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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64번 외친 이창용…'환통위'가 된 이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6.01.16 06:00:0015일 올해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화두는 단연 환율이었다. 금통위가 금리를 연 2.5%로 유지한다고 발표한 직후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이번 금리 동결의 중요한 이유였다”고 직접 밝혔다. 이 총재가 이날 간담회에서 환율을 언급한 횟수만 64번에 달한다. 이 총재는 고환율과 물가, 집값 리스크 등을 고려해 당분간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을 시사하면서도 환율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최근 고환율 배경에 대해 이 총재는 “한국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의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국민연금이 꾸준히 환 헤지를 하고 있고 대기업도 외환을 들여오고 있지만 환율이 내려가면 개인 투자자들이 달러를 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환율이 수급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그동안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던 한은이 사실상 동결 기조로 전환한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표현을 아예 삭제했다. 지난해 10월 통방 때는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 지난해 11월에는 ‘금리 인하 여부 및 시기를 조절하겠다’고 밝혀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이 부각되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인하 문구를 없앴다. 개별 금통위원들의 의견도 더욱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으로 선회했다. 이날 금리 동결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향후 3개월 내 금리 동결을 전망한 금통위원은 6명 중 5명이었고, 인하 전망은 종전 3명에서 1명으로 대폭 줄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은이 연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환율 상승을 촉발하고 있어 한국이 선제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 총재는 환율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금리로 환율을 잡으려면 한 2∼3%포인트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다”고 했다. 시장에 과도하게 유동성이 풀려 환율이 올랐다는 일부 학계의 분석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총재로 취임한 후 가계부채를 줄이려 노력했고 그 결과 광의통화(M2)가 늘어나는 추세가 멈췄다”며 “한은이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환율이 올랐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M2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2~3배로 높아 유동성이 과도하다고 하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이론”이라며 “계속 얘기하면 감정이 올라와 대답을 잘 못할 것 같다”고도 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당분간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이 연율 10%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라며 “금리를 동결했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잡힐 거라 생각하지는 않고 있으며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금통위 결정을 둘러싼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하 기조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연내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이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박준우 하나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하 기조가 약화된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하반기에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어 연내 1회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은 각종 변수에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다가 올 들어 처음으로 하락 마감했다. 14일(현지 시간)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의 원화 약세 관련 구두개입에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5원 내린 1465원에 장을 시작했다가 해외 주식 투자를 위한 저가 매수세 유입 등으로 1472원을 찍었다. 이후 한은의 금리 동결 여파로 일부 낙폭을 만회해 전날보다 7.8원 내린 1469.7원에 오후 장을 마감했다. 이날 금리 인하 기조를 종료할 것을 시사하면서 채권시장은 약세를 보였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실상 소멸되면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나와 금리가 일제히 인상(채권 가격 하락)됐다. 서울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장중 급등해 3.1% 선까지 치솟은 뒤 전 거래일 대비 9.4bp(1bp=0.01%포인트) 오른 연 3.090%에 마감했다. 통화정책에 가장 민감한 3년물이 크게 움직인 배경에는 외국인의 국채선물 대규모 순매도가 자리했다. 장중 외국인은 매파적으로 해석된 이창용 한은 총재의 금통위 기자간담회 종료 이후 매도를 더욱 확대하며 3년물 국채선물을 대거 팔았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만 3만 5129계약을 순매도해 역대 3위권 규모를 기록했다. 이 밖에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연 3.493%로 7.5bp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 급등을 한은의 통화정책방향 전환이 본격 반영된 결과로 본다. 실제로 이날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문구가 삭제됐으며 인하를 주장해 온 금통위원 수가 소수로 축소되면서 인하 기대가 급속히 줄었다는 분석이다. 이날 이 총재가 밝힌 포워드 가이던스를 보면 금통위원 5명은 향후 3개월 내에도 금리가 동결될 필요가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금리 인하를 지지한 위원은 1명에 그쳤다. 한은이 금리 동결의 근거로 고환율과 금융안정 리스크를 되풀이해 강조한 점도 매파적 해석에 힘을 실었다. 이들 요인은 단기간에 완화되기 어려운 변수로 꼽힌다. 이에 시장은 한은이 당분간 동결을 유지하되 상황이 갖춰지면 물가 안정에 방점을 두고 원론적으로 금리 인상도 검토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경기 판단 변화도 눈길을 끈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은 성장세가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에는 상방 리스크가 더 크다고 진단했다. 다음 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경기 둔화를 이유로 한 추가 금리 인하 명분은 사실상 소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혜영 LS증권 연구원은 “환율과 금융 안정 문제는 1~2개월 내에 해결될 사안이 아닌 만큼 인하 가능성은 사실상 테이블에서 내려갔다”며 “동결 이후 다음 스텝은 인하보다는 인상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더 강해졌다”고 말했다. -
