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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마냥 찬물 전투 샤워, 추워 죽겠다” 고통받는 세입자들 현실…"입주 전에는 몰랐다"
사회 사회일반 2026.01.02 19:19:56겨울철이 되면 보일러 동파나 심각한 외풍 등 계약 당시에는 파악하기 어려운 주거 결함이 드러나면서, 입주 이후 예상치 못한 불편을 호소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2일 부동산 거주 리뷰 플랫폼 ‘집품’에 따르면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겨울철 주거 환경과 관련한 세입자들의 불만 후기가 꾸준히 쌓이고 있다. 단열과 설비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상생활 자체가 불편해졌다는 호소가 적지 않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거주하는 A씨는 겨울마다 온수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단열이 제대로 안 된 구조라 온수통에 물이 금세 식는다”며 “겨울에는 전투 샤워를 해야 할 정도로 온수가 부족하고, 기름기 있는 설거지는 찬물로 할 수밖에 없어 손이 다 트고 빨래도 찬물로 돌린다”고 토로했다. 여름에는 크게 느끼지 못했던 문제가 겨울이 되자 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보일러 동파로 인한 불편도 반복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거주하는 C씨는 한파가 몰아친 날 보일러가 얼어 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을 겪었다. C씨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더니 ‘보일러 회사에 직접 문의하라’거나 ‘드라이기로 녹여보라’는 말만 들었다”며 “이 시대에 동파로 물이 안 나오는 아파트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책임이 모호하다는 점도 불만으로 꼽았다. 외풍과 단열 문제는 주거 불안으로까지 이어진다. 종로구 명륜3가에 거주하는 D씨는 “방음이 전혀 안 돼 밖 소리와 옆집 소리가 그대로 들린다. 스트레스 때문에 약 먹으며 잤다”며 “겨울에는 외풍이 너무 심해 집 안에 걸어둔 모빌이 바람에 움직일 정도”라고 말했다. 난방을 해도 체온이 유지되지 않아 두꺼운 옷을 입고 지내야 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불편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2020년 44건에서 2023년 665건, 2024년 709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보일러·단열 등 유지·수선 의무와 관련된 분쟁은 2022년 31건에서 2023년 63건, 2024년에는 111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겨울철 주거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집품 관계자는 “입주 전에는 온수 시스템이나 보일러 상태, 외풍 여부를 세입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결국 계약 후에야 문제가 드러나 불편과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전 현장 점검을 최대한 꼼꼼히 하고, 실제 거주자들의 후기를 참고하는 것이 겨울철 주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李 "생각 다르다고 등 돌리면 전진 못해…국민통합 이루자"
정치 청와대 2026.01.02 17:48:22이재명 대통령이 2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등을 돌리고, 차이가 극단적 대립의 씨앗이 되는 사회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신년사에서 밝힌 성장과 도약을 위한 대전환을 위해서는 “정부나 기업의 힘만이 아니라 국민의 열망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야 가능하다”며 국민 통합을 외쳤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인사회’ 자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한 5부 요인과 청와대 참모를 비롯해 국무위원 및 기업·시민사회 관계자, 종교계 인사들까지 200여 명이 참석했다. 다만 국정의 카운터파트너인 국민의힘은 불참해 메시지는 빛이 바랬다는 평가다.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일교 특검, 이혜훈 전 의원의 기획예산처 장관 기용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신년회 참석 대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당내 결속에 주력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분열과 양극화를 의식한 듯 “갈등을 키우기보다 공존과 화합의 길을 찾고, 성장의 속도만큼이나 상생의 책임을 고민할 때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큰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신년 인사회를 통해 야당의 협력을 촉구하는 한편 통합과 대도약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워 새해 목표를 재차 확인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대도약의 과업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익숙한 옛길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혁신하며 대전환의 길로 거침없이 나아가는 용기”라고 목청을 높였다. 특히 기존의 추격자 입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산업화 시대의 성공의 방식을 따라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빛나는 성취를 이뤄냈다”며 “특정 지역·기업·계층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성장 전략은 지금까지 초고속 압축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었음이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자본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이 성장을 가로막고 경쟁과 갈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오늘에는 과감히 기존의 성장 전략을 대전환해야 한다”며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만이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미래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의 결실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까지 흐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가 상생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신년사에서도 ‘지방·기업·문화·안전·평화’를 키워드로 성장의 다섯 가지 대전환의 방법을 제시하며 대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날 ‘국민 통합’을 주창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보수 진영의 이 전 의원을 기획처 장관에 지명한 것과 관련해 당 안팎의 논란이 커지자 이 역시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잠재우겠다는 전략적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들에게는 책임과 헌신을 주문했다. 