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폴트 위기 넘긴 완커, 채무 유예 90일로 연장 모색
국제 경제·마켓 2026.01.13 16:49:31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넘긴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완커(반커)가 20억위안(약 4200억원) 규모 채무의 지불 유예기간을 90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13일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완커는 전날 채권자들에게 보낸 제안서 초안에서 지난달 15일 만기가 도래한 20억위안 규모의 위안화 채권에 대해 만기 후 바로 디폴트를 선언하는 대신 채무이행을 일정 기간 미뤄주는 유예기간을 90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완커는 지난달 채권자들의 승인을 얻어 기존에 5영입일이던 유예기간을 30일로 늘렸는데 이를 더 연장해달라는 것이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오는 27일인 유예기간 종료일이 4월29일까지로 늦춰져 완커는 롤오버 조건을 놓고 채권자들과 재협상할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완커는 앞서 채권자들에게 거절당한 채무 만기 1년 연장 방안도 다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일부 프로젝트의 미수금을 신용 보강 수단으로 추가하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완커가 선전룽싱·랑팡완헝성예·베이징유타이 등 부동산 회사 3곳에서 받아야 할 돈을 지난해 12월15일 만기 도래 채권의 담보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채권자들은 완커가 제시한 조건을 오는 21∼26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완커는 이와 별도로 지난달 18일 만기된 37억위안(7800억원) 위안화 채권과 오는 22일 채권자들의 상환요구일이 돌아오는 11억위안(2300억원) 채권의 상환연장을 요청하기 위한 채권자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12월18일 만기 채권의 경우 지난달 말 유예기간이 5일에서 30일로 연장된 상태다. 블룸버그는 만약 완커가 채권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거나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선택할 경우 디폴트로 이어지며 중국 부동산 위기가 또 다른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채무 자문사인 PJT 파트너스는 한 채권에 디폴트가 발생하면 나머지 채권도 부도를 맞는 '연쇄 지급불능'(크로스 디폴트) 조항을 근거로 완커의 달러 표시 채권 보유자들에게 디폴트 선언을 검토해달라는 전화를 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완커 채권자들의 자문을 맡으려 하는 PJT 파트너스는 완커의 역내 채권 기존 유예기간이 지난달 만료됨에 따라 디폴트 사유가 발생했다며 이날 채권자들과 통화할 계획이라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완커가 발행한 달러 채권은 두 개로 총 13억달러(1조9000억원) 규모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에서는 헝다(에버그란데)·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등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가 잇따라 디폴트에 빠지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경제 전반의 발목을 잡는 고질적 문제가 되고 있다. 국유기업인 선전메트로가 최대 주주인 완커는 그동안 위기를 잘 넘겨왔으나 최근 재무 상황이 크게 악화돼 유동성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
[마감 시황] 기관 매수 우위.. 코스피 4692.64(▲67.85, +1.47%) 상승 마감
증권 News봇 2026.01.13 15:34:31오전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가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전 거래일(4624.79)보다 67.85p(+1.47%) 오른 4692.64로 상승 마감했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기관은 7,883억을 순매수 했으며, 개인은 7,149억, 외국인은 2,771억을 각각 순매도 했다.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7.93%), 철강금속업(+7.45%), 운수장비업(+6.76%)이 강세를 보였으며, 비금속광물업(-2.05%), 섬유의복업(-0.62%), 부동산업(-0.31%) 등은 내림세로 장을 마감했다.종목별로는 금호전기(001210)가 29.94% 오른 1,085원으로 장을 마감했고, 씨티알모빌리티(308170)(+20.75%), 티에이치엔(019180)(+18.12%)이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한미약품(128940)(-10.49%), IHQ(003560)(-7.81%), 유니온머티리얼(047400)(-7.24%) 등은 하락 마감했다.금일 상승종목은 상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 449개, 하락종목은 432개를 기록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오후 3:20 현재 코스피는 51:49으로 매도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통신업(2.59%↑)
증권 News봇 2026.01.13 15:19:4913일 오후 3시 2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64.34p(+1.39%) 상승한 4689.13로, 51(매도):49(매수)의 매도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전기가스업(+8.08%), 철강금속업(+7.48%), 운수장비업(+6.47%)이며, 약세업종은 비금속광물업(-2.05%), 섬유의복업(-0.62%), 부동산업(-0.47%)이다. 수급측면으로는 통신업이 78:22의 강한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비금속광물업은 23:77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기관이 홀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기관은 8,469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6,317억, 외국인은 4,212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금호전기(001210)가 29.94% 오른 1,085원을 기록 중이고, 씨티알모빌리티(308170)(+20.22%), 현대모비스(012330)(+14.59%)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미약품(128940)(-10.49%), IHQ(003560)(-7.81%), 유니온머티리얼(047400)(-7.48%)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 427개, 하락종목은 459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오후 3:00 현재 코스피는 45:55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오락·문화업(0.05%↓)
