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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재개…지점당 한도도 풀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6.01.01 15:50:34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은행권의 총량 관리로 막혀 있던 가계대출이 새해 들어 일부 정상화된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전세자금대출의 타행 대환을 다시 시행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이들 상품에 대한 대환대출을 중단해왔다. KB국민은행은 같은 달 제한했던 ‘스타신용대출 Ⅰ·Ⅱ’ 같은 일부 신용대출 상품 판매와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역시 2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및 MCI 가입 접수를 재개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해왔다. 하나은행 또한 생활안정자금 용도를 포함한 주담대를 다시 받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각 영업점에 정해놓았던 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 판매 한도를 2일부터 해제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영업점별로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월 10억 원으로 묶어놓아 사실상 부동산 대출 상품을 거의 취급하지 못했다. 우리은행의 비대면 플랫폼인 우리원(WON)뱅킹에서도 일부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재개한다. IBK기업은행 역시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재개한다. 보유 주택 처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전면 허용한다. 대면·비대면 전세자금대출 타행 대환 또한 다시 취급한다. 각 은행들이 2일 일제히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새해를 맞아 가계대출 연간 목표치가 갱신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 당국이 각 은행에 연초 대출 영업을 자제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 새해에도 가계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폭 확대…출산 가정은 100% 면제
사회 사회일반 2026.01.01 14:32:25올해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의 감면폭이 늘어난다. 인구감소지역 내에 생애 최초의 경우에는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100% 감면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인 세제지원을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수도권'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5년간, 이후 3년간 재산세 50% 경감) 대상 업종을 기존 32개 업종에서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을 추가한 40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사원에게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기숙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1주택자(무주택자 포함)가 광역시 내 구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세컨드 홈)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가액 기준을 상향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9억 원으로,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12억 원으로 기준이 개선됐다. 대상 지역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도 늘린다.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0%, 5년간)을 신설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감면(최대 150만원)도 신설한다. 또 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 등 공공목적에 활용할 때 적용하던 재산세 부담완화 기간을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신혼부부·청년층 등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100%)을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500만원 한도)을 연장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 민생 안정 지원, 합리적 과세체계 개선에 중점을 뒀다"며 "시행에 따른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서울 아파트 가격 0.21%↑…연말까지 강세 이어져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01 14:00:00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의 12월 다섯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오름폭은 지난주와 같았다. 10·15 대책이 발표되고 11주가 지났지만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구별로 성동구가 전주보다 0.34% 올라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송파구와 동작구(0.33%)가 뒤를 이었다. 