앞서 진행된 청와대 새해 시무식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금 중요한 분수령에 서 있다”며 “마음가짐과 행동이 수많은 국민의 삶과 미래에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진심을 다해 직무에 임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해 공직자 모두가 ‘국민은 쉬어도 대한민국은 쉬지 않는다’는 각오로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성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고환율, 물가, 부동산 급등 등 산적한 경제문제를 직접 언급하기보다 에둘러 성장으로 포장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그만큼 직면한 경제문제가 시급하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신년 인사회에서는 이상혁(페이커) 씨가 체육훈장 청룡장,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감독은 국민훈장 목련장 등 11명이 국민대표 포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이 제작한 인공지능(AI) 로봇 ‘리쿠’가 무대에 등장해 새해 인사를 전해 눈길을 끌었다. -
韓국채보다 미국채…채권 개미, 작년 14조 쓸어담았다 [S머니+]
증권 국내증시 2026.01.02 17:47:59국내 개인투자자들이 지난해 한국 국채보다 미국 국채를 더 많이 사들이며 ‘채권 개미’들의 투자 지형도가 급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확실한 경기 상황 속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국보다 높게 유지되자 시세 차익과 안전자산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자금이 미국으로 대거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지난해 미국 국채를 98억 8100만 달러 순매수했다. 지난해 평균 환율(1422.22원)을 적용하면 약 14조 500억 원 규모다. 이는 같은 기간 금융투자협회가 집계한 개인의 국내 국채 순매수액(약 10조 853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개인의 미국채 순매수 규모가 국내 국채를 넘어선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미국채뿐 아니라 유로권 채권 전반에 대한 투자 열기도 뜨거웠다. 지난해 전체 해외 채권 순매수액은 202억 6500만 달러(약 28조 8200억 원)를 기록하며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종전 최고치였던 2016년(195억 2500만 달러)의 기록을 9년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미국채 순매수액이 절반가량을 차지한 가운데 유로권 국채 투자 역시 14조 6200억 원으로 나머지 절반을 차지했다. 보유 잔액의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개인투자자의 미국채 보관액은 2021년 12억 39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24년 113억 달러를 거쳐 지난해 195억 달러까지 치솟았다. 불과 3년 만에 15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해외 채권 전체 보관액 규모 또한 전년 대비 39% 증가한 518억 3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넘어섰다. 이에 반해 지난해 개인의 국내 채권 잔액은 51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조 3000억 원 감소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개인투자자들의 ‘미국채 쏠림’ 배경에는 양국 중앙은행의 엇갈린 통화정책 행보가 있다.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데, 투자자들은 한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사실상 종료된 반면 미국은 추가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자금을 옮기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가격 급등세, 1480원 선을 위협하는 고환율 부담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2.5%로 네 차례 연속 동결했다. 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해 9월 이후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하며 완화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에도 미국의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가 연준의 예상치보다 낮은 2.2~2.3%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여 올해 3월과 6월 두 차례 더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400원대의 고환율 기조도 개인들의 매수세를 꺾지 못했다. 오히려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이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 채권 이자 수익 외에도 원화 환산 시 발생하는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설령 채권 가격이 횡보하더라도 달러 가치 상승이 가격 하락분을 방어해줄 수 있다는 계산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국채 발행 물량 부담과 재정 건전성 우려까지 겹치면서 한국 국채에 대한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점 역시 개인투자자들의 외면을 부추긴 원인으로 꼽힌다. 박준우 하나증권 연구원은 “현재 한국의 높은 경제성장률 전망은 기저 효과가 크고 성장률 상향 조정은 상반기 중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며 “금리 인상 전환보다는 인하 재개에 무게를 두고 올해 한국 국채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
고용·소득 이미 '양극화 임계점'…"금리인상 억제하고 내수 살려야"
