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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대장동 입장 밝혀야" 박주민 "허위사실 유포 고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21 20:48:35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대장동 일당이 천문학적인 돈을 챙기는데 초기 일조를 한 일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반박하며 사과하지 않을 경우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경고했다. 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2021년 보도된 ‘국힘 게이트라더니…박주민도 대장동 변호사였다’ 기사를 공유하며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이 자문하던 씨세븐이라는 부동산 회사는 대장동 사업의 초기 땅 작업을 한 회사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800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받았다”고 썼다. 그는 이어 “그 덕에 대장동 사업은 민간사업으로 시작될 수 있었다. 대출과정에 비리 의혹도 불거져 씨세븐의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며 “이 혼탁한 대출 과정에 박주민 변호사 등은 부산저축은행의 의뢰를 받아 씨세븐의 대출을 해주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 자문역을 맡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결과적으로 박 의원의 법률적 도움으로 씨세븐은 1800억 원이라는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언제까지 박 의원이 대장동 비리와 무관한 것처럼 흐린 눈을 할 수 있을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찍소리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나”라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선 “오세훈 시장 스토킹하는 민주당 정권 행렬 그 첫 줄에 김민석 총리, 앞 줄에 서고 싶지만 밀려서 뒷 줄 어디쯤인 박주민 의원도 대장동 관련 변호사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 정부가 이재명 무죄 방면 프로젝트로 대장동 일당 주머니에 7400억 원 꽂아준 일에 대한 소감은 어떠냐”며 “그 입장부터 밝히고 서울시장 군침흘리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배 의원이 2021년 기사를 인용해 제가 대장동 일당의 범죄와 관련된 변호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고 사과하시기 바란다. 그렇지 않을 경우 월요일에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반박했다. 또 “관련 허위사실을 확대·재생산할 경우 동일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
한때 국민 자격증이었는데…잘나가던 '이 직업' 어쩌다 이 지경 됐나
산업 산업일반 2025.11.21 18:35:04‘국민 자격증’으로 불리던 공인중개사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 개업 중개사 수가 꾸준히 줄면서 업계 전반의 침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11만272명으로 2022년 중순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11만1700명에서 4월 11만1440명, 8월 11만448명으로 꾸준히 줄어들다 결국 11만300명 선까지 무너졌다. 업계에서는 10월에는 11만명 아래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전국적으로 휴·폐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폐업이 집중적으로 늘고 있다. 9월까지 서울에서는 2006명, 경기에서는 2352명의 공인중개사가 문을 닫았다. 이는 세자리수에 머무르는 다른 지역보다 최대 31배 많은 수준이다. 폐업이 가장 적은 곳은 세종(75명)이었다. 공인중개사 인기가 급감한 이유로는 △거래량 급감 △부동산 규제 강화 △자격증 보유자 급증 등 세 가지 요인이 꼽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거래가 거의 멈춘 수준”이라며 “중개업은 거래 건수가 곧 수입으로 직결되는데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부동산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6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규제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최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지역에서 공인중개사 수가 빠르게 줄고 있는 것은 규제 여파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도한 공급 문제도 지적된다. 올해 4월 기준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55만1879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개업 상태가 아닌 ‘장롱 면허’ 보유자만 44만명 이상이다. 업계는 당분간 개업 중개사 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신규 개업이 줄어드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휴업했다가 권리금을 포기하고 폐업으로 전환하는 중개사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요 억제를 위한 금융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대규모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침체한 부동산 중개 업황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