증권 News봇 2026.01.13 14:59:4113일 오후 3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61.76p(+1.34%) 상승한 4686.55로, 45(매도):55(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철강금속업(+7.63%), 전기가스업(+7.05%), 운수장비업(+6.46%)이며, 약세업종은 비금속광물업(-2.06%), 종이목재업(-0.69%), 부동산업(-0.59%)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오락·문화업이 62:38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보험업은 28:72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기관이 홀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기관은 7,599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4,808억, 외국인은 4,885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금호전기(001210)가 29.94% 오른 1,085원을 기록 중이고, 씨티알모빌리티(308170)(+22.10%), 한화시스템(272210)(+15.57%)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미약품(128940)(-11.01%), IHQ(003560)(-7.81%), 유니온머티리얼(047400)(-7.06%)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 402개, 하락종목은 481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김윤덕 장관 "규제 문제 논의된 바 없어"…토허구역 해제·재초환 폐지 가능성 부인[코주부]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13 10:25:00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규제 완화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만 규제 (완화) 문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허구역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토부가 이달 말 발표할 추가 공급 대책을 앞두고 규제 완화 기대감이 퍼지는 것에 대해 김 장관은 “국토부에서는 정책적 일관성을 매우 중시해 수시로 (해제를) 검토하고 논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현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초환 폐지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는 검토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치권에서 재초환 폐지, 민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계획이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한 것이다. 다만 김 장관은 “(토허구역 해제를) 판단해야 할 상황이 오면 신속하게 논의해야 하는 만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단계”라며 여지를 남겼다. 수도권 가용 부지 총망라 주택 공급 대책 나온다…"늦어도 이달 말 발표" 수도권 가용 부지를 총망라한 주택 공급 대책이 이달 말 발표된다. 신규 공급 물량이 적어 시장 안정 효과가 크지 않았던 9·7 공급 대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미매각 국유지와 군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 주거단지로 개발이 가능한 모든 부지를 검토하고 선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 주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늘리는 추가 공급 대책 방안을 늦어도 이달 말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발표될 주택 공급 대책이 9·7 공급 대책과 다른 점은 도심 내 공급 물량이 확대되는 것이다. 김 장관은 “택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역세권 등 주요 입지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립보건원·서울의료원 등 미매각 용지, 금천구 공군부대와 같은 군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 서울 도심 가용 부지 등을 검토하고 주택 공급 물량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이번에 발표될 주택 공급 대책은 어느 부지에 몇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용산 캠프킴, 태릉CC 등 이전 정부에서 추진됐다가 좌초된 주택 공급 후보지 등도 재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 공급 물량과 관련한 서울시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가능한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부동산 공급 대책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공공재개발’ ‘도심 복합사업’과 같은 이재명 정부만의 새로운 형태의 정비사업 모델도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재개발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사업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거론되고 있다. 기존 재개발 사업의 면적보다 줄어든 블록 형태로 대상지를 쪼개 동의율 확보, 인허가 등 심의 절차를 단순화하는 방식이다. 김 장관은 “워싱턴 출장을 갔는데 워싱턴 주택가의 모습을 보고 저런 식으로 도심 블록형 주택을 건설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공급 대책에 도심 블록형 주택, 모듈러 주택 등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 방식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부동산 세제 관련 발표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김 장관은 “세제 문제는 부동산 안정이라는 목표와 관련해 주택 공급, 규제, 세제, 금리 등 툴(도구)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종합적인 대책 차원에서 늘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세제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에 대해 구체적 논의는 없지만 원론적인 수준에서 논의되는 정도로 이해해 달라”며 “9·7 대책 때도, 10·15 대책 때도 늘 그렇게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김 장관은 시장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비롯해 다양한 규제 완화 요구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상태다. 