"숨만 쉬어도 매달 4000만원 '증발'"…서울 전세 씨 마르자 벌어진 일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6.01.15 20:50:56서울에서 월 1000만 원이 넘는 월세 거래가 1년 새 12.6% 늘었다. 전세 매물이 줄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5년 서울에서 신규 계약된 1000만 원 이상 월세거래는 205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182건 대비 12.6%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용산구 66건 △서초구 48건 △성동구 39건 △강남구 35건 순이었다. 최고가 거래는 월 4000만원으로 강남구·성동구에서 각각 나왔다. 청담동 ‘에테르노청담’ 전용 231㎡는 지난해 11월 보증금 40억 원에 월 4000만 원으로 계약됐고,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전용 241㎡도 지난해 6월 보증금 1억 원, 월 4000만 원에 거래됐다. 같은 성수권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200㎡는 지난해 3월 보증금 5억 원, 월 3000만 원에 신규 계약이 이뤄졌다. 이 밖에 용산구 ‘나인원한남’·‘한남더힐’, 서초구 ‘래미안원펜타스’ 등에서도 월 2000만 원을 넘는 계약이 확인됐다. 서울의 초고가 월세는 빠르게 늘고 있다. 2020년 1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 52건 △2022년 135건 △2023년 160건 △2024년 182건 △2025년 205건까지 늘었다. 아파트 월세시장은 대출규제 강화와 전세의 월세화 현상 등으로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2025년 12월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31.2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도 확대됐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 기준 2025년(1~11월)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44.3%다. 2023년 42.2%, 2024년 42.7%에서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올해도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 전·월세 상승 압력은 남아 있다. 서울은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할 예정이라 주거비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대상 확대…쪽방촌 공공주택사업 분상제 제외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15 18:59:32주택 건설사업의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관련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간도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작년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평가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합심의 대상이 넓어지면 해당 심의를 따로 진행할 필요가 없어 인허가 기간을 3~6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다. 통합심의 대상 확대는 9·7 대책 후속조치 중 최초로 추진된 법 개정 사안이다. 주택 건설 과정에서 지진, 태풍 등 자연 재난이 발생해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 간 협력 의무를 신설해 건축물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서 현물보상과 일반분양분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원주민 현물보상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분양가 역전'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서 통합심의 대상 확대, 자연재난 발생 시 감리 강화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은 1기 신도시와 부산, 인천, 대전 등에서 진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 수립할 수 있게 했다. 원래는 두 개의 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해야 하지만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기존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이를 변경한 뒤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관련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여러 차례 제출하는 동의서 중 목적이 동일·유사한 동의서는 한 개의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4선 서영교도 출사표…與서울시장 내부 각축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6.01.15 18:55:35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서울 중랑갑)이 “약 30만 가구의 주택 공급을 이뤄내고 주거 공급 패스트트랙으로 12개월 인허가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15일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제명’을 두고 내홍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서울시장 탈환 각축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서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출마 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멈춰 세운 그 기개로 이제 오세훈의 서울을 바꾸겠다”며 “집 걱정, 생활비 걱정 없는 ‘생활 안심 서울’을 만들겠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하면서 “한강버스는 전시성 행정으로 전락했고 청년을 위한 안심주택은 ‘근심주택’이 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승부처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으로 “청년·신혼·고령층의 삶에 맞는 맞춤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전세사기 등 주거 위협에는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주거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단계적으로 지하철 1~4호선은 10량에서 12량, 5~8호선은 8량에서 10량, 9호선은 6량에서 8량으로 늘리겠다”며 “버스 총량제도 과감히 개편해 ‘내 집 앞 10분 역세권’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박홍근·박주민·김영배 의원 등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전현희 의원,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도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오 시장이 5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저울질하는 중이다. 당초 서울시장 선거는 부동산값 급등으로 표심이 보수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오 시장의 중도적 이미지로 민주당의 탈환이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속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10~20%포인트가량 뒤지고 오 시장이 민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논란으로 내분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다. 다만 민주당 서울시장 1차 예비경선이 처음으로 ‘권리당원 100%’로 치러지는데 이로 인해 후보들이 강성화되고 본선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차 본경선에서는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로 치러질 예정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6일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 권리당원에게 누가 소구력이 있고 어떻게 어필하는지에 따라 순위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
