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집값·환율 불안에 금리 동결, ‘돈풀기’ 접고 구조개혁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25.10.24 00:05:00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올해 7월과 8월에 이은 세 번째 연속 동결 조치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환율 불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한은은 아파트 값과 가계대출 추이, 이달 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을 지켜본 후 11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 6명 중 4명이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리 인하가 집값 불안에 또 발목을 잡혔다. 올해 성장률이 0%대로 전망되는 등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있지만 금리를 성급히 인하할 경우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세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금리 동결은 불가피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50% 상승하며 38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설상가상으로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압박 등이 외환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최근 143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통화정책의 제약이 커진 만큼 이제는 ‘핀셋 부양’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에 더 힘써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도 본예산을 11월 국회에서 심의하기에 앞서 내년 세수를 다시 추계하기로 했다.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는 명분이지만 세입 전망을 상향해 확장 재정의 포석을 쌓으려는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는 13조 9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가운데 1차분인 9조 원을 풀었지만 내수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반짝 효과’에 그치고 있다. 재정승수가 낮은 현금 뿌리기 정책은 경기 부양 효과는 작은 반면 물가와 집값은 물론 환율 불안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유럽의 모범적인 재정 건전 국가로 꼽혔던 프랑스가 ‘돈풀기’ 유혹에 빠져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정치적 혼란에 휩싸인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우리 경제에 지금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땜질식 돈풀기 정책의 반복이 아니라 규제 완화와 근본적인 구조 개혁 등을 통해 경제 체질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다. -
매출 차이 16배에도 '동일 세금 징수'…소상공인 판로 짓누른 교통유발부담금
산업 중기·벤처 2025.10.23 07:00:00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만든 ‘행복한백화점’이 일반 상업 백화점과 동일한 기준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받고 있어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짓누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소상공인 회복을 내세우며 민생 소비쿠폰과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등 범정부 차원의 판로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복한백화점의 교통유발부담금 총 부과액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37억60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억5000만 원이었던 부과액은 2021년 6억2000만 원, 2024년에는 6억 8000만 원으로 늘었다. 특히 행복한백화점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1억7000만 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상생유통이라는 취지로 설립된 행복한백화점이 일반 상업 백화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제도다. 이는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교통개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다만 부과 기준이 매출이나 시설의 설립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시설물 연면적(㎡)으로만 획일화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SK증권 리서치센터 분석에 따르면 목동 현대백화점의 지난 해 매출액은 약 6095억 원으로 추정된다. 행복한백화점이 같은 기간 매출(378억 원) 대비 1.6%의 부담금을 낸 점을 고려하면 목동 현대백화점의 납부액은 매출액 대비 0.2%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액 대비 양 백화점 간 부담금 차이는 약 8배에 달한다.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판로지원에 쓰여야 할 재원이 이처럼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행복한백화점이 형식상 ‘백화점’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서울시는 시설물 용도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납부액은 시설물 연면적(㎡),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산출한다. 행복한백화점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로 분류돼 유발계수가 무려 10.92에 이른다. 의료시설인 종합병원이 2.56, 공공업무시설이 1.80인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 상생 유통이라는 행복한백화점의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취임 직후부터 ‘소상공인·중소기업 살리기’를 강조해온 만큼, 행복한백화점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지자체가 실제 부과·징수하지만, 관련 법 제정·관리 주체는 국토교통부다. 허 의원은 “행복한백화점에 부과된 세금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래 설립 취지에 맞게 판로지원 관련 예산으로 활용되는 것이 적절하다”며 “행복한백화점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 건물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중심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복한백화점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으로 남는 재원은 백화점 시설 투자 및 중소기업 판매 촉진을 위한 프로모션 확대 등 중기 판로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하녀복 입고 '주인님' 부르는 카페가 학교 앞에?"