이 원활해졌다. 산은은 올해 78조 5000억 원을 시장에 공급하며, 시설자금 23조 원과 운영자금 41조 7000억 원을 대출로 집행한다. ‘AI 대전환 지원자금’과 ‘미래전략산업지원 프로그램’도 신규 출시되어, 첨단산업 연관 부동산(물류센터, 데이터센터 등) 투자자들에게 간접적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만 원(8.3%) 인상됐다.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으로 30만 4000원 상향됐다. 고령층의 공적연금 소득(7.9%)과 사업소득(5.5%) 증가, 주택(6.0%)·토지(2.6%) 자산 가치 상승이 반영된 결과다. 선정기준액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육박해 사실상 중위소득에 근접했다. 고령 투자자들은 부동산 자산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투자 포트폴리오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 기사 바로가기: ▶ 기사 바로가기: ▶ 기사 바로가기: -
"유튜브로 정책 홍보"…서울시 'SNS 소통' 강화
사회 사회일반 2026.01.01 18:38:20서울시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강화하며 전 세계에 정책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인기 유튜브 채널처럼 시리즈물을 선보이며 구독자 층을 넓혔다. 이에 SNS 채널 구독자는 올해 4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누적 조회수는 1억 회를 넘어섰다. 시는 올해부터 한층 업그레이드된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1일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잡담의 미학’ 시즌 2를 시작한다. 잡담의 미학은 2024년 ‘걱정말아요, 서울’을 변형해 지난해 4월 선보인 새로운 형식의 오디오·비디오 팟캐스트다. 서울을 배경으로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토크쇼로, 작가이자 유튜버인 ‘무빙워터’가 게스트를 만나 담론을 나누는 형태로 진행됐다. 채널 업그레이드 이후 연평균 조회수는 3000회에서 1만 회로 약 3배가량 늘었다. 나아가 서울시는 잡담의 미학 시즌2를 시작하며 기존의 대담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이나 교통, 자율주행 등을 전달하는 정책 홍보 콘텐츠에 주력할 계획이다. 인플루언서나 유명한 사람들을 출연시키는 대신 정책 홍보로 방향을 선회할 예정이다. 이처럼 서울시가 SNS 콘텐츠 강화에 나선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현재 서울시는 유튜브 채널에서 슈카의 서울산책, 서울반반즈, 공뭔븨로그, 솔 인 서울(Soul in Seoul) 등을 시리즈물로 연재하고 있다. 또 지난 달 24일에는 △건강도시 서울 △기후동행카드 △제로식당 △서울시 다자녀 혜택 등 서울시 대표 정책 8건을 숏폼 콘텐츠로 공개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의 글로벌 SNS 채널 구독자는 400만 명을 돌파했다. 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8개의 온라인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웨이보, 엑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채널을 통해 나라 별로 맞춤형 숏폼기반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참여형 이벤트·나노 인플루언서 협업으로 콘텐츠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올해에도 AI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에 맞춰 버추얼(가상)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를 ‘스타트업 서울 홍보대사’ 1호로 위촉해 여러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플레이브는 2023년 데뷔 이후 지난해 아시아 6개국 투어를 성공적으로 끝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시리즈물을 다변화 해 구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면 이제는 해치 애니메이션이나 AI 콘텐츠 등에 주력할 것”이라며 “트렌드에 맞춰 자율주행, 부동산, 교통 등 다양한 정책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재미있는 콘텐츠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
뉴타운 규제 완화에… 상계1구역, 분담금 대신 환급금 받나[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01 17:43:16서울 노원구 상계동 끝자락의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원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규제 완화책을 적용해 용적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추정 비례율이 113%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물론 정확한 분담금 규모는 입주 시점에야 알 수 있지만, 상계재정비촉진구역(상계뉴타운)이 서울시의 사업성 개선 조치에 힘입어 ‘틈새 투자처’로서 입지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동 5-16번지 일대 상계1재정비촉진구역(상계1구역)은 최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을 마쳤다. 상계1구역이 속한 상계재정비촉진사업은 지하철 4호선 불암산역 일대 약 60만㎡ 토지를 6개 구역으로 나눠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미 입주를 완료한 4구역(노원센트럴푸르지오)과 6구역(노원롯데캐슬시그니처)을 제외하면 1구역이 속도가 가장 빠르다. 1구역은 지난달 23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올해 철거를 앞두고 있으며 조만간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시 심의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이 주목받는 것은 조합 계획대로 시 심의를 통과할 경우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기 때문이다. 상계1구역은 서울시가 7월 내놓은 신규 재정비촉진사업 수립기준을 반영해 당초 215%로 계획한 용적률을 260%로 높일 계획이다. 앞서 시는 재정비촉진구역에 적용하는 기준 용적률을 최대 30%포인트로 늘리고, 법적 상한 용적률도 국토계획법의 1.2배까지 상향한 바 있다. 즉 기본적으로 주는 기준 용적률과 최대로 줄 수 있는 법적 상한 용적률을 모두 높여주기로 한 것이다. 정비사업에서 용적률은 임대주택 건설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할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기준 용적률이 높을수록 기부채납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이에 따라 상계1구역 조합도 이번 변경안을 준비하며 기준 용적률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 소형주택 공급(10%포인트), 저출산 및 양육지원시설 설치(10%포인트),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 적용(10%포인트) 등 세 개의 항목을 활용했다. 그 결과 건축 규모가 기존 1388가구에서 1746가구로 358가구 늘어났다. 