아울러 김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 없다”며 “상황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비사업 용적률의 경우 국토부가 9·7 대책에서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여주겠다고 밝혀 현재 후속 입법이 추진되는 중이다. 따라서 김 장관의 발언은 민간 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을 이 수준까지 높이는 것에 대해 아직 계획이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김 장관은 구글과 애플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와 관련해 “애플과 먼저 협의를 끝낸 뒤 이를 바탕으로 구글과 협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도 반출을 위한 핵심 조건은 서버를 국내에 존치하는지 여부인데 국내에 서버를 확보하고 있는 애플과 지도 반출 협의를 끝내 이를 구글에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김 장관은 “현재 애플과 논의를 하고 있고 진전 중”이라며 “애플과 이야기가 잘 마무리된다면 그 기준을 바탕으로 구글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신축으로 '내 집 마련' 했어요" 웃는 MZ들…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 절반이 '30대 이하'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6.01.13 10:19:59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30대 이하 세대의 영향력이 뚜렷하게 확대되고 있다. 가점제 중심 구조에서 유리했던 40대를 제치고 서울 청약 당첨의 주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다. 12일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의 ‘지역별 청약 당첨자 정보’를 분석한 결과 서울 청약 당첨자 가운데 30대 이하 연령층이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흐름은 2023년 이후 3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2020년에는 서울 청약 당첨자 가운데 40대가 4782명으로 30대 이하(3793명)를 약 1000명 가까이 앞섰다. 당시에는 부양가족 수와 무주택 기간이 당락을 좌우하는 가점제 구조상 중장년층이 유리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2022년을 기점으로 판도가 바뀌었다. 해당 연도 서울에서 30대 이하 청약 당첨자는 3928명으로 40대(3236명)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격차는 2023년에 더욱 벌어졌다. 2023년 서울 전체 청약 당첨자 8989명 가운데 30대 이하가 5305명으로 전체의 59.0%를 차지한 반면, 40대는 2291명(25.5%)에 그쳤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2024년에도 30대 이하 당첨자는 절반 수준의 비중을 유지했으며 지난해 10월까지 집계된 자료에서도 30대 이하 당첨자는 1999명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반면 과거 청약 시장의 버팀목이었던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비중은 눈에 띄게 줄었다. 2020년에는 50대 당첨자가 2609명, 60대 이상이 1036명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지만 2023년에는 50대와 60대 이상 합산 비중이 15% 수준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청약 제도 개편을 꼽는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와 추첨제 비중 증가로 젊은 세대에게 유리한 구조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화폐 가치 하락과 실물 자산 선호 심리가 맞물리면서 서울 핵심지 신축 아파트를 선점하려는 30대 실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청약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2026년 초 서울 분양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입주 물량 감소가 예고된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이른바 ‘로또 청약’ 단지들이 잇따라 대기하고 있어서다. 1월에는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1구역 재개발로 조성되는 ‘드파인 연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총 959가구 가운데 33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SK에코플랜트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드파인’이 서울에 처음 적용되는 단지로, 광화문과 시청 등 도심 업무지구와 상암 DMC 접근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같은 달 영등포구 신길5구역에서는 ‘더샵 신길센트럴시티’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 총 2054가구 규모로 이 중 477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2월에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1차를 재건축한 ‘오티에르 반포’가 공급될 예정이다. 251가구 가운데 8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상반기에는 방배13구역을 재건축한 ‘방배 포레스트 자이’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총 2217가구 중 547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이와 함께 ‘방배 르엘’, ‘아크로드 서초’ 등 강남·서초권 주요 단지들도 연내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를 재건축한 ‘디에이치 클래스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총 5007가구 가운데 183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올해 서울 분양 최대어로 꼽힌다.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 단지 ‘디에이치 켄트로나인’ 역시 로또 청약 후보로 거론된다. -
국채 발행·환율 불안에 채권시장 위축…1월 기준금리 동결 전망 압도