…식약처 "점검하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10.22 06:21:00일본에서 유래한 ‘메이드 카페’가 국내에서도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업소에서 가학적인 서비스나 노출을 포함한 부적절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메이드카페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청소년이 쉽게 출입할 수 있고 일부 매장은 술을 판매하며 '사랑의 회초리', '사랑의 뺨 맞기' 등 선정적 행위를 서비스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메이드 카페는 여성 종업원이 메이드(하녀) 복장을 하고 손님을 ‘주인님’이라 부르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점이다.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를 연상시키는 콘셉트와 공연, 손님 참여형 이벤트 등을 제공하며 일본 '오타쿠 성지'인 도쿄 아키하바라를 중심으로 발달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 같은 형태가 변질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학생인 제 아이도 ‘메이드 카페’에 가려고 검색해봤다고 하더라”며 한 국내 메이드 카페의 라이브 공연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종업원은 메이드 복장을 입고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김 의원은 “메이드 카페의 메뉴판에는 손님이 돈을 지불하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칵테일과 샴페인 등 술을 판매하기도 한다”며 “노래뿐 아니라 ‘사랑의 뺨 맞기’, ‘사랑의 회초리’ 등 가학적인 행위도 메뉴판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부 종사자들은 ‘사장이 노출이 심한 복장을 요구하거나 선정적인 서비스를 강요한다’고 털어놓기도 했다”며 스킨십을 강요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서울 마포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마포구에서 영업 중인 메이드 카페는 19곳으로 이 중 17곳이 일반음식점, 2곳이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고, 주류와 유흥 노출의 위험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심지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로 일부 메이드 카페가 포함돼 있어 정부의 복지 정책이 부적절한 업소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특히 14곳은 초·중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해 있었지만,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 교육환경법상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은 “종업원들이 메이드 복장을 한 선정적인 사진을 앞세워 홍보하며 성 상품화를 하고 있다”며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도 중요하지만,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 근처에 있는 시설들은 긴급 점검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가 확실히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추가 현장 조사하고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
[사설] ‘기본소득’ 시동…선심성 아닌 구조개혁이 민생 근본대책
오피니언 사설 2025.10.22 00:05:00정부가 앞으로 2년간 연천·정선·청양 등 인구감소지역 7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 거주 주민들에게는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정부 방침대로 총 6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이 확대될 경우 연간 소요 재정은 4조 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 시범사업을 밀어붙이려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최후 보루인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했다. 포퓰리즘 논란이 큰데도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간판 브랜드인 ‘기본소득’ 실험에 나선 듯하다. 지역소멸 주민의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정책의 취지는 이해하나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올 들어 8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88조 원에 이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0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금성 복지는 중독성이 강해 한번 도입하면 중단하기 어렵다. 이런데도 정부는 1·2차 소비쿠폰 지급에 이어 아동수당 대상 확대 등 선심성 정책들을 강행할 기세다. 중앙정부의 돈뿌리기는 지방 재정마저 거덜내고 있다. 청양군의 경우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으로 기초지자체가 분담해야 할 사업비 162억 원을 빼면 연간 가용 예산이 140억 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러니 “생색은 국가가 내고 부담은 지방에 떠넘긴다”는 반발까지 나오는 것이다. 재정은 써도 써도 마르지 않는 화수분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3조 3845억 원을 썼다. 결국 경기도는 올해만 3832억 원을 갚아야 할 처지다. 또 과도한 재정 확대는 물가 상승과 나랏빚 급증을 초래해 국가 신인도 하락을 불러온다. 유로존 2위 경제 대국인 프랑스마저 재정위기와 정치 혼란으로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됐다. 정부는 눈앞의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과감한 구조 개혁, 규제 혁파 등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IMF는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7위로 22년 만에 처음으로 대만에 역전당할 것으로 봤다. 대만의 기업 친화적 정책이 양국 경제의 명암을 갈랐다는 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
재난기본소득 등 놓고 국힘-김동연 지사 국감서 설전