與 공시제도 개선 토론회…"자본비용·임원보수 내역도 상세히 공개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6.01.15 18:49:32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첫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국회 토론회를 열어 기업공시 개정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는 자본비용(COE)과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핵심 지표를 비롯해 임원의 보수 내역도 상세히 공개해 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오기형·김남근·이강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공시 개정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강일 의원은 “해외 유수의 투자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기업 공시 제도의 불투명성을 크게 성토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시급히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의원은 “올해 과제 중 하나로 기업 공시 제도 강화를 생각하고 있다”며 “공시제도가 강화돼 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주식시장이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는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이사회가 어떻게 이행했는지,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가 되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해야 한다”며 “공시 항목 가운데 우선적으로 독립적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지배구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 대주주(지배주주)의 사익편취 가능성이 있는 항목 등을 중심으로 개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배당 △임원의 보수 △대주주 등과의 거래 내용 △합병 △유상 증자 △자기주식 등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지배구조와 관련해 “이사회 의장으로 사외이사(독립이사) 선임 여부를 공시하고, 아닌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며 “일반주주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주주 제안권 처리 절차와 이사의 주주총회 참석에 대한 정책 여부 및 참석 인원 수, 일반 주주의 이사회 소통 방법도 상세하게 공시해야 한다”고 했다. 배당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투자자본이익률(ROIC) 또는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자본비용(COE)를 비교해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과 배당 정책을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원보수와 관련해 “한국은 이사회 전체한도 주총 승인과 자본시장법에 따라 5억 원 이상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 총액과 산정기준만 공시하도록 돼 있다”며 특히 “미등기 이사의 경우 왜 보수를 받는지, 이사가 어떤 행동을 통해 회사 가치를 얼마나 높였는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사, 감사, 집행 임원 등의 보수총액을 급여, 상여 주식기준 보상, 퇴직 등을 포함해 기재해야 한다”고 했다. 윤상녕 트러스톤자산운용 변호사는 “기업의 가치 개선을 위해서는 자본이익이 자본비용(COE)을 초과해야 하고, 이를 위해 COE 인식이 중요하지만 국내 상장사 경영진 대다수는 개념조차 부재하거나 단순 자산 축적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보고서의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에 COE를 공시하고, 당해연도의 ROE 및 향후 3개년 ROE 추정치를 기재하도록 기업 공시 서식을 개정해야 한다”며 “’배당에 관한 사항’에는 ROE와 COE를 비교하도록 기업 공시 서식을 개정해 배당 결정 시 자본효율성을 고려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윤 변호사는 아울러 “상장시장은 경제 성장과 고용 시장의 성장을 위한 제도인데 상장사상당수가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노리고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원가모형과 공정가치 모형 중 하나를 택해 부동산 가치를 공개하는데, 다들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원가모형을 택한다. 투자부동산에 대한 투명한 공시가 안 돼 정부나 시장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투자 부동산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을 의무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재무상태를 함께 공시하도록 공시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며 “정확한 정보를 시장에 전달해야 한다”고 짚었다. 토론회에서는 무분별한 공시제도 강화가 기업 운용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춘 상장사협의회 본부장은 “기업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상법 개정) 출발점이 광범위해서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 상장회사가 지킬 여러 법규 내용 중 기존과 상충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지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감안해 공시 제도 개선 여부를 결정할 때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상법 개정 이후)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서로 분리하는 측면이 어떤 부분인지, 이때 이사나 주주가 어떤 행위 기준으로 진행할지에 대해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다”며 “이를 감안해 공시 제도 개정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주주 충실의무가 도입된 이후 공시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의무 실현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중견·중소기업의 내부통제 절차 및 사외·독립이사 지원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이사비에 부동산 중개비까지 쏜다"…이사만 해도 '40만원' 지급한다는 '이 지자체'