반면 금천구와 강북구는 아파트 가격이 0.02% 오르는 데 그쳐 서울에서 오름세가 가장 약했다.중랑구는 0.03%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도봉구는 0.04%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은 “전반적인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개발 기대감 있는 단지 및 정주여건 양호한 일부 주요 단지 위주의 국지적 상승계약 체결되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시 수지구의 상승세가 0.47%로 가팔랐다. 성남시 분당구는 0.32%, 수원시 영통구는 0.30%, 과천시는 0.29%를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0.12% 올라 상승 폭을 0.02%포인트 줄였고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7%였다. -
"공직자 30만명 "3월 3일까지 재산 신고하세요"
정치 정치일반 2026.01.01 12:00:00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30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오는 3월 3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3월 3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2월 28일이 토요일로 3월 3일까지 기간이 연기된다. 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30만 명이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채·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금액에 관계 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예치금 등도 신고 재산에 포함된다. 신고는 등록의무자가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진행하며 정보제공동의자는 금융 및 부동산 정보와 가상자산·회원권·자동차 보유정보를 받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에 통합 공개되며, 기관명 또는 이름으로 재산 사항을 찾아볼 수 있는 검색기능도 제공한다. 재산심사는 신고 이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진행한다.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인사처는 정확하고 성실한 재산 신고를 위해 이달 중순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찾아가는 재산 신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재산 신고 안내 동영상과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기관별 설명회 자료로 활용하고, 안내서 내 재산 신고 확인 목록(체크리스트)을 제공해 신고 시 실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기한 만료일 등 주요 일정마다 문자 안내, 신고 기간 중 문의 급증에 대비한 공직윤리시스템 상담 인력 확충, 상담 로봇(챗봇)을 통한 24시간 답변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천지윤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며,“등록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여보, 서울서는 도저히 못 살겠어"…미친 집값에 116만명 짐 싸 떠났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6.01.01 11:50:33서울 집값 급등이 이어지면서 올해 들어 서울을 떠난 인구가 116만명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주거비 부담을 견디지 못한 수요가 경기도로 이동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1일 국가통계포털(KOSIS)의 국내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인구는 116만 188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기도로 이동한 인구 비중이 약 20%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까지 기준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8.48%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과 경기도 간 집값 격차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 7590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 5030만 원에 그쳤다. 두 지역 간 가격 차이는 7억 2560만 원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컸다. 이 같은 격차는 실거주 이동과 매수 행태 변화로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경기도에서 체결된 아파트 매매거래 13만 6943건 가운데 서울 거주자가 매입한 거래는 1만 8218건으로 전체의 13.3%를 차지했다. 부동산 업계는 서울 아파트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가격 상승 압력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경기도 거주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탈서울’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
