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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개 드는 카드론…1년 만에 최대폭 증가
경제·금융 카드 2026.01.05 18:02:54대출 규제 영향으로 한때 내리막을 보였던 카드론 잔액이 두 달 연속 증가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카드론으로 급전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지난해 11월 말 카드론 잔액은 42조 5529억 원으로, 전월 말(42조 751억 원)보다 1.14% 증가했다. 전월 대비 증가율은 2024년 10월(1.28%) 이후 1년여 만에 가장 높았다. 카드론 잔액은 대출 규제가 시작된 지난해 6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100% 이내로 제한하고 여기에 카드론을 포함했다.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던 카드론 잔액은 지난해 10월 42조 751억 원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0.57% 증가로 돌아섰고 11월에는 증가 폭을 키웠다. 카드론을 갚지 못해 카드사에 다시 대출을 받는 대환대출 잔액도 9월(1조 3611억 원)에서 10월(1조 4219억 원), 11월(1조 5029억 원)로 두 달 연속 증가했다. 4분기 은행들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급전 수요가 카드론에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은행대출도 쉽지 않다 보니 급전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증시 강세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도 카드론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해 10월 추석 명절 상여금 등으로 대출 수요가 이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효선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본업인 수수료 수익이 감소한 데다 그나마 이를 보완하던 대출 사업도 규제로 인해 제약이 생겼다”며 “올해도 건전성 관리가 이어지면서 카드사 업황은 부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
'삼성전자 P5' 수혜도 누린다…규제 피한 평택 아파트값 '꿈틀'
부동산 분양 2026.01.05 17:44:03경기 평택 아파트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 가구 수가 감소하고 매매 거래가 늘며 가격도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의 평택캠퍼스 5공장(P5) 관련 공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며 고용 창출과 인구 유입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그간 집값 오름폭이 크지 않은 데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제외된 비규제 지역이어서 자금 조달도 양호해 실거주와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일 기준 평택 미분양 아파트 가구 수는 3594가구로 전월(4067가구) 대비 11.6%(491가구)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하나둘 거래되고 있는 셈이다. 평택시 고덕동의 A중개업소 대표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평택은 가격대가 높지 않으면서 대출 및 토지거래허가 규제에서 빗겨나 도시 중심지인 지제동과 고덕동을 중심으로 미분양 상태 아파트 매수가 늘었다”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입주물량이 적은 점도 매매 거래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고덕신도시를 중심으로 평택은 지난해 1만 1421가구가 입주했지만 올해는 8012가구로 4000가구 가까이 줄어든다. 미분양 아파트 가구 수 감소와 함께 평택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8월 433건이었던 평택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9월 467건 △ 10월 525건을 기록한 뒤 △11월에 625건으로 증가했다. 불과 3개월 사이 200건가량이 늘어난 수치다. 이날 기준으로는 462건의 매매거래가 집계됐다. 아직 신고기한이 20일 넘게 남은 점을 고려하면 12월 거래 건수도 11월과 비슷하거나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 거래 관련 규제를 피해 간 데 이어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발표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즉각 반응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삼성전자는 평택캠퍼스 5공장(P5) 공사 추진을 재개하며 향후 5년간 6만 명을 뽑겠다는 일자리 창출 계획도 발표했다. 이 같은 대규모 공장 증설 예고는 곧바로 고용 창출과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며, 공사 기간의 임대 수요와 함께 준공 이후 협력사를 포함한 기업의 상시 근무 인력 중심 실거주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 5공장은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며 안정적인 생산 인프라 확보를 위해 각종 기반 시설 투자도 병행 추진된다. 향후 5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과 국내 반도체 생태계에서 평택사업장의 전략적 위상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고덕동 B중개업소 대표는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가 발표되면서 일자리 따라 평택으로 들어오는 수요가 아파트 매매로 집중되고 있다”며 “이미 생활인프라가 갖춰진 고덕신도시가 가장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우측에 택지 지구로 개발되고 있는 가재동도 신규 분양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교통 호재도 평택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 경기 화성시 동탄역에서부터 평택지제역까지 GTX-A 연장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GTX-A가 연장되면 평택지제역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3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이에 아파트 가격이 반등한 거래도 늘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월 92건이었던 평택 아파트 가격 반등 거래 건수는 11월 106건으로 증가했다. 고덕동 고덕국제신도시제일풍경채3차센텀 전용 84㎡는 지난달 14일 7억 원에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고, 지제동 평택지제역자이 전용 84㎡는 11월 7억 원 최고가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다만 향후 평택시 아파트 공급 물량이 지속적으로 예정돼 있어 가격 상승 흐름이 일정 선에서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과 경기 12곳이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거래 가능한 매물이 급감한 가운데 교통 호재와 일자리 수요로 평택 아파트 시장이 반사효과를 입었고, 인플레이션 효과로 예전 분양가격이 낮게 느껴지는 심리도 매매 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향후 택지지구 개발로 아파트 공급 물량이 적지 않아 가격 상승은 계단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