사회 사회일반 2026.01.15 18:16:43충남 태안군이 청년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이사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내놨다. 14일 태안군은 최대 40만 원까지 이사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2026년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태안으로 전입하거나 군 내에서 이사한 청년 세대주다. 지원 요건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태안군으로 전입 신고했거나 지역 내에서 이사한 뒤 1개월이 지난 18~45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출생연도 기준으로는 1981년부터 2008년생까지 해당된다. 소득 기준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은 384만 6357원 이하다. 거주 주택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환산율 2%)과 월세를 합산해 8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고시원 등 비주택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보수 등 실제 이주에 들어간 비용을 기준으로 1회 지급되며 최대 지원 한도는 40만 원이다. 다만 부모 등 직계존속의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나 다른 사업을 통해 이미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연중 상시 접수할 수 있다. 군은 서류 심사를 거쳐 개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부정·착오 신청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이사비 지원은 청년들이 태안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유입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과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이사비 지원은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되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는 올해부터 청년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월세도 매달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서울 강서구도 ‘2026년 슬기로운 이사생활’ 사업을 통해 관내 전입을 완료한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최대 20만 원의 이사비를 연 1회 지원한다.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약 200가구가 대상이다. -
한 달 만에 1억 넘게 올랐다…'이 동네' 자고 일어나면 집값 오르는 이유가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6.01.15 18:09:54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일주일 만에 확대됐다. 특히 15억원 미만 아파트가 밀집한 동작구, 중구 등에서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작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시작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폭발했다면 10.15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 추가로 줄어들면서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15억원 이하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10~15억원 아파트가 밀집한 자치구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분위기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는 일주일간 0.21% 올라 49주 연속 상승했다. 전주(0.18%) 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것이다. 강북 14개구는 0.17%, 강남 11개구는 0.25% 상승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오른 구는 중구와 동작구로 각각 0.36% 올랐다. 동작구는 전주에도 0.37% 올라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으로 꼽혔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파크빌 84㎡ 규모 아파트는 이달 9일 12억 8500만원(12층)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작년말 11억 5500만원(1층)에서 열흘도 안 돼 1억 넘게 급등한 것이다. 성동구도 0.32% 상승했다. 서울 외곽으로 분류되는 관악구가 0.30% 올라 송파구, 강동구와 같은 상승률을 보였다. 구로구도 0.21% 상승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16%, 0.25%, 용산구는 0.23% 상승했다. 노원구는 0.11%, 도봉구와 강북구는 각각 0.07%, 0.04%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올라 전주(0.06%)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도 0.12% 올라 전주(0.1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0.09%, 0.04% 올랐다. 경기도의 강남으로 불리는 과천은 0.20% 올라 상승폭이 5주 연속 둔화했다. 성남시 분당구는 0.39% 올라 전주(0.31%)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용인 수지구도 0.42%에서 0.45%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광명 역시 0.28%에서 0.37%로 상승폭이 커졌다. -
다주택자 똘똘한 한 채 찾아 서울로…"임대 줄어 전세난 가속화"[코주부]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15 17:58:00최근 1년간 대전과 세종의 전세 매물이 6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매 매물은 되레 5%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똘똘한 한 채’ 열풍으로 지방 사람들마저 오르지 않는 지방 아파트를 사는 대신 전세나 월세로 입주하고 서울의 아파트 등에 투자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아실에 따르면 10일 기준 대전의 전세 매물은 1년 사이 3478건에서 1460건으로 58.1%, 세종의 전세 매물은 1623건에서 689건으로 57.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방 대도시의 상황도 비슷하다. 부산의 전세 매물은 7542건에서 4212건으로 44.2%, 대구 37.9%, 광주광역시는 30.4% 감소했다. 월세 물건도 줄어들고 있다. 세종이 56%의 감소율을 보인 가운데 대구 46.6%, 부산 40.1%, 대전 37.8% 줄었다. 광주도 20.7%나 감소했다. 서울 전역의 토허구역 지정 여파로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면서 서울의 전세 물건이 감소한 것보다 감소 폭이 더 큰 셈이다. 실제로 서울의 이달(10일 기준) 전세 물건은 2만 2702건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3만 1386건)보다 27.7% 줄어들었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똘똘한 한 채 열풍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방 현금 부자들이 자신은 지방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대신 여윳돈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 매매 물건은 증가했다. 광주 매물은 9.9%, 대전과 세종은 각각 6.6%·7.1%, 부산은 3.3% 증가했다. 