죽어도 '국힘' TK서 李 지지율 46%…부정평가 앞서
정치 청와대 2026.01.01 09:43:37국민 10명 중 6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했다. TK·PK 등 영남권을 포함한 전 지역과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하다는 여론조사가 1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이 뉴스1 의뢰로 지난해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는 59%, 부정평가는 32%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매우 잘함' 32%, '잘하는 편' 27%으로 '잘못하는 편' 14%, '매우 잘못함' 18% 등의 부정평가보다 긍정평가가 2배 이상의 수치를 기록했다. '모름/무응답'은 9%였다. 관세 협상을 풀어내고 방산 수출 확대, 핵연료 추진 잠수함(핵잠) 도입 논의에 나서는 등 성과가 뚜렷한 외교·안보 분야와 함께 민생 경제 분야를 이 대통령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연령별로는 세대별 편차가 있지만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다. 18~29세 응답자들의 긍정 평가가 41%로 가장 낮았지만, 부정평가 35%를 상회했다. 30대는 긍정 평가(47%)와 부정 평가(43%)가 팽팽했지만 긍정평가가 소폭 높았다. 40대(잘못함 21%)와 50대(잘못함 22%)에서는 긍정 평가가 75%로 압도적이었고, 60대에서도 긍정 평가(61%)가 부정 평가(32%)보다 2배가량 높았다. 70세 이상에서는 긍정 평가 49%, 부정 평가 41%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50%를 상회했고, 50%를 하회한 TK 지역에서도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 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았다. 대구·경북 지역 긍부정 평가는 46%대 41%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 지역도 55%대 32%로 긍정이 부정을 앞섰다. 그 밖에 서울 57%, 인천·경기 58%, 대전·세종·충청 61%. 광주·전라 83%, 강원·제주 66%를 기록했다. 다만 이념 성향별 조사에서는 보수 층의 36%만 긍정 평가했고, 58%는 부정 평가했다. 반면 진보(89% 대 9%) 성향 응답자에서는 긍정 평가가 압도적이었고, 중도(61% 대 30%) 성향에서도 긍정 평가가 두 배를 웃돌았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외교 및 안보'와 '경제 및 민생' 양대 축이 떠받쳤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과 분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6%는 '외교 및 안보'를, 이어 22%가 '경제 및 민생'을 꼽았다. 이어 △'복지 및 돌봄' 10% △'주거 및 부동산' 2% △'남북 관계' 2% 순이었다. '기타'와 '없다'는 응답은 각각 7%, 21%였고 '모름/무응답'은 10%이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전화면접조사 100%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1.9%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삼중 규제’에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 60% 급감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01 07:59:00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묶인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3만 가구에 육박해 13년 8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6만 1407건으로, 전월(6만 9718건) 대비 11.9% 줄었다. 매매량 감소는 서울에서 두드러졌다. 지난달 수도권의 거래량은 2만 2697건으로, 전월(3만 9644건) 대비 30.1% 감소한 가운데 서울은 7570건으로 전월(1만 5531건) 대비 51.3% 줄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더욱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4395건으로, 전월(1만 141건)보다 60.2% 감소했다. 3중 규제로 감소한 서울의 매매 수요는 전·월세 시장으로 옮겨갔다. 11월 서울의 전·월세 거래는 6만 891건을 기록해 전월(5만 9523건) 대비 2.3% 증가했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주택 거래는 늘어났다. 지방 주택 거래량은 3만 3710건을 기록, 전월(3만 74건)보다 12.1% 증가했다. 