무엇보다도 추정 비례율이 113%로 기존(100%)보다 13%포인트 높아져 일부 조합원이 환급금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정비사업에서 비례율이 100%를 넘으면 보통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실제로 조합이 이번 변경안에서 추산한 바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분양가 수준의 감정평가를 받은 조합원이 실제로 84㎡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약 1억 15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조합이 마련한 용적률 상향 계획은 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분담금 규모 또한 실제 공사비와 최종 분양가가 확정돼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정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시장의 관심은 높아지는 분위기다. 불암산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상계1구역은 관리처분인가가 나기 직전에 거래가 꽤 이뤄졌다”며 “가격이 서울에서 낮아 젊은 층의 관심이 많은 편”이라고 전했다. 일대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1구역 다음으로 속도가 빠른 2구역과 5구역은 전용면적 84㎡ 분양이 예상되는 매물 시세가 2억 원 후반대~3억 원대로 형성돼 있다.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초기 투자금은 대부분 3억 원을 넘지 않는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소장은 “상계 재개발은 서울에서 소액 투자가 가능한 몇 안 되는 곳”이라며 “2구역과 5구역도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어 사업이 많이 진척된 것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다른 구역들도 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정비계획 변경에 나서고 있다. 2구역, 5구역은 사업성 보정계수 등을 적용해 기준 용적률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 재개발 방식인 3구역은 국회에서 공공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단 김 소장은 “10·15 규제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며 “매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라운지]준공 후 펜스 분쟁 격화하는데…‘개방형 커뮤니티’ 조성 실효성 논란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01 17:41:35서울 양재천 인근 단지들이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외부인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정비계획안에 담아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심의 통과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위한 시설 개방이 아파트 준공 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일 서울시와 정비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현대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은 실내운동시설, 수변 카페 등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 신설 안을 포함했다. 앞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강남구 개포우성4차아파트도 작은도서관, 열람실 등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계획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비 사업 완료 후 공공보행로를 두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단지가 나오는 상황에서 커뮤니티 시설의 공공 개방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은 단지 내 공공보행로를 제외한 전 구역에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20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문을 주변 아파트에 발송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만큼 이들 시설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초구청은 2016년 준공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가 1년이 넘도록 공공시설을 개방하지 않자 강제 이행금 부과를 예고했다. 이에 단지는 2018년에 시설을 개방했다. 2023년 준공한 반포동 원베일리 역시 아이돌봄센터·독서실 등 공동시설에 외부인 출입을 막으려 했다가 서초구가 매매와 담보 대출을 막는 초강수를 두자 개방했다. 하지만 담장을 통해 출입을 번거롭게 만드는 방식으로 공공개방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높이가 2m 이내의 불법 담장은 건축법상 과태료를 1회만 부과할 수 있는데다 강제 철거도 불가능하다. 특히 사유지에 담장 설치를 막기 어렵다는 판결도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종로구 경희궁자이2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담장 설치 불허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인 입대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결국, 담장 등을 통해 비효율적인 커뮤니티 입장 동선을 계획하면 사실상 입주민 전용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시 관계자는 “담장 설치를 통한 동선 비효율화는 운영권과 또 다른 이야기라 막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개방형 공유시설의 기부채납을 제안했다. 권대중 한성대 교수는 “서울시나 구청에서 재건축 인허가 전 해당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국공유지로 만들 수 있다”면서 “기부채납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은행 가계대출 재개…지점당 한도도 풀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6.01.01 15:50:34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은행권의 총량 관리로 막혀 있던 가계대출이 새해 들어 일부 정상화된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전세자금대출의 타행 대환을 다시 시행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이들 상품에 대한 대환대출을 중단해왔다. KB국민은행은 같은 달 제한했던 ‘스타신용대출 Ⅰ·Ⅱ’ 같은 일부 신용대출 상품 판매와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역시 2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및 MCI 가입 접수를 재개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해왔다. 하나은행 또한 생활안정자금 용도를 포함한 주담대를 다시 받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각 영업점에 정해놓았던 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 판매 한도를 2일부터 해제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영업점별로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월 10억 원으로 묶어놓아 사실상 부동산 대출 상품을 거의 취급하지 못했다. 우리은행의 비대면 플랫폼인 우리원(WON)뱅킹에서도 일부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재개한다. IBK기업은행 역시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재개한다. 보유 주택 처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전면 허용한다. 대면·비대면 전세자금대출 타행 대환 또한 다시 취급한다. 각 은행들이 2일 일제히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새해를 맞아 가계대출 연간 목표치가 갱신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 당국이 각 은행에 연초 대출 영업을 자제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 새해에도 가계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폭 확대…출산 가정은 100% 면제
