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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회장 3파전…“김인 회장 연임 가능성”
경제·금융 은행 2025.12.03 19:00:00차기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에 총 3명이 입후보했다. 업계에서는 김인(사진) 현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에 김 회장과 유재춘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 장재곤 종로광장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3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번 선거는 17일 충남 천안 MG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다. 전국 금고 이사장들이 직접 투표하는 첫 직선제라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 후보는 16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벌이게 된다. 새마을금고 안팎에서는 현 김 회장이 앞서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김 회장은 2023년 12월 보궐선거로 회장직에 오른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를 안정적으로 대응해왔다는 얘기가 많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올 6월 말 현재 8.37%까지 상승했지만 부실 채권 전담 자회사인 MG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MG AMCO)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선 결과 9월 말에는 6.78% 수준으로 낮췄다. 서울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올 들어 새마을금고 건전성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뚝심있게 버티면서 이를 해결해온 게 김 회장”이라며 “현직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다른 후보에 비해 상당히 앞서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2007년 180억 원 수준이었던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자산 규모를 6월 말 기준 8700억 원 대까지 키워냈다. 장 이사장은 홈플러스 인수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공약을 내걸었다.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가계금융 시장에서 새마을금고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며 “체질을 개선하고 특화된 사업 영역을 발굴하는 일이 새 회장의 핵심 역할”이라고 주문했다. -
이광재 “산업·교육·의료·문화 AI 플랫폼 구축…미래 성장동력 점화해야"
사회 피플 2025.12.03 18:11:55“산업·교육·의료·문화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여기에 스테이블코인을 결합하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꾀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점화할 수 있습니다.” 이광재 명지대 석좌교수는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00여 년 전 글로벌 대공황기처럼 자국 이기주의, 양극화 심화, 정치적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통적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틀을 넘어 함께 잘산다는 뜻의 공화주의(共和主義)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강원도지사, 3선 국회의원, 국회 사무총장 등을 지낸 이 교수는 지난해 2학기부터 명지대에서 미래 정책 비전 등을 강의하고 있다. 그는 로봇 등 피지컬 AI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문제를 놓고 사회적 대타협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중국의 급부상과 국내 산업 공동화 심화로 인해 성장과 일자리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자동차 부품 산업을 로봇 제조 산업으로 전환하는 등 과감한 산업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연중 24시간 불 끄고 로봇만 일하는 ‘다크 팩토리’ 시대에 대비해 일자리와 복지 등 보완책을 놓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AI 대전환(AX)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고용노동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과 같이 범부처 차원에서 AX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매년 대통령실부터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AI 경진 대회를 개최해 집단지성을 발휘하며 새판을 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AX에 속도를 내면 고용과 교육 등 큰 틀의 사회적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행안부의 경우 AI 정부 전환, 노동부는 사회적 갈등 해소 같은 어젠다를 놓고 AI 경진 대회를 열고 플랫폼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 교수는 교육·의료·문화·도시 등의 분야에서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세계 최고 수준인 교육방송(EBS)의 교육 콘텐츠와 연 2000여 개의 한국방송통신대 온라인 강의에 AI를 접목해야 한다”며 “동남아시아 등에서 ‘EBS 개설 지원을 요청하는데 AI 교육 플랫폼을 만들면 사교육비 감소, 교육 경쟁력 제고, 해외 친한파 양성, 교육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등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전국 수백 개 대학들의 넓은 부지를 활용해 기업과 벤처·스타트업들이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과 함께 맘껏 뛸 수 있도록 대학 도시를 만들면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구상이다. 