YS 추모식 국힘 총출동…민주 지도부는 전원 불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21 17:41:28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이 21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렸다. 국민의힘에서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관례에 따른 예우를 갖췄다고 설명했지만 주요 지도부 인사가 아무도 가지 않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날 김 전 대통령 추모식에는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영세·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식에 송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참석한 바 있다. 당초 전날 배포된 김영삼 민주센터 보도자료에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자에 포함돼 있었으나 일정 조율 끝에 결국 불참했다. 김 원내대표 측은 “일정으로 가지 못한 거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측도 “국회에서 중요한 일정들이 있어서 못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9주기 추모식에는 박찬대 당시 원내대표가 참석해 추도사를 했다. 2021년에는 대선 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도 참석했다. 이날 당 지도부의 불참에 대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우선 추도일을 맞아 김 전 대통령이 이룬 성과를 국민과 다시 한번 돌아본다”며 “관례에 따라 당에서는 당 대표 조화를 조치했고, 당 지도부가 별도 참석해 오지 않았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보수 정권의 대통령 추모식이라 민주당에서 참석을 피한 것 같다”는 해석이 나왔다. 추모식 후 민주당에서는 박지혜 대변인 명의로 “김 전 대통령은 격동의 현대사를 ‘대도무문’의 정신으로 의연하게 걸어오며, 정치가 협상과 결단의 과정임을 몸소 보여주셨다. 민주당도 대한민국을 흔드는 어떠한 불의한 시도에도 민생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는 논평이 나왔다. 아프리카와 중동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의 대독 추도사를 통해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민주주의라는 산맥의 우뚝 선 봉우리”라며 “김 전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신념과 결단처럼 흔들림 없이 더욱 성숙한 민주국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도입해 투명한 시장경제의 토대를 마련했고,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우리 사회를 지배하던 ‘검은 유착’의 사슬을 끊어냈다”고도 말했다. -
국힘,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심 50→70%로 확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21 17:17:17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당원 선거인단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후보자에 대해서는 최대 2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2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선거 경선 규정을 확정했다. 기획단은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선거인단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각각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종전까지 당심 비중은 50%였는데 20%포인트(p) 상향한 것이다. 반면 민심 비중은 50%에서 30%로 감소했다. 또 청년과 여성 신인을 적극 등용하기 위해 경선 득표율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 '정량적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만 34세 미만의 청년 신인은 득표율에 20%p, 35세 이상 44세 이하는 15%p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기획단 대변인인 조지연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비롯해 당세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같은 비율을 건의하게 됐다”며 “(청년 가산점에 대해서는) 정량적으로 가산점을 점수화하여 주는 것이 청년과 여성의 진입 경로를 확대하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기획단은 부적격 기준에 대한 지침도 확정했다. 부정부패·삼권분립·법치파괴, 막말, 직장 내 갑질, 뇌물 수수, 주식·부동산 차명 거래, 배우자·자녀 채용 비리 등을 부적격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
국민은행, 연말까지 주담대 전면 중단
경제·금융 은행 2025.11.21 15:13:18KB국민은행이 올해 말까지 주택 구입용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은행권의 주담대 제한이 지속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은행은 대면·비대면 채널을 통한 올해 실행분 주택 구입 자금용 주담대 신규 접수를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비대면 채널은 22일부터, 대면 창구에서는 24일부터 접수가 불가하다. 추가로 타행 대환 목적의 주담대와 전세대출·신용대출도 같은 날 신규 취급이 중단된다. 비대면 전용 신용대출 상품인 ‘KB스타 신용대출’ 역시 불가능해진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연말 가계 여신 포트폴리오 적정성 유지를 위한 조치”라며 “생활 안정 목적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은 신청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이달 25일부터 영업점을 통한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규 접수를 받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NH농협은행 역시 총량 관리를 위해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을 통한 신규 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주요 은행들은 이미 대출 모집인을 통한 올해 대출 실행분 접수는 중단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연말 가계대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가산금리 부과 등 가격적인 조치 없이 총량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취급 자체를 중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당국의 대출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총량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대출 자체가 중단되는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조건과 한도가 문제지 대출자가 원하면 언제든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게 정상”이라며 “지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올해 말까지 신규 대출 자체가 막힌 것인데 한국의 경제 규모를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양극화…오피스 맑음·지산 흐림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1 14:17:01오피스와 지식산업센터의 시장 흐름이 뚜렷하게 갈라지고 있다. 