사회 사회일반 2026.01.01 14:32:25올해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의 감면폭이 늘어난다. 인구감소지역 내에 생애 최초의 경우에는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100% 감면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인 세제지원을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수도권'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5년간, 이후 3년간 재산세 50% 경감) 대상 업종을 기존 32개 업종에서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을 추가한 40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사원에게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기숙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1주택자(무주택자 포함)가 광역시 내 구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세컨드 홈)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가액 기준을 상향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9억 원으로,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12억 원으로 기준이 개선됐다. 대상 지역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도 늘린다.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0%, 5년간)을 신설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감면(최대 150만원)도 신설한다. 또 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 등 공공목적에 활용할 때 적용하던 재산세 부담완화 기간을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신혼부부·청년층 등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100%)을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500만원 한도)을 연장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 민생 안정 지원, 합리적 과세체계 개선에 중점을 뒀다"며 "시행에 따른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서울 아파트 가격 0.21%↑…연말까지 강세 이어져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01 14:00:00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의 12월 다섯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오름폭은 지난주와 같았다. 10·15 대책이 발표되고 11주가 지났지만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구별로 성동구가 전주보다 0.34% 올라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송파구와 동작구(0.33%)가 뒤를 이었다. 반면 금천구와 강북구는 아파트 가격이 0.02% 오르는 데 그쳐 서울에서 오름세가 가장 약했다.중랑구는 0.03%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도봉구는 0.04%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은 “전반적인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개발 기대감 있는 단지 및 정주여건 양호한 일부 주요 단지 위주의 국지적 상승계약 체결되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시 수지구의 상승세가 0.47%로 가팔랐다. 성남시 분당구는 0.32%, 수원시 영통구는 0.30%, 과천시는 0.29%를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0.12% 올라 상승 폭을 0.02%포인트 줄였고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7%였다. -
"공직자 30만명 "3월 3일까지 재산 신고하세요"
정치 정치일반 2026.01.01 12:00:00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30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오는 3월 3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3월 3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2월 28일이 토요일로 3월 3일까지 기간이 연기된다. 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30만 명이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채·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금액에 관계 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예치금 등도 신고 재산에 포함된다. 신고는 등록의무자가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진행하며 정보제공동의자는 금융 및 부동산 정보와 가상자산·회원권·자동차 보유정보를 받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에 통합 공개되며, 기관명 또는 이름으로 재산 사항을 찾아볼 수 있는 검색기능도 제공한다. 재산심사는 신고 이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진행한다.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인사처는 정확하고 성실한 재산 신고를 위해 이달 중순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찾아가는 재산 신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재산 신고 안내 동영상과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기관별 설명회 자료로 활용하고, 안내서 내 재산 신고 확인 목록(체크리스트)을 제공해 신고 시 실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기한 만료일 등 주요 일정마다 문자 안내, 신고 기간 중 문의 급증에 대비한 공직윤리시스템 상담 인력 확충, 상담 로봇(챗봇)을 통한 24시간 답변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천지윤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며,“등록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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