그는 “신도시는 물론 기존 도시의 운영 체계를 AI로 구동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구축 역시 절실하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초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AI 주치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뛰어난 의료기술과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AI 주치의 플랫폼을 구축하면 국민 건강 증진, 건강보험 적자 감소, 첨단 바이오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증권거래소, 비철금속 거래소를 처음 만든 것처럼 우리도 웹툰·웹소설 등에서 세계 1위라는 강점을 살려 최초의 스토리 거래소를 만들어야 한다”며 “한류의 고도화와 확산, 지속 가능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아울러 “AI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구동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기본법 제정과 국제표준 협의체 창설, 금융소비자보호법 내 가상자산 편입 등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성장 동력 창출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벤처와 코스닥 시장 활성화, 국민연금과 국가펀드의 자율성 확대, 부동산금융 비중 축소와 기업금융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연구개발(R＆D)과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크게 훼손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네이버와 카카오·엔씨소프트 같은 신생 대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한 ‘코스피 5000’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벤처기업이 주를 이루는 ‘코스닥 3000’을 동시에 내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법 개정뿐 아니라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금융·세제 지원, 임직원 보상용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확산, 인수합병(M＆A)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국민연금의 최근 평가액이 200조 원가량 늘면서 고갈 시점도 20년 정도 늦춰질 것입니다. 정부에서 신생아가 태어나고 20세가 됐을 때 각각 국가 펀드에 1억 원씩을 지급하고 은퇴 시점에 30억 원가량으로 불어나면 수익금을 나누는 ‘평생연금제’를 검토할 만해요.” 이 교수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190여 개의 폴리스를 분석해 ‘잘사는 곳은 중산층이 안정되고 시민의 정치 참여가 높다’고 분석했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AI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리더십을 발휘할 때”라며 활짝 웃었다. -
은행 이자이익 3년째 정체…순이자마진도 여전히 美의 절반
경제·금융 은행 2025.12.03 17:47:59국내 은행들의 이자이익 규모가 2023년부터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여신은 증가하는데 은행의 핵심 수익원인 이자이익이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셈이다. 2023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발언이 있던 시기로 업계에서는 금융권의 과도한 이자 장사는 막아야 하지만 건전성과 추가 대출을 위한 적정 수준의 이자이익은 보장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3일 “은행 실적을 보면 2023년부터 이자이익이 정체돼 있다”며 “포용 금융도 중요하지만 시장 원리에 따라 적정한 이익을 내야 자금 공급이라는 은행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은행의 이자이익은 2023년부터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40조 7000억 원이었던 은행들의 이자이익은 2022년 55조 9000억 원으로 50조 원을 돌파한 뒤 2023년 59조 2000억, 지난해 59조 3000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3분기까지 44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웃도는 수준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총여신이 2023년 대비 6.47% 늘어나는 동안 이자이익은 0.16%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23년은 윤 전 대통령이 은행권을 강하게 압박했던 시기다. 그는 “소상공인들이 은행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식의 발언을 쏟아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언급에 은행들은 금리 인하와 서민금융 같은 상생 금융을 대폭 늘렸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거나 “금융계급제가 된 것 같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국내 은행들이 이자이익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수익 1조 원 초과분에 대해 교육세율이 0.5%에서 1%로 오르고 이를 대출금리에 전가할 수 없게 된다.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교육세는 연간 약 1조 2000억 원이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은행 본연의 역할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며 “비이자이익을 늘려야 한다는 소리가 있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지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표적인 수익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내림세다. 코로나19 전인 2018년 1.67%였던 국내 은행의 NIM은 2019년 1.56%를 거쳐 경기 침체가 있던 2020년 1.42%까지 하락했다. 이후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 1.6%대를 찍었지만 지난해는 1.57%를 기록했다. 올 들어 9월까지의 NIM도 1.51%다. 