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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YS ‘대도무문’ 새기며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향할 것”
정치 대통령실 2025.11.21 10:34:0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를 맞아 “어떠한 시련과 난관이 있더라도 김 전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신념과 결단처럼 흔들림 없이 더욱 성숙한 민주국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독한 추도사를 통해 “대도무문(大道無門), 바른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던 대통령님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민주주의라는 산맥의 우뚝 선 봉우리”라며 “엄혹했던 군부 독재의 긴 겨울을 끝내고 문민의 봄을 불러온 ‘민주주의의 투사’, 낡고 고루한 질서를 과감히 깨트리며 새로운 도약의 길을 낸 ‘시대의 개혁가’”라고 기렸다. 이어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결연한 외침은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용기와 불굴의 상징으로 남았다”며 “취임 직후 하나회 해체를 단행하고, 광주 학살 책임자를 법정에 세우며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바로잡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쉽게 엄두를 내지 못했던 목숨을 건 결단이 있었기에 군이 정치에 개입해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도입해 투명한 시장경제의 토대를 마련했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우리 사회를 지배하던 '검은 유착'의 사슬을 끊어냈다”며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를 통해 전국에 민주주의의 씨앗을 심고,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며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을 높였다”고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되짚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던 김영삼 정부는 대한민국을 국민소득 1만 달러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시켰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두 축이 조화를 이루는 현대 국가의 기틀을 세웠다”며 “이제 우리는 대통령님의 발자취를 따라 자유와 정의, 평화의 가치를 지키며 더 나은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
명분 사라진 3115명 ‘반대 위한 반대’ 이젠 멈출 때…순천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 ‘가속도’[전남톡톡]
사회 전국 2025.11.21 10:30:28쓰레기 문제 해결과 주거환경 개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 받고 있는 전남 순천시의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이 더욱 탄력을 받게됐다. 전남 순천시 연향동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의 정당성’ 논란과 관련한 행정소송 1심에서 법원이 순천시의 손을 들어주며, 그동안 갖가지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정치적 공작을 펼쳤던 ‘반대를 위한 반대’ 목소리도 사실상 명분이 사라졌다. 21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전날 “원고 측이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으나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 기각 결정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를 중심으로 원고로 참여한 주민 등 3115명이 입지 선정 과정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6월 대법원에서도 순천시 공공 자원화시설 입지 선정에 반발해 주민들이 제기한 입지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이 최종 기각된 데 이어 이번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함으로써 순천시의 입지선정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이처럼 법적으로도 차세대 공공화시설이 공정성·투명성이 재확인된 가운데 앞뒤를 보지 않는 반대 세력과 함께, 이번 사태를 조장한 일부 정치인들은 더욱 코너에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이번 법원 판결에 힘입어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한 대다수의 순천시민들의 적극적 지지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해관계 당사지인 지역 주민들 마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저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순천시 해룡면 사회단체는 지난 3월 이미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 찬성과 함께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해룡면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순천시가 추진 중인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성명에는 총 20개 이상의 지역 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회 △체육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노인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청년회 △농민회 △의용소방대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음식물자원화시설협의회 △시정멘토단 △농촌지도자협의회 △마중물보장협의체 △새마을부녀회 △농업경영인협의회 △생활개선협의회 등 다양한 단체들이 뜻을 모았다. 이처럼 대다수의 순천시민은 물론 이해관계 당사자마저 적극 지지하고 있는 이유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은 친환경적이고 진일보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 도입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이 시설이 들어서는 연향들은 순천의 미래산업지구로 변모한다. 국제규격수영장, 예술의 전당, 최첨단 체육시설, 복합문화공간 등 순천의 문화체육레저가 집적화 된다. 고금리 등 대내외적인 악재로 현재는 침체된 부동산시장도 들썩일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전국 곳곳이 소각장 설치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순천이 행정 혁신의 롤모델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는 전망도 가득하다. 순천시는 이번 판결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 분열로 이어지는 정치적 왜곡과 선동을 멈춰주시고,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쓰레기 대란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반대 범시민연대는 항소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도 미래세대를 위해 코 앞으로 다가올 위기상황에 대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002년 7월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을 공포하면서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했다. 쓰레기 대란이 바로 눈 앞이다. -