증권 국내증시 2026.01.13 09:49:46오는 15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환율 기조와 국채 발행 부담,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리며 2월 채권시장 심리는 전월보다 위축된 모습이었다. 금융투자협회는 13일 ‘2026년 2월 채권시장 지표’를 발표하고 채권시장 체감 지표인 종합 BMSI가 96.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 99.9 대비 3.1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채권시장 심리가 기준선인 100을 다시 밑돌았다. 협회는 고환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식시장 강세를 예상한 응답이 늘어나면서 채권시장 심리가 전월보다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1월 2일부터 7일까지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45개 기관 소속 100명이 응답했다. 업무별로는 운용 22명·중개 6명·분석 22명·기타 50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기준금리 전망에서는 동결 의견이 여전히 우세했다. 설문 응답자의 96%가 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환율 환경과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이 이어지면서 정책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시장금리 전망은 이전보다 한층 보수적으로 바뀌었다. 금리 전망 BMSI는 121.0으로 전월 144.0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올해 국채 발행 물량 증가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가 겹치면서 금리 하락을 예상한 응답 비중이 눈에 띄게 줄었다. 실제로 금리 하락을 전망한 응답자는 27%로 전월 55%에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물가와 환율에 대한 인식 역시 채권시장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물가 BMSI는 94.0으로 전월 대비 하락했다. 국제유가가 하락했음에도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수입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 환율 BMSI는 82.0으로 급락하며 시장 참가자들의 환율 불안 심리를 반영했다. 연말 환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저가 매수세 유입과 엔화 약세 등 대외 변수로 2월 환율 상승을 예상한 응답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유지되는 가운데 금리 하락 기대는 약화하고 있으며 환율과 물가 관련 불확실성이 채권시장 심리를 제약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방향성 베팅보다는 금리 변동성 관리가 우선되는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
고환율 발목에…"올해 한은 금리 인하 많아야 한 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6.01.13 09:40:00국내 경제 전문가 10명 중 3명은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한 차례도 인하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환율과 물가 및 부동산 시장이 모두 불안해 연내 금리를 내리더라도 한 번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경제신문이 12일 국내 경제·경영학 교수와 채권시장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전원이 이달 15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경우 한은은 지난해 7월 이후 다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게 된다. 동결 이유로 응답자의 75%(15명)가 고환율을 꼽았고 부동산 가격 및 가계대출 증가 우려가 15%(3명)로 뒤를 이었다. ‘다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0%(6명)가 “올해는 금리 인하가 없다”고 밝혔다. 직전 설문조사 때인 지난해 11월에는 2명(10%)만이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는데 2개월 사이에 세 배나 늘어난 것이다. 니머지 14명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모두 한 차례에 그칠 것으로 봤다. ‘상반기’ 6명(30%), ‘하반기’ 6명(30%), ‘기타’ 2명(10%)이었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부동산 가격 상방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만큼 지난해처럼 한은이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상반기에 인하하더라도 환율 안정과 주택 가격 조정이 동시에 전제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각종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고환율로 인한 물가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도 지난해보다는 나을 것으로 보여 연말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환율, 부동산 경기를 보면 금리 인하를 재개할 명분이 없다”며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다는 점도 한은이 금리 인하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시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산한 잠재성장률(1.7%)을 웃도는 수치다. 올 상반기 환율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0%(6명)는 원·달러 환율이 1440~1460원 미만에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환율이 지금보다 크게 오를 가능성을 예상한 답변도 적지 않았다. 1460~1480원 미만과 1480~1500원 미만을 예상한 응답이 각각 2명(10%)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에 근접할 수 있다는 전망도 20%에 달했다. 환율 안정을 위해 지난해 말 외환 당국이 내놓은 조치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외화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예치한 외화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 한은이 이자를 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금융 기업들이 실행할지 미지수”라며 “외환 당국의 실개입 등도 자칫 외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달 말로 예정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동결 전망을 제시한 응답자는 65%(13명)에 달했다. 