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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으로 혼란했던 경제에 단비…李 노력에 찬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9 20:24:18더불어민주당이 29일 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란으로 혼란했던 우리 경제에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희망과 막힘 없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수출 주력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와 반도체 관세 조정, 일부 품목의 최혜국 대우 적용 등 대한민국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며 “농업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내며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한 방어도 철저히 했다. 우리 농업·농촌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우리 정부는 새로운 무역통상 질서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를 확보해냈다”며 “협상 타결에 대한 대내외의 압박과 낭설을 이겨낸 국익·실용·실리 외교의 큰 성과”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를 믿고 지지해준 국민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직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 뚝심 있게 협상을 추진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미 관세협상의 최종 타결은 우리 경제를 굳건히 떠받치는 힘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이 잘사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후속 조치를 면밀히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활로를 든든히 할 제도를 완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서울 유권자 절반 "이재명 대통령 도움 안돼"
정치 정치일반 2025.10.29 20:22:52서울 유권자 절반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이 서울 민심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25~26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8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는 49.0%, 긍정 평가는 47.2%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오차범위(±3.4%포인트) 내 접전이지만 부정 평가가 긍정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54.6%였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38.8%,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15.8%였다. 반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35.0%에 그쳤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8.0%, 국민의힘 36.7%로 오차범위 내 경쟁을 보였다. 이어 개혁신당(3.8%), 진보당(1.3%), 조국혁신당(1.2%) 순이었다.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여권에서 박주민 의원이 10.5%로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서영교 의원(9.6%), 정원오 성동구청장(9.6%), 홍익표 전 의원(4.8%), 전현희 의원(4.5%), 박홍근 의원(1.8%) 순이었다. 야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5.6%로 선두를 유지했다. 나경원 의원은 13.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4%, 조은희 의원은 3.2%로 뒤를 이었다.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응답도 여권 41.4%, 야권 33.2%로 높게 나타났다. 가상 양자대결에서 오세훈 시장은 36.1%, 박주민 의원은 29.2%를 기록해 오 시장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ARS) 10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4%포인트다. -
비규제 지역은 청약 흥행? …입지·시공사 따라 양극화[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9 18:36:57비(非)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반사효과가 예상된 경기도 내에서도 입지와 시공사 등에 따라 청약 성패가 갈리고 있다. 서울과 인접한 김포 풍무역 일대 청약 시장은 실수요자가 몰리며 1순위에 마감된 반면 경기도 양주, 군포 등에선 미달 사태가 벌어지며 미분양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29일 청약홈에 따르면 호반건설이 경기 김포시 사우동 475-2 일대에 공급하는 ‘김포풍무 호반써밋’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7.3대 1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84㎡A 타입으로 24.6대 1을 기록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벗어난 비규제지역인데다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초역세권 입지, 분양가 상한제 등의 호재가 작용한 결과다. 김포풍무 호반써밋 분양 관계자는 “비규제 지역으로 실거주 의무가 없는데다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을 모두 갖춘 입지 경쟁력이 높은 단지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졌다”면서 “김포 풍무역세권 B4∙C5블록에도 추가 공급을 계획하고 있어 김포 내 ‘호반써밋 브랜드 타운‘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지건설이 양주 회천지구 일원에 분양 중인 회천중앙역 파라곤은 청약에서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주 회천중앙역 파라곤은 21일 1순위 청약 803가구 모집에 134건의 청약 접수에 그쳤다. 고(高)분양가가 이유로 지목됐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484만 원 수준으로 인근에서 공급한 아파트 가운데 가장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건설뿐 아니라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청약 실적도 저조하다. 동원개발이 부산 사상구에 공급하는 ‘더파크 비스타동원은 22일 청약 결과 835가구 모집에 단 75건만이 접수됐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0.09대 1을 기록했다. 금강주택이 군포시 대야미지구에 지난 7월 분양한 ‘금강펜테리움 레이크포레’는 아직도 미분양에 허덕이고 있다. 7~9월 중견·중소 건설사가 분양한 총 25곳 중 23곳에서 미달 또는 1순위 5배수 미충족 등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반면 시공능력평가 25위 두산건설의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는 지난 22일 청약에서 평균 9.93대1 경쟁률을 기록해 1순위 마감됐다.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은 구미에서 거둔 성과다. 업계에선 비규제지역 청약시장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는 가운데 입지와 건설사 브랜드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10·15대책으로 규제 지역의 청약 조건 역시 까다로워지면서 비규제지역으로 일부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며 “입지나 상품적으로 메리트가 없다면 수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