한편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13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1월 전국 악성 미분양은 2만 9166가구로, 전월 대비 3.9% 증가했다. 2012년 3월에 3만 438가구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13년 8개월 만의 최대치다. 늘어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지방에 집중됐다. 11월 지방의 악성 미분양은 전월보다 1082가구(4.6%) 늘어난 2만 4815가구에 달했다. 수도권 악성 미분양 물량은 4351가구로, 전월 대비 4가구(0.1%)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을 포함한 전체 미분양 물량은 총 6만 8794가구로 집계됐다. 전월(6만 9069가구) 대비 0.4%(275가구) 감소했다. 수도권은 1만 6535가구로, 전월(1만 7551가구)대비 5.8%(1016가구) 감소한 반면 지방은 5만 2259가구로, 전월(5만 1518가구) 대비 1.4%(741가구) 증가했다. -
2년 연속 ㎡당 전국 최고가 오피스텔 '아스티논현'…2위는? [부동산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6.01.01 07:29:36▲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장 양극화: 강남구 ‘아스티 논현’이 ㎡당 1597만 원으로 2년 연속 전국 최고가 오피스텔 자리를 지켰다. 호텔식 컨시어지와 루프탑 인피니티풀 등 프리미엄 시설을 갖춘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자산가들의 수요가 쏠린 것이 배경이다. 투자자들은 강남권 고급 오피스텔의 희소성 프리미엄도 이유라고 분석했다. ■ 서울 임대시장 온도차: 11월 서울 원룸 평균 월세가 72만 원으로 전월 대비 2.7% 상승한 반면, 전세보증금은 2억 1063만 원으로 1.8% 하락했다. 강남구 월세가 97만 원으로 서울 평균보다 25만 원 높은 수준을 기록해, 임대 투자자들은 지역별 수익률 격차를 면밀히 분석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요구된다. ■ 외국인 거래 단속 강화: 국토부가 외국인 비주택·토지 거래 167건을 조사해 88건(52%)에서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 현금 밀반입, 편법 증여, 대출 용도 외 유용 등이 확인돼 법무부·국세청 등에 통보됐으며, 외국인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단속도 본격화돼 투자 시장의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강남구 ‘아스티 논현’이 ㎡당 기준시가 1597만 원으로 전국 오피스텔 1위를 2년 연속 수성했다. 5년 연속 1위였던 ‘더 리버스 청담’(1311만 원)을 밀어낸 이후 독주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상업용 건물에선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가 2812만 원으로 2년 연속 정상을 차지했다. 투자자들은 하이엔드 오피스텔과 핵심 상권 상가의 자산가치 상승 잠재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서울 원룸 평균 월세가 72만 원으로 전월 대비 2만 원(2.7%) 상승했다. 강남구가 97만 원으로 가장 비쌌고, 서초구 90만 원, 용산구 86만 원이 뒤를 이었다. 전세보증금은 서초구가 2억 6062만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강북구는 1억 1322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임대 투자 시 지역별 월세 수익률과 전세 보증금 격차를 종합 분석한 투자 전략이 필수적이다. 국토부가 외국인 오피스텔·토지 거래 167건을 조사해 위반 의심거래 88건을 적발했다. 수억 원 현금 밀반입, 49억 원 아파트 법인자금 유용, 대출 용도 외 사용 등 다양한 위법행위가 확인됐다. 정부는 올 8월 지정한 외국인 토허구역 내 4개월 이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도 현장 점검할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 규제 강화로 국내 투자자에게는 경쟁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5대 시중은행 정기예금 잔액이 12월 들어 25조 2199억 원 급감해 947조 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기업들의 연말 재무제표 관리와 종합투자계좌(IMA) 출시에 따른 자금 이동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신규 취급 평균 예금금리가 연 2.81%로 3개월 연속 상승했지만 자금 이탈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시중 유동성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산업은행이 국민성장펀드 연계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5년간 10조 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 중이다. 대출금리는 산금채 수준(2.85% 안팎)으로 시중은행 기업대출 평균(3.96%)보다 1%포인트가량 낮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이 본격화되면, 인근 지역 부동산 가치 상승과 인프라 확충 효과가 기대돼 장기 투자 관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12월 FOMC 의사록에서 금리 동결을 지지하는 매파적 목소리가 예상보다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대응 노력이 정체됐다는 우려를 표명했으며, 1월 금리 동결 확률은 82.8%로 치솟았다. 미국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국내 금리와 부동산 대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자들은 글로벌 금리 동향을 지속 주시하며 레버리지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 ▶ 기사 바로가기: ▶ 기사 바로가기: ▶ 기사 바로가기: -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박수홍 아내가 폐지 환호한 '친족상도례', 대체 뭐길래