10년 지기의 배신…강남 학부모·골프 모임 파고든 유사수신
사회 사회일반 2026.01.05 16:43:11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하던 2010년, 학부모 모임에서 만나 1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온 지인이 잔인한 가해자로 돌변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택배 차량 번호판 사업에 투자하라”는 지인의 권유에 속아 5억 3000만 원을 잃었다. 일주일에 몇 번이나 얼굴을 볼 정도로 막역했던 사이였기에 의심을 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지인이 권유한 투자의 실상은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마치 수익금인 양 배분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이었다. 약속받은 이자 지급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결국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A씨는 “믿었던 사람에게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들으며 버티는 사이 생활이 어려워져 안 하던 일까지 하게 됐다”며 “집안 분위기까지 크게 흔들려 지금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 강남구에 거점을 둔 한 컨설팅 업체는 더욱 조직적인 수법으로 수백억 원대 자금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경 일명 ‘압구정 센터’에서 미국 국채와 우량 회사채를 거래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골프 모임 내 자산가들을 유혹했다. 업체 대표와 가까운 사이임을 과시한 ‘지인 모집책’이 전면에 나서 “매달 5~10%의 고수익은 물론 원금까지 확실히 보장한다”며 투자를 종용했다. 모집책은 모인 투자금의 15%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으며 범죄의 판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약 400억 이상의 금액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한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 범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폭증하고 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향한 대대적인 광고 대신 강남권 자산가들의 ‘지인 커뮤니티’를 정밀 타격하는 형태로 범죄 수법이 진화하는 추세다. 5일 서울경제신문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서 집계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범죄는 1567건을 기록했다. 이미 2024년 전체 1426건을 뛰어넘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2021년(496건)과 비교하면 불과 4년 새 3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특히 소득 수준이 높은 서울 강남 일대의 쏠림 현상은 특히 심각했다. 일선 경찰서별로 보면 지난해 들어 11월까지 강남서 관할 사건이 442건을 기록하며 서울청(694건)의 63.7%를 차지했다. 서초(50건)와 수서(75건)까지 포함한 강남권 3곳 경찰서의 비중은 서울청의 81.7%에 육박한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지인 간의 두터운 신뢰를 범죄의 도구로 삼는 수법이 고액 자산가 사회를 파고들고 있다고 경고한다. 유사수신은 금융 당국의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뜻한다. 과거에는 △부동산 △가상자산(코인) 투자 △태양광 사업체 등을 내세운 대대적인 광고나 다단계 방식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강남과 송파 일대의 학부모회나 계모임처럼 밀접한 지인 커뮤니티가 표적이 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가해자들은 통상 실체가 없거나 수익이 낮은 사업을 과장해 설명하며 투자자를 모집한다. 수익금인 줄 알고 일부를 돌려받은 투자자가 돈을 계속 쏟아부으면서 전체 피해 규모가 불어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전문 모집책’이 아니더라도 실상을 잘 모른 채 주변인을 끌어들였다가 공범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모집책들은 일반적으로 유치한 자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다. 이 과정에서 눈앞의 수익에만 몰두한 나머지 사업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고 일상적 모임의 지인들에게 투자를 유인하는 행태도 잇따르는 분위기다. 법원은 이런 모집책에게도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 공범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정초 법률사무소 대중 변호사는 “지인을 믿고 퇴직금을 투자했다가 모두 잃어버린 피해자들의 황망함이 상당하다”며 “국가가 유사수신 범죄수익을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법 개정 논의와 더불어 가담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년사] 오규식 LF 부회장 “고객 경험 혁신으로 라이프스타일 종합기업 도약”
산업 생활 2026.01.05 16:10:43오규식 LF 대표이사 부회장은 5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미래 라이프스타일 종합기업'으로 도약하는 해로 규정하고 핵심 전략으로 '새로운 고객 경험과 혁신'을 제시했다. 오 부회장은 “국내외 저성장 기조와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교차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증명하고 성과를 가시화할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브랜드 중심 경영과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을 더욱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 고객 라이프스타일 속에서 고객으로부터 선택받는 브랜드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헤지스, 던스트 등 해외 시장 가능성을 입증한 브랜드들의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패션사업은 외형 규모의 경쟁을 넘어 브랜드 파워 경쟁으로의 전환임을 분명히 했다. 