기대치를 웃도는 미국 성장세와 주식시장 과열, 여전히 높은 물가 압력이 동결 전망의 배경으로 꼽혔다.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면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기 어렵게 된다. 환율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이 다시 거세질 경우 연준의 인하 횟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로는 2회 인하가 60%(12명)로 가장 많았고 3회 이상 15%(3명), 1회 인하 10%(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가 20명이 제시한 점도표(향후 기준금리 전망)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말 기준금리 평균 전망치는 연 2.47%로 집계됐다. 올해 연말 기준금리 평균 전망치는 연 2.33%로 소폭 낮아졌고 내년 상반기와 내년 말 전망치는 각각 연 2.28%, 연 2.24%로 나타났다. 다만 내년 말 기준금리가 연 3%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 전문가도 있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가나다 순)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박석길 JP모간체이스 본부장, 박종훈 SC제일은행 이코노미스트,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 이남강 한국투자금융지주 이코노미스트,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본부장, 한준희 NH금융연구소 책임연구원. 허인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
"며늘아, 딸 낳아서 다행이구나"…딸 엄마가 아들 엄마보다 '치매 위험' 낮다는데, 왜? [헬시타임]
국제 인물·화제 2026.01.13 09:39:52딸을 둔 부모가 아들만 둔 부모보다 노년기 인지 기능을 더 잘 유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은 중국 허하이대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해당 연구는 학술지 ‘여성과 노화(Journal of Women and Ageing)’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2018년 수백 명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인지 기능과 가족 구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조사 대상자의 뇌 활동, 정보 처리 능력, 집중력, 기억력 등을 평가한 뒤 자녀의 성별과 수에 따른 차이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딸을 키운 부모의 뇌 건강 점수는 아들만 둔 부모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특히 외동딸을 둔 부모에게서 가장 뚜렷한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 연구진은 딸과의 돌봄 관계와 정서적 교류가 상대적으로 더 지속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서적 지지가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이는 인지 기능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딸은 부모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부모의 인지 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효과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국에서는 현재 약 100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치매는 연간 7만 50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외로움과 가족의 정서적 지지 부족을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
재건축·재개발 10만 가구 쏟아진다…서울시 정비사업 속도전 [부동산 뉴스]
부동산 분양 2026.01.13 07:34:58▲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정비사업 ‘폭발적 성장’: 지난해 서울 정비구역 지정이 49곳(9만 2700가구)으로 2010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평균 추진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지원할 방침이어서, 중장기 관점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투자 가치가 더욱 부각되는 상황이다. ■ 규제 완화 ‘문 닫았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토허구역 해제와 재초환 폐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를 검토한 적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판단해야 할 상황이 오면 신속하게 논의하겠다”며 여지를 남겨, 투자자들은 규제 유지 기조 속에서 장기적 사업성 분석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 금리 인하 ‘안갯속’: 국내 경제 전문가 30%가 올해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환율과 부동산 가격 상방 리스크가 여전해 인하하더라도 한 차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되며, 레버리지 활용 전략 수립 시 금리 동결 장기화를 염두에 둬야 한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지난해 1~9월 서울 정비구역 지정이 49곳(9만 2700가구)으로 집계되며 연간 10만 가구를 돌파할 전망이다. 목동신시가지 9개 단지, 청량리9구역, 가리봉1·2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오 시장 복귀 후 2021년 7곳에서 지난해 49곳으로 급증했으며, 서울시는 올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이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준공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므로 단기 공급 효과는 제한적이며, 투자자들은 사업 진행 단계별 투자 타이밍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 핵심 요약: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토허구역 해제, 재초환 폐지, 용적률 완화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정책적 일관성을 중시해 수시로 해제를 논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잠실 우성4차가 상가 건설을 포기하고, 여의도 공작아파트는 상가 면적을 1만 4000㎡에서 5200㎡로 축소하는 등 재건축 단지들의 