특히 국내 은행의 NIM은 미국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 상업은행의 경우 평균 NIM이 3%대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미국 은행의 NIM은 3.28%로 코로나19 이전의 3.25%를 넘어섰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의 이익 구조를 단순화하면 대출에서 나오는 이자이익과 각종 수수료로 얻는 비이자이익 두 가지”라며 “이자이익은 은행의 핵심 수익원으로 이자이익이 꾸준히 증가해야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자이익의 정체가 국내 은행들이 더 이상 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기술 금융을 포함해 새로운 대출처를 발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저신용 차주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여신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경우 이자이익은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자이익 증가가 둔화하고 있다는 것은 대출을 해줄 만큼 다 해줬다는 소리도 된다”며 “(부동산 같은) 안전한 대출만으로는 한계가 온 것이다. 지금이라도 투자를 늘려 비이자이익을 키우는 구조로 가져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
임대비율 50%→30% 땐 목동 1~3단지 환급금 1.5억 늘어 [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2.03 17:43:54서울 재건축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완화하면 사업비 부담이 큰 폭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비율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지면 가구당 환급금이 1억 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와 서울시가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법적 최저 수준인 30%까지 낮출 경우, 주요 사업장에서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서울경제신문이 ANU건축사무소와 하나감정평가법인 등과 함께 서울 양천구 목동 1~3단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50%에서 30%로 축소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소유주의 재건축 사업 환급금이 최소 1억 1000만 원~최대 1억 6000만 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분양 주택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6000만 원으로 가정했으며, 임대 비율 감소에 따른 변화 추이를 보기 위해 공사비는 기존 정비구역 고시 내 3.3㎡당 800만 원으로 동일하게 계산했을 때 나온 수치이다. 목동 1단지의 경우 299.97%의 용적률로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 50%를 적용해 임대 413가구, 일반분양 1205가구였다. 이를 임대 비율 30%로 낮춰 적용하면 임대는 248가구, 일반분양은 1370가구로 변경돼 감소하는 임대 165가구가 분양 물량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비례율(정비사업 완료 이후 분양 총수입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을 종전 자산으로 나눈 비율)은 102.21%에서 109.8%로 7.6%포인트 껑충 뛴다. 일반적으로 비례율이 100%를 넘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1단지 전용 88㎡ 소유주의 경우 임대 비율 50%를 적용하면 재건축 후 전용 84㎡를 분양 받을 때 환급금이 4억 1148만 원 수준이었다. 임대 비율을 30%로 축소할 경우에는 추정 환급금이 1억 5700만 원 많은 5억 6822만 원까지 증대됐다. 2단지와 3단지도 임대주택 비율을 축소해 적용하면 각각 비례율이 109.3%, 108.59%로 기존보다 7%포인트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지 전용 95㎡ 소유주가 신축 아파트 84㎡를 분양 받을 때 예상 환급금은 3억 7980만 원으로 기존보다 1억 3000만 원가량 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와 서울시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 완화 논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의 추가 용적률과 관련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르면 정비사업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정비계획에서 정해진 허용 용적률에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용적률 증가분의 50~75%, 재건축은 30~50%로 정해져 있다. 서울시는 조례 제30조를 통해 이 비율을 공통적으로 50%로 적용해 왔으나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도 이와 관련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서울시가 합의에 도달하면 서울시 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 단지의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30%까지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는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이 낮아지면 주요 사업지에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 가능성 등 정비사업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목동 등 신규 규제지역은 제외하고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기존 규제지역에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에 따라 목동·여의도 등은 언제든 분상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A정비업체 대표는 “목동은 10·15 대책 이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축소되고 조합설립 후 재건축 단지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됐다”며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 속해있는 한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시행될 수 있고 공사비도 지속해서 오르는 상황이어서 사업성 개선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
"우리 단지 이름도 하이엔드로"…조합 요구에 건설사들 속앓이 [부동산라운지]