산업 산업일반 2026.01.02 17:40:46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신년사에서 지적한 ‘K자형 회복’에 따른 양극화 심화는 올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최대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일부 정보기술(IT) 산업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잠재성장률(1.8%)에 근접한 완만한 성장이 예상되지만 그 이면에는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산가와 비자산가 사이의 양극화가 알파벳 ‘K’자 모양처럼 극명하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우선 경제성장에서 반도체만 독주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총재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IT 부문을 제외하면 1.4%로 내려갈 것으로 지적하면서 “이런 성장을 지속 가능하고 완전한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반도체는 국내총생산(GDP)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만 고용 유발 효과는 다른 산업에 비해 낮은 편이다. 내수보다 반도체를 앞세운 수출 중심의 경제가 고착화할수록 성장률이 올라도 체감 경기는 나아지지 않는 ‘성장의 착시’ 현상이 굳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양극화는 통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올해 한국은행이 분석한 분기별 GDP 성장 기여도에 따르면 수출은 1분기 -0.3%포인트에서 2분기 2%포인트, 3분기 0.7%포인트를 기록하며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반면 민간소비 기여도는 1분기 -0.1%포인트, 2분기 0.2%포인트, 3분기 0.6%포인트에 머물렀다. 3분기 민간소비에 소비쿠폰 효과가 반영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올해 경제성장은 반도체를 앞세운 수출이 홀로 이끈 셈이다. 여기에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3중 파고가 소득이 낮은 취약 계층부터 직격하며 자산과 소득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고환율은 시차를 두고 식료품과 에너지 등 필수재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린다. 특히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6%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는 이미 임계치에 도달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의 전체 순자산 점유율은 2024년 기준 47.3%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소득이 낮은 1분위부터 4분위까지 나머지 80% 가구의 자산 점유율은 일제히 감소했다. 한국 가구 평균 자산의 약 70%가 부동산인 상황에서 5분위 가구의 실물 자산 비중은 80%를 웃돌았다. 소득 불평등도 심화돼 2024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은 5.78배로 전년보다 0.06배 늘어났다. 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다. 한국은행의 ‘202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은 수출 호조로 매출액 증가율(4.4%)과 영업이익률(5.6%) 등 주요 지표에서 반등에 성공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3.2%에 그쳤고 영업이익률은 4.6%로 0.2%포인트 하락했다.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한계기업 중 중소기업 비중은 35.2%로 1.7%포인트 증가했다. 자영업자 역시 2024년 폐업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0.98%까지 치솟는 등 한계 상황에 몰려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한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거나 구조적 대전환을 통해 재도약할 수 있는 변곡점에 서 있다고 진단한다. 수치상의 착시에 기댄 성장률 회복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구조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현재의 자산 양극화와 내수 부실은 방만한 통화·재정 정책 운용에서 비롯된 만큼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 정책 기조를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선심성 정책보다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고용 창출 능력을 떨어뜨리는 각종 규제 완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부동산PF 대수술…대형證 쏠림 심해진다
증권 증권일반 2026.01.02 17:29:28금융 당국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으면서 증권사 간의 양극화가 한층 뚜렷해질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규제 완화로 PF 시장이 전반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지만, 실제로는 자본력과 기업금융(IB) 역량을 갖춘 대형 증권사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특히 PF 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증권사 간 사업 전략과 수익 구조의 변화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당국의 최근 PF 제도 개편을 계기로 대규모 자본력을 갖춘 소수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구조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금융 당국의 PF 자기자본 비율 상향 규제는 2022년 이후 진행돼온 증권사 PF 사업 구조조정과 양극화 흐름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신규 딜 규모가 위축될 수 있으나, 리스크 가중치 차등화 등 세부 규제안이 정비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기관 투자자 진입 재개에 따른 시장 회복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앞서 금융 당국은 PF 사업장의 위험을 일률적으로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위험 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PF 대출 시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비율 20%를 기준선으로 삼고 분양률과 담보 구조, 사업 단계 등에 따라 브릿지론과 본 PF의 위험가중치를 12~90%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기자본 투입이 미흡한 브릿지론의 경우 최대 수준의 위험 가중치가 부과돼, 자본 여력이 부족한 시행사나 금융사에는 진입 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은 “현재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3% 내외에 그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부동산 PF 익스포저(노출)의 평균 위험값은 상승할 전망”이라며 “증권사들이 PF에 투입할 수 있는 자본 여력이 줄어들면서, 무리한 물량 확대보다는 위험 대비 수익성이 확보되는 딜만 선별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자본 부담이 커지는 만큼 단기적으로 PF 신규 딜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규제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기관 투자자의 PF 시장 재진입 여건이 마련되고,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회복이 가능하다는 기대도 나온다. 