서울의 매매 매물이 35.5%나 줄어든 점과 대비된다. 씨 마른 지방 전세 물건 지방 거주자들이 지방 아파트 매수를 외면하면서 전·월세 매물이 줄어든 가운데 지방 거주하는 외지인이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를 매수한 사례가 2024년보다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방의 악성 미분양은 2012년 3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방 거주자들이 지방 대신 서울 아파트 매수 행렬에 가담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방 거주자의 매수세가 지난해 서울 ·경기 12개 지역에 대한 토허구역 확대 시행으로 불가능한 만큼 비규제지역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토허구역 시행에도 매수세가 지방 아파트 대신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옮아가면서 지방의 전세 물건 감소 추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에 거주하면서 서울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을 사들인 사례가 1만 4415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1만 1838건) 대비 22% 증가한 규모다. 또 2023년 이후 3년째 증가세다. 지방 거주자가 서울 및 경기도 12개 토허구역 매수 사례로 범위를 넓히면 1만 9085명으로 늘어난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이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서울 등 핵심지역 매입 수요가 증가했다”며 “외지인의 서울 주택 원정 구매 비중이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방 거주자의 서울 매수 행렬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인 악성 미분양은 쌓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1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4815건으로, 2011년 8월 이후 14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은 지난해 초 1만 8426건에서 10개월 만에 34%나 급증한 셈이다. 이는 전국 미분양 (2만 9166건)의 85%를 차지한다. 전세가율에서도 지방 아파트 매입 외면은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6년 1월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각각 71%, 73.9%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에 서울의 전세가율이 52.5%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는 와중에 지방의 전세가율은 74%를 유지하며 격차가 22%포인트 가깝게 벌어졌다. 전세가율은 자산으로서의 아파트의 가치(매매가)와 거주 공간으로서 아파트의 가치(전세가)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으로서 가치가 낮다는 의미다. 2018년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격차가 큰 폭으로 벌어졌다. 정부 역시 지방의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 이런저런 정책을 내놓지만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취득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미분양 주택 매입에도 나섰지만 시장 전반에 퍼진 ‘지방 아파트는 오르지 않는다’는 분위기를 꺾지 못했다. 정부는 급기야 지방 주택을 분양받는 수분양자에게 일정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주택 환매 보증제’까지 하반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내놓은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지방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는 한 매수 유도 효과는 제한적”이라면서 “부분적으로 양도세를 감면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지방으로 수요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놓는 다주택자 겨냥 정책들이 똘똘한 한 채를 더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1주택자 이상은 주택담보비율(LTV)를 0%로 묶어 대출을 막아버린 6·27 대책, 실거주를 의무화한 10·15 대책이 되레 서울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값 강세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5월 초 일몰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도 연장 없이 일몰 될 경우 지방 아파트 외면과 서울 아파트 집중을 부를 수 있다. 오히려 토허구역에서 제외된 일부 수도권 지역에 풍선효과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서울에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면 실거주 의무가 없는 재개발 빌라나 토허구역이 아닌 수도권 아파트 등에 쏠릴 수 있다”면서 “또 지방의 다주택자가 많아야 전세 물량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지방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감소는 만성적인 지방 전세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매물 실종에 지방 아파트의 전세 가격도 조금씩 오르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부산의 아파트 전셋값은 1.01% 증가했다.또 대구는 전셋값이 0.40%, 대전은 0.42%, 광주는 0.27% 올랐다. 세종은 4.15%나 폭등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세물건 감소는 결국 전세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
이창용 "원화 높이려 금리 올리면 국민 더 고통"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6.01.15 16:45:0215일 올해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화두는 단연 환율이었다. 금통위가 금리를 연 2.5%로 유지한다고 발표한 직후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이번 금리 동결의 중요한 이유였다”고 직접 밝혔다. 이 총재가 이날 간담회에서 환율을 언급한 횟수만 64번에 달한다. 이 총재는 고환율과 물가, 집값 리스크 등을 고려해 당분간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을 시사하면서도 환율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최근 고환율 배경에 대해 이 총재는 “한국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의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국민연금이 꾸준히 환 헤지를 하고 있고 대기업도 외환을 들여오고 있지만 환율이 내려가면 개인 투자자들이 달러를 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환율이 수급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그동안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던 한은이 사실상 동결 기조로 전환한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표현을 아예 삭제했다. 지난해 10월 통방 때는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 지난해 11월에는 ‘금리 인하 여부 및 시기를 조절하겠다’고 밝혀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이 부각되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인하 문구를 없앴다. 