부동산 주택 2025.12.03 17:37:46국내 건설업계가 하이엔드 브랜드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재건축 현장에서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서울 일부 재건축 조합에서 아파트 명칭과 관련 고급 브랜드 적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엔드 브랜드가 주택 고급화와 분양 흥행에 기여했지만,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키우는 악재가 됐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성남 상대원2구역에 ‘아크로(ACRO)’ 브랜드를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사내 브랜드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지난달 18일 성남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기존 ‘e편한세상’이 아닌 ‘아크로’ 브랜드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내부 기준에 따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 주께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 조합은 2023년에도 아크로 브랜드를 요구했는데 DL이앤씨는 당시 불가 판정을 내렸다. DL이앤씨는 ‘아크로’를 론칭하며 국내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의 포문을 열었다. 2016년 분양한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가 대표적 사례이다. DL이앤씨 이후 현대건설(디에이치), 롯데건설(르엘), 대우건설(푸르지오 써밋) 등 주요 건설사에서 하이엔드 브랜드를 잇따라 선보였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하이엔드 브랜드를 속속 도입하면서 재건축 현장 곳곳에서 갈등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각 조합에서 일반 브랜드 대신에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일부 사업장에선 시공사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소송으로 비화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서울 중구 신당8구역은 2021년 아크로 브랜드를 요구했다가 DL이앤씨가 거절하자 시공사 계약을 해지했다. 결국, 2023년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해 강북 최초로 포스코이앤씨의 프리미엄 브랜드 ‘오티에르’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계약 해지로 인한 DL이앤씨와 손해배상 소송이 최근까지 이어졌었고 입주 시점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미뤄졌다. 서울 성북구 돈암6구역은 롯데건설에 ‘르엘’을 요청했다가 갈등을 빚다 결국 롯데캐슬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요즘은 지방에서도 하이엔드 브랜드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분위기”라며 “아파트 브랜드 하나로 인해 시세나 가치 평가가 달라진다는 인식이 크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하이엔드 브랜드를 고집하다 재건축 조합의 분담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할 경우 건축 자재비와 최고급 마감재 적용 등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하이엔드 브랜드는 보통 입지와 시세 등을 엄격하게 따져 적용한다”며 “조합 요구대로 하이엔드 브랜드를 달게 해줬다가 브랜드 희소성을 떨어뜨릴 경우 건설사 입장에선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업계의 고민도 크다”고 귀띔했다. -
이현승 금투협회장 후보 "불합리한 규제 정비로 자본시장 발전 주도"
증권 증권일반 2025.12.03 17:02:117대 금융투자협회장 후보인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는 3일 "투자자 보호장치의 고도화, 불합리한 규제의 정비, 투명한 시장관행의 확립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한국거버넌스포럼의 자본시장 발전 방향을 묻는 질문에 “기업가치의 적정한 평가, 국내외 투자자의 유입, 장기투자기반의 확충은 모두 자본시장의 품질에 의해 좌우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거버넌스포럼은 금투협회장 후보 3명에게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관련 10가지 현안 질문을 던졌다. 한국거버넌스포럼에 따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과 해소 방안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에 대한 입장과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한 금투협의 역할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3% 룰)에 대한 입장 △자사주 소각 원칙 및 의무화에 대한 입장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 △중복 상장 금지 및 예외 사례에서 주주 보호 방법에 대한 입장 △배임죄 폐지 및 집단소송·증거개시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에 대한 입장 등이다. 이 전 대표는 자본 시장의 질적 전환을 위한 국내 규제의 합리적 개선 필요성과 불완전판매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펀드판매절차 개선 및 내부통제·소비자보호 체계의 정비, 사고이력관리제 도입 등을 통한 시장 자정 능력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사고이력관리제를 도입해 반복적인 사고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펀드판매절차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통해 불완전 판매를 막게 되면 시장의 신뢰도는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품 대상을 확대하고 ’퇴직연금혁신 3대 패키지‘를 통해 장기 투자가 가능한 기반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이 전 대표는 “분리과세 대상을 주식에서 펀드까지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에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소액주주들에게 적용할 것”이라며 “연금시장에서 국내주식투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모순을 해결해 국내 주식시장으로 연금자산이 유입될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와 