코람코자산운용, 김태원·윤장호 각자 대표체제 출범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1 09:57:36코람코자산운용이 투자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각자 대표체제를 도입했다. 코람코자산운용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김태원 부사장과 윤장호 부사장을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모회사인 코람코자산신탁이 리츠와 부동산신탁 부문을 각자 대표체제로 운영하며 사업별 전문성을 강화한 데 이어, 자회사인 코람코자산운용도 같은 체제를 도입해 투자 부문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김태원 신임 대표이사는 대구 성광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건국대에서 부동산학 석사, 서울시립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투자신탁운용 투자운용팀장과 리치먼드자산운용 투자운용본부장 등을 거쳐 2016년 코람코자산운용에 합류했다. 김 대표는 화성 JW물류센터와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케이스퀘어 데이터센터가산 개발을 총괄하며 코람코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디지털 인프라 자산과 대규모 복합개발로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 국내 최초의 메자닌 블라인드펀드와 개발사업 전용 블라인드펀드 조성을 주도해 코람코의 대체투자 플랫폼 기반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장호 신임 대표이사는 서울 홍익대 사범대학 부속고와 건국대 경제학과 및 동 대학 부동산대학원(금융투자) 석사를 졸업했다.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와 교보리얼코를 거쳐 2005년 코람코자산신탁에 입사했다. 이후 코람코자산신탁과 코람코자산운용에서 20년 이상 재직하며 회사의 주요 전략·투자 의사결정을 이끌어 온 핵심 인력이다. 윤 대표는 지난해 국내 최대 오피스 거래인 삼성화재 서초사옥(더에셋 강남) 투자와 분당두산타워, 현대차증권빌딩 등 굵직한 오피스 딜을 진두지휘하고 성수동 코너360, 주유소부지 개발PFV 등 개발사업을 총괄했다. 아시아 최초의 주유소 기반 리츠이자 리츠를 활용한 기업 M＆A프로젝트인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와 상장리츠 중 최고 수익을 기록 중인 코람코더원리츠의 코스피 상장을 주도했다. 코람코자산운용 관계자는 “두 대표이사는 국내 부동산과 전략투자 부문을 각각 책임지며 코람코의 성장을 이끌어온 인물들”이라며 “이번 각자 대표체제 전환은 코람코가 추진해 온 섹터별 전문화를 한층 속도감 있게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 신고가 속출에…그린벨트 추가 해제로 공급 총력…文정부 때 무산된 태릉CC도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1 07:10:00‘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3주 연속 둔화세를 보인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 폭이 4주 만에 다시 확대됐다. 특히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마포·용산·성동구)’를 중심으로 재상승 국면이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추가 그린벨트 해제는 물론 이전 정부 때 발표됐던 주택 공급 후보지까지 다시 들여다보며 ‘공급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이르면 연내 발표할 추가 공급 대책에 사업을 확실히 추진할 수 있는 후보지를 담아 집값 안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11월 셋째 주(1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2% 상승했다. 이는 전주(0.17%)보다 0.0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확대된 것은 한 달 만이다. 지난달 20일 0.5%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이후 3주간 0.23%, 0.19%, 0.17%의 오름폭을 보이며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 곳곳에서 신고가 거래가 체결되는 등 10·15 부동산 대책 규제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일대의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53% 올라 상승 폭이 0.06%포인트 확대됐고 강남구는 0.13%에서 0.24%, 서초구는 0.20%에서 0.23%로 오름세가 커졌다. 용산구과 성동구도 각각 0.38%, 0.43%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 폭이 0.07%포인트, 0.06%포인트 확대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신고가도 속출했다. 성동구 성수동 1가 동아그린 아파트 전용면적 58㎡는 17일 13억 3000만 원에 거래돼 지난달 13일 기록한 기존 최고가 12억 5000만 원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 행당동 서울숲행당푸르지오 전용 59㎡ 5층은 15일 15억 8000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최고가인 14억 7500만 원(9월 4일)보다 1억 원 이상 올랐다. 서울 외곽도 상승 폭이 확대됐다. 노원구는 전주보다 0.05%포인트 증가한 0.06%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도봉구(0.03%→0.05%)와 강북구(0.01%→0.02%)도 직전 주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정부 규제는 거래량을 감소시킬 뿐 가격 하락 효과가 크지 않다”며 “시중 통화량 증가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이 선호 지역 아파트의 가격도 끌어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10·15 대책의 약발이 4주 만에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자 정부도 추가 공급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합동 주택 공급 TF’ 현판식에 참석해 “이전 정부 발표지와 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과거 추진하다 실패한 지역도 공급 후보지로 포함시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때 주택 공급 계획을 세웠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서초구 국립외교원 유휴 부지 등의 땅이 다시 공급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2020년 국토부는 20여 개 국·공유지에 2028년까지 3만 3000가구 주택을 짓겠다고 밝혔으나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반발해 대부분 무산됐다. 과거 개발 실패 사례에 대해 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미비한 준비 상태에서 발표해 시장 신뢰를 상실한 사례가 있었다”며 “그래서 준비된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9·7 공급 대책에서 언급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안’ 발의에 앞서 관계부처들과 개발 가능 유휴지와 노후 청사를 발굴하고 있다(★본지 11월 13일자 23면 참조). 