사회 전국 2025.10.21 12:36:39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한 재난기본소득,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을 놓고 국민의힘 의원과 김동연 지사 사이에 설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질의에서 "'이재명의 빚으로 김동연 지사가 안쓰럽다'는 지역 언론보도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3년 3개월 경기도지사를 하는 동안 3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 3조3845억원이다. 2029년까지 매년 3000억~3800억원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표 호텔경제학이 이때부터 경기도에서 실현됐고 후임 지사가 빚잔치에 허덕인다"며 "재난기본소득 부메랑에 곳간이 뒤숭숭하다는 표현도 나온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에 김 지사는 "올해 3832억원을 상환하는 등 차질 없이 상환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재정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맞받아쳤다. 김 지사는 “재정은 단면을 보지 말고 돈 흐름을 봐야 한다”며 "경제 상황에 맞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당시 코로나19 사태에 맞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며 "이런 일이 또 있어도 민생 살리기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대통령의 재정 정책을 엄호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방정부 부담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민생쿠폰의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이 9대 1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내 5개 시군이 빚을 냈고, 2개 시군은 내년으로 사업을 이뤘고, 2개 시군은 타 사업비를 삭감해 충당했다"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것처럼 생색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고 지방정부는 고생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지방정부를 끌어들이고 결과적으로 지방이 중앙에 예속되는데 이 대통령의 민생쿠폰이 일조했다"말고 했다. 그러자 김 지사는 "조세 체계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 국세와 지방세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 분권의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이 매칭할 수 밖에 없고 9대 1은 중앙에서 많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중앙정부 입장을 옹호했다. -
금정구의회 해외연수 포기…9000만 원 구민 위해 쓴다
사회 전국 2025.10.21 10:24:07부산 금정구의회가 올해 예정된 국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 9000만 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고려한 결정이다. 금정구의회는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과 국제교류 행사 참석용으로 편성된 국외여비 및 출장 운영경비를 2차 추경에 반납한다고 21일 밝혔다. 의원 전원이 자발적으로 동의했으며 반납 절차는 이미 진행 중이다. 이번 결정은 최근 지역경제 침체와 1·2차 소비쿠폰 지급으로 늘어난 구 재정 부담을 감안한 것이다. 반납된 예산은 구민 지원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최종원 의장은 “지금은 무엇보다 민생이 최우선”이라며 “반납 예산이 구민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되도록 의회가 예산 심의를 통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1인당 20만원씩 또 드려요"…580억으로 민생지원금 쏜다는 '이곳', 어디길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21 06:50:25전남 순천시가 순수 시비 580억원을 투입해 시민 1인당 20만원씩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2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주요 현안 언론인 브리핑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인 순천사랑상품권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정리 추경을 앞두고 세출 구조조정과 국가정원 등 세외수입 확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 시장은 "정부의 보통교부세 삭감으로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고, 정부 재정 추이와 미래 세대 부담을 고려해 지원금 지급을 유보해 왔다"며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한 종료 시점에 맞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 12월 초부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에서는 지난해부터 군 단위를 중심으로 10만~50만원 수준의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됐으며, 시 단위에서는 나주시에 이어 순천시가 두 번째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 -
농어촌 기본소득 누가 받나…7개 군 月 15만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1 06:34:00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농촌 기본소득이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매달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정부는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효과 분석을 거쳐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대책을 질의 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농어촌 기본소득은 누가 받나 이번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연령 제한 없이 누구든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전남 신안과 경북 영양군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통한 지역 재원을 추가로 보태 군민들에게 월 20만 원씩을 지급한다. 단 기본소득 수령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전입신고한 후 ‘30일 이상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실거주 여부는 각 지역의 읍면위원회나 이장단 등을 통해 확인하며 기본소득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뤄진다. 어린 자녀의 경우 부모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인도 수령 조건을 충족한다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수령 조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수급 조건과 동일하다.