상가 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있어, 투자자들은 분양 시 상가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 핵심 요약: 국토부가 이달 말 수도권 도심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국립보건원·서울의료원 등 미매각 용지, 금천구 공군부대 등 군유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어느 부지에 몇 가구’라는 구체적 방식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용산 캠프킴, 태릉CC 등 좌초된 후보지 재추진과 도심 블록형 주택, 모듈러 주택 등 새로운 공급 방식도 검토 중이어서, 해당 지역 인근 투자 시 개발 계획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서울경제 설문 결과 전문가 20명 전원이 이달 15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동결 이유로 75%가 고환율을 꼽았고, 30%는 올해 금리 인하가 아예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 상반기 말 기준금리 평균 전망치는 연 2.47%이며, 원·달러 환율 1500원 근접 전망도 20%에 달했다. 금리 인하 시점이 불투명한 만큼 투자자들은 현금 흐름 관리와 대출 만기 분산 전략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 핵심 요약: 저축은행 신규 신용대출이 지난해 6월 1조 1000억 원에서 7월 7000억 원대로 30% 넘게 급감했다. ‘6·27 대책’으로 신용대출 한도가 연봉 이내로 제한된 영향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규제 완화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부동산 투자 시 신용대출 활용에 제약이 지속될 전망이다. 대출 한도 확보를 위해 담보대출 비중 확대 등 자금조달 전략 재검토가 필요하다. - 핵심 요약: 감사원이 국세청이 2021년부터 3년간 1조 4268억 원의 국세채권을 위법하게 소멸시켰다고 밝혔다. 고액 체납자 1066명의 체납액 7222억 원을 임의 처리하고, 209억 원 체납자의 출국 금지와 명품 압류를 해제해준 사례도 적발됐다. 반면 소액 체납자 부동산 1만 7545건은 5년 이상 장기 압류 상태로 방치됐다. 경매·공매 투자자들은 장기 압류 물건의 권리 분석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기사 바로가기: ▶ 기사 바로가기: ▶ 기사 바로가기: -
서울 아파트 늘어난다…지난해 지정 정비구역서 10만 가구 이상 공급 계획[코주부]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13 07:15:00지난해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서울의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10만 가구 이상의 공급이 계획되면서 2010년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정비사업에 대한 인허가 단축 등 지원 정책을 추진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도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에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 정비구역 지정이 증가하면서 도심내 정비사업 물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서울시의 정비사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된 민간 재건축(공동주택·아파트지구)·재개발(주택정비형) 사업장은 49곳으로 집계됐다. 49곳의 기존 규모는 6만 400여 가구인 가운데 정비사업을 통해 새로 조성이 계획된 가구 수는 약 3만 2000가구 늘어난 9만 2700여 가구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연초 이후 9월까지 집계된 것으로, 지난해 12월까지 한 해 동안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공급 계획 규모는 10만 가구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49곳 중 재건축 사업장은 23곳이다.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서울시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진 양천구 목동신시가지(4·5·7·8·9·10·12·13·14단지) 등이 대표적이다. 재개발 사업장은 동대문구 청량리9구역, 구로구 가리봉1·2구역 등 26곳이다.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과 이에 따른 공급 계획 가구 수는 2021년 4월 오세훈 시장의 보궐선거 당선에 따른 복귀 이후 매년 증가했다. 2021년 7곳(7400가구)에서 △2022년 14곳(1만 4700가구) △2023년 16곳(2만 3100가구) △2024년 22곳(2만 6200가구)으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는 49곳(9만 2700가구, 9월 기준)으로 2023년보다 구역 기준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고(故) 박원순 시장 때 지정된 정비구역과 비교하면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시장 때인 2012년에 10곳(9400가구) △2013년 3곳(2800가구) △2014년 5곳(4800가구) △2015년 6곳(6000가구) △2016년 5곳(4300가구) △2017년 18곳(2만 2400가구) △2018년 6곳(2800가구) △2019년 3곳(1000가구) △2020년 10곳(9800가구) 등에 그쳤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정비사업 정책이 박 시장 임기에 뉴타운·재개발 출구 전략으로 400곳에 가까운 정비구역을 해제한 뒤 오 시장 복귀를 계기로 180도 달라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2021년 9월 재개발 사업 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 도입 등으로 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섰다. 