김 장관은 “연내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LH 등 8곳 사장 뽑는다…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교체 본격화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1 07:10:00국토교통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과 산업현장의 안전 강화 등 정책수행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관장이 공석인 8곳의 산하기관 경영진 공모를 진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주요 기관에 대한 공모가 속속 개시되면서 내년 초 새 기관장이 취임할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LH는 이날 임기 3년의 신임 사장 공개 모집에 돌입했다. 사장은 임기 3년을 채운 뒤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LH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서류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한다. 현재 이헌욱 전 GH 사장과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등이 유력한 신임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통상적인 공모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신임 사장은 내년 초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사장 공모를 진행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17일부터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2월 취임한 바 있다. 지난해 신규 원장 공모가 진행되던 중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손 원장이 임기 만료 이후에도 원장직을 이어가고 있다. HUG는 최근 공모를 마감한 가운데 10여 명의 후보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출신의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코레일은 이달 24일 신임사장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한문희 전 사장이 올 8월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 이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산업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는 만큼 한 전 사장의 면직안은 곧바로 처리됐다. SR도 이종국 전 사장이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기관장에 대한 공모를 진행 중이다. -
한달 만에 10·15 대책 약발 끝?…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4주만에 확대[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1 07:00:00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4주 만에 다시 확대됐다.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한동안 가격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등을 중심으로 재상승 국면이 시작되는 양상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11월 셋째 주(1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2% 상승했다. 이는 전주(0.17%)보다 0.0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확대된 것은 한 달 만이다. 지난달 20일 0.5%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이후 3주간 0.23%, 0.19%, 0.17%의 오름폭을 보이며 기울기가 완만해졌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 곳곳에서 신고가 거래가 체결되는 등 10·15 부동산 대책 규제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 3구와 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 일대의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53% 올라 상승 폭이 0.06%포인트 확대됐고 강남구는 0.13%에서 0.24%, 서초구는 0.20%에서 0.23%로 오름세가 커졌다. 용산구과 성동구도 각각 0.38%, 0.43%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 폭이 0.07%포인트, 0.06%포인트 확대됐다. 이들 지역에선 신고가도 속출했다. 성동구 성수동 1가 동아그린 아파트 전용면적 58㎡는 17일 13억 3000만 원에 손바뀜돼 지난달 13일 기록한 기존 최고가 12억 5000만 원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고 행당동 서울숲행당푸르지오 전용 59㎡ 5층은 15일 15억 8000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최고가인 14억 7500만 원(9월 4일)보다 1억 원 이상 올랐다. 서울 외곽지역도 상승 폭이 확대됐다. 노원구는 전주보다 0.05%포인트 증가한 0.06%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도봉구(0.03%→0.05%)와 강북구(0.01%→0.02%)도 직전 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토허제는 거래량을 감소시킬 뿐 가격 하락 효과가 크지 않다”며 “시중 통화량 증가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이 선호 지역 아파트의 가격도 끌어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는 구리와 용인 등을 중심으로 주춤한 모습을 나타냈다. 화성시(0.25%→0.36%)는 상승 폭이 확대됐으나 구리시(0.33%→0.24%), 용인시 기흥구(0.30%→0.12%) 등은 오름세가 둔화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0.08% 올랐다. 서울은 3주째 0.15% 상승률을 이어갔고, 인천(0.08%→0.11%)과 경기(0.10%→0.11%)의 오름폭이 확대됐다. -
오세훈 "통계상 집값 잡혀…토허구역 해제 고려해볼만한 시점"[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1 07:00:00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에 확대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김종길(국민의힘·영등포2)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지금은 (해제를) 고려해볼 만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사실 처음에 풍선효과가 걱정되더라도 지정을 최소화했어야 했다. 처음에 너무 넓혀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제 검토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지금 와서 풀면 그때 당시와는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통계상 잡힌 거로 나오지 않나"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과 관련해 "저희에게 의견을 물었으면 부작용이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적어도 토허구역 지정은 최소화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 동시에 하면 조합 내 난기류가 생기므로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을 것"이라며 "그런 기회를 못 가진 게 못내 아쉽다"고 지적했다. 