무분별한 PF 확대를 차단하는 대신 사업성과 자본 구조가 검증된 프로젝트로 자금이 집중되면서 PF 시장 전반의 질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란 평가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의 역할은 단순 채무보증을 넘어 구조화 자문과 지분 투자 중심으로 고도화될 가능성이 크다. 프로젝트 리츠와 종합투자계좌(IMA)와 연계한 IB 사업 비중이 확대되면서, 자본 활용 능력과 리스크 관리 역량이 증권사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PF 규제 강화 자체보다 기업금융 중심의 생산적 금융 전환이 증권업종의 핵심 변수”라며 “브로커리지(위탁 매매) 호실적에 더해 발행어음 상품 출시 등 자본 활용 IB 부문의 수익 확대가 기대되는 키움증권(039490)을 업종 내 최선호주로 추천한다”고 말했다. -
김병기 고발만 12건… 정치권 '진흙탕 싸움'에 서울경찰청 마비
사회 사회일반 2026.01.02 16:22:53지난해 계엄사태 이후 급증한 정치권의 고소·고발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을 계기로 더욱 격화되고 있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서울경찰청은 주요 사건 처리에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와 전직 동작구의원 2명을 뇌물수수 및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는 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세행 측은 김 전 원내대표가 2020년 총선 직전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뒤 이를 반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이날 오전 한 누리꾼도 온라인을 통해 김 전 원내대표와 그의 배우자, 전직 동작구의원 2명 등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현재까지 제기된 김 전 원내대표 관련 의혹은 크게 △숙박권 수수 △공항 의전 특혜 △병원 진료 특혜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장남 국정원 업무 동원 △장남 국정원 채용 개입 △보좌진 텔레그램 무단 탈취 △강선우 의원 금품수수 묵인 △차남 숭실대 편입 △쿠팡 대표 오찬 회동 등 10가지다. 금품수수와 관련한 두 건의 고발이 추가로 접수된다면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김 전 원내대표 관련 고소·고발은 총 12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중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원내대표 차남의 숭실대 편입 의혹(동작경찰서)과 쿠팡 대표 오찬 회동(서울경찰청 쿠팡TF)을 제외한 나머지 10건을 모두 수사한다.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민감한 정계 이슈는 이뿐만이 아니다.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도 아직 수사 중이다. 피해자 여성 비서관이 장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장 의원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에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또한 장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는 등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주요 인사들을 고발한 사건들 역시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올해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개입했다며 고발했다. 또 국정감사 과정에서 MBC 보도본부장에게 퇴장 명령을 내린 점과 자녀 결혼식에서 과도한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개입 의혹을 받는 권성동·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을 고발하며 맞불을 놓았다. 일명 ‘프로고발러’라고 불리는 시민단체나 특정 인물의 무차별적인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칭찬한 이재명 대통령, 인사청탁 의혹을 받는 김남국 전 비서관·문진석 의원·강훈식 비서실장·김현지 부속실장, 갑질·폭언 의혹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줄줄이 고발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김병주·전현희·김동아·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석 국무총리 등도 이 의원의 고발 대상에 올랐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 해체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 주요 사건을 원만히 처리할 경우 경찰의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여야 모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발 사건이 대부분인 만큼,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더 크다. 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특정 사안에 대해 피의자를 송치하든 무혐의 결론을 내리든 어느 한쪽에서는 ‘편파 수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수사 속도를 놓고도 빠르게 결론을 내리면 ‘졸속 수사’, 시간을 들이면 ‘뭉개기’라는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신중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