"AI·조선·원전 활기…실물·금융 괴리는 심화"
문화·스포츠 문화 2025.10.29 18:00:00‘파도가 거세고 구름이 어지럽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올해로 10년째인 ‘한국경제 대전망’ 시리즈의 2026년도판이 공개된 29일 집필에 참여한 경제 전문가들이 제시한 내년 한국 경제의 키워드다. 미중 갈등과 통상 전쟁 등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기술력과 글로벌 협력을 통해 도전과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경제추격연구소 이사장인 이근 서울대 명예교수 등 경제 전문가 35명이 함께 집필한 ‘2026 한국경제 대전망(21세기북스)’ 출간에 앞서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필진은 미국의 강압적 관세정책으로 전통적 서방국가들이 미국과 멀어지고 브릭스(BRICs) 내에서 티격태격하던 인도와 중국이 새롭게 결합하는 등 미중 양강 구도가 미국·유럽·브릭스 등의 삼극 혹은 다극화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한국경제 대전망’은 2016년 말에 2017년판이 처음 출간된 후 2026년도판까지 10년째 중단 없이 나오고 있다. 내년판에서 집필진은 한국 경제 키워드로 파도가 거세고 구름이 어지럽다는 의미의 ‘파용운란(波涌雲亂)’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천붕유혈(天崩有穴)’을 제시했다. 이 명예교수는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때는 중국만 공격했기 때문에 한국은 대안으로서 득을 본 측면도 있었지만 트럼프 2기는 모든 나라를 다 때리고 있다”며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으로 한국을 포함한 세계경제가 피해를 보고 있는 지금이 더 어렵고 도전 요인이 많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미국의 대중국 봉쇄와 ‘마가’는 양립하지 못한다”며 “같은 봉쇄라도 중국은 (트럼프 1기 때보다) 현재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이 더 싸우기 쉽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현태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기회가 확대된 측면이 있지만 한국의 공급망이 중국과 얽혀 있어 제약도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필자들은 내년 한국 경제에 긍정적 요인도 있다고 전망했다. 우선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인공지능(AI) 플랫폼 등 미래산업의 성장이 기대되며 조선·방산·원전 등도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됐다. 이 명예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3% 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본이나 노동보다는 AI 중심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방점을 뒀다”고 풀이했다. 다만 AI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내년 경제는 실물에서는 좀 약한 모습일 것이고 반면 금융·주식·부동산 시장은 강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실물과 금융자산의 괴리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기자동차 수요 축소와 중국의 저가 공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2차전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는 AI 데이터센터 확산, 전력망 현대화 투자, 미국의 중국 견제 등에 힘입어 다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오철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중국이 가격 경쟁력은 더 있지만 특허나 기술 면에서 우리의 전고체 배터리가 중국보다 앞서 있다”며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이목을 끌었던 조선 산업은 순항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보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세계 조선 시장의 수요는 약세로 전망되지만 한국 기업은 미국과의 협력이 진행되고 수주 잔량도 충분해 수익성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관측했다. 집값은 일시적인 변동을 제외하면 결국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거시 요인과 규제에 의해 일시적인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하는 추세를 멈추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결혼 인구가 증가하고 가구 수가 늘고 있으며 외국인의 주택 매입도 활발해졌지만 착공 및 공급 물량이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문화 분야를 발표한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영화 산업의 가치 재정의와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며 “비일상의 감각이나 집단적 몰입의 경험 등을 통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차이점을 제시하지 못하면 내년에도 영화 시장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
9·7 공급대책에도 서울 매매 65% 늘었다…30·40대 ‘패닉 바잉’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9 17:46:10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9·7 주택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오히려 서울 주택 매수를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사람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와 40대의 매수세가 급증했다. 공급 물량이 당장 기대에 못 미친데다가 추가 대출 규제 시행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심리가 커지며 매수 수요가 단기간에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단기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실수요자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9일 법원등기정보광장의 서울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다세대 주택 등)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자료에 따르면, 6·27 가계대출 규제 정책 발표 이후 감소하던 매수세는 9·7 공급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30~60대 전 연령대에서 다시 증가했다. 8월 5345명이었던 30대 매수 신청자 수는 9월 들어 5827명으로 늘었고, 40대 매수 신청자 수도 4676명에서 5105명으로 많아졌다. 50대(2951명→ 3560명)와 60대(1602명→2098) 매수 신청자 수도 8월 대비 9월에 모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총액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 규제로 매수 희망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며 7·8월에는 주택 매수세가 잠시 꺾였다. 