다른 지역이 같은 규제를 받게 되면서 강남 쪽은 오히려 규제가 풀린 효과가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역으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 결국 현금을 가진 분들에게 유리해진다"며 "은행 대출을 막으면 재원이 부족한 서민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주거 사다리가 무너져 후과로 나타난다"고 동의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지난주 국토교통부 장관을 뵈었을 때 이런 설명을 드렸고 장관이 검토해본다고 했다"며 "금융·경제 부서와 부동산 공급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고 하니 거기서 논의해 금융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절벽의 원인으로 박원순 전 시장의 대규모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지목했다. 그는 "(논밭을) 뒤엎은 정도가 아니라 제초제까지 뿌리고 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으로서의 주택 공급은 전임자를 잘 만나야 한다"며 "웬만하면 전임 시장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주택 공급만큼은 최근 시장 출마를 선언하거나 준비하는 분들이 자꾸 이 문제를 현 시장 탓으로 돌리셔서 당연한 원리를 반복해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국토부 장관께 이것만큼은 정치적 판단을 말고 국토부 공무원에게 듣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다 세팅했는데 만일 구청장에게 내려보내면 더 늦어진다"고 강조했다. -
최고 50층 첨단산업단지로 개발…노원구, 동북권 '베드타운'서 변신[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1 07:00:00서울 동북권의 혁신성장 허브인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 개발이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노원구 창동차량기지 일대를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성장 전략에 대한 개발 방식을 확정했다. 내년 하반기 사업시행자 선정을 진행하는 등 국내 선도 바이오 제약 기업의 생태계 구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서울 노원구 등 동북권이 ‘베드타운’에서 ‘직주근접’ 지역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20일 서울시와 바이오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창동차량기지 일대에 추진할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 개발사업 계획안을 이달 말 공개할 예정이다. 노원구 상계동 820번지 일대의 부지는 창동차량기지(17만 9578㎡)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6만 7420㎡)을 합쳐 총면적 24만 7000㎡ 규모다. 창동차량기지는 내년 하반기 완공 예정인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차량기지로 이전한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외부 이전이 무산돼 부지 내에서 재구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디지털바이오시티 조성과 관련 산업단지 개발 방식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창동차량기지 부지에 대해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개발 방식을 병행하기로 했지만, 토지공급가액 등을 고려해 산업단지 개발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방식을 병행하면 도시개발사업법에 따라 부지를 감정가로 공급해야 하지만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이 적용되는 산업단지는 이보다 저렴한 조성 원가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향후 입주 대상인 첨단 산업 업종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전체 부지를 산업시설 용지, 노원역 주변의 지원시설 용지, 복합시설 용지로 구성할 계획이다. 산업시설 용지는 기업이 입주한 연구개발 시설 등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지원시설 용지는 주거·상업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입지를 고려해 지원시설 용지의 용도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정해 최고 50층 내외의 초고층 건물 개발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복합시설 용지는 절반이 산업 시설, 나머지 절반은 상업·업무·문화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중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개발계획 확정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SH가 부지를 매입하고 2028년부터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착공에 들어간다. 기반시설 조성이 완료되면 토지 분양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는 서울시가 철도기지 이전으로 남은 유휴 부지를 대상으로 처음 진행하는 대형 개발사업이다. 2012년 서울 지하철 4호선 연장과 창동차량기지 이전의 광역철도사업 결정으로 주목 받기 시작했으나 부지 매각 추진, 다양한 개발사업 구상이 무산됐다. 이번 개발사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관건은 유망 입주 기업 유치로 평가된다. 이에 서울시는 입주 기업 유치를 위해 조성 원가로 부지 공급, 일정 기간 취·등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 계획대로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가 첨단 산업단지로 자리 잡으면 상당한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단지의 고용 창출로 강남권에 뒤처졌던 일자리 확충이 이뤄지게 된다. 소비와 함께 직주근접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변 상권과 아파트 등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서울 동북권의 새로운 경제 거점 조성으로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는 서울시의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그동안 노원구 등 서울 동북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강남·광화문 등 주요 업무 지구에서 먼 거리로 이동이 불편했기 때문"이라며 “산업단지 개발로 일자리가 확충되면 동북권 일대에 젊은 인구가 늘어나며 활력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단독]LA에 주상복합…美서 활로 찾는 디벨로퍼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1 07:00:00국내 1위 부동산 개발 회사 MDM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시행 중인 ‘멀티패밀리’가 12월 착공한다. 국내 개발 업계가 높아진 자금 조달 문턱과 치솟은 공사비에 미국으로 사업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MDM은 LA에서 연면적 2만 9572㎡ 규모의 멀티패밀리를 2027년 입주를 목표로 올해 말 착공할 예정이다. 멀티패밀리는 임대용 주거 시설과 상업·오피스 등이 결합된 일종의 주상복합 시설을 일컫는다. 주거 160가구, 셀프스토리지 1500실 등이 건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오피스 개발 프로젝트(2023년 완공)에 이은 두 번째다. 