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결혼 이민을 한 자,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 자녀의 부모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다문화가족이지만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본소득을 수령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수령이 불가능하다. Q. 전국 확대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정부는 2027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마친 뒤 정책 효과를 분석해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본사업 시행 시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해본 뒤 여러 효과들을 따져보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본사업을 실시할 경우 대상 지역은 최소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확대 시행될 경우 도시와 농촌(읍·면) 지역이 통합된 도농 복합시나 도시 지역이지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대구 군위군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곳으로 현재 총 69개 지역이 있다. 이들 지역의 인구는 총 272만 5500명가량이다. 이들 전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해 단순 계산하면 연간 소요 재정이 4조 9000억 원에 이른다. Q.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나 시범사업 재원은 2년간 국비 3278억 원, 지방비(시도비 및 군비) 5589억 원으로 총 8867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사업비 예산 비중을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로 설정한 상태다. 일부 지역은 지역에서 창출한 재원을 군민들에게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강원 정선군은 강원랜드의 2대 주주로서 매년 받는 배당금을 군민에게 환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남 신안군은 재생에너지 발전 이익을 전체 주민에게 공유하기로 했다. 경북 영양군은 328㎿(메가와트) 규모의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돼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지속 가능한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제는 국비 지원 규모와 시범사업 선정 지역을 확대하라는 국회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시범지역을 추가 확대하고 정부의 재정 분담을 50% 이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업이 전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될 경우 대상 지역이 현재의 10배가 되는데 재원 소요가 너무 커진다”며 “대상 지역의 기초연금 규모를 조정하는 등 재정 소요를 줄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Q. 허위 전입, 풍선 효과 등 부작용 우려는 정부는 ‘30일 이상 실거주자’ 기준을 둔 만큼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부당 수령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인근 군에서 기본소득 지급 지역으로 이주하는 풍선 효과 우려도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월 15만 원으로 살던 집을 팔고 근거지를 옮길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며 “오히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수요가 많아져 도시민 이주가 활성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설] ‘제조업 32% 적자’에도 “소비쿠폰 덕 경제 활기”라는 정부
오피니언 사설 2025.10.21 00:02:00국내 제조기업 3곳 중 1곳이 올해 적자 경영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제조기업 227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올해 영업이익이 연초 설정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보는 기업이 75%에 달해 코로나19 때인 2020년(74%)보다 실적 전망이 악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영업이익 적자를 예상한 기업은 32.1%로 흑자 예상(27%)보다 많았다. 내수와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둔화가 이어지는 데다 기업들이 원자재가·인건비 상승, 고관세, 고금리 등 비용 부담 요인에 짓눌린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약속했지만 올해 기업 경영 관련 법·제도 부담이 외려 ‘가중됐다’는 응답도 44.3%에 달했다. 법인세 인상, 더 더 센 상법 등 기업을 한층 옥죌 입법,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한 노사관계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도 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의 초강력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한국은행의 10월 기준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서울경제신문이 실시한 전문가 설문에서 응답자 전원은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부동산 정책과 맞물린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불확실성이 기업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기 낙관론’을 띄우며 기업들과 괴리된 경기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정책 효과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는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도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주요 지표가 전반적 개선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낙관론에 빠지는 사이 경제 일선에서 뛰어야 할 기업들은 골병이 들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37위로 떨어져 대만(35위)에도 밀린 데는 기업 활동 위축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래서는 이 대통령이 표방하는 ‘진짜 성장’이 요원할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가 성장 궤도로 재진입하려면 정부와 국회는 재정에 기댄 ‘돈 풀기’와 무분별한 규제를 자제하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제도를 정비해 기업들이 맘껏 뛸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 -
“한화에 코스트코, 말이 돼”…미래·현재 다 잡은 “부럽다 순천” 전남 최대액 580억 민생지원금 투입