오피스는 장기 불황 흐름에서 벗어나 회복 흐름을 보이는 반면 지산은 조정 흐름이 길어지는 모양새다. 21일 알스퀘어 리서치센터의 ‘2025년 3분기 오피스·지식산업센터 매매지수 리포트’에 따르면 서울·분당 오피스 매매지수는 3분기 504.3포인트로 전분기 대비 1.5% 상승했다. 2001년 1분기(100포인트) 대비 5.04배 수준으로, 2022년 고점 이후 이어졌던 정체 국면에서 벗어나 회복 흐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거래도 정상화 조짐이 나타났다. 올해 연초부터 3분기까지 누적 오피스 거래금액은 15.1조원으로, 2023년 저점(9.6조원) 대비 뚜렷하게 반등했다.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한 수치로, 팬데믹 이전 수준의 회복 가능성도 제기됐다. 반면 지산은 여전히 조정 흐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산 매매지수는 192.2포인트로 전분기 대비 1.5%, 전년 동기 대비 6.8% 하락했다. 2022년 2분기 고점 대비 약 25% 내려간 뒤 ‘바닥권 정체’가 이어지고 있으며 뚜렷한 반등 신호는 감지되지 않았다. 알스퀘어는 2020~2022년 저금리와 주택규제 환경 속에서 소액 투자수요가 집중되며 과열됐던 시장이 해소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수요보다 투자 비중이 높아 가격 변동성이 컸다는 분석이다. 오피스의 거래 회복은 금리 인하 기대감과 임대시장 안정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리포트는 금리와 오피스 매매가격의 장기 상관계수가 -0.6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지산은 금리보다 투자심리·규제환경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자산군으로, 조정 이후 회복 속도 역시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캡레이트(자본환원율)에서도 자산군별 위치가 확인됐다. 오피스 캡레이트는 2001년 12.8%에서 올해 3분기 4.0%까지 내려왔으며, 금리 대비 스프레드는 138bp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평균(172~334bp)을 하회했다. 이는 캡레이트 추가 축소 여지가 크지 않으며, 가격 역시 급등보다는 점진적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의미한다. 류강민 알스퀘어 리서치센터장은 “오피스 시장은 가격과 거래 모두 회복 신호가 명확해 상승 흐름이 점진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면 지산은 고점 대비 큰 폭의 조정을 거친 뒤 바닥권에 머무르는 추세로, 단기 반등보다는 보수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
"어? 강남이 제일 비싼 게 아니었네"…한국서 임대료 가장 비싼 곳은 바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21 13:42:57서울 명동이 전 세계 주요 도심 상권 중 임대료가 9번째로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19일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기업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가 발표한 세계 상권 보고서에 따르면 명동의 1제곱피트(sf)당 연간 임대료는 653달러로 작년과 동일하게 9위를 유지했다. 작년과 비교하면 임대료는 1% 상승했다. 1위는 작년 3위였던 영국 런던 뉴 본드 스트리트로, 연간 임대료가 전년 대비 22% 상승한 sf당 2231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1·2위였던 이탈리아 밀라노 비아 몬테나폴레오네(2위, 2179달러)와 미국 뉴욕 어퍼 피프스 애비뉴(3위, 2000달러)를 제치고 최고가 상권에 등극했다. 이어 홍콩 침사추이(4위, 1515달러),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5위, 1364달러), 일본 도쿄 긴자(6위, 1257달러) 등 순으로 임대료가 높았다. 전 세계적으로 리테일 임대료는 평균 4.2% 상승했고, 조사 대상 상권의 58%에서 임대료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미주 지역이 7.9% 올랐고 유럽은 4%, 아시아태평양은 2.1% 상승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준으로는 홍콩 침사추이가 임대료 1위를 차지했고 이어 홍콩 코즈웨이베이(1374달러), 도쿄 긴자, 도쿄 오모테산도(1028달러), 오사카(914달러) 등 순이었다. 한국에서는 명동이 9위, 강남역(578달러)이 10위에 각각 올랐다.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한국지사 김성순 부대표는 "명동은 K-컬처와 K-웨이브를 선도하는 한국 대표 메가 상권으로, 우수한 광역 교통망과 풍부한 호텔 및 오피스 인프라가 결합해 내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직장인까지 아우르는 견고한 수요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
미래에셋운용,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 순자산 1조 돌파
증권 정책 2025.11.21 11:00:29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종가 기준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의 순자산은 1조 313억 원으로, 국내 상장된 리츠 ETF 중 최대 규모다.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는 2019년 7월 상장한 국내 최초·최대 규모의 리츠 ETF’다. 주요 투자 종목은 맥쿼리인프라(15.7%), SK리츠(12.3%), KB발해인프라(10.3%), 롯데리츠(9.6%), ESR켄달스퀘어리츠(9.2%) 등이다. 현재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는 국내 상장된 리츠 ETF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전일 기준 연초 이후 수익률은 17.2%다. 최근 국내 배당주 상승으로 주가 부담이 커지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리츠 자산에 대한 관심이 확대됐으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화되면서 리츠의 투자 매력도 커진 상황이다. 