회원사의 경쟁력은 동일한 목표로 수렴되는 구조적 과제”라며 “협회장으로 선출된다면 정확한 진단과 책임 있는 실행을 기반으로 한국 자본시장의 품질과 회원사의 성장을 가시적으로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신한銀, 국가 핵심산업 대출금리 1%P 인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03 16:06:43신한은행이 생산적 금융의 일환으로 초혁신경제 및 국가 핵심 산업 기업 대출금리를 최대 1%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생산적 금융 성장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관련 산업과 국가 핵심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대출에 한해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등급인 기업이 최소 1억 원부터 300억 원 이하의 신규 대출을 받을 경우 별도 심사를 거쳐 1년간 최대 1%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한다. 신한은행은 약 6조 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계획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관계자는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의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도 기존 대출을 12개월 이내로 연기하면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 대출금리가 연 7%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초과하는 금리분에서 최대 3%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출 원금을 깎아준다. 이를 통해 향후 원리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이달 중순부터 1년간 시행되며 대상 대출 규모는 약 9799억 원이다. 다만 부동산 임대·공급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한은행의 관계자는 “성장 지원 패키지는 초혁신경제, 국가 핵심 산업 및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신규 투자 자금 지원과 기존 고금리 대출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다”며 “총 6조 9000억 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약 520억 원을 지원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
"옆집 중국인, 집 어떻게 샀지?"…외국인 부동산 ‘줍줍’ 방지에 초강수 뒀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2.03 16:06:06정부가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자금 출처와 체류 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 제출하는 ‘주택 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적는 자금 흐름 항목이 대폭 세분화된다. 해외 예금을 국내로 송금했다면 금융기관명과 계좌 정보를 기재해야 하고, 가상자산 매각 대금이 있다면 매각 금액과 사용 내역을 적도록 했다. 외화를 직접 반입한 경우에는 외국환신고필증이나 수출입신고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자금을 증여나 상속으로 마련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세금 신고 여부도 확인 대상에 포함됐다. 외국인의 체류 자격과 국내 거주 여부도 거래신고서에 반영된다. 앞으로 외국인 매수인은 본인의 비자 코드를 계약서에 기재하고,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그동안 외국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양식이 없어 세제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개정 이유로 들었다. 실제로 국토부 조사 결과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외국인 부동산 거래 557건 중 282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국토부는 거래 단계에서부터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거래 투명성과 시장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서울 전역,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규제를 추가로 강화한 흐름의 연장선으로도 평가된다. 당시 외국인이 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려면 계약 전 허가를 받아야 했고,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 및 취득 후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해당 방침을 보다 명확하게 제도화했다. -
“부동산 비관론 입 막아라” 中 상하이, SNS 게시물 4만건 삭제
국제 국제일반 2025.12.03 14:04:25중국 상하이 당국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담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을 검열하고 있다. 4년 넘게 침체가 이어지는 부동산 위기 속에서 여론 통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 상하이 지부는 이날 부동산 관련 온라인 콘텐츠를 규제하는 ‘특별 캠페인’을 통해 3주도 안 되는 기간에 중국의 SNS 플랫폼 샤오홍슈(小紅書)와 빌리빌리에서 4만 건 이상의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규정 위반을 이유로 관련 계정 7만여 개도 제재했다. CAC는 위반 사례로 주택 정책에 대한 왜곡된 해석, 가짜 저가 매물 게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황 조성 등을 꼽았다. 당국은 성명을 통해 온라인상의 무질서를 단속하고 부동산 정보의 유통 과정을 더욱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정부는 4년 이상 장기화하고 있는 부동산 침체 국면에서 시장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비관적인 여론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통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주 사이버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깨끗하고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라”고 주문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라는 분석이다. 정보 통제 움직임은 SNS 검열에 그치지 않고 통계 데이터 비공개로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 앞서 중국의 주요 민간 데이터 기관 2곳이 정부 요청으로 월간 주택 판매 통계 공개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부동산정보(CRIC)와 중국지수연구원은 주택 규제 당국으로부터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상위 100대 개발상의 매출 합산 공개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