사회 전국 2025.10.20 19:37:10한화에어로스페이스, 코스트코에 로커스 등 굴지의 콘텐츠 기업이 속속 둥지를 틀며 이에 따른 여수MBC 이전…. 이름만 들어도 놀라움을 자아낼 이들 기업들이 민선 8기 들어 전남 순천행을 결정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의 ‘대한민국 생태수도’ 정책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이유다. 미래에 투자하며 민선 8기 마지막 해를 달려가고 있는 지금, 역대급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순천.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인구는 물론 역대급 예산을 확보한 순천은, 가장 민생경제가 어려울 때 전남 최대액인 580억 원을 순천시민을 위해 투입을 결정했다. 현재도 챙기고 미래까지 내다본 리더십과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는 노관규 시장. 그는 20일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순천시 주요 현안 언론인 브리핑을 열고 “순수 시비로 58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인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순천시는 이번 정리 추경을 앞두고 효율적인 세출구조조정과 국가정원 등 세외수입 확충을 통해 약 58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을 세웠다. 그동안 정부의 보통교부세 삭감 등으로 예산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정부 재정 추이 등 복합적인 사정과 미래 세대 부담을 우려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유보해 왔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시민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의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용기한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노 시장의 설명이다. 단, 지급 시기는 해당 조례를 순천시의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조례가 의회를 통과한 이후 이를 감안해 지급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순천시의 민생지원금 투입이 더욱 빛나는 이유는 전남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최대 도시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군 단위 지자체가 지난해부터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시 단위에서는 나주시에 이어 두 번째다. 그것도 역대급이다. 그동안 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남도의원·순천시의원 등 지역 내 정치권에서 “민생지원금을 내놓으라”고 정치공작을 펼쳐왔지만, 가장 필요한 시기에 결정적인 ‘카운트 펀치’를 날렸다는 정치 호사가들의 목소리다. 이날 브리핑에서 노 시장은 순천시의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시장은 “지금 시대는 지역의 지정학적 위치나 가진 자원보다도 지역의 지도자와 지역민들의 상상력, 역량에 따라 지역의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시대”라며 “순천은 지역소멸 위기와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3대 경제축을 중심으로 치유산업까지 끊임없이 미래를 창조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여수MBC의 순천 이전은 로커스 등 순천에 입주한 콘텐츠 기업과 지역 청년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에 활력을 불어넣고 순천을 문화콘텐츠 산업의 거점 도시로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번 여수MBC의 순천 이전은 방송 시장의 다변화에 따른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코스트코 유치는 광주·전남 최초 매장으로서 연간 1300만 명 이상의 생활인구 유입과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 마련 및 도로·교통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순천시는 대한민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가입한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총회에 초대받아 순천시의 생태적 가치를 전 세계와 공유했다. 이는 지난 30여 년간 추진해 온 순천만습지 보전과 국가정원 조성 등 생태 정책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세계무대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정립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데 대해 노 시장은 “여수 국회의원(조계원)이 뜬금없이 순천시장을 국회로 불러 순천시의회에서 조차 다룰 수 없는 말도 안되는 일방적 주장들을 쏟아낸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시장 이전에 순천시민으로서 자존심 상한 일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가 언론 브리핑을 마치고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순천시민을 향한 메시지다. “저는 순천시장입니다. 순천시에 도움 되는 일은 누구를 붙잡고라도 사정해서 풀어야 하고 순천시에 해가 되는 일이라면 누구하고도 싸워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
年 4000억 투입해 농촌 7곳 '기본소득'… 전국 지급 시 5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0 15:45:22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농촌 기본소득이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매달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정부는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효과 분석을 거쳐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대책을 질의 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농어촌 기본소득은 누가 받나 이번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연령 제한 없이 누구든 받을 수 있다. 단 기본소득 수령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전입신고한 후 ‘30일 이상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실거주 여부는 각 지역의 읍면위원회나 이장단 등을 통해 확인하며 기본소득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뤄진다. 어린 자녀의 경우 부모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인도 수령 조건을 충족한다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수령 조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수급 조건과 동일하다.