1월 전국 일반 분양 4963가구…서울선 영등포·서대문 청약 예정[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02 15:13:48올해 1월 전국에 아파트 5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 신길동과 서대문구 연희동에 신규 청약이 예정돼 있다. 2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1만 3127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496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역 별로는 △서울 644가구 △경기 2231가구 △인천 1032가구 △부산 375가구 △경남 681가구 등이다. 수도권 물량이 78.7%를 차지한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에서는 영등포구와 서대문구 지역에 신규 분양 단지가 들어선다.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5구역 지역주택조합 단지인 ‘더샵 신풍역’을 선보인다. 지하 3층~지상 35층, 16개 동, 전용면적 51~84㎡, 205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이중 33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신안산선 신풍역도 연내 개통 예정이다. SK에코플랜트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1구역에서 ‘드파인 연희’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9층, 13개 동, 전용면적 59~115㎡ 총 959가구로 지어진다. 이 중 332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이밖에 경기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성남시 분당구 ‘더샵 분당센트로’, GS건설은 오산시 내삼미2구역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를 공급한다. 서희건설은 남양주시 오남읍에 ‘오남역 서희스타힐스 여의재 3단지’, 두산건설은 수원시 장안구에 ‘두산위브 더센트럴 수원’ 등을 분양한다. 인천에서는 한화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남동구에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을 선보인다. 부산에서는 DL이앤씨가 해운대구 재송동에 ‘e편한세상 센텀 하이베뉴’를 선보인다. 한화건설은 사하구 당리동에 ‘한화포레나 부산당리’를 분양할 예정이다. 경남에서는 GS건설이 창원시 성산구에 ‘창원자이 더 스카이’, 현대엔지니어링이 양산시 물금읍에 ‘힐스테이트 물금센트럴’을 공급한다. -
작년 8.71% 뛴 서울 아파트값…文정부 상승률 넘었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02 15:07:00서울 아파트 가격이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인 10·15 대책 이후 1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서울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일부 체결되는 상승 거래가 시세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2월 첫째 주 오르기 시작한 서울 아파트 값 오름세는 지난해 말까지 47주 연속 상승하면서 연간 8.71%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다섯째 주(12월 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1% 올라 2주 연속 0.2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10·15 대책 발표 후 11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간 셈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성동구(0.34%)와 송파구·동작구(0.33%), 용산구·강동구(0.30%) 등 ‘한강벨트’ 지역은 0.3%가 넘는 오름폭을 기록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반면 금천구와 강북구는 아파트 가격이 0.02% 오르는 데 그쳐 서울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의 한 관계자는 “전반적인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개발 기대감 있는 단지와 일부 주요 단지 위주의 국지적 상승 계약이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4395건으로, 전월(1만 1041건) 대비 60.2%나 감소했다. 주택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1만 5531건에서 7570건으로 거래량이 반 토막 났다.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고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로 묶이면서 거래가 급감한 상태다. 경기도에서는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상승세가 뚜렷했다. 용인시 수지구의 상승률은 0.47%에 달했다. 이는 전주(0.51%)에 비해 상승 폭이 둔화됐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성남 분당구(0.32%)와 수원 영통구(0.30%)는 0.3%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주간 상승률을 합산하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8.71%)은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였던 2018년(8.03%)과 2021년(8.02%)을 뛰어넘었다. 이 경우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된다. 서울에서는 송파구(20.92%)의 상승률이 20%를 넘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성동구(19.12%), 마포구(14.26%), 서초구(14.11%), 강남구(13.59%), 용산구(13.21%), 양천구(13.14%), 강동구(12.63%)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과천시(20.46%)와 성남시 분당구(19.10%)가 상승률 1·2위를 나타냈다. -
김윤덕 "이달 중순 서울 유휴부지 중심 공급대책 발표"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02 14:52:59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유휴 부지와 노후 청사를 중심으로 이달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또 최근 전세 가격이 뛰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급등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 현판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여러 가지로 주택 공급을 준비·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특별한 지역이 있다기보다는 가능한 요소요소에 양질의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이라며 “서울은 공급 여건이 아쉬운 만큼 유휴 부지나 노후 청사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표에 담길 유력한 유휴 부지로는 서울 용산구 국제업무지구, 서초구 국립외교원 부지 등이 거론된다. 그는 대책 발표 시점과 관련해 “1월 중에 미국 출장을 다녀와야 한다”며 “다녀와서 바로 진행하는 것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3~10일 ‘CES 2026’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순 추가 공급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말 발표를 목표로 대책을 준비했지만 올해 초로 시기를 미룬 바 있다. 