4억 빠진 '올파포' 전용 84㎡… 갭투자 막히니 집값 '뚝'
부동산 분양 2025.12.03 07:50:006·27 가계 대출 규제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고공 행진하던 마포·성동·강동 등 서울 한강 벨트 지역 아파트 시장에서 매매가격이 하락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주택 안정화 대책’ 이후 세입자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막히면서 급등한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매매가격 15억 원과 2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낮아지면서 자금 조달 여력이 줄어든 탓에 매수세가 꺾이고 거래도 주춤한 상황이다.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염리동 마포자이더센트리지 전용 84㎡는 지난달 21일 21억 9500만 원에 거래됐다. 10·15 규제 전인 10월 11일에 24억 원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2억 원 넘게 가격이 하락했다. 올해 9월 27억 원 신고가를 기록했던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도 토허구역 시행 직전일인 10월 19일에 1억 3000만 원 하락한 25억 70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아현동 A중개업소 대표는 “마포도 10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갭투자가 확 줄었다”며 “대출 한도가 줄어든 상황에 세입자 보증금도 활용을 못 하게 되면서 거래 자체가 어려워졌고 매수세가 끊겼다”고 전했다. 이어 “토허구역 지정 전날에는 매수자를 놓칠까 봐 집주인들이 일부 가격을 조정해 직전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성동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수요가 몰리며 지역 내 아파트 시세를 이끌던 인기 단지들의 실거래가는 물론 매도 호가도 낮아졌다.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84㎡는 규제 직전 30억 원에 계약이 체결됐지만 규제 직후인 18일에 27억 8000만 원에 거래돼 2억 2000만 원이나 하락했다. 옥수파크힐스 전용 84㎡도 같은 날 25억 2500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가격보다 1억 5000만 원 낮아졌다. 옥수동 B중개업소 대표는 “성동구의 한강변 단지로 매수자들이 몰려들었다가 규제 직후 대출 한도 축소로 대기자들이 자취를 감췄다”며 “대출 규제와 토허구역 지정 등으로 당분간 매수세가 돌아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규제 이후 시장에서 사정이 생긴 급매물들이 소화되며 하락 거래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시세는 느리게 움직이는 평균값이지만 가격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개별 매물”이라며 “10·15 규제로 아파트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 급매 거래 성사가 하나둘 늘어나면 반전 신호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허구역 확대로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거래회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급매물의 가격 변동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비규제지역에서 갭투자 비중은 32.7%로 매매거래 3건 중 1건이 갭투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인접해 있지만 토허구역으로 묶이지 않아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를 톡톡히 봤던 강동구도 규제 이후 투자 메리트가 사라지며 하락 거래가 나오고 있다. 규제 전 32억 5000만 원에 거래됐던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는 규제 후 고층 매물이 28억 5000만 원에 계약이 이뤄지며 무려 4억 원이 하락했다. 고덕동 고덕아르테온 전용 84㎡ 역시 규제 후에 규제 전보다 1억 8000만 원 하락한 20억 7000만 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전문가들은 내년 5월로 종료가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변수가 주택 시장 가격의 하락 전환을 유도하는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중과세 부활이 결정되면 다주택자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장에 매물을 내놓아야 하고, 지금처럼 거래가 쉽지 않을 때 가격을 낮춘 급매로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장소희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은 “현재 체결되는 급매 계약은 다주택자의 매물일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말까지 토허구역이 유지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 전에 임차인의 계약 만료에 맞춰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조건만 맞으면 가격을 조정해서라도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