또 MDM은 최근 시애틀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인근의 오피스도 지분 투자 형태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한모 회장이 이끄는 HM은 미국의 대형 디벨로퍼 쿠슈너컴퍼니와 지난해 12월 미국 뉴저지 저지시티 멀티패밀리 개발 사업에 공동으로 지분을 투자하며 미국 진출의 신호탄을 알렸다. 쿠슈너컴퍼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돈가다. MDM과 HM 등 국내 부동산 디벨로퍼가 미국과 일본 등 글로벌 시장을 두드리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고수익을 보장했던 국내 부동산 개발 업계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과 치솟는 공사비로 휘청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부동산 시장이 악화하자 트럼프 기업, 쿠슈너컴퍼니 등 미국 굴지의 부동산 개발사들도 국내에서 시행 경험을 쌓은 국내 부동산 개발 회사들에 손을 내밀며 현지의 인허가 절차 등 높은 행정 문턱을 넘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20일 문주현 MDM 회장은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열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0주년 행사에서 “지금 부동산 개발 업계는 고금리, 공사비, PF 경색, 저성장 등 여러가지로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해외시장 진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한모 HM 회장도 “지금 개발 사업 여건이 좋지 않아 중소형 개발 회사 등은 사업을 영위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에서 (과거보다) 디벨로퍼에 더 큰 자기자본을 요구하고 있어 해외시장에 눈을 돌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개발업 등록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폐업 업체가 신규 등록을 앞서는 등 문을 닫는 디벨로퍼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만 전국에서 부동산 개발 업체 368개가 폐업을 신고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사업 건수도 감소하고 있다. 2022년 5004건에 달했던 부동산 개발 업계 사업 건수는 2024년 3841건으로 곤두박질쳤다. 이에 더해 이재명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했던 택지 매각 사업을 중단하고 시행 자체를 LH가 전담하라고 지시하면서 국내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사들일 수 있는 땅 자체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MDM과 HM 등을 필두로 국내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미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미국 시장 진출이 ‘돈맥경화’를 겪고 있는 국내 디벨로퍼사에 ‘캐시 카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을 분양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월세 시장으로 돌아가고 높은 월세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도 적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니콜 쿠슈너 마이어 쿠슈너컴퍼니 회장도 이날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0주년 행사에서 “고급 마이패밀리 개발 사업은 최상의 품질을 내놓아 높은 월세를 받을 수 있다”며 “이는 안정적인 현금 확보가 가능하고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도 좋다”고 강조헀다. MDM과 HM이 안정적으로 미국 부동산 개발 시장에 뛰어들 수 있었던 배경으로 현지 기업과의 협업이 꼽힌다. MDM은 트럼프그룹과, HM은 쿠슈너컴퍼니와 공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재찬 MDM 해외투자 부문 대표는 “현지 기업과 손을 잡아야 인허가 등 행정 절차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MDM의 경우 엠디엠자산운용, HM의 경우 칸서스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사를 직접 경영하고 있는 점은 미국 진출을 수월하게 한 배경 중 하나다. 김 대표는 “자산운용사를 보유하고 있어 금융적으로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해외 진출 시 많은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MDM의 경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0주년 행사를 계기로 쿠슈너컴퍼니와도 접점을 늘렸다. 마이어 회장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0주년 행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서울이 됐든 미국이 됐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에서 MDM과 함께 공동 투자 등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HM그룹만 쿠슈너컴퍼니의 국내 파트너사로서 협업했다면 MDM 등 다양한 디벨로퍼와도 손을 잡겠다는 뜻이다. MDM은 현재 트럼프그룹과도 미국 내 부동산 공동 협업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그룹을 이끄는 트럼프 주니어는 올 5월 방한해 문 회장과 만나 “미국에서 같이 투자할 만한 2~3개 프로젝트 리스트를 보내준다”고 밝혔고 현재 MDM은 리스트를 공유받고 사업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MDM과 HM 등 국내 디벨로퍼 외에도 시공사인 대우건설도 미국에 진출을 선언하는 등 해외 진출 기업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은 올 9월 미국과 캐나다 등을 방문하고 “북미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부동산 시장이자 글로벌 자본이 집중된 것”이라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투자형과 개발형 사업을 병행해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미국 개발 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
[사설] 기업의 성장·퇴출 모두 원활해야 ‘생산적 금융’도 성공한다
오피니언 사설 2025.11.21 00:05:00부동산 시장으로 몰린 자금을 첨단·혁신 산업으로 돌리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속도가 붙고 있다. 금융권은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실탄’ 투입을 약속했고 금융 당국은 개혁을 뒷받침할 구조 개편에 착수했다. 다음 달에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본격 출범한다. 