유휴 부지에 공급할 주택 규모를 놓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상황에 대해 “대책 발표 이전에 폭등 추세로 가던 때보다는 가격 상승(폭)은 줄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아직도 완전히 진정 상태에 있지 않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값은 12월 29일 기준으로 8.71% 올라 19년 만에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매물 감소로 ‘전세난’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현재 물량이 크게 부족하지는 않지만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을 비롯한 새로운 형태의 전세 공급 모델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저층 주거지를 블록화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최근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제안해 개념 정립,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날 출범한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국토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전담하는 역할을 한다. 부처 내 분산돼 있던 주택 공급 기능을 한 곳에 모아 공공주택은 물론 민간 주도 공급 업무까지 담당하게 된다. -
[신년사] 엄주성 키움證 대표 "모험자본 공급은 증권사 본연 가치…발행어음 경쟁력 확보"
증권 증권일반 2026.01.02 11:28:47엄주성 키움증권 대표이사가 2일 새롭게 시작하는 발행어음 사업 부문에서 본원적인 경쟁력 확보를 강조하면서 생산적 금융 동참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엄 대표는 이날 사내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키움증권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식 중개를 중심으로 금융상품, 세일즈앤트레이딩(S＆T), 기업금융(IB), 부동산금융, 자기자본투자(PI) 등 전 사업 부문에서 고르게 성장했다"며 "발행어음 인가를 통해 미래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기도 했다"고 발표했다. 엄 대표는 단순한 주식 거래의 표준을 넘어, 자산관리의 표준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국내외 주식과 파생상품, 채권 등 금융상품에 더해 하반기부터 퇴직연금 사업까지 확대되면서 고객 자산관리에 필요한 상품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고객의 자산 흐름을 함께 관리하고 자산 증대를 돕는 회사로 진화하는 원년이 되자"고 했다. IT 경쟁력 확보도 함께 주문했다. 엄 대표는 "키움증권은 지점 영업 인력이 아닌 시스템으로 신뢰를 얻었으며, 속도와 안정성으로 고객의 선택을 받아왔다"며 "올해는 이 DNA를 분명히 자각해 인공지능(AI), 데이터, 시스템 안정성, 정보보안 등 전방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상품을 잘 선택할 수 있는 AI 프라이빗뱅커(PB) 서비스를 고도화해 앱에서 자산관리 편의성을 증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회사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사회적 책무를 강조했다. 엄 대표는 "키움증권은 혁신기업의 성장을 돕고 자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이 돼 다시금 자본시장의 토양이 되는 선순환 속에 존재한다"며 "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곳에도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 것"이라고 밝혔다. -
노원 끝자락 상계동 재개발, 분담금 대신 환급금 ‘청신호’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02 11:10:00서울 노원구 상계동 끝자락의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원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규제 완화책을 적용해 용적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추정 비례율이 113%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물론 정확한 분담금 규모는 입주 시점에야 알 수 있지만, 상계재정비촉진구역(상계뉴타운)이 서울시의 사업성 개선 조치에 힘입어 ‘틈새 투자처’로서 입지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동 5-16번지 일대 상계1재정비촉진구역(상계1구역)은 최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을 마쳤다. 상계1구역이 속한 상계재정비촉진사업은 지하철 4호선 불암산역 일대 약 60만㎡ 토지를 6개 구역으로 나눠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미 입주를 완료한 4구역(노원센트럴푸르지오)과 6구역(노원롯데캐슬시그니처)을 제외하면 1구역이 속도가 가장 빠르다. 1구역은 23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올해 철거를 앞두고 있으며 조만간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시 심의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이 주목받는 것은 조합 계획대로 시 심의를 통과할 경우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기 때문이다. 상계1구역은 서울시가 7월 내놓은 신규 재정비촉진사업 수립기준을 반영해 당초 215%로 계획한 용적률을 260%로 높일 계획이다. 앞서 시는 재정비촉진구역에 적용하는 기준 용적률을 최대 30%포인트로 늘리고, 법적 상한 용적률도 국토계획법의 1.2배까지 상향한 바 있다. 즉 기본적으로 주는 기준 용적률과 최대로 줄 수 있는 법적 상한 용적률을 모두 높여주기로 한 것이다. 정비사업에서 용적률은 임대주택 건설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할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기준 용적률이 높을수록 기부채납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이에 따라 상계1구역 조합도 이번 변경안을 준비하며 기준 용적률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 소형주택 공급(10%포인트), 저출산 및 양육지원시설 설치(10%포인트),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 적용(10%포인트) 등 세 개의 항목을 활용했다. 그 결과 건축 규모가 기존 1388가구에서 1746가구로 358가구 늘어났다. 무엇보다도 추정 비례율이 113%로 기존(100%)보다 13%포인트 높아져 일부 조합원이 환급금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정비사업에서 비례율이 100%를 넘으면 보통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실제로 조합이 이번 변경안에서 추산한 바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분양가 수준의 감정평가를 받은 조합원이 실제로 84㎡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약 1억 15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조합이 마련한 용적률 상향 계획은 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분담금 규모 또한 실제 공사비와 최종 분양가가 확정돼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정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시장의 관심은 높아지는 분위기다. 