뷰티사업 역시 “아떼 뷰티를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시켜 미래 사업의 성장 축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사업은 인수·합병(M＆A)을 통해 품목별 제조 역량을 수직계열하고 통합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한다. △고부가가치 '킬러 제품'의 개발 △카테고리별 제품 전문화 △해외 유명 브랜드의 신규 독점 사업권 확대 △해외 시장 진출 가속화 전략을 추진해 자체브랜드(PB) 기반의 식자재 유통 전문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전략이다. 부동산금융 사업은 운용자산(AUM) 규모의 확대와 국내외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추진한다. 기존 오피스∙물류 중심 구조에서 데이터센터를 핵심 성장 섹터로 확대하고, 주거∙시니어∙호텔 등 미래 성장 자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섹터별 전문 투자∙운용 체계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또 해외 전략적 파트너를 확보하고 해외 부동산 진출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 부회장은 "디지털 기술 혁신과 인공지능(AI)이 산업과 경제, 일상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사업 전반에 선도적으로 도입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창의와 자율, 혁신의 마음가짐으로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해 고객으로부터 선택 받는 LF다운 성과를 만들어 가자”고 덧붙였다. -
엔저·저금리에 “日부동산 돈된다” 골드만삭스, 전용펀드 조성[송주희의 일본톡]
국제 국제일반 2026.01.05 15:33:58미국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일본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5억 달러(약 7200억 원) 규모의 신규 펀드 조성에 나섰다. 기록적인 엔화 약세와 저금리 환경 속에 글로벌 자본이 일본 내 알짜 자산을 선점해 수익을 내려는 움직임이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5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최근 일본 내 부동산 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 투자자 모집에 착수했으며 오는 3월 말 1차 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펀드는 저평가된 부동산을 매입해 리모델링이나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자산 가치를 높이는 ‘밸류애드(Value-add)’ 전략을 핵심으로 한다. 목표 수익률은 10%대 중반으로 설정됐으며,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으로 수요가 폭증하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물류 시설, 주거용 건물, 호텔 등이 투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골드만삭스는 그동안 주로 자기자본(PI) 계정을 통해 일본 부동산에 직접 투자를 해왔다. 이런 골드만삭스가 외부 자금을 유치해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일본 부동산 시장의 수익성을 높게 평가한다는 방증이다.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가 장기화하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을 대상으로 한 펀드는 최근 몇 년 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모건스탠리가 일본 부동산 특화 펀드를 통해 1310억엔(약 1조 2000억원)을 조달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30년 만의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차입 비용(조달 금리)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일본 부동산은 글로벌 자금에 있어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달러 지급 자금을 가진 투자자 입장에선 엔저로 저렴하게 자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
전세 가뭄에…서울 '전세→월세 갱신 계약' 5년來 최다[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05 15:33:10지난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해 임대차 계약에 대한 갱신 계약을 체결한 건수가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데다 임대인의 월세 선호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갱신 건수는 총 9만 8719건에 달했다. 이 중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해 체결한 건수는 5199건으로, 전체의 5.27%를 차지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계약 갱신은 2021년에 1465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2년에 전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4101건을 기록한 뒤 2000건대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5000건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시행된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전세를 낀 갭투자를 막자 전세 매물이 급감했다. 여기에 정부가 전세대출을 조이며 대출을 받지 못한 수요자들이 반전세·월세로 눈을 돌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집주인들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월세를 전세 대신 선택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갭 투자는 역설적으로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를 함부로 월세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해왔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부담이 없다면 집주인 입장에선 은행 이자보다 월세가 더 유리한 만큼 월세화가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세 보증금 9억 8000만 원의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59㎡는 지난달 보증금 9억 원에 월세 40만 원 조건으로 계약 갱신이 체결됐다.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서울 아파트 월세는 3.29% 상승했다.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연간 상승률이 3%를 넘었다. 올해도 전세의 월세화 흐름은 이어질 전망이다. 전세물건이 마른 상황에서 입주 물량 감소까지 겹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물건은 2만 2366개로, 1년 전(3만 1276개)보다 28.5%나 감소했다. 