금융이 자산 시장에 갇혀 대출과 가격 거품만 키우는 악순환에 머물지 않고 실물경제를 돌게 하는 경제 ‘혈관’으로 작동하면 기업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소비 회복을 거쳐 다시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자금의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급변하는 글로벌 여건에 대응하고 꺼져 가는 경제 성장 엔진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산업 성장에 중점을 둔 금융 혁신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금의 물길을 인위적으로 산업으로 돌리는 것만으론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은 보호 대상, 대기업은 규제 대상이라는 기본 인식과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 시스템이 달라지지 않으면 혁신 기업의 성장 연료가 돼야 할 자본이 한계 기업의 연명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계가 20일 개최한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서 “성장할수록 혜택은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역(逆) 인센티브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중견기업 자연 증가율이 4년 연속 0%대에 머물고 연 10% 이상 몸집을 키운 고성장 기업 수가 지난 10년 새 4분의 1 토막 난 것은 기업들이 성장 유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독자 생존이 어려운 한계 기업의 퇴출도 보기 답답할 정도로 더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퇴출 고위험 기업’ 비중이 3.8%였지만 실제 퇴출 기업은 0.4%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 활동으로 투입되는 자금이 오롯이 혁신과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장담하기가 어렵다. 생산적 금융 전환이 성공하려면 기업의 창업·성장·퇴출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산업 생태계부터 조성돼야 한다. 대기업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와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등 기업의 진입·퇴로를 넓히는 제도를 확립하고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 규제를 혁파해 성장이 보상받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그래야 신산업 스타트업이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새로운 유니콘과 대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다. -
당정, 불법건축물 한시적 합법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5.11.20 18:09:58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12년 만에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일시적으로 추진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국토부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위반 건축물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국토위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건축물을 어느 부분까지 양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1~2주에 한 번씩 논의해 진행시켜나갈 것”이라며 “내년 2~3월 본회의 통과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 들어 불법 건축물로 인한 국민 피해와 불편이 워낙 많이 호소됐고, 파악한 바로도 14만~15만 개의 사례들이 보인다”며 “민생 차원의 접근이 옳다고 국토부와 민주당이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불법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안이다. 발코니 확장, 옥상 비 가림용 지붕 설치 등 안전 문제가 없고 주변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건축법 위반 주거용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구제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과거 다섯 차례(1980·1981·2000·2006·2014년)에 걸쳐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 바 있다. 내년에 양성화 조치가 시행되면 2014년 이후 12년 만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은 어려운 민생경제의 여건을 담아 한시적으로 합법 전환을 허용하겠다”며 “동시에 그동안 불법을 키워온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정부의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도심 내 공급 확대와 공공택지 내 물량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도심 정비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및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현재 시·도지사에게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역시 검토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9·7 공급 대책에 대한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며 “공급 효과가 하루빨리 체감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당정은 안전사고가 속출하면서 거리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에 대해 관련 법을 제정해 보완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대학생 등 PM 이용이 많은 청년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
국민銀, 부동산 대출비중 감소…‘생산적 금융’ 본격화
경제·금융 은행 2025.11.20 18:07:19이재명 정부 들어 KB국민은행의 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6·27 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 금융 강화 기조가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9월 말 현재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26.2%(약 60조 4220억 원)로 6월 말과 비교해 0.3%포인트 감소했다. 건설업 대출 비중이 3개월 새 0.1%포인트 늘어난 2.1%(약 4조 8820억 원)를 기록했지만 건설과 부동산을 더해도 0.2%포인트 쪼그라들었다. 특히 KB국민은행은 단기간 내 제조업 대출 비중을 높였다. 올 6월 말 기준 26.3%였던 제조업 대출 비중은 9월 말 현재 26.9%로 0.6%포인트 급증했다. 같은 기간 대출 잔액도 59조 7430억 원에서 61조 9520억 원으로 불어났다. 도소매(13.8%)와 숙박 및 음식 서비스(4.3%) 등은 비중에 변화가 없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6·27 부동산 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았겠느냐”며 “정부 차원에서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일부 반영됐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부동산 대출 흐름을 봐야 하지만 KB국민은행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KB국민은행이 리딩뱅크인데다 전통적으로 부동산 금융에 특화돼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 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KB국민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줄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 신호”라며 “단기간의 결과가 아닌 지속적으로 비중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왔다. 2022년 9월 말만 해도 23.7%였던 건설·부동산 대출 비중은 2023년 26.6%를 거쳐 지난해 28%로 급격히 증가했다.