사회 사회일반 2025.12.31 19:04:48친족 간 재산범죄를 처벌에서 면제해 온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도 폐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의 계기가 됐던 방송인 박수홍 씨의 아내 김다예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쁨을 드러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형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과 대통령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일정한 재산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 관계일 경우, 처벌을 면제하던 기존 규정을 없애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친족상도례는 박수홍 씨 가족의 재산범죄 의혹이 불거지며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 씨의 친형 부부는 박 씨의 출연료 등 약 6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수사 과정에서 박 씨의 부친이 “자금을 실제로 관리한 사람은 자신”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계혈족 간 횡령을 처벌할 수 없도록 한 현행 형법 규정이 악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형법 328조 1항은 부모와 자식 등 직계혈족 사이에서 발생한 횡령·절도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족 간 재산범죄의 피해자가 사실상 형사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드러났고,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법 개정을 주문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해당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한편 김다예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족상도례 폐지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리며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는 글을 덧붙였다. 박수홍 씨 사건이 제도 개선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점을 강조한 표현으로 해석된다. -
"여보, 해돋이 보러 가지 말까?"…새해 첫날 -16도 '뚝', 강추위 찾아온다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5.12.31 18:34:47새해 첫날인 1일 전국이 대체로 맑아 대부분 지역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매우 낮아질 것으로 보여 야외 활동 시 한랭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1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전라권은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다. 이에 따라 대부분 지역에서 해돋이 관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지역 해돋이 시각은 △서울 오전 7시 47분 △강릉 오전 7시 40분 △대전 오전 7시 42분 △전주 오전 7시 41분 △광주 오전 7시 41분 △대구 오전 7시 36분 △부산 오전 7시 32분 △제주 오전 7시 38분이다. 다만 전라서해안과 제주도는 해상에서 유입되는 낮은 구름의 영향으로 해돋이를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1일 오전부터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전라서해안과 전북 남부 내륙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예보했다. 예상 적설량은 전북·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곳은 10㎝ 이상, 제주도 산지는 많은 곳이 30㎝ 이상 쌓일 것으로 전망됐다. 예상 강수량은 충남 서해안 1㎜ 안팎, 전남 서해안 5~10㎜, 제주도 5~30㎜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하 4도 사이로 떨어지겠고, 낮 최고기온도 영하 7도에서 영상 3도에 머물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1도 △인천 영하 11도 △수원 영하 12도 △춘천 영하 14도 △강릉 영하 7도 △청주 영하 12도 △대전 영하 12도 △전주 영하 8도 △광주 영하 6도 △대구 영하 8도 △부산 영하 4도 △제주 1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4도 △인천 영하 4도 △수원 영하 3도 △춘천 영하 3도 △강릉 1도 △청주 영하 2도 △대전 영하 1도 △전주 영하 1도 △광주 0도 △대구 0도 △부산 2도 △제주 3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