입주 물량 감소도 전세난과 월세화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 6412가구로, 전년 대비 48% 줄어들 전망이다. 수도권 전체 입주 물량도 8만 1534가구로 전년(11만 2184가구)보다 약 28%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이혜훈, 6년 만에 113억 '증식' 논란…175억 재산 신고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6.01.05 13:42:54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총 175억 7000만 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 2020년 국회의원 퇴직 당시 신고했던 재산과 비교하면 불과 6년 만에 약 113억 원이 급증한 수치다.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가파른 재산 증식 과정과 부동산 투기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5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재산은 배우자와 세 아들에게 고루 분산되어 있으며 증권과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 후보자 본인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지분(35%)과 세종시·서울 중구 오피스텔 임차권, 14억 4000만 원 상당의 증권 등을 포함해 총 27억 2966만 원을 보유했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배우자는 반포동 아파트 나머지 지분(65%)과 71억 7000만 원 규모의 증권, 포르쉐 등 차량 3대를 합쳐 총 101억 4549만 원을 신고했다. 세 아들 역시 각각 12억 원에서 17억 원대의 자산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장남은 마포구 상가 지분과 용산구 아파트 임차권 등 17억여 원을, 차남은 상암동 상가 지분과 전농동 주택 등 17억 1000만 원을 신고했으며, 삼남은 12억 5000만 원 상당의 증권을 포함해 총 12억 70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재산의 절대 액수만큼이나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도 짙어지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의 과거 부동산 거래 기록을 근거로 상가 및 토지 투기 의혹을 정조준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 부부는 해외 체류 중이던 1992년 성동구 응봉동 상가 5채를 매입한 뒤 이를 2009년과 2023년에 걸쳐 매각하며 매입가 대비 약 3.8배의 수익을 올렸다. 또한 2000년 인천 영종도 일대 잡종지를 매입해 6년 만에 3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 의원은 "부동산 매매 차익만 30억 원이 넘는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후보자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양극화, 산업 및 기술구조 대격변, 지방소멸 등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예산과 기획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국가의 미래 발전 전략을 예산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신념이 투철하다”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이날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후보자의 지명 자체가 저희로서는 도전”이라며 “한번 도전해 본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이고 저희는 청문회까지 충분히 지켜보고 평가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힌다. -
무자본 갭투자로 보증금 426억 '꿀꺽'…서민 227명 울린 '1세대 빌라왕', 결국
사회 사회일반 2026.01.05 12:39:29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에서 수백 채의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1세대 빌라왕’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진모(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진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임대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며 대규모 피해를 초래한 점을 인정받았다. 진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자기 자본을 거의 투입하지 않은 채 서울 강서·금천구와 인천 등 수도권에서 빌라를 매입했다.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차액을 챙기는 방식으로 주택 772채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후속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이어갔다. 그러나 자금 흐름이 끊기면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임차인 227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426억 원을 돌려주지 못한 채 피해를 키웠다. 일부 계약 과정에서는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진씨의 범행을 두고 “부동산 시세 상승이나 추가 임차인 유입에 대한 막연한 기대 속에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임대 사업을 확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대차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직접 경매 절차에 나서는 등 장기간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당수가 생계와 직결된 자금을 잃고 극심한 불안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진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은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작됐다고 밝혔다. -