최저 수준의 실부담비용도 강점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의 실부담비용은 0.1587%로, 이는 국내 상장된 리츠 ETF 중 최저다. 실부담비용이란 총보수에 펀드 운용 과정에 발생하는 기타 비용, 매매·중개 수수료율을 합산한 수치로,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는 전체 비용을 의미한다. 리츠 ETF는 재간접 상품으로 장기 투자할수록 실부담비용이 누적돼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고려해야 할 요소로 꼽힌다. 매월 안정적인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다. 리츠별 예상 배당금과 잔여 배당 재원을 감안해 주당 33원 규모로 균등하게 월배당금을 지급 중이며, 최근 12개월 기준 분배율은 약 7.6%다. 내년 3월부터는 분배금 가이던스를 업데이트해 분배 재원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투자자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윤병호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략ETF운용본부장은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는 배당 투자자들의 리츠 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가장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 중인 국내 대표 리츠 ETF”라며 “투명한 분배 재원 관리 및 포트폴리오 성과 향상을 통해 국내 리츠 시장을 대표하는 ETF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李대통령 “YS ‘대도무문’ 새기며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향할 것”
정치 대통령실 2025.11.21 10:34:0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를 맞아 “어떠한 시련과 난관이 있더라도 김 전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신념과 결단처럼 흔들림 없이 더욱 성숙한 민주국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독한 추도사를 통해 “대도무문(大道無門), 바른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던 대통령님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민주주의라는 산맥의 우뚝 선 봉우리”라며 “엄혹했던 군부 독재의 긴 겨울을 끝내고 문민의 봄을 불러온 ‘민주주의의 투사’, 낡고 고루한 질서를 과감히 깨트리며 새로운 도약의 길을 낸 ‘시대의 개혁가’”라고 기렸다. 이어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결연한 외침은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용기와 불굴의 상징으로 남았다”며 “취임 직후 하나회 해체를 단행하고, 광주 학살 책임자를 법정에 세우며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바로잡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쉽게 엄두를 내지 못했던 목숨을 건 결단이 있었기에 군이 정치에 개입해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도입해 투명한 시장경제의 토대를 마련했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우리 사회를 지배하던 '검은 유착'의 사슬을 끊어냈다”며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를 통해 전국에 민주주의의 씨앗을 심고,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며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을 높였다”고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되짚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던 김영삼 정부는 대한민국을 국민소득 1만 달러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시켰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두 축이 조화를 이루는 현대 국가의 기틀을 세웠다”며 “이제 우리는 대통령님의 발자취를 따라 자유와 정의, 평화의 가치를 지키며 더 나은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
명분 사라진 3115명 ‘반대 위한 반대’ 이젠 멈출 때…순천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 ‘가속도’[전남톡톡]
사회 전국 2025.11.21 10:30:28쓰레기 문제 해결과 주거환경 개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 받고 있는 전남 순천시의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이 더욱 탄력을 받게됐다. 전남 순천시 연향동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의 정당성’ 논란과 관련한 행정소송 1심에서 법원이 순천시의 손을 들어주며, 그동안 갖가지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정치적 공작을 펼쳤던 ‘반대를 위한 반대’ 목소리도 사실상 명분이 사라졌다. 21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전날 “원고 측이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으나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 기각 결정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를 중심으로 원고로 참여한 주민 등 3115명이 입지 선정 과정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6월 대법원에서도 순천시 공공 자원화시설 입지 선정에 반발해 주민들이 제기한 입지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이 최종 기각된 데 이어 이번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함으로써 순천시의 입지선정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이처럼 법적으로도 차세대 공공화시설이 공정성·투명성이 재확인된 가운데 앞뒤를 보지 않는 반대 세력과 함께, 이번 사태를 조장한 일부 정치인들은 더욱 코너에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이번 법원 판결에 힘입어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한 대다수의 순천시민들의 적극적 지지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해관계 당사지인 지역 주민들 