中 제조업 업황 9개월 만에 '확장' 전환…"일시적 반등 가능성"
국제 기업 2025.12.31 18:21:54중국 제조업 업황이 예상 밖의 성장세로 8개월 연속 위축 국면을 끊어내고 '확장'으로 돌아섰다. 중국 춘절(음력설) 연휴를 앞두고 재고를 비축해두려는 수요에 힘입어 장기적인 침체기를 벗어나게 됐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전월(49.2)보다 0.9포인트 상승해 50.1로 집계됐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전망치 중간값 49.2를 상회하는 수치다. 기업 구매 담당자 대상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PMI는 관련 분야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다.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낮으면 경기 위축 국면을 의미한다. 중국 제조업 PMI는 지난 4월 이후 11월까지 8개월 연속 기준치 50을 밑돌았다. 제조업 PMI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50.8로 전월 대비 1.5 상승했다. 중형기업은 49.8(0.9 상승), 소기업은 48.6(0.5 하락)으로 나타났다. 또 제조업 PMI를 구성하는 5대 지수 가운데 생산지수(51.7·전월 대비 1.7 상승)와 신규주문지수(50.8·전월 대비 1.6 상승), 공급자배송시간지수(50.2·전월 대비 0.1 상승)만 50을 넘겼고, 원자재 재고 지수(47.8·0.5 상승), 종업원 지수(48.2·전월 대비 0.1 상승)는 위축 상태를 유지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줄리언 에번스-프리처드 애널리스트는 로이터에 "PMI 개선이 실물 지표에서 확인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지속적인 회복에 들어갔다기보다는 재정 지출의 월별 변동에 따른 단기적인 활동 반등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큰 틀에서 보면 부동산 침체와 과잉 생산에서 비롯된 구조적 역풍은 2026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업과 서비스업으로 구성되는 12월 비제조업 PMI도 50.2로 전월(49.5)보다 0.7포인트 상승하며 확장 국면으로 전환했다. 건설업 기업활동지수는 52.8로 전월 대비 3.2 상승했고 서비스업 기업활동지수는 49.7로 0.2 올랐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합산한 종합 PMI는 11월 49.7에서 12월에 50.7로 1.0 상승했다. 이날 별도로 발표된 민간(루이팅거우) 조사에서도 12월 제조업 PMI가 50.1로 전월(49.9)보다 0.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공식 통계의 추세와 궤를 같이했다. 루이팅거우 지수는 중국 금융정보 제공업체 차이신이 S＆P글로벌과 발표해 '차이신 PMI'로 불리던 것으로,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PMI보다 민간·수출지향 기업과 중소기업의 경기 동향을 비교적 더 잘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5% 안팎) 달성을 위해 중국 당국이 막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어느 정도 자신감을 주는 신호로 풀이된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
[단독]김성주 부산은행장 “생산적 금융 앞장…해외사업도 확대”
경제·금융 은행 2025.12.31 17:32:22김성주 신임 부산은행장이 “키르기스스탄을 포함한 해외 현지법인의 은행업 전환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해외사업 확대 의지를 밝혔다. 김 행장은 3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도 중앙아시아를 거점으로 한 해외사업 확대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현재 BNK금융은 캐피탈을 중심으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6개국에 해외법인을 두고 있다. 이중 카자흐스탄 법인은 올 6월 현지 당국으로부터 은행업 전환 인가를 받았다. 해외 소액금융시장에 진출한 국내 금융사가 현지 금융 당국의 은행업 전환 인가를 받은 첫 사례다. 김 행장은 “카자흐스탄에 이어 키르기스스탄 법인도 저축은행 단계를 거쳐 은행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해외진출 선봉에 나선 캐피탈의 현지화 전략을 은행이 넘겨받아 해외사업을 더욱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지방금융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김 행장은 “해양수산부 이전을 계기로 해양수도 부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만큼 부산은행의 역할도 중요해졌다”며 “선박금융을 포함한 해양 물류인프라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지역 경제가 어렵다 보니 지방은행들도 생산적 금융 부문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며 본인이 대표로 있던 BNK캐피탈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투자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행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대해 “그동안 부동산 PF에 발목이 잡혀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상당수 정리된 상태”라며 “아직 잔불이 남아있긴 하지만 더 이상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답했다.