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는 은행의 체질과 관행을 통째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때문에 KB금융도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 생산적 금융에 93조 원을 투입해 국가균형발전과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데이터·인공지능(AI) 센터, 물류와 항만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현재 KB금융은 한국산업은행과 3조 3000억 원 규모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금융 주선을 통해 국가 기간산업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그룹 내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조직 DNA를 바꿔 기업과 투자금융 역량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KB금융의 관계자는 “앞으로 생산적 금융이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 부동산 대출 비중이 줄어들고 제조업과 국가첨단산업 지원 규모가 더 커지게 될 것”이라며 “기업여신 정책과 영업 방식을 산업 육성 관점에서 접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계열사의 부동산 금융 영업 조직을 축소하고 기업·인프라 부문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김은혜 "민간위원 때문에 통계 누락?…국토부 해명은 '변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7:58:29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달인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편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통계 미활용과 관련한 국토부 해명에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국가데이터처 답변 자료를 토대로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공표 전 통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통계법을 해석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가데이터처는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해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국토부는 “국가데이터처는 김 의원실에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해 통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민간인이 포함된 회의에 제공할 경우 통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제출했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부동산 대책을 심의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민간 위원이 포함된 만큼 공표 전 통계를 제공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통계를 사전 제공 받더라도 통계법의 취지에 맞게 제공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국가데이터처는 외부 위원 등이 포함된 회의에 이를 제공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국토부 설명에 “국토부의 해명자료는 해명이 아니라 변명이라 유감”이라며 “의견 수렴 절차에 불과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외부 위원에 통계를 공개할 수 없었다는 건 이치와 안 맞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주거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민간 위원을 직접 위촉한 만큼, 이들을 민간인으로 봐야할 지에 대한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위원들은 이미 주택 정책 관련 보안 사항을 사전에 제공받아 심의를 한다”며 “유독 9월 통계에 대해서만 이들이 민간이라며 정보가 제한된다는 국토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10·15 실책을 덮겠다고 엉뚱한 해명자료를 내놓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생각을 하지 말라”며 “지금이라도 규제지역 적용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꽉막힌 PF·대출규제…"美 파트너와 개발시장 공략"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0 17:48:45MDM과 HM 등 국내 부동산 디벨로퍼가 미국과 일본 등 글로벌 시장을 두드리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고수익을 보장했던 국내 부동산 개발 업계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과 치솟는 공사비로 휘청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부동산 시장이 악화하자 트럼프 기업, 쿠슈너컴퍼니 등 미국 굴지의 부동산 개발사들도 국내에서 시행 경험을 쌓은 국내 부동산 개발 회사들에 손을 내밀며 현지의 인허가 절차 등 높은 행정 문턱을 넘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20일 문주현 MDM 회장은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열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0주년 행사에서 “지금 부동산 개발 업계는 고금리, 공사비, PF 경색, 저성장 등 여러가지로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해외시장 진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한모 HM 회장도 “지금 개발 사업 여건이 좋지 않아 중소형 개발 회사 등은 사업을 영위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에서 (과거보다) 디벨로퍼에 더 큰 자기자본을 요구하고 있어 해외시장에 눈을 돌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개발업 등록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폐업 업체가 신규 등록을 앞서는 등 문을 닫는 디벨로퍼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만 전국에서 부동산 개발 업체 368개가 폐업을 신고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사업 건수도 감소하고 있다. 2022년 5004건에 달했던 부동산 개발 업계 사업 건수는 2024년 3841건으로 곤두박질쳤다. 이에 더해 이재명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했던 택지 매각 사업을 중단하고 시행 자체를 LH가 전담하라고 지시하면서 국내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사들일 수 있는 땅 자체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MDM과 HM 등을 필두로 국내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미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미국 시장 진출이 ‘돈맥경화’를 겪고 있는 국내 디벨로퍼사에 ‘캐시 카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을 분양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월세 시장으로 돌아가고 높은 월세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도 적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니콜 쿠슈너 마이어 쿠슈너컴퍼니 회장도 이날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0주년 행사에서 “고급 마이패밀리 개발 사업은 최상의 품질을 내놓아 높은 월세를 받을 수 있다”며 “이는 안정적인 현금 확보가 가능하고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도 좋다”고 강조헀다. MDM과 HM이 안정적으로 미국 부동산 개발 시장에 뛰어들 수 있었던 배경으로 현지 기업과의 협업이 꼽힌다. MDM은 트럼프그룹과, HM은 쿠슈너컴퍼니와 공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재찬 MDM 해외투자 부문 대표는 “현지 기업과 손을 잡아야 인허가 등 행정 절차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MDM의 경우 엠디엠자산운용, HM의 경우 칸서스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사를 직접 경영하고 있는 점은 미국 진출을 수월하게 한 배경 중 하나다. 