불암산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상계1구역은 관리처분인가가 나기 직전에 거래가 꽤 이뤄졌다”며 “가격이 서울에서 낮아 젊은 층의 관심이 많은 편”이라고 전했다. 일대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1구역 다음으로 속도가 빠른 2구역과 5구역은 전용면적 84㎡ 분양이 예상되는 매물 시세가 2억 원 후반대~3억 원대로 형성돼 있다.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초기 투자금은 대부분 3억 원을 넘지 않는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소장은 “상계 재개발은 서울에서 소액 투자가 가능한 몇 안 되는 곳”이라며 “2구역과 5구역도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어 사업이 많이 진척된 것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다른 구역들도 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정비계획 변경에 나서고 있다. 2구역, 5구역은 사업성 보정계수 등을 적용해 기준 용적률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 재개발 방식인 3구역은 국회에서 공공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단 김 소장은 “10·15 규제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며 “매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5만명 조합원 ‘연 6억’ 배당손실 발생한 목포신협…8년 전 무슨일이
사회 전국 2026.01.02 09:25:361만 5000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에 자산규모 4500억 원이 넘어서며 전라남도 대표 지역·서민금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목포신협. 하지만 오는 16일 목포신협 임원선거(이사장 등)를 앞두고 8년 전 막대한 부실채권이 수면위로 떠오르며 당시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책임론 부각 등 구설에 오르고 있다. 특히 막대한 조합원들의 이익 손실과 함께 전세피해까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목포신협이 충남 예산 일대 부동산 개발사업에 실행한 대출 가운데, 실제 이날 문서로 확인된 부실채권 규모만 200억 원이 넘어섰다. 이 중 도휘 에드가 및 관련 법인 개인 차주에 대한 개별 대출에서 137억 7610만 원이 부실로 알려지고 있다. 목포신협의 한 관계자는 “목포신협과 함께 대출에 참여한 지역 신협들도 약 70억 원대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대출들은 2018~2019년 집중적으로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 예산 삽교읍 일대 오피스텔 상가 분양 사업을 중심으로 법인과 개인 차주를 나누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문건으로만 나타난 부분도 리스크가 상당해 보이는데,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린 부동산시장 마저 침체되면서 상당수 대출금이 회수되지 못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목포신협의 재무구조에 반영됐다. 1년이 넘게 연체되고 있는 이자 등 손실에 따른 조합원들의 이익도 축소된 것은 당연지사. 금융권에 재직하고 있는 한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현재 금리로 따져 봤을 때 목포신협 조합원들은 연 6억 원 정도의 배당손실이 발생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목포신협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속 당시(2018~2019년)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A씨의 경영책임과 함께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현재 A씨의 경우 목포신협 이사장 후보자로 분류되면서 선거 출마 명분이 있는지에 대한 자격시비도 일고 있다. 목포신협 자금이 특정 부동산 사업에 100억 원이 넘게 투입됐고, 8년이 된 현재 그 상당 부분이 부실로 귀결됐다는 점에서 당시 최고 의사결정자였던 A씨에 대한 조합원들의 싸늘한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것은 맞지만, 대출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다”며 “최종 의사결정자는 상임이사였다”고 해명했다. A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원들은 A씨의 과거 행적도 문제를 삼고 있다. A씨는 과거 채용 청탁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지난 2023년 5월 면소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대가로 2800만 원 상당의 폭스바겐 중고 외제차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목포신협의 새로운 리더를 선출하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조합 안팎에서는 부실대출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
[인사] 유진그룹 금융계열사
증권 증권일반 2026.01.02 09:09:26◇유진투자증권 ＜상무보 승진＞ △자본시장실장 이주형 △IPO실장 오주현 △준법감시실장 이택희 ＜이사대우 승진＞ △결제업무팀장 권순태 △IPO2팀장 오승철 △여의도WM센터장 김종기 △챔피언스라운지금융센터 PB1센터장 최장권 △대전WM센터장 김대중 △FICC팀 최진욱 △Coverage팀 황대호 △Coverage팀 황선태 ＜부장 승진＞ △부동산개발3팀장 김형태 △챔피언스라운지금융센터 PB4센터장 고재현 △부산WM센터장 조성호 △경영인재전략팀 양대모 △리스크심사팀 이주성 △매매지원팀 하승철 △DT전략팀 이태준 △글로벌매크로팀 방인성 △멀티금융팀 연동욱 △IPO1팀 박성오 △PI팀 윤태빈 △챔피언스라운지금융센터 PB1센터 김동선 △광주WM센터 신미순 ＜전보＞ △경영전략본부장 이상식 △경영지원실장 송경재 △부동산개발담당 홍창표 △부동산개발1팀장 김민호 △부동산개발2팀장 이재원 △컴플라이언스팀장 황수정 △챔피언스라운지금융센터 PB2센터장 이지혜 △광주WM센터장 김주영 ◇유진자산운용 ＜상무 승진＞ △기업투자본부장 서형준 ＜상무보 승진＞ △AI본부장 정해진 ＜수석 승진＞ △기업투자3팀장 권정용 △대체투자팀장 유경완 ◇유진투자선물 ＜영업상무 승진＞ △상품운용1팀장 정원규 ＜영업이사 승진＞ △국제영업팀 임진오 ＜부장 승진＞ △E-Biz팀 장희완 -
'생활 속 작은 혜택'…파주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