마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저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순천시 해룡면 사회단체는 지난 3월 이미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 찬성과 함께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해룡면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순천시가 추진 중인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성명에는 총 20개 이상의 지역 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회 △체육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노인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청년회 △농민회 △의용소방대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음식물자원화시설협의회 △시정멘토단 △농촌지도자협의회 △마중물보장협의체 △새마을부녀회 △농업경영인협의회 △생활개선협의회 등 다양한 단체들이 뜻을 모았다. 이처럼 대다수의 순천시민은 물론 이해관계 당사자마저 적극 지지하고 있는 이유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은 친환경적이고 진일보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 도입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이 시설이 들어서는 연향들은 순천의 미래산업지구로 변모한다. 국제규격수영장, 예술의 전당, 최첨단 체육시설, 복합문화공간 등 순천의 문화체육레저가 집적화 된다. 고금리 등 대내외적인 악재로 현재는 침체된 부동산시장도 들썩일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전국 곳곳이 소각장 설치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순천이 행정 혁신의 롤모델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는 전망도 가득하다. 순천시는 이번 판결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 분열로 이어지는 정치적 왜곡과 선동을 멈춰주시고,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쓰레기 대란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반대 범시민연대는 항소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도 미래세대를 위해 코 앞으로 다가올 위기상황에 대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002년 7월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을 공포하면서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했다. 쓰레기 대란이 바로 눈 앞이다. -
코람코자산운용, 김태원·윤장호 각자 대표체제 출범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1 09:57:36코람코자산운용이 투자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각자 대표체제를 도입했다. 코람코자산운용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김태원 부사장과 윤장호 부사장을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모회사인 코람코자산신탁이 리츠와 부동산신탁 부문을 각자 대표체제로 운영하며 사업별 전문성을 강화한 데 이어, 자회사인 코람코자산운용도 같은 체제를 도입해 투자 부문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김태원 신임 대표이사는 대구 성광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건국대에서 부동산학 석사, 서울시립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투자신탁운용 투자운용팀장과 리치먼드자산운용 투자운용본부장 등을 거쳐 2016년 코람코자산운용에 합류했다. 김 대표는 화성 JW물류센터와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케이스퀘어 데이터센터가산 개발을 총괄하며 코람코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디지털 인프라 자산과 대규모 복합개발로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 국내 최초의 메자닌 블라인드펀드와 개발사업 전용 블라인드펀드 조성을 주도해 코람코의 대체투자 플랫폼 기반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장호 신임 대표이사는 서울 홍익대 사범대학 부속고와 건국대 경제학과 및 동 대학 부동산대학원(금융투자) 석사를 졸업했다.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와 교보리얼코를 거쳐 2005년 코람코자산신탁에 입사했다. 이후 코람코자산신탁과 코람코자산운용에서 20년 이상 재직하며 회사의 주요 전략·투자 의사결정을 이끌어 온 핵심 인력이다. 윤 대표는 지난해 국내 최대 오피스 거래인 삼성화재 서초사옥(더에셋 강남) 투자와 분당두산타워, 현대차증권빌딩 등 굵직한 오피스 딜을 진두지휘하고 성수동 코너360, 주유소부지 개발PFV 등 개발사업을 총괄했다. 아시아 최초의 주유소 기반 리츠이자 리츠를 활용한 기업 M＆A프로젝트인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와 상장리츠 중 최고 수익을 기록 중인 코람코더원리츠의 코스피 상장을 주도했다. 코람코자산운용 관계자는 “두 대표이사는 국내 부동산과 전략투자 부문을 각각 책임지며 코람코의 성장을 이끌어온 인물들”이라며 “이번 각자 대표체제 전환은 코람코가 추진해 온 섹터별 전문화를 한층 속도감 있게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 신고가 속출에…그린벨트 추가 해제로 공급 총력…文정부 때 무산된 태릉CC도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1 07:10:00‘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3주 연속 둔화세를 보인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 폭이 4주 만에 다시 확대됐다. 특히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마포·용산·성동구)’를 중심으로 재상승 국면이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추가 그린벨트 해제는 물론 이전 정부 때 발표됐던 주택 공급 후보지까지 다시 들여다보며 ‘공급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이르면 연내 발표할 추가 공급 대책에 사업을 확실히 추진할 수 있는 후보지를 담아 집값 안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11월 셋째 주(1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2% 상승했다. 