개별 금통위원들의 의견도 더욱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으로 선회했다. 이날 금리 동결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향후 3개월 내 금리 동결을 전망한 금통위원은 6명 중 5명이었고, 인하 전망은 종전 3명에서 1명으로 대폭 줄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은이 연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환율 상승을 촉발하고 있어 한국이 선제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 총재는 환율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금리로 환율을 잡으려면 한 2∼3%포인트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다”고 했다. 시장에 과도하게 유동성이 풀려 환율이 올랐다는 일부 학계의 분석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총재로 취임한 후 가계부채를 줄이려 노력했고 그 결과 광의통화(M2)가 늘어나는 추세가 멈췄다”며 “한은이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환율이 올랐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M2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2~3배로 높아 유동성이 과도하다고 하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이론”이라며 “계속 얘기하면 감정이 올라와 대답을 잘 못할 것 같다”고도 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당분간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이 연율 10%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라며 “금리를 동결했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잡힐 거라 생각하지는 않고 있으며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금통위 결정을 둘러싼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하 기조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연내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이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박준우 하나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하 기조가 약화된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하반기에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어 연내 1회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은 각종 변수에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다가 올 들어 처음으로 하락 마감했다. 14일(현지 시간)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의 원화 약세 관련 구두개입에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5원 내린 1465원에 장을 시작했다가 해외 주식 투자를 위한 저가 매수세 유입 등으로 1472원을 찍었다. 이후 한은의 금리 동결 여파로 일부 낙폭을 만회해 전날보다 7.8원 내린 1469.7원에 오후 장을 마감했다. -
이지스운용의 센터필드 매각 추진에… 신세계프라퍼티, 강력 반대
산업 생활 2026.01.15 14:07:04이지스자산운용이 서울 강남 대표 프라임 오피스 자산인 센터필드 매각 절차에 착수한 것을 두고 신세계프라퍼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신세계프라퍼티는 15일 이지스자산운용이 적합한 근거나 설명 없이 센터필드 매각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를 통해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이지스21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에 에쿼티 포함 총 5548억 원을 투입했다. 현재 신세계프라퍼티를 포함 신세계그룹의 센터필드 지분은 49.7%에 달한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센터필드의 주요 투자자로서 이지스자산운용에 매각의 부적절함을 전달했다. 그럼에도 이지스자산운용이 투자자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매각을 강행하고 있다는 게 신세계프라퍼티 측 설명이다. 센터필드는 서울 강남 테헤란로 중심에 위치한 곳으로 지상 35층과 36층 2개의 타워로 2021년 6월 준공됐다. 연 면적 24만㎡, 주차대수 890대로 강남업무지구 중 최대 규모다. 오피스와 호텔, 식음료(F＆B),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등이 입점된 프리미엄 복합상업시설로 공실률은 0%다. 신세계그룹 조선호텔앤리조트의 최상급 호텔 브랜드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 럭셔리 컬렉션 호텔’도 입점해 있다. 신세계프라퍼티가 보유한 센터필드 지분의 공정가액은 2022년 말 7085억 원에서 2024년 말 7428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상승했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이지스자산운용 측의 파트너십 신뢰 훼손 행위에 이어 일방적인 매각 추진 시도가 계속될 경우 투자자로서 가능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당사의 펀드운용사인 캡스톤자산운용에게 센터필드의 집합투자업자 변경 등 가능한 대응방안 일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아파트만 오른게 아니다…서울 집값, 2008년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 기록[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15 14:00:00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8.98% 뛰어 2006년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빌라 등을 포함한 서울 내 주택의 가격도 7.07% 올라 뉴타운 열풍이 불었던 2008년 9.56% 이후 가장 높았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8.98% 뛰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였던 2018년(8.03%)과 2021년(8.02%)을 뛰어넘은 것은 물론 주간 상승률을 바탕으로 한 수치 8.71%보다도 더 높게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한 번도 꺾이지 않고 상승하고 있다. 되레 상승세는 재개발 열풍을 타고 빌라로까지 번졌다. 서울의 주택 가격은 지난해 7.07% 올라 2008년 9.56% 이후 가장 높았다. 연립주택의 가격은 5.26% 올랐는데, 이 역시 2008년 13.17% 이후 역대 최고치다. 특히 10·15 대책이 발효된 이후 토지거래허가제로 전세를 낀 아파트 갭 투자가 막히자 수요가 빌라로 몰렸다. 11월과 12월 아파트 가격이 0.81%, 0.87% 오를 때 연립은 0.88%, 0.88% 올랐다. -