하지만 계속 집값이 오르고 시장 참여자들이 9·7 공급 대책에 실망하면서 이른바 ‘패닉바잉’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 수도 6월에 7192명에서 7월 6343명, 8월 5628명으로 줄었으나 9월에는 5983명으로 반등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30대의 주택 매수세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거셌다. 9·7 공급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달 8일부터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달 20일까지 서울 지역 집합건물 매수 신청자 수는 30대가 6676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급 확대 발표가 오히려 30대와 무주택자에게 ‘마지막 시장 진입 기회’로 읽힌 셈이다. 이어 40대 매수 신청자 수가 5869명으로 30대의 뒤를 이었다. 40대는 같은 기간 매도 신청자 수도 5672명으로 가장 많아 ‘팔고 사는’ 갈아타기의 중심축으로 나타났다. 기존 주택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고 추가 대출을 활용해 강남권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강남·서초·송파구 집합건물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자 수는 40대가 1145명으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거래 시장으로 좁혀도 공급 대책 이후 매수세는 급격히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 분석 결과, 9·7 공급대책 발표 직후인 같은 달 8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아파트 일 평균 거래량은 281.2건으로 6·27 대출규제 이후(170.7건)보다 64.7% 급증했다. 대출 규제로 얼어붙었던 시장이 두 달여 만에 급반등한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9·7대책 대부분이 중장기 공급이었던 만큼 수요자들이 원하는 단기적인 공급 대책과는 거리가 멀었다”며 “세금 완화 등 기존 아파트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당장 1년, 빠르면 5개월 안에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3년(2021~2023년)간 서울 연평균 가구 수 증가량은 약 5만 3000가구였던 반면 같은 기간 주택 수 증가량은 약 3만 3000가구에 불과했다. 연간 약 2만 가구가량의 주택 부족이 매년 누적된 상황에서 장기 공급 계획은 당장의 갈증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에 ‘패닉바잉’을 잡기 위해 실수요자 우대 정책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랩장은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30·40대는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인데 정부가 투기 수요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착각하는 부분에서 현실과 괴리가 생긴다”며 “주거는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대출을 막으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무조건 막는다고 막히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절한 단기 공급 대책을 병행하지 않으면 9·7대책 이후처럼 수요가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수요와 실수요자를 잘 발라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토허구역 확대 열흘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 6200채 사라졌다[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9 17:43:07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지 10일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 6000채가 사라졌다. 성동구와 마포구 등 새로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매물이 급감한 반면 이미 토허구역이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매물이 거의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었다. 29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날인 이달 19일 7만 1656건에서 약 열흘 만인 이날 6만 5431건으로 8.7%(6225건) 감소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감소율 1위다. 2위는 경기로, 분당과 과천 등 주요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며 매물이 17만 7838건에서 17만 5085건으로 1.6% 줄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은 보합세인 울산을 제외하고 전부 매매 물건이 증가했다. △제주 6.7% △강원 3.0% △전남 2.9% △광주 2.7% △충남 2.6% 등 순으로 매물이 증가했다. 서울에서 매물 잠김 현상이 가장 심한 곳은 성동구로 1541건에서 1264건으로 18% 감소했다. 또 강동구(-17.8%)와 강서구(-16.3%), 성북구(-15.9%), 마포구(-15.6%) 순으로 매매 매물이 대폭 줄었다. 이 중 성동구와 마포구는 대규모 정비사업 기대감과 토허구역 지정이 맞물리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큰 만큼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토허구역 지정으로 거래 절차가 복잡해지고 갭투자도 어려워지며 매수 심리마저 위축된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반면 기존에 토허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매물이 늘어났다. 용산구는 매물이 1202건에서 1223건으로 1.7% 증가했다. 송파구는 보합(0%) 수준이고, 서초구(-0.8%)와 강남구(-1.7%)는 소폭 감소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토허구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오히려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숫자로 증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허구역 지정 영향은 전세 시장의 ‘매물 잠김’으로 불똥이 튈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를 사도 전세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전세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출 규제로 인해 아파트 매매 대신 전세나 월세를 선택하는 실수요층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품귀 현상도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전셋값이 급등하지는 않겠지만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전세 물건은 이달 19일부터 열흘간 △동대문구 -15% △성북구(-13.2%)와 △중랑구(-12.8%) △은평구(-11%) △강서구(5.8%) 등 순으로 감소했다. 월세 물건은 △도봉구(-8.8%) △중구(-8.2%) △성북구(-6.3%) △구로구(-4.4%) △동대문구(-3.5%) 등이 줄었다. -