국힘 "이혜훈은 '일회용 도구'…지명철회 없으면 청문회 이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6.01.05 11:48:46국민의힘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은 자진 사퇴,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명 철회가 없을 경우 인사청문회를 이틀에 걸쳐 열고 고강도 검증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은 국민을 우롱하는 ‘자격 미달 인사 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나선 박수영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는 “이 후보자의 도를 넘는 갑질은 심각한 결격사유”라며 “갑질은 과거 당적 등을 떠나 고위공직자가 절대 가져서는 안 될 중차대한 결함”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기획예산처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벌써 ‘갑질포비아’가 퍼지고 있다”며 “공직자들이 장관 갑질에 짓눌린다면, 과연 나라살림을 제대로 엄정하게 꾸려 갈 수 있겠냐”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만 총 175억 6950만 원에 달한다”며 “2016년 신고재산 65억 원에서 10년 만에 100억 원 넘게 불어난 재산 형성 과정도 집중 검증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 후보자 지명은 고환율과 고물가, 나라 빚 폭증 등 대한민국 경제를 망친 이재명 정권의 재정 폭주를 가리기 위한 ‘일회용 도구’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과거 좌파 정권의 확장재정과 기본소득,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의 위험성 등을 앞장서서 경고했다"면서도 "장관으로 지명되자마자 민생과 성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등 사실상 입장을 바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무모한 재정폭주와 현금 살포 포퓰리즘에 제동을 걸 신념이 있는 것인지, 없다면 왜 장관직을 수용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명 철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진행과 함께, 이 후보자의 갑질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과 참고인 출석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코람코자산신탁, 정기 임원인사 발표…김철규·이상헌 부사장 승진
부동산 오피스·상가·토지 2026.01.05 10:40:35코람코자산신탁이 업무 영역별 전문성 강화를 고도화하기 위한 2026년도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했다. 코람코는 김철규·이상헌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하고, 조창우·오동진·김호영 이사를 각각 상무로 신규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코람코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섹터별 전문조직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기 위해 내려졌다. 핵심 사업부문에서 실질적인 성과와 전문성을 검증받은 인재를 중심으로 단행됐다. 김철규 신임 부사장은 한국외대 노어과를 졸업하고 HDC랩스와 세빌스코리아를 거쳐 부동산 투자업계에서 약 25년간 경력을 쌓아온 리츠 분야 베테랑이다. 현재 상장 리츠 3개를 포함 총 33개의 리츠 및 PFV를 운용 중이다. 특히 여의도 TP타워 개발과 센터포인트 광화문, 강동P타워 매입,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앵커리츠’의 대표 펀드 매니저로 활동하며 코람코의 민간 리츠 시장점유율 1위를 수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왔다. 이상헌 신임 부사장은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부동산개발 및 금융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대우건설과 미국에 있는 아메리칸리얼티어드바이저스, 마이다스자산운용 등을 거쳐 2012년 코람코에 합류했다. 현재 4개의 블라인드펀드 시리즈를 설정해 역삼동 아크플레이스, 케이스퀘어 마곡, 케이스퀘어 강남 등 약 5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이다. 특히 최근 1조 원 규모의 강남 라이온미싱 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리츠를 활용한 개발사업에 폭넓은 경험이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리츠·신탁 사업 현장과 리스크관리 영역에서 전문성을 축적해 온 인재들도 신규 임원으로 선임됐다. 조창우 신임 상무는 리츠투자부문 앵커리츠본부에서 리츠 구조 설계와 자산 운용을 담당하며 안정적인 운용 성과를 창출해왔고, 오동진 신임 상무는 신탁부문 도시정비사업본부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 전반의 사업성 검토와 실행을 담당해왔다. 김호영 신임 상무는 리스크관리실에서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며 코람코의 안정적인 리츠·신탁 사업 운영을 뒷받침 해왔다. 코람코 관계자는 “이번 임원 승진 인사를 통해 리츠와 신탁이라는 핵심 사업의 전문성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경쟁사 대비 우위를 점하고 있는 리스크관리에서도 압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학기 Sh수협은행장 "더 큰 도약 위한 과감한 쇄신 추진"
경제·금융 은행 2026.01.05 09:57:05신학기(사진) Sh수협은행장이 올해 더 큰 도약을 위한 과감한 쇄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은행장은 5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환율과 증시, 부동산과 정책 등 다양한 변수와 인공지능(AI) 중심 기술 확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한 해 가 될 것”이라며 “더 큰 도약을 위해 스스로 냉정하게 성찰하고 이를 통해 과감한 쇄신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행장은 이를 위해 △조달구조 개선과 포트폴리오 다변화 통해 한층 강화된 ‘내실경영’ △상생과 포용금융 실천으로 더 넓은 ‘가치경영’ △은행 그 이상의 외연 확장 통해 한계를 뛰어넘는 ‘미래경영’ △창의적 아이디어 신속 수용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차별경영’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 성과에 기반한 ‘신뢰경영’이라는 5대 경영 목표를 공유했다. 신 은행장은 “바다는 늘 같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Sh수협은행 역시 임직원들과 함께 원팀이 되어 거친 파도와 같은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을 통해 더 큰 바다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 장기보유자 매도 '역대 최다'