‘김부장 이야기’ 반포 고급 아파트…실제 촬영 아파트 단지 주목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3 07:45:00인천 서구 신검단 로열파크시티Ⅱ가 최근 방영한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에 나오는 반포 고급 아파트의 실제 촬영지인 곳으로 나타났다. 신검단 로열파크시티Ⅱ는 강남3구 못지 않은 조경과 설계를 비롯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로 주목 받아 왔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드라마 속 ‘반포 리버팰리스’의 촬영 장소는 서울 반포가 아니라 인천 서구 소재 신검단 로열파크씨티Ⅱ에서 진행됐다. 가격은 전용 84㎡ 기준 현재 분양가는 6억원 대로 드라마 속 반포 리버팰리스 전세가(36억 원)의 6분의 1 수준이다. 신검단 로열파크씨티Ⅱ의 시행을 맡은 DK아시아 관계자는 “가격은 합리적이지만 6성급 호텔 수준의 38가지 커뮤니티 시설과 13가지 하이엔드 주거 서비스, 세계가 인정한 조경 등 국내 최고 수준으로 준공된 만큼 드라마 속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구현됐다”며 “반포동 신축아파트 못지 않다는 점이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검단 로열파크씨티Ⅱ는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방영 이전부터 강남에 못지 않은 주거 서비스로 입소문이 난 바 있다. 인천 대표 대학병원인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국제성모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로열파크씨티 입주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도입하기도 했다. 신검단 로열파크씨티Ⅱ 바로 옆에 있는 주택전시관도 드라마와 함께 현재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주택전시관은 DK아시아가 조성 중인 3만 6500가구 규모의 ‘로열파크씨티’의 미래 비전과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철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주말 사전 예약 방문객을 대상으로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신세계푸드에서 운영하는 제철 음식 재료로 구성된 뷔페식의 삼식 서비스, 단지 내 최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로열 시네마 라운지 서비스, 1회 15분 골프 프로의 무료 레슨이 가능한 비거리 50m·전 타석 GDR 시스템을 갖춘 복층 인도어 골프장 체험, 이태리 명품 테크노짐 운동기구를 갖춘 최고급 호텔 수준의 피트니스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
분양가 오르자 수요 몰린 아파트…상한제 적용 단지 청약 경쟁률, 미적용 단지 3배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3 07:40:00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미적용 아파트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수요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쏠리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는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1월 전국에서 청약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경쟁률은 미적용 아파트보다 2.78배 높았다고 2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2만 6227가구로, 1순위 청약자는 34만 3257명이었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13.09대 1이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아파트는 6만 2373가구 공급에 29만 3325명이 청약을 접수했다.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4.7대 1 수준으로 비교적 낮았다. 이중 수도권은 같은 기간 전체 4만 1896가구가 공급됐다. 1순위 청약자 43만 7614명이 몰리며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10.45대 1을 보였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경우 1만 8260가구 공급에 29만 998명 청약, 1순위 경쟁률 15.94대 1을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아파트는 2만3636가구 공급, 14만6616명 청약으로 경쟁률이 6.2대 1에 그쳤다. 지방도 비슷하다. 지방은 같은 기간 전체 4만 6704가구 공급에 19만 8968명이 1순위 청약에 몰리며,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4.26대 1로 나타났다. 이중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6.56대 1이었고 미적용 아파트는 3.79대 1이었다. 리얼투데이의 한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이 합리적인 가격과 시세 차익이라는 두 가지 기대를 동시에 충족하려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며 “공급이 제한적이고 건설 원가 상승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는 추세를 고려하면 상한제 아파트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달 분양 시장에는 ‘아크로 드 서초’와 ‘역삼센트럴자이’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청약이 예정돼 있다. -
'10억 차익 기대'에 경쟁률 4만 1978대 1…청량리역 주상복합 3가구 무순위 청약 흥행
부동산 주택 2025.12.03 07:40:0010억 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3가구 무순위 청약 접수에 12만 명 이상이 몰렸다. 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의 전용면적 84㎡A형 2가구와 전용 84㎡D형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 접수 결과 12만 5934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4만 1978대 1로 집계됐다. 전용 84㎡A형 2가구의 신청자 수는 7만 6443명, 전용 84㎡D형은 4만 9491명이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계약 취소로 다시 공급된 3가구에 대해 이달 1~2일 진행됐다. 분양가는 전용 84㎡A형이 10억 4120만 원, 전용 84㎡D형이 10억 5640만 원이다. 이 단지 전용 84㎡형이 10월 19억 5000만 원에 매매 거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당첨 시 10억 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상업지역의 대지지분 15㎡ 이하의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10월 20일부터 서울 전역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번 무순위 청약 흥행 원인으로 꼽힌다. 당첨자는 이달 5일 발표된다. 이달 15∼22일 계약금 10%, 내년 1월 12일에 중도금 60%를 납부해야 한다. 잔금 30%는 2월 9일이 납부일이다. -