이찬진, 강남 아파트 판 계약금 2억으로 코스피·코스닥 ETF 샀다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증권일반 2025.10.29 17:24:38다주택 논란이 이어진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보유 중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고 계약금으로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를 추종하는 주식 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KB증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KB증권 여의도영업부 금융센터를 방문해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주식 상품에 가입했다. KB증권 관계자는 “일반 개인 투자자와 동일한 절차로 상품을 가입했으며, 모든 절차는 정규 판매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를 팔고 받은 계약금 2억 원 전액으로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등을 추종하는 ETF를 사들였다. 해당 상품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었던 올해 5월 각각 2000만 원에 매수한 상품이다. 이 대통령이 보유한 ETF의 수익률은 이달 27일 기준 60%가 넘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기존 호가였던 22억 원에서 4억 원 낮춘 18억 원에 매각했다. 이 원장은 직전 실거래가보다 4억 원 높게 내놨다는 비판이 일자 가격을 다시 낮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아파트는 주변보다 낮은 시세로 이날 오후 부동산에 계약금 2억 원이 입금되며 반나절 만에 팔렸다. 이 매물은 네이버부동산 인기 급상승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자 신원은 모르며 부동산에서 알아서 처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27일 국정감사에서 “한 달 만에 가격이 4억 원씩 오르는 것은 10·15 대책의 완전한 실패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가족이 공동거주하는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는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발언했다가 ‘아빠 찬스’ 논란이 일자 “공간이 좁아져 고통이 조금 있는 부분이지만 공직자라는 신분을 감안해 한 채를 처분하고 정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아파트 매도 자금으로 ETF를 매수하면서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자금 이동을 직접 보여주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생산적 금융'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 기조”라며 “이 원장이 상품 판매를 직접 경험하고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개선할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업점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
이창용 "대통령실과 연임 소통 없어…선출직 의향도 없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9 17:07:55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총재직 연임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별도로 소통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총재 거취와 관련한 국회의 첫 질문에 이 총재는 선출직 출마 의사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연임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소통한 적이 있냐’고 묻자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 임기는 내년 4월까지다. 천 의원은 또 더불어민주당 핵심 당직 의원이 총재의 이력서를 들고 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발언했다. 그는 “총재 이력서에 충청도 출신인 게 강조가 돼 있더라”고 했다. 천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 출마 제안을 받은 적도 없는지도 함께 물었다. 이 총재는 이 질문에도 "없다"고 잘라말했다. 선출직 출마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없다"고 재차 답변했다. 천 의원은 고신용자 금리를 올려 저신용자 금리를 낮추자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이 총재의 의견을 물었다. 이 총재는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코멘트하기 어려운데 아마 어려운 신용불량자를 좀 도와줘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저신용자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춘다면) 문제가 많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관리의 수단으로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확대 운영’과 관련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과거 세대는 되고 새로운 세대는 왜 안 되느냐’, ‘주거 사다리가 끊어졌다’라는 정치적 어려움이 있으나 그것을 안 하게 되면 현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며 “원칙적으로는 DSR에 정책금융도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모양은 금리가 오르는 동안 줄었다가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 서울 등의 (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불붙은 면이 있다”며 “현재와 같은 정책을 계속하게 되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트렌드를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어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의) 50~60% 수준일 때는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성장시키는 면이 분명히 있었지만 90% 이상이 되면 성장해 주는 요인이 없다”면서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가계부채만큼은 늘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정확히 주면서 (주택) 공급을 늘린다든지 수도권 진입을 막는 등의 부동산 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가계부채를 상시 모니터링해서 이상징후가 나타났을 때 적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가계부채관리협의체 운영을 제안했다. -
임광현 청장 "송파구 아파트 임대 만료되면 실거주"