이어 지난해 9월 정비사업 평균 추진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여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거나 완료된 400여 곳의 정비사업장에서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의 정비사업 지원 정책이 재건축·재개발 추진에 나서는 사업장의 증가와 신속한 정비구역 지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른바 '한강벨트' 등 인기 지역 단지들을 중심으로 지속된 서울 집값 상승도 정비사업 활성화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높은 조합원 분담금 등 사업성 때문에 재건축을 망설이던 단지들이 결국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은 집값이 상승하면 조합원의 자산 가치가 높아져 분담금이 줄어들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도시계획위 심의 결과 등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근거로 올해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기간이 평균 2년임을 감안하면 2024년부터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한 사업장들의 정비구역 지정이 올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이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준공까지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당장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비사업은 입주 시점에 공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당장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로 집값이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정비사업 활성화는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
[사설] 가계대출 역대 최대…방치 땐 소비 절벽에 경제는 ‘나락’
오피니언 사설 2026.01.13 00:00:00국내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대출 잔액이 9721만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913조 원으로 6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차주 수는 1968만 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그 결과 1인당 대출 잔액은 1년 새 216만 원가량 늘었다. 40대의 평균 대출 잔액은 이미 1억 1467만 원으로 1억 원을 넘어섰고 50대와 30대 이하도 각각 9337만 원, 7698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6·27 대출 규제 이후 올해 들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감소세를 보였으나 신용대출이 늘고 있어 실질적 대출 부담은 되레 커지는 모양새다. 가계대출 증가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가계부채의 질과 확대되는 이자 부담이다. 차주 수가 줄어드는데도 대출 규모가 커졌다는 것은 원리금 상환 부담 속에서 또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부채의 집중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징표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은 6.2%로 5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뛰었다. ‘영끌’이나 ‘빚투’에 나선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상황에서 가계대출 증가는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를 가속화한다. 이자 부담 확대는 가계의 지출 여력을 제약하며 소비 심리를 빠르게 냉각시킨다. 이미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 한은의 금리 인하 여력도 제한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의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올해 기준금리 인하가 많아야 한 차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불어난 가계대출과 높은 환율이 통화정책의 발목을 잡는 형세다. 가계대출을 제때 관리하지 못한다면 서민 생활은 물론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금융 당국은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와 저신용층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정책금융 확대를 통한 포용금융이 시장 왜곡이나 또 다른 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포모(FOMO·소외 공포) 심리가 거품 수요를 키워 자산 가격을 자극하지 않도록 가계대출을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할 때다. -
여야, 이혜훈 청문계획서 채택 불발…13일 재논의
정치 정치일반 2026.01.12 20:30:15여야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을 위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의가 12일 무산됐다. 재경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19일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한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했으나, 증인과 참고인 신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회의를 열지 못했다. 청문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13일 오전 열릴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폭언,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검증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 30여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요청했다. 반면 민주당은 과거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증인과 참고인을 신청한 사례가 드물다며 소수의 증인만 신청하겠다고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취재진에게 “(이 후보자 관련) 하루가 다르게 의혹이 쏟아지는데 증인·참고인 없이 어떻게 청문회를 하느냐고 했더니, 몇 사람은 동의했지만 주요 (인물은) 동의를 안 하고 있다”고 전했다. -