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나선 지배구조 논란에 대해선 “모범규준에 어긋났다면 이미 당국의 제재가 있었을 것”이라며 “별 탈 없이 선임 절차가 마무리된 건 BNK금융이 모범규준을 충실히 잘 따랐다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BNK금융은 전날 자회사 최고경영자(CEO)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김 행장을 부산은행장 최종후보로 낙점했다. 김 행장은 이날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신임 부산은행장에 내년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취임했다. 그동안 은행 내부 출신이 행장으로 직행하던 관행을 깨고 비은행 계열사 대표가 부산은행장에 선임된 것은 그가 처음이다. -
[인사] 한국투자금융지주 그룹
증권 국내증시 2025.12.31 17:26:21◇한국투자금융지주 ＜상무보 승진＞ ▲경영관리실 박지웅 ▲윤리경영지원실 이상걸 ▲경영지원실 김동현 ＜부장 승진＞ ▲경영관리실 최현석 ▲RM실 이재환 ▲RM실 양성원 ▲윤리경영지원실 고승연 ◇한국투자증권 ＜상무보 승진＞ ▲영업부 김우식 ▲기획실 김진욱 ▲인사부 김태훈 ▲인수금융1부 박준영 ▲IMA투자전략부 박춘성 ▲서면PB센터 이상현 ▲기업금융3부 이영주 ▲압구정PB센터 이혜정 ▲감사실 조성구 ▲기관영업부 최영호 ▲부동산금융2부 홍승호 ＜부장 승진＞ ▲펀드상품부 강규안 ▲기업금융2부 김다운 ▲글로벌사업부 김창섭 ▲IPO＆성장금융1부 김헌조 ▲디지털자산전략부 박성진 ▲광양 배민철 ▲안산PB센터 서일석 ▲일산 심주태 ▲글로벌대체상품부 유준태 ▲대체투자운용부 이건창 ▲랩상품부 이문주 ▲영남금융센터 이상희 ▲리스크관리부 이윤미 ▲글로벌심사부 이재흥 ▲압구정PB센터 이정란 ▲프론트개발부 이호석 ▲법무지원부 임창준 ▲기업금융운용부 장명수 ▲송도 장종숙 ▲평촌PB센터 전윤경 ▲IT인프라부 정민 ▲법인WM2센터 정세호 ▲디지털거버넌스부 정얼 ▲Prime Services부 조종우 ▲삼성동PB센터 최영민 ＜담당 신임＞ ▲Macro Trading담당 김재형 ▲부동산금융담당 신주용 ▲GWM전략담당 안병원 ＜부서장 신임＞ ▲ 인수금융2부 강한승 ▲글로벌대체투자부 김규하 ▲구조화금융부 김상민 ▲국제영업부 김여래 ▲eBiz전략부 김은총 ▲본사업무혁신부 김진영 ▲아시아사업부 박영재 ▲연금업무지원부 백명화 ▲크레딧채권운용부 서동휘 ▲마케팅부 신정수 ▲상품전략부 양지혜 ▲채널서비스부 윤세희 ▲자산관리전략부 이동연 ▲AI/데이터혁신부 이명진 ▲국내채권트레이딩부 이영민 ▲홍보실 이은경 ▲사모펀드운용부 이진오 ▲카본솔루션부 이철희 ▲부동산금융3부 이탁기 ▲투자관리부 임세희 ▲경영전략실 정양균 ▲부동산금융4부 정준영 ▲종합금융기획부 최돈영 ▲IT전략부 황정훈 ＜지점장 신임＞ ▲서광주PB센터 강유진 ▲강남금융센터 김남백 ▲반포PB센터 송주희 ▲마포PB센터 염미연 ▲사하PB센터 유대근 ▲광주PB센터 윤태경 ▲방배PB센터 이승희 ▲광명 한상우 ▲PB Lounge 판교 김동은 ＜담당 전보＞ ▲디지털혁신담당 이재성 ＜부서장 전보＞ ▲S＆T전략부 권정호 ▲정보보호부 박종철 ▲브랜드전략실 오석진 ▲소비자보호부 이민홍 ▲eBiz고객부 이주호 ▲심사부 이형천 ▲법인WM지원부 임경빈 ▲ECM1부 임재홍 ▲해외법무지원부 전성우 ▲글로벌인수금융부 최경수 ＜지점장 전보＞ ▲잠실PB센터 공현아 ▲창원PB센터 노현성 ▲전주PB센터 두미선 ▲인천PB센터 류상수 ▲동래PB센터 서상훈 ▲법인WM1센터 장용혁 ▲익산 조성준 ▲서초PB센터 홍은희 ◇한국투자저축은행 ＜상무보 승진＞ ▲여의도금융센터 김병욱 ▲금융1팀 장윤호 ＜부장 승진＞ ▲지원2팀 이규현 ▲여신관리팀 전현수 ▲금융2팀 최정은 ＜CCO 신임＞ ▲소비자보호책임자 김규석 ＜CRO 신임＞ ▲위험관리책임자 정용혁 ＜부서장 신임＞ ▲IT개발팀 나형주 ▲금융4팀 황정호 ◇한국투자파트너스 ＜상무보 승진＞ ▲투자1그룹 정화목 ▲PE본부 남태우 ▲컴플라이언스실 이상화 ＜투자이사 승진＞ ▲투자2그룹 김희진 ＜이사 승진＞ ▲경영지원실 유우람 ▲투자지원실 송 희 ＜부장 승진＞ ▲리스크관리실 백승빈 ◇한국투자신탁운용 ＜상무보 승진＞ ▲FI운용1부 김동주 ▲주식운용2부 은치관 ▲전략기획실 이경규 ＜부장 승진＞ ▲WM마케팅부 이주성 ▲글로벌주식운용본부 최민규 ▲주식운용1부 한준일 ＜부서장 신임＞ ▲주식운용2부 채장진 ▲FI운용1부 조익환 ▲솔루션운용부 이태경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 ＜상무보 승진＞ ▲투자실 김인규 ◇한국투자캐피탈 ＜상무보 승진＞ ▲영업2부 박승일 ＜부장 승진＞ ▲금융기술부 정기남 ▲경영관리부 방상필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부장 승진＞ ▲정비사업1부 유대진 ▲개발2부 이정규 ▲재무관리부 임광섭 ＜실장 신임＞ ▲경영기획실 유근영 ＜부서장 신임＞ ▲감사부 민병훈 ▲사업1부 박현종 ▲정비사업2부 장순서 ＜부서장 전보＞ ▲전략1부 김용태 ▲신탁4부 전응수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본부장 신임＞ ▲개발투자본부 남기문 ▲투자금융본부 김현도 ＜실장 신임＞ ▲투자전략실 최원용 -
[인사]한국투자금융지주 그룹 임원 인사