이는 전주(0.17%)보다 0.0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확대된 것은 한 달 만이다. 지난달 20일 0.5%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이후 3주간 0.23%, 0.19%, 0.17%의 오름폭을 보이며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 곳곳에서 신고가 거래가 체결되는 등 10·15 부동산 대책 규제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일대의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53% 올라 상승 폭이 0.06%포인트 확대됐고 강남구는 0.13%에서 0.24%, 서초구는 0.20%에서 0.23%로 오름세가 커졌다. 용산구과 성동구도 각각 0.38%, 0.43%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 폭이 0.07%포인트, 0.06%포인트 확대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신고가도 속출했다. 성동구 성수동 1가 동아그린 아파트 전용면적 58㎡는 17일 13억 3000만 원에 거래돼 지난달 13일 기록한 기존 최고가 12억 5000만 원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 행당동 서울숲행당푸르지오 전용 59㎡ 5층은 15일 15억 8000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최고가인 14억 7500만 원(9월 4일)보다 1억 원 이상 올랐다. 서울 외곽도 상승 폭이 확대됐다. 노원구는 전주보다 0.05%포인트 증가한 0.06%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도봉구(0.03%→0.05%)와 강북구(0.01%→0.02%)도 직전 주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정부 규제는 거래량을 감소시킬 뿐 가격 하락 효과가 크지 않다”며 “시중 통화량 증가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이 선호 지역 아파트의 가격도 끌어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10·15 대책의 약발이 4주 만에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자 정부도 추가 공급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합동 주택 공급 TF’ 현판식에 참석해 “이전 정부 발표지와 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과거 추진하다 실패한 지역도 공급 후보지로 포함시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때 주택 공급 계획을 세웠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서초구 국립외교원 유휴 부지 등의 땅이 다시 공급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2020년 국토부는 20여 개 국·공유지에 2028년까지 3만 3000가구 주택을 짓겠다고 밝혔으나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반발해 대부분 무산됐다. 과거 개발 실패 사례에 대해 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미비한 준비 상태에서 발표해 시장 신뢰를 상실한 사례가 있었다”며 “그래서 준비된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9·7 공급 대책에서 언급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안’ 발의에 앞서 관계부처들과 개발 가능 유휴지와 노후 청사를 발굴하고 있다(★본지 11월 13일자 23면 참조). 김 장관은 “연내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LH 등 8곳 사장 뽑는다…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교체 본격화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1 07:10:00국토교통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과 산업현장의 안전 강화 등 정책수행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관장이 공석인 8곳의 산하기관 경영진 공모를 진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주요 기관에 대한 공모가 속속 개시되면서 내년 초 새 기관장이 취임할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LH는 이날 임기 3년의 신임 사장 공개 모집에 돌입했다. 사장은 임기 3년을 채운 뒤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LH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서류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한다. 현재 이헌욱 전 GH 사장과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등이 유력한 신임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통상적인 공모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신임 사장은 내년 초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사장 공모를 진행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17일부터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2월 취임한 바 있다. 지난해 신규 원장 공모가 진행되던 중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손 원장이 임기 만료 이후에도 원장직을 이어가고 있다. HUG는 최근 공모를 마감한 가운데 10여 명의 후보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출신의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코레일은 이달 24일 신임사장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한문희 전 사장이 올 8월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 이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산업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는 만큼 한 전 사장의 면직안은 곧바로 처리됐다. SR도 이종국 전 사장이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기관장에 대한 공모를 진행 중이다. -