서울 오피스 임대료 떨어지나…“5년 뒤 종로 일대 공실률 10% 넘을 수도”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3 07:20:00종로를 비롯한 서울 도심업무지구(CBD)의 오피스 공실률이 5년 뒤 10%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데다 임차 수요마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알스퀘어는 2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알스퀘어 애널리틱스(RA) 출시 1주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2026 부동산 시장 종합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류강민 알스퀘어 리서치센터장은 CBD 오피스의 공실률이 올 3분기 4.4%에서 2031년 두 자릿수로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배경에는 급증하는 공급이 있다. 올해부터 2031년까지 서울과 분당에 약 760만㎡의 오피스가 생길 예정이다. 이는 판교테크노밸리 개발 등으로 오피스가 빠르게 늘어나던 2009~2014년 공급량(797만㎡)과 엇비슷한 규모다. 특히 CBD에만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에 가까운 300만㎡가 집중된다. 종묘 앞 세운지구 등 전면적인 도심 재개발이 추진·진행되는 데 따른 여파로 분석된다. 통상 대규모 신규 공급은 2년 시차를 두고 공실률 상승을 이끈다. 게다가 올해 서울 오피스 시장은 신규 공급이 많지 않았는데도 공실이 늘어나는 등 수요가 감소하는 징후가 뚜렷했다. 경기 둔화로 다수의 벤처·스타트업이 사업장을 서울 외곽으로 면적을 줄여 이동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류 센터장은 “대형 신규 공급이 집중된 CBD 권역은 임대인이 실질 임대료 인하 없이 현 조건을 고수할 경우, 공실률이 일시적으로 두 자릿수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남업무지구(GBD)와 여의도업무지구(YBD)의 2031년 오피스 공실률은 각각 6%, 3%로 예상했다. 서울 전체 기준 공실률은 6.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시장 부문에서 내년 전월세 가격은 더 오를 전망이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 물건이 줄며 임대료 상승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 임대인이 전체 임대 주택의 85%를 소유한 점도 우리나라 주택 임대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정부의 세금·대출 정책, 금리 등에 계약조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반면 데이터센터 부문은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인공지능(AI)·클라우드 성장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전력·인허가·환경 규제로 제약받는 공급이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물류센터는 택배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입지에 따라 공실률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입지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역별로는 공실률 흐름이 엇갈리는 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
신임 국토부 1차관 취임…"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업무 임해야"[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3 07:15:00김이탁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이 2일 “공급 대책 후속 조치에 정부 역량을 총 동원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더 낮은 자세로 더욱 겸손하게 국민 입장에서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 관료 출신인 김 차관은 1992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주택 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현 정부 첫 국토부 1차관이었던 이상경 전 차관이 부동산 정책 관련 설화와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논란으로 사퇴한 뒤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28일 후임으로 임명됐다. 김 차관은 국토부의 여러 과제 중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첫번째로 언급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 등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전망 구축에도 힘써야 한다"며 "장기간 침체된 국내 건설산업을 회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도 차질 없이 완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사회 초년생 대상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고 사전 예방책 마련에도 힘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차관은 또 국토 균형성장을 "국가 백년대계"로 정의하면서 "지방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첨단 국가산업단지, 도심융합특구 등 일자리와 혁신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어디서나 편리한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광역 교통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고 혁신도시를 발전시키며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확실한 국가 균형 거점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잇따르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대응과 관련해서는 "안전은 사전 예방이 핵심이고 현장에 답이 있다"며 "건설, 운송 등 현장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 개선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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