동작·성동·수지 아파트 가격 고공행진…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상승[코주부]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15 14:00:00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 동작구와 성동구,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집값 오름세가 뚜렷하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의 1월 둘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0.18%)보다 오름폭이 0.03%포인트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한 뒤 매주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25개 전 자치구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강남 3구의 상승세가 둔화된 반면 강남 인접 지역의 강세는 뚜렷하다. 서울에서는 동작구와 중구의 상승률이 0.36%로 가장 높고 성동구가 0.32%로 뒤를 이었다. 12월 셋째 주부터 동작구와 성동구는 번갈아가며 서울 자치구 중 상승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동작구는 사당·상도동 역세권 위주로, 중구는 신당·황학동 중소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성동구는 하왕십리·옥수동 구축 단지가 주로 올랐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시 수지구 상승률이 0.45%로 가장 높았다. 수지구는 12월 첫 주부터 0.37%→0.44%→0.43%→0.51%→0.47%→0.42→0.45%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는 0.39%를 기록하며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오름 폭이 높았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0.13% 올라 상승률이 전주보다 0.05%포인트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한 주간 0.13% 올라 전주보다 0.01%포인트 하락했다. -
대전충남통합, 매년 예산 10조 더…“특별시민 삶의 질 껑충”
사회 전국 2026.01.15 13:50:50‘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안 통과 시 연간 10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동시에 특별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충남도는 15일 도청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실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 포스(TF)’ 첫 회의를 개최, 재정 특례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 등 변화 예상 상황을 공유하고 원안 반영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연방국가 수준의 재정권 이양이 필수적인 만큼, 현재 75대 25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60대 40 수준까지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재정분권 수준 국제 비교’에 따르면 연방국가의 지방세 비중은 스위스 54.9%, 캐나다 54.8%, 독일 53.7%, 미국 41.6% 등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과 정치·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일본도 37.5% 수준으로 우리나라(23%)보다 크게 높다. 대전·충남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은 제42조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제외 금액의 5% 교부를 못박았다. 양도소득세는 지역내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스위스처럼 전액 이양이 타당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부동산 취득과 보유, 양도 등 전 과정을 지방정부가 관리한다면, 부동산 관련 세제 정책도 통일적으로 추진 가능하다. 법인세의 경우 지방정부의 기업 유치와 인프라 투자로 성장한 기업의 가치를 지방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전국 7%에 달하는 대전·충남의 인구(360만 명) 규모와 지방소비세 체계 등을 고려해 총액의 7% 이양이 필요하다고 보고 5% 추가 이양을 특별법에 담았다. 부가가치세가 추가 이양되면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자율성이 확대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가 원안대로 통과하면 대전충남특별시는 연간 △양도소득세 1조 1534억 원 △법인세 1조 7327억 원 △부가가치세 3조 6887억 원 등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보통교부세 특례 지원과 지방소비세 안분 가중치 조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관련 정의로운 전환 기금 등을 통한 3조 526억 원의 이양 세수를 더하면 추가 확보 예산은 9조 6274억 원으로 늘게 된다. 도는 추가 확보 예산을 피지컬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헬스, 국방, 디스플레이, 에너지 등 첨단 산업 육성과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 집중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통해 특별시를 세계적인 기술 혁신지로 도약시킨다는 복안이다. 또 특별시 내 철도나 도로를 직접 구축해 주민 교통 편의를 크게 높이고 의료·교육 인프라 확충, 재난 대응 강화, 낙후 지역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대전·충남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이 건의했으나 예산 문제로 해결을 못해왔던 지방도 확포장 공사나 지방하천 교량 건설, 하천 정비 사업 등도 신속히 결정·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시군에는 신재생에너지, 첨단 산업 인프라를 구축,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전형식 부지사는 “현행 중앙집권적 재정 독점은 지방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지 못하고, 지역의 특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의 자기주도적 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행정통합의 핵심은 재정 이양이라고 강조했다. 전 부지사는 “대한민국 최초 광역 지방정부 통합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국가의 과감한 재정 이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례의 조정 없는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번 회의 결과를 정리, 재정분권 논리를 보강해 국회 특별법안 처리 과정에서 대응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주민 홍보 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례 반영 TF는 특별법 원안 통과 논리 개발 및 보강, 행정통합 공감대 확산, 특례에 대한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구성·가동 중이며 앞으로는 자치권, 경제·산업, 농업·에너지 분야 권한 이양 등을 차례로 논의해 나아갈 예정이다. -