사회 전국 2026.01.02 08:43:38경기 파주시는 올해부터 지역 내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일부만 면제 혜택을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파주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무료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현재 40개소에서 총 4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다. 이 중 27개소는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해 야간·휴일에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지문 인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금액으로는 크지 않지만 시민들이 자주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작은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발급기 설치 위치와 운영시간은 파주시청 누리집과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뉴타운 규제 완화에…상계1구역, 분담금 대신 환급금 받나 [부동산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6.01.02 06:57:02▲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거래 절벽의 역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대비 60.2% 급감한 4395건에 그쳤다. 매수 수요가 전월세 시장으로 이동하며 서울 임대차 거래는 2.3% 증가했고,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9166가구로 1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 대출 빗장 해제: 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은행이 1월 2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일제히 재개한다. 우리은행은 영업점별 월 10억 원 한도 제한을 해제하고, 각 은행이 대환대출과 MCI 가입도 허용해 연초 자금조달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 뉴타운 틈새 기회: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완화로 상계1구역이 용적률 215%에서 260%로 상향을 추진하며 비례율 113%를 달성할 전망이다. 전용 84㎡ 기준 약 1억 1500만 원 환급 가능성이 제기되며, 초기 투자금 3억 원 미만의 소액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완화로 상계1구역이 용적률을 215%에서 260%로 높이며 비례율 113%를 달성할 전망이다. 전용 84㎡ 분양 시 약 1억 1500만 원 환급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건축 규모도 1388가구에서 1746가구로 358가구 증가한다. 2구역·5구역은 전용 84㎡ 매물 시세가 2억 원 후반~3억 원대로 초기 투자금 3억 원 미만의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다만 10·15 규제로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므로, 매도 어려움을 감안한 장기 투자 관점 접근이 필요하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3중 규제가 적용되면서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395건으로 전월 대비 60.2% 급감했다. 수도권 전체 거래량도 30.1% 줄어든 반면, 지방은 12.1% 증가해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됐다.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9166가구로 2012년 3월 이후 13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지방 악성 미분양이 2만 4815가구로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서울 매수 수요가 전월세로 이동하면서 임대차 거래는 6만 891건으로 2.3% 증가해, 규제 지역 투자자들은 단기 관망 후 임대차 시장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5대 시중은행이 1월 2일부터 가계대출 제한 조치를 일제히 완화한다. KB국민은행은 주담대·신용·전세자금대출 대환을 재개하고, 신한은행은 대출모집인 통한 주담대 접수를 5개월 만에 허용한다. 하나은행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우리은행은 영업점별 월 10억 원 한도 제한을 해제해 사실상 정상화된다. IBK기업은행도 보유주택 처분 조건부 전세대출을 전면 허용한다. 다만 금융당국이 연초 대출 영업 자제를 주문하고 있어 실제 대출 승인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므로, 투자자들은 연초 자금조달 계획을 조기에 수립해야 한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강남구 개포현대2차, 개포우성4차 등 양재천 인근 재건축 단지들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위해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고덕 아르테온은 공공보행로 외 전 구역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20만 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설 미개방 시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2m 이내 담장 설치로 동선을 비효율화하면 사실상 입주민 전용 공간화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기부채납을 통한 국공유지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투자자들은 재건축 단지의 커뮤니티 개방 조건이 실제 자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한국산업은행의 정책자금에 대해 거액 여신 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특정 기업에 기본자본의 25% 초과 대출이 제한됐으나, 이번 조치로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기금 공급이 원활해졌다. 산은은 올해 78조 5000억 원을 시장에 공급하며, 시설자금 23조 원과 운영자금 41조 7000억 원을 대출로 집행한다. ‘AI 대전환 지원자금’과 ‘미래전략산업지원 프로그램’도 신규 출시되어, 첨단산업 연관 부동산(물류센터, 데이터센터 등) 투자자들에게 간접적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만 원(8.3%) 인상됐다.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으로 30만 4000원 상향됐다. 고령층의 공적연금 소득(7.9%)과 사업소득(5.5%) 증가, 주택(6.0%)·토지(2.6%) 자산 가치 상승이 반영된 결과다. 선정기준액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육박해 사실상 중위소득에 근접했다. 고령 투자자들은 부동산 자산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투자 포트폴리오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 기사 바로가기: ▶ 기사 바로가기: ▶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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