증권 국내증시 2025.12.31 17:17:29◇한국투자금융지주 ＜승진＞ △상무 정영태(위험관리책임자 및 RM실장) △상무 조신규(준법감시인 및 준법지원실장) ＜전보＞ △부사장 양태원(신사업추진실장) ＜신임＞ △전무 양해만(투자관리실장) △상무 김영우(경영관리실장) △상무 손해원(경영지원실장) ◇한국투자증권 ＜승진＞ △전무 김도현(개인고객그룹장) △전무 김동은(홀세일본부장) △전무 이노정(PB1본부장) △상무 문춘근(Communication본부장) △상무 박재률(PF1본부장) △상무 양원택(투자상품본부장) △상무 이인석(FICC본부장) △상무 전응석(경영기획본부장) △상무 심동규(PB전략본부장) ＜전보＞ △상무 조건형(PortfolioManagement그룹장) △상무 신기영(PB3본부장) ＜신임＞ △부사장 김광옥(IB그룹장) △전무 강창주(글로벌사업본부장) △상무 최종진(연금혁신본부장) △상무 이행정(감사본부장) △상무보 장기태(Compliance본부장) △상무보 이종수(종합금융본부장) △상무보 박상현(PB2본부장) △상무보 곽진(eBiz본부장) ◇한국투자저축은행 ＜승진＞ △전무 유재권(심사관리본부장) ＜전보＞ △상무 김상필(영업지원본부장) △상무보 오광석(영업1본부장) △상무보 이기엽(영업2본부장) ＜신임＞ △상무보 박성수(경영관리본부장) ◇한국투자파트너스 ＜승진＞ △상무 허 진(투자1그룹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승진＞ △전무 이미연(CIO) △상무 남용수(ETF운용본부장) ＜신임＞ △상무보 은치관(주식운용본부장) △상무보 김동주(FI운용본부장) △상무보 강성수(솔루션본부장)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신임＞ △상무 정상진(CIO) ◇한국투자캐피탈 ＜승진＞ △전무 정원식(심사본부장)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승진＞ △상무보 김종민(리츠사업본부)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승진＞ △부사장 설광호(준법감시인) ＜신임＞ △상무 김영후(운용부문장) -
[단독]박춘원 전북은행장 “포트폴리오 다각화…VC 투자 늘릴 것”
경제·금융 은행 2025.12.31 17:16:29박춘원 신임 전북은행장이 “은행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선 리테일(소매금융)에 쏠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야 한다”며 “벤처캐피탈(VC)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행장은 3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은행 실적이 악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VC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박 행장은 “그동안 전북은행의 사업구조가 리테일에 치우쳐있다 보니 수익성 떨어지는 상품을 계속 들고 가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며 “자동차담보대출을 업계 1위로 키워낸 경험을 토대로 기존 상품 구조의 수익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행장은 JB우리캐피탈 대표 당시 중고차 금융 등 수익성 중심의 자산 전략과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중을 줄이는 대신 기업대출과 인수금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며 전북은행의 순이익을 제치기도 했다. 박 행장은 “앞으로 인수금융이나 유가증권 자산비중도 적극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캐피탈과 함께 협업해 사업성 높은 VC에 공동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 행장은 조직문화 혁신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소수 경영진의 아이디어보다는 구성원들의 집단지성이 더 좋은 전략과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사·조직문화 개편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박 행장은 캐피탈 대표 시절 중고차 금융에 과장급 직원을 전진 배치하고 딜러와 직접 거래하는 다이렉트 영업을 도입하는 등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도입에 나선 바 있다. 정통 뱅커 출신이 아닌 이례적 인사라는 평가에 대해 그는 “과거 근무했던 종합금융사와 저축은행, 캐피탈의 업무와 은행 업무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진 않다고 본다”며 “특히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기업과 산업에 투입돼 빠르게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컨설팅사에서의 근무경험은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박 행장은 금융업에 뛰어들기 전 세계 3대 컨설팅사인 베인앤드컴퍼니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 게이트’로 불리는 IMS모빌리티 투자와 연관돼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지극히 정상적인 딜(거래)로 사외이사진에도 충분히 설명된 내용”이라며 “이사회가 자신 없었으면 선임절차를 진행했겠냐”고 일축했다. JB금융지주(175330)는 전날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를 신임 전북은행장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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