한달 만에 10·15 대책 약발 끝?…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4주만에 확대[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1 07:00:00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4주 만에 다시 확대됐다.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한동안 가격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등을 중심으로 재상승 국면이 시작되는 양상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11월 셋째 주(1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2% 상승했다. 이는 전주(0.17%)보다 0.0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확대된 것은 한 달 만이다. 지난달 20일 0.5%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이후 3주간 0.23%, 0.19%, 0.17%의 오름폭을 보이며 기울기가 완만해졌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 곳곳에서 신고가 거래가 체결되는 등 10·15 부동산 대책 규제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 3구와 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 일대의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53% 올라 상승 폭이 0.06%포인트 확대됐고 강남구는 0.13%에서 0.24%, 서초구는 0.20%에서 0.23%로 오름세가 커졌다. 용산구과 성동구도 각각 0.38%, 0.43%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 폭이 0.07%포인트, 0.06%포인트 확대됐다. 이들 지역에선 신고가도 속출했다. 성동구 성수동 1가 동아그린 아파트 전용면적 58㎡는 17일 13억 3000만 원에 손바뀜돼 지난달 13일 기록한 기존 최고가 12억 5000만 원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고 행당동 서울숲행당푸르지오 전용 59㎡ 5층은 15일 15억 8000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최고가인 14억 7500만 원(9월 4일)보다 1억 원 이상 올랐다. 서울 외곽지역도 상승 폭이 확대됐다. 노원구는 전주보다 0.05%포인트 증가한 0.06%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도봉구(0.03%→0.05%)와 강북구(0.01%→0.02%)도 직전 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토허제는 거래량을 감소시킬 뿐 가격 하락 효과가 크지 않다”며 “시중 통화량 증가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이 선호 지역 아파트의 가격도 끌어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는 구리와 용인 등을 중심으로 주춤한 모습을 나타냈다. 화성시(0.25%→0.36%)는 상승 폭이 확대됐으나 구리시(0.33%→0.24%), 용인시 기흥구(0.30%→0.12%) 등은 오름세가 둔화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0.08% 올랐다. 서울은 3주째 0.15% 상승률을 이어갔고, 인천(0.08%→0.11%)과 경기(0.10%→0.11%)의 오름폭이 확대됐다. -
오세훈 "통계상 집값 잡혀…토허구역 해제 고려해볼만한 시점"[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1 07:00:00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에 확대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김종길(국민의힘·영등포2)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지금은 (해제를) 고려해볼 만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사실 처음에 풍선효과가 걱정되더라도 지정을 최소화했어야 했다. 처음에 너무 넓혀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제 검토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지금 와서 풀면 그때 당시와는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통계상 잡힌 거로 나오지 않나"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과 관련해 "저희에게 의견을 물었으면 부작용이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적어도 토허구역 지정은 최소화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 동시에 하면 조합 내 난기류가 생기므로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을 것"이라며 "그런 기회를 못 가진 게 못내 아쉽다"고 지적했다. 다른 지역이 같은 규제를 받게 되면서 강남 쪽은 오히려 규제가 풀린 효과가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역으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 결국 현금을 가진 분들에게 유리해진다"며 "은행 대출을 막으면 재원이 부족한 서민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주거 사다리가 무너져 후과로 나타난다"고 동의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지난주 국토교통부 장관을 뵈었을 때 이런 설명을 드렸고 장관이 검토해본다고 했다"며 "금융·경제 부서와 부동산 공급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고 하니 거기서 논의해 금융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절벽의 원인으로 박원순 전 시장의 대규모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지목했다. 그는 "(논밭을) 뒤엎은 정도가 아니라 제초제까지 뿌리고 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으로서의 주택 공급은 전임자를 잘 만나야 한다"며 "웬만하면 전임 시장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주택 공급만큼은 최근 시장 출마를 선언하거나 준비하는 분들이 자꾸 이 문제를 현 시장 탓으로 돌리셔서 당연한 원리를 반복해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국토부 장관께 이것만큼은 정치적 판단을 말고 국토부 공무원에게 듣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다 세팅했는데 만일 구청장에게 내려보내면 더 늦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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