부동산 주택 2026.01.05 07:44:00지난해 서울에서 20년 넘게 장기 보유한 아파트·빌라 등 집합건물의 매도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과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주택 소유주들이 매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 매도인은 1만 136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다 규모이다.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 매도인 수는 2022년 3280명, 2023년 4179명, 2024년 722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157명을 차지해 매도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송파구(1001명), 양천구(756명), 노원구(747명), 서초구(683명), 영등포구(568명) 등의 순이었다. 아파트·빌라 등을 20년 넘게 장기 보유한 소유주의 매도가 급증한 것은 작년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8.71%로 2013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부동산 급등 시기였던 2018년(8.03%)과 2021년(8.02%)보다 높은 수치였다. 서울에서는 송파구(20.92%), 성동구(19.12%), 마포구(14.26%), 서초구(14.11%) 등 주요 자치구가 15% 안팎의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의 한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기존에 장기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는 등 ‘주택 갈아타기’ 수요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인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 세제를 책임지는 경제 수장들은 지난해 보유세 상향 조정과 개편 필요성을 잇달아 제기한 바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올해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중단되고 고가 주택에 대한 세제도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진보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보유세 강화 기조 등에 대비한 매매가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에 다주택자 등이 여유 주택을 처분한 영향이 시장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교육세 늘고 과징금 폭탄…올해 금융지주 성장 '정체' 전망
경제·금융 은행 2026.01.05 07:43:00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8조 원이 넘는 연간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올해는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은행 영업 확대가 쉽지 않은 데다 각종 과징금과 요율 인상으로 사실상 성장이 멈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합산 순이익은 18조 3592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년(16조 3532억 원) 대비 12.3%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금리 인하 국면에서도 순이자마진(NIM)을 방어한 데다 주식 매매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이 고르게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사별로는 KB금융(105560)의 순이익(5조 8199억 원)이 6조 원에 육박하며 ‘리딩금융’ 자리를 굳히고 신한금융(5조 1511억 원)은 처음으로 5조 클럽에 입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4조 840억 원)과 우리금융(3조 3042억 원)도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올해는 이 같은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와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와 포용금융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은행의 성장에 제약이 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에프앤가이드 전망에 따르면 올해 4대 금융지주의 순이익 예상치는 18조 8721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2~3%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물가 변동을 고려하면 사실상 실질성장률은 ‘0’에 근접할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올해는 비용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올해부터 수익이 1조 원이 넘는 금융사에 물리는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올릴 계획이다. 이에 국내 은행의 교육세 부담은 올해보다 7000억 원 늘어난 1조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대출 가산금리에 법정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은행법까지 개정되면서 약 3조 원의 실질적인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관련 최대 수조 원대 과징금도 금융권의 발목을 잡는 요소다. 금융감독원은 홍콩 ELS 판매금액이 많은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에 2조 원대 과징금을 사전 통지하고 현재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가 4대 은행(KB·신한·우리·하나)에 제재를 예고했던 LTV 담합 관련 논의도 1분기 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 관계자는 "홍콩 ELS의 경우 피해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나섰던 만큼 최종 결정 단계에서 감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감경 규모가 여전히 불확실한 데다 LTV 담합 관련 과징금 같은 경우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토허제 규제에…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4년 만에 최고치 [코주부]
부동산 주택 2026.01.05 07:40:00지난해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투자 수요가 경매로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평균 97.3%를 기록해 2021년(112.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2023년 82.5%에서 2024년 92%로 올랐고 지난해 100%에 근접한 수준까지 상승한 것이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월 기준으로 지속해서 100%를 넘겼다. 낙찰가율은 지난해 9월 99.5%에서 10월 102.3%, 11월 101.4%, 12월 102.9%를 기록했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성동구의 지난해 낙찰가율이 110.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104.8%), 광진구(102.9%), 송파구(102.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허구역 지정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매 거래는 관할구청의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전세를 낀 ‘갭 투자’도 가능하다. 이에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경매를 통해 추가 주택 매수에 나서며 낙찰가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지옥션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10·15대책 이후 지방에서도 토지거래허가와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매 시장으로 몰려들었다”면서 “정부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경매 시장의 과열 분위기는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