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결혼 이민을 한 자,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 자녀의 부모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다문화가족이지만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본소득을 수령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수령이 불가능하다. Q. 전국 확대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정부는 2027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마친 뒤 정책 효과를 분석해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본사업 시행 시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해본 뒤 여러 효과들을 따져보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본사업을 실시할 경우 대상 지역은 최소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확대 시행될 경우 도시와 농촌(읍·면) 지역이 통합된 도농 복합시나 도시 지역이지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대구 군위군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곳으로 현재 총 69개 지역이 있다. 이들 지역의 인구는 총 272만 5500명가량이다. 이들 전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해 단순 계산하면 연간 소요 재정이 4조 9000억 원에 이른다. Q.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나 시범사업 재원은 2년간 국비 3278억 원, 지방비(시도비 및 군비) 5589억 원으로 총 8867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사업비 예산 비중을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로 설정한 상태다. 일부 지역은 지역에서 창출한 재원을 군민들에게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강원 정선군은 강원랜드의 2대 주주로서 매년 받는 배당금을 군민에게 환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남 신안군은 재생에너지 발전 이익을 전체 주민에게 공유하기로 했다. 경북 영양군은 328㎿(메가와트) 규모의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돼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지속 가능한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제는 국비 지원 규모와 시범사업 선정 지역을 확대하라는 국회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시범지역을 추가 확대하고 정부의 재정 분담을 50% 이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업이 전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될 경우 대상 지역이 현재의 10배가 되는데 재원 소요가 너무 커진다”며 “대상 지역의 기초연금 규모를 조정하는 등 재정 소요를 줄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Q. 허위 전입, 풍선 효과 등 부작용 우려는 정부는 ‘30일 이상 실거주자’ 기준을 둔 만큼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부당 수령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인근 군에서 기본소득 지급 지역으로 이주하는 풍선 효과 우려도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월 15만 원으로 살던 집을 팔고 근거지를 옮길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며 “오히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수요가 많아져 도시민 이주가 활성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창용 "전세제도 바꾸지 않으면 레버리지 지속"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0 13:45:18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전세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레버리지가 높아질 수 있다"며 "부동산 과열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최근 정부의 10·15 대책 평가에 대한 질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것에 대해선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재는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이대로는 갈 수 없고 그 뒤에 전세대출 제도를 통해 너무 높아진 부채비율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데는 다 공감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통화량(M2) 증가와 부동산 가격의 연계성도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통화량이 1% 늘면 1년 내 주택가격이 0.9% 오른다"며 "8월 M2 증가폭이 전년 동월 대비 8.1% 늘어 3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쿠폰 지급 등 정부의 재정 확대가 유동성을 키워 부동산을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총재는 "소비쿠폰의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 M2가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통화정책이 부동산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이 대출 확대를 유발해 다시 M2를 늘리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난 10년간 전세대출 연평균 증가율이 무려 18.5%인 만큼 서민들의 고통을 수반할 수 있지만 한 번은 끊어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공감하기도 했다. 다만 이 총재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피해계층 관련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수요정책 말고도 공급정책도 필요하고 다른 정책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종합적 정책으로 부동산 과열을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총재는 또 정부가 부동산 추가 대책으로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경제원리에 부합하느냐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세제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산 간의 보유세나 자산이득세가 공평한지 하는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목적이기 보다는 세제 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구윤철 "경제 조금씩 활기 되찾아…경기 회복 모멘텀 확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0 08:48:22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9월 