김윤덕 장관 "역세권 등 주요 입지에 주택공급 준비 중"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12 18:50:49수도권 가용 부지를 총망라한 주택 공급 대책이 이달 말 발표된다. 신규 공급 물량이 적어 시장 안정 효과가 크지 않았던 9·7 공급 대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미매각 국유지와 군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 주거단지로 개발이 가능한 모든 부지를 검토하고 선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 주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늘리는 추가 공급 대책 방안을 늦어도 이달 말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발표될 주택 공급 대책이 9·7 공급 대책과 다른 점은 도심 내 공급 물량이 확대되는 것이다. 김 장관은 “택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역세권 등 주요 입지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립보건원·서울의료원 등 미매각 용지, 금천구 공군부대와 같은 군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 서울 도심 가용 부지 등을 검토하고 주택 공급 물량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이번에 발표될 주택 공급 대책은 어느 부지에 몇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용산 캠프킴, 태릉CC 등 이전 정부에서 추진됐다가 좌초된 주택 공급 후보지 등도 재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 공급 물량과 관련한 서울시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가능한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부동산 공급 대책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공공재개발’ ‘도심 복합사업’과 같은 이재명 정부만의 새로운 형태의 정비사업 모델도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재개발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사업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거론되고 있다. 기존 재개발 사업의 면적보다 줄어든 블록 형태로 대상지를 쪼개 동의율 확보, 인허가 등 심의 절차를 단순화하는 방식이다. 김 장관은 “워싱턴 출장을 갔는데 워싱턴 주택가의 모습을 보고 저런 식으로 도심 블록형 주택을 건설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공급 대책에 도심 블록형 주택, 모듈러 주택 등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 방식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부동산 세제 관련 발표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김 장관은 “세제 문제는 부동산 안정이라는 목표와 관련해 주택 공급, 규제, 세제, 금리 등 툴(도구)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종합적인 대책 차원에서 늘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세제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에 대해 구체적 논의는 없지만 원론적인 수준에서 논의되는 정도로 이해해 달라”며 “9·7 대책 때도, 10·15 대책 때도 늘 그렇게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김 장관은 시장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비롯해 다양한 규제 완화 요구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상태다. 아울러 김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 없다”며 “상황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비사업 용적률의 경우 국토부가 9·7 대책에서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여주겠다고 밝혀 현재 후속 입법이 추진되는 중이다. 따라서 김 장관의 발언은 민간 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을 이 수준까지 높이는 것에 대해 아직 계획이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김 장관은 구글과 애플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와 관련해 “애플과 먼저 협의를 끝낸 뒤 이를 바탕으로 구글과 협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도 반출을 위한 핵심 조건은 서버를 국내에 존치하는지 여부인데 국내에 서버를 확보하고 있는 애플과 지도 반출 협의를 끝내 이를 구글에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김 장관은 “현재 애플과 논의를 하고 있고 진전 중”이라며 “애플과 이야기가 잘 마무리된다면 그 기준을 바탕으로 구글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윤덕 "토허구역 해제 없다…재초환 현행 유지"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12 18:22:00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규제 완화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만 규제 (완화) 문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허구역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토부가 이달 말 발표할 추가 공급 대책을 앞두고 규제 완화 기대감이 퍼지는 것에 대해 김 장관은 “국토부에서는 정책적 일관성을 매우 중시해 수시로 (해제를) 검토하고 논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현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초환 폐지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는 검토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치권에서 재초환 폐지, 민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계획이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한 것이다. 다만 김 장관은 “(토허구역 해제를) 판단해야 할 상황이 오면 신속하게 논의해야 하는 만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단계”라며 여지를 남겼다. 한편 서울 아파트 재건축 사업장들이 단지 내 상가를 짓지 않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계획안을 변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과거 아파트 단지 상가는 안정적 임대 수입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미분양·공실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조합원들이 기피하고 결국 조합도 상가 건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송파구 잠실동 우성4차는 이달 24일 조합 정기총회에서 전체(지상·지하 합계) 면적 473㎡로 계획된 상가를 짓지 않는 내용을 담은 정비계획 변경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이 단지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받을 방침이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공작아파트는 전체 상가 면적을 기존 정비계획의 1만 4000㎡에서 5200㎡로 줄인 정비계획 변경안이 지난해 말 서울시 정비사업통합심의에서 확정됐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