김 대표는 “자산운용사를 보유하고 있어 금융적으로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해외 진출 시 많은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MDM의 경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0주년 행사를 계기로 쿠슈너컴퍼니와도 접점을 늘렸다. 마이어 회장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0주년 행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서울이 됐든 미국이 됐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에서 MDM과 함께 공동 투자 등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HM그룹만 쿠슈너컴퍼니의 국내 파트너사로서 협업했다면 MDM 등 다양한 디벨로퍼와도 손을 잡겠다는 뜻이다. MDM은 현재 트럼프그룹과도 미국 내 부동산 공동 협업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그룹을 이끄는 트럼프 주니어는 올 5월 방한해 문 회장과 만나 “미국에서 같이 투자할 만한 2~3개 프로젝트 리스트를 보내준다”고 밝혔고 현재 MDM은 리스트를 공유받고 사업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MDM과 HM 등 국내 디벨로퍼 외에도 시공사인 대우건설도 미국에 진출을 선언하는 등 해외 진출 기업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은 올 9월 미국과 캐나다 등을 방문하고 “북미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부동산 시장이자 글로벌 자본이 집중된 것”이라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투자형과 개발형 사업을 병행해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미국 개발 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
그린벨트 해제로 공급 총력…文정부 때 무산된 태릉CC 포함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0 17:47:20‘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3주 연속 둔화세를 보인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 폭이 4주 만에 다시 확대됐다. 특히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마포·용산·성동구)’를 중심으로 재상승 국면이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추가 그린벨트 해제는 물론 이전 정부 때 발표됐던 주택 공급 후보지까지 다시 들여다보며 ‘공급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이르면 연내 발표할 추가 공급 대책에 사업을 확실히 추진할 수 있는 후보지를 담아 집값 안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11월 셋째 주(1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2% 상승했다. 이는 전주(0.17%)보다 0.0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확대된 것은 한 달 만이다. 지난달 20일 0.5%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이후 3주간 0.23%, 0.19%, 0.17%의 오름폭을 보이며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 곳곳에서 신고가 거래가 체결되는 등 10·15 부동산 대책 규제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일대의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53% 올라 상승 폭이 0.06%포인트 확대됐고 강남구는 0.13%에서 0.24%, 서초구는 0.20%에서 0.23%로 오름세가 커졌다. 용산구과 성동구도 각각 0.38%, 0.43%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 폭이 0.07%포인트, 0.06%포인트 확대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신고가도 속출했다. 성동구 성수동 1가 동아그린 아파트 전용면적 58㎡는 17일 13억 3000만 원에 거래돼 지난달 13일 기록한 기존 최고가 12억 5000만 원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 행당동 서울숲행당푸르지오 전용 59㎡ 5층은 15일 15억 8000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최고가인 14억 7500만 원(9월 4일)보다 1억 원 이상 올랐다. 서울 외곽도 상승 폭이 확대됐다. 노원구는 전주보다 0.05%포인트 증가한 0.06%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도봉구(0.03%→0.05%)와 강북구(0.01%→0.02%)도 직전 주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정부 규제는 거래량을 감소시킬 뿐 가격 하락 효과가 크지 않다”며 “시중 통화량 증가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이 선호 지역 아파트의 가격도 끌어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10·15 대책의 약발이 4주 만에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자 정부도 추가 공급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합동 주택 공급 TF’ 현판식에 참석해 “이전 정부 발표지와 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과거 추진하다 실패한 지역도 공급 후보지로 포함시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때 주택 공급 계획을 세웠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서초구 국립외교원 유휴 부지 등의 땅이 다시 공급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2020년 국토부는 20여 개 국·공유지에 2028년까지 3만 3000가구 주택을 짓겠다고 밝혔으나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반발해 대부분 무산됐다. 과거 개발 실패 사례에 대해 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미비한 준비 상태에서 발표해 시장 신뢰를 상실한 사례가 있었다”며 “그래서 준비된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9·7 공급 대책에서 언급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안’ 발의에 앞서 관계부처들과 개발 가능 유휴지와 노후 청사를 발굴하고 있다(★본지 11월 13일자 23면 참조). 김 장관은 “연내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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