경제·금융 정책 2025.10.29 16:36:53임광현 국세청장이 29일 현재 살고 있지 않는 서울 송파구 아파트와 관련해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실거주 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오랜 기간 보유한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 한 번이라도 실거주한 적이 있느냐'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질의에 "당초에 집을 서울에 마련하면서 실거주하려고 했는데 (자녀) 전학 문제 때문에 못 했다. 은퇴하고 나면 살 계획"이라고 답했다. 천 의원은 "2004년 송파구에 2억원도 되지 않는 주택을 사서 재건축이 됐고 이 아파트는 현재 실거래가가 17억원 정도"라며 "이 긴 기간,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실거주 안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천 의원이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있느냐"고 하자 임 청장은 "네"라고 답했다. 그러자 천 의원은 "당장 실거주하는 국민에게 매각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고 임 청장은 "임대가 만료되고 하면 우리가 실거주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매입할) 당시에는 실거주 요건이 없었으나 지금은 국민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위 공직자들은 갭투자, 비실거주로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가운데 국민에게는 과도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최근 여론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천 의원은 이날 "이재명 정부의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국감장 증인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보유자는 거수해달라고 주문했다. -
이찬진 아파트, 4억 낮추자 반나절 만에 팔려
경제·금융 은행 2025.10.29 16:35:25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내놓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가 호가를 4억 원 낮춘 지 반나절 만에 팔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매물이 이날 오후 계악됐다. 이 원장은 당초 해당 매물을 22억 원에 내놨으나 “한 달 전 실거래가보다 4억 원이 높다”는 비판이 커지자 이날 오전 18억 원으로 가격을 낮췄다. 가격 조정 이후 몇 시간 만에 계약이 성사된 것이다. 이 원장은 서초구 우면동의 대림아파트 전용 130㎡ 아파트 두 채를 보유 중이다. 이 원장은 해당 아파트를 2002년과 2019년에 각각 매입했다. 이 원장이 주택을 두 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을 중심으로 ‘생산적 금융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다주택을 보유한 것은 위선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원장은 이에 자녀에게 한 채를 양도하겠다고 밝혔다가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지자 매각하기로 선회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됐다. 지난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이 내놓은 아파트 호가가 22억 원이라고 언급하며 “한 달 만에 4억 원이 올랐다. 10·15 대책은 완전히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
김윤덕 "모든 부처에 부동산 공급 관련 장관회의 제안해"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9 15:58:17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속한 주택공급과 관련 “모든 부처에 부동산공급 장관회의 참여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 내에 주택공급본부와 같은 체계적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이 주관하는 부동산 공급 장관회의를 모든 부처에 제안해놓았다”며 “관계 부처 모든 장관에게 주택 공급을 매개로 관계장관회의를 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9·7 공급대책’의 후속 집행을 위해 “주택공급본부와 같은 조직을 확대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시장의 비판적 반응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동산이 국민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투기적 요소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중심”이라고 해명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등을 거론하며 “의사 결정권자들에게 주택 매각을 건의하라”고 제안하자 “검토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 의무화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보유세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공감의 뜻을 표시했다. 김 장관은 “개인적으로 보유세 인상에 공감한다”며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초환 폐지에 대해 “현재 재초환은 법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폐지 관련 법안도 올라와 있다”며 “국회와 함께 논의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규제지역 지정을 동(洞) 단위로 세분화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이왕이면 대감집서 지은 단지로"…10대 건설사 브랜드에 1순위 청약자 '우르르'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0.29 15:51:13올해 청약 시장에서 10대 건설사 브랜드 단지의 흥행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 청약자 수가 기타 단지보다 무려 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29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전국에서 145개 단지가 분양됐다. 1순위 청약자 수는 총 45만 3831명으로 이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브랜드(컨소시엄 포함) 단지는 39곳, 청약자는 29만 6481명으로 전체의 65.3%를 차지했다. 반면, 10대 건설사를 제외한 나머지 106개 단지는 전체 공급의 73%를 차지했지만 1순위 청약자는 15만 7350명(34.6%)에 불과했다. '브랜드가 곧 프리미엄'이라는 공식이 통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쏠림 현상이 단순한 선호를 넘어 '리스크 회피 심리'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예전처럼 '어디든 분양만 하면 완판'이던 호황기가 끝나면서 소비자들이 브랜드와 시공사 신뢰도를 가장 먼저 따진다"며 "시공 경험과 재무 안정성이 검증된 10대 건설사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흐름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브랜드 아파트 중심의 양극화가 한층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도 대형 건설사들은 주요 지역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GS건설은 10월 대전 도룡동 일대에서 '도룡자이 라피크'를 분양한다. 대전 부동산 시장이 주춤한 가운데서도 '둔산자이아이파크', '문화자이SK뷰'가 연이어 완판되며 자이 브랜드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오는 11월 경기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서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을 선보인다. 지하 3층~지상 25층, 6개 동 규모로 전용 84~152㎡ 총 480가구로 구성된다. 현대건설 역시 오는 11월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 광명뉴타운 11R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지하 5층~지상 42층, 25개 동, 총 4291가구 규모의 초대형 단지로 들어서며 이 중 65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대우건설은 다음 달 파주 운정신도시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더 스마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