서울 장기보유 아파트 매도 첫 1만 건 돌파 [부동산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6.01.05 06:18:20▲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장기보유 매도 급증 신호: 지난해 서울에서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 매도인이 1만 136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8.71%로 12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차익 실현과 보유세 부담 경감 수요가 맞물렸고, 올해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 매도가 본격화되어 투자자들은 매물 증가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다. ■ 수도권 집중 가속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가 104만 5910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까지 벌어졌다. 경기·인천·충북·대전·세종·충남 등 6곳만 인구가 증가한 가운데 경기 화성시와 서울 강동구 등 63개 시군구에서 인구가 늘어, 인구 유입 지역 중심의 선별적 투자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는 모습이다. ■ 경기남부 교통 호재 기대: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총사업비 5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이 노선이 반영되면 수원·용인·화성·성남 일대의 교통난 해소와 개발 촉진이 기대되며, 투자자들은 노선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치 상승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지난해 서울에서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 매도인이 1만 136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강남구가 1157명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1001명), 양천구(756명), 노원구(747명) 순이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8.71%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송파구 20.92%, 성동구 19.12% 등 주요 자치구가 15% 안팎의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중단과 보유세 강화 전망에 선제 대응한 매도로 분석되어, 투자자들은 매물 증가에 따른 가격 조정 가능성과 세제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1084만 822명으로 전체의 21.21%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가 심화됐다. 수도권 인구는 2608만 1644명으로 전년 대비 3만 4121명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13만 3964명 감소해 격차가 104만 5910명까지 벌어졌다. 경기·인천·충북·대전·세종·충남 6곳만 인구가 증가했고, 시군구 중에는 경기 화성시, 서울 강동구 등 63곳이 인구가 늘었다. 인구 유입 지역은 주거 수요 증가로 부동산 가치 상승이 기대되며, 고령화·인구 감소 지역은 투자 리스크가 높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르면 상반기 중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수원·용인·화성·성남 4개 지자체가 경기남부광역철도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남과 용인, 수원, 화성을 잇는 총연장 약 50㎞의 이 노선은 총사업비 5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4개 시 공동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값은 1.2로 나타났다. 노선 주변 지역의 개발 촉진과 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예상되어, 투자자들은 국가철도망 반영 여부와 역세권 개발 계획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합산 순이익 18조 3592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는 가계대출 억제 정책과 교육세율 인상(7000억 원 부담 증가), 대출 가산금리 법정비용 반영 금지(약 3조 원 추가 비용) 등으로 성장이 정체될 전망이다. ELS 불완전판매와 LTV 담합 관련 최대 수조 원대 과징금도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권 수익성 악화가 대출 조건 강화로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들은 자금조달 계획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출 조건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대형마트 소매판매액지수가 전월 대비 14.1% 급락해 2012년 강제휴무제 도입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4조 1613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음식료품 거래액이 10.1% 증가하며 대형마트 핵심 품목을 잠식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말 5개 점포 영업을 중단했고 이달에도 5개 점포 폐점을 예고했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들은 대형마트 입점 상가의 임차인 안정성과 유통 채널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핵심 요약: 이번 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2025년 11월 국제수지와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해 1~10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895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7%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삼성전자는 4분기 영업이익이 16조 4545억 원으로 추정되며 일각에서는 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초로 20조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기사 바로가기: ▶ 기사 바로가기: ▶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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