주담대 줄였는데 안 잡히는 집값…정부의 가계부채 정책 딜레마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6.01.15 13:27:00‘6·27 대책’ 같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대출 총량 관리에 지난해 12월 은행권 가계대출 감소폭이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만 해도 2년 10개월 만에 뒷걸음질쳤다. 가계대출이 줄어들고 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어 금융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2조 2000억 원 감소한 1173조 6000억 원이다. 지난해 1월(-5000억 원) 이후 11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선 것이다. 12월만 따져보면 감소 규모는 역대 최대 폭이다. 은행의 경우 주담대(-7000억 원)와 기타 대출(-1조 5000억 원)이 모두 쪼그라들었다. 은행의 주담대 축소는 2023년 2월(-3000억 원) 이후 처음이다. 전세자금 대출도 8000억 원 줄면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올 들어서도 은행권 가계대출은 줄어드는 추세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13일 기준 767조 4186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595억 원 감소했다. 금융 당국이 6·27 대책의 끈을 풀지 않는다는 기본 방침을 세운 만큼 올해도 가계대출 둔화세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이날 “철저한 가계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다. 지난해부터 강력한 대출 규제를 벌이고 있지만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평균 12.52% 상승했다. 이 때문에 당국은 무주택자 같은 실수요자 대출은 최대한 손대지 않는다는 기조 아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인하와 대출 위험 가중치 추가 상향 등 모든 카드를 들여다보고 있다. 당국은 대출 규제를 과도하게 더 조일 경우 서민과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민 중이다. 금융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6·27 대책을 확 뛰어넘는 대책은 어렵지 않겠느냐”면서도 “집값을 생각하면 가계대출을 고강도로 관리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서는 ‘올해 가계대출로 돈을 벌 생각은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금융 당국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 당국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중심으로 각종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다음 달 대책 발표를 가정하고 DSR 비율 하향과 대상 확대 등을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은행 기준으로 40%로 설정하고 있는 DSR 비율을 내리는 안이 언급된다. 지난해에도 DSR 비율을 40%에서 35%로 낮추는 안이 금융 당국 안팎에서 거론된 바 있다. 현재는 차주의 연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이 4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이를 더 조일 수 있다는 뜻이다. 정책대출을 DSR 규제 대상에 포함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일부 강화될 가능성이 언급된다. 다만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무주택자 전세 대출처럼 실수요자를 억누를 수 있는 규제는 여러 가지 측면을 동시에 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자본 건전성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지 들여다보고 있다. 올해부터 기존 15%에서 20%로 올라간 주담대 위험가중치(RWA) 하한을 25%로 추가로 높이는 안이 대표적이다. RWA가 증가하면 같은 액수의 주담대를 집행한다고 해도 각 은행권의 보통주자본(CET1) 비율이 추가로 악화되는 효과가 있다. 주담대에 자본 규제상 페널티를 줘 부동산 대출을 억누르겠다는 의미다.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이나 부문별 시스템리스크완충자본 규제를 도입하는 안도 함께 언급된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될 경우 은행의 주담대 증가액에 상응하는 추가 자본을 쌓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대출 금액에 따라서도 0.05~0.3% 차등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여러 가지 방안을 보면서 각각의 효과성을 파악하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금융 당국은 ‘6.27 대책’과 ‘10.15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담대 한도를 2억~6억 원으로 묶었고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했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가계부채 관리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세제·공급 대책보다 금융정책을 토대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려는 정부의 기조와 관련이 깊어 보인다”고 해석했다. 문제는 금융 부문에서 가계대출 억제책이 약발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은행권 주담대 잔액은 935조 원으로 1개월 전보다 7000억 원 줄어들었다. 2023년 2월 3000억 원이 감소한 후 2년 10개월 만에 처음 내림세를 보인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대출은 연간 37조 6000억 원 늘어 전년(41조 6000억 원)에 비해 증가 폭을 줄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지난해 9월 말 89.3%에서 12월 말 89.0% 안팎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부동산 가격은 서울을 중심으로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억 81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8.5%나 올랐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부동산 수요를 컨트롤한다는 측면에서 금융정책이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이 같은 수요 억제책에도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의 불안감이 커서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사용" 발언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 사회일반 2026.01.15 13:16:47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거액을 증여했다는 발언은 완전히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모(7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 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 관련 허위 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은 명백히 유죄가 인정된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박 씨의 범행 후 정황과 경제 형편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1000억 원을 증여하거나 사용했다는 발언에 대해 “표현이 과장됐으나 완전히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녀 학비, 부동산, 티앤씨재단 설립 등 김 이사를 위해 지출된 비용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1000억’은 해당 금액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 숫자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박 씨는 최 회장과 이혼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수양부모협회를 오랜 기간 운영하면서 가정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실감했다”며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동정심으로 (과한 발언을) 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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