기재부·국세청 고위관료 54%, 강남3구 아파트 보유…천하람 “내로남불 갭투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29 14:40:15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명분으로 토지거래허가제 강화와 실거주 의무를 내세운 10·15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해당 대책을 주관한 기재부·국세청 고위 경제 관료 중 85%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남3구에 ‘똘똘한 한 채’를 갖고도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한 기재부·국세청 관료들만 5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9일 기재부와 국세청,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등을 포함한 기재위 소관 12개 기관의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분석 대상은 관보에 공개된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27명이다. 천 의원에 따르면 기재위 소속 경제 고위관료 27명 중 12명(44%)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포함) 내 주택 보유자는 총 20명(74%)에 달했다. 특히 천 의원에 따르면 강남3구 아파트를 소유하고도 타인에게 임대해 실거주하지 않는 고위 관료가 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는 기재부 세제실장·예산실장·국제경제관리관, 국세청장, 대구지방국세청장, 평택직할세관장, 한국재정정보원장 등이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보유자 중 실거주하지 않는 이들까지 합치면 10명에 이른다. 문제는 해당 정책을 추진한 부처의 핵심 간부들 다수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10·15 대책을 주관한 기재부와 국세청 소속 공직자 13명 중 7명(54%)이 강남3구 아파트 보유자였고, 이 가운데 실거주하지 않은 이들이 5명으로 집계됐다. 기재부와 국세청 소속만 놓고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보유자만 무려 11명(85%)을 기록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15 대책 발표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가수요를 차단하고,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 역시 “집은 불법 편법 자산 증식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발언했으나 정작 정책 책임 라인 일부가 토허제 지역 부동산에 실거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천하람 의원은 “국민들에겐 실거주해라, 갭투자 하지 말라면서 정작 정책입안자들은 이미 다 해버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현 정부에서 계속 일하려면 집을 팔든지, 실거주 하든지, 그것도 싫다면 직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국내·해외 주식형 펀드 '100조 시대' 열렸다
증권 정책 2025.10.29 14:16:47금융투자협회는 국내 주식형과 해외 주식형 펀드가 각각 100조 원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금투협에 따르면 이달 24일 기준 국내 주식형 펀드 규모는 110조 원, 해외 주식형 펀드 규모는 101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월 대비 각각 64%, 63% 증가한 수치다. 국내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한 올해 5월 말과 비교하면 각각 국내 주식형은 48%, 해외 주식형은 29% 이상 증가했다. 특히 국내 주식형은 이달 2일 100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여일만에 10조 원 이상 불어났다. 사모펀드 중심인 부동산 펀드와 달리 ‘주식형 펀드’의 경우 일반 국민이 투자하는 공모펀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 투자성향이 ‘국내 주식시장 등 생산적 분야로 투자 전환’ 및 ‘글로벌 분산투자로 확대’되는 지표로 평가된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부동산 본부장은 “국내 주식형 펀드가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우리 펀드시장 및 주식시장의 질적·양적 성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약 430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2∼3%인 상황에서 퇴직연금의 펀드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경우 국민의 ‘재산증식’과 ‘노후대비’를 위한 투자수익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
野 “본인들은 갭투기 하고…대통령부터 집 팔아라”…국토부 장관 “검토할 것”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9 14:16:11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참모진이 보유한 주택 처분을 건의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10·15대책 정책 입안자, 참모진들이 당장 집을 팔라고 건의하겠느냐"고 묻자 마지 못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겠느냐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10·15 대책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급지 갈아타기가 막힌 것을 지적하기 위해 갭투자 논란 등으로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 등 공직자의 부동산을 문제 삼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40억 상당 아파트를 보유했고,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서초구 서초동에 30억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2채를 보유했다.이 대통령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1단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김정재 의원은 "자기들은 다 갭투자하고 대출 받아서 집을 사놓고 다주택으로 떵떵거리며 이 나라의 엘리트로 사는데 이들이 진짜 고급 투기꾼 아니냐"며 주택 처분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출마할 때 현 시세 31억원짜리 아파트를 팔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도 보유 중"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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