취업자 수는 1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며 “주가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렵게 살아난 경기회복 모멘텀을 계속 확산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국가적인 소비 붐업을 일으키겠다”며 “작년보다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20%를 환급하는 상생페이백도 9월부터 시행해 415만명에게 2414억원을 이미 환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1월 소비분까지 상생페이백이 적용되는 만큼 보다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참여해 혜택을 받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또 “시중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부동산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더욱 힘쓰겠다”면서 “정부가 기업 성장을 위한 든든한 도약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초혁신경제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 기업을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철강과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도 신속하게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 계획과 AI 릴레이 현장간담회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들과 현장에서 긴밀히 소통하면서 AI 대전환에 필요한 애로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며 "국민성장펀드와 모태펀드를 통해 AI 기업의 초기 자금 수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
장사 이렇게 잘 되는데…성심당 전 매장 "쉬어갑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사회 사회일반 2025.10.18 23:53:56대전의 대표 빵집 성심당이 오는 11월 3일, 1년에 단 하루만 진행하는 사내 체육대회 ‘한가족 캠프’를 위해 모든 매장의 문을 닫는다. 17일 성심당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긴급 속보입니다. 성심당 전 매장이 11월 3일 월요일, 단 하루! 한가족 운동회로 쉬어갑니다”라며 전 매장 휴무 소식을 알렸다. 이번 행사에는 본점을 비롯해 △성심당 케익부띠크 △삐아또(이탈리아 음식점) △우동야(우동 전문점) △플라잉팬 △테라스키친 △오븐스토리 등 12개 계열사 임직원 1000여 명이 모두 참여한다. 이에 따라 성심당 전용 주차장인 성심당문화원 주차장도 이날은 운영하지 않는다. 성심당의 사내 체육대회는 1년에 단 한 번 열리는 전사 행사로, 직원들의 휴식과 교류를 위해 전 매장을 동시에 휴무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에는 10월 14일에 같은 행사로 모든 매장이 하루 쉬었다. 성심당의 이번 휴무 소식이 전해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성심당이 쉬는 날은 대전이 멈추는 날이다”, “이때는 피해서 대전에 가야 한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성심당은 1956년 대전역 앞 찐빵집으로 시작해 대전의 상징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대전역 물품보관함과 빵 보관소마다 성심당 빵 봉투가 빼곡히 들어찬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될 정도로 지역 대표 관광 코스로 꼽힌다. 한편, 최근 성심당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된 사실이 알려지며 주목받기도 했다. 정부가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만 지원 대상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성심당 운영사 로쏘(ROSSO)의 지난해 실적은 매출 1937억 원, 영업이익 478억 원으로 이는 대형 프랜차이즈인 뚜레쥬르(영업이익 299억 원)나 파리바게뜨(영업이익 223억 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
9월 취업자 31만명 급증…청년 고용 부진은 이어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7 20:34:009월 취업자수가 고령층과 보건·복지·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31만명 급증하며 1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를 기록했다. 다만 제조업과 건설업의 일자리가 계속 줄며 산업별 양극화가 심화됐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2025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5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1만 20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15세 이상 고용률은 63.7%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했고, 실업률은 2.1%로 전년과 동일했다. 취업자수 증가는 24년 2월(32만 9000명)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이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30만 4000명(10.1%) 늘었고,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7만 5000명(14.5%), 교육서비스업이 5만 6000명(2.9%) 각각 증가했다. 반면 농림어업(-14만 6000명), 건설업(-8만 4000명), 제조업(-6만 1000명)에서는 감소세가 뚜렷했다. 다만 건설업 취업수 감소폭은 줄어들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건설업 감소폭이 줄어들었고, 보건업 취업자수가 두 달 연속 30만명 증가하며 전체 취업자수 증가를 이끌었다”면서 “서비스업에서 취업자수가 증가했는데 소비쿠폰의 영향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14만 6000명 줄어들었는데, 2015년 11월(17만 2000명 감소) 이후 9년 10개월 만에 최대 감소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38만 1000명 늘며 전체 고용 증가를 견인했다. 반면 20대(-13만 4000명), 40대(-4만 5000명), 50대(-1만 1000명)는 모두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356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 6000명 감소했다. 다만 30대 취업자수는 13만 3000명 증가했는데 2000년 7월(14만 1000명) 이후 최대 증가다. 9월 실업자는 63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2000명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2만8000명), 40대(1만5000명), 50대(1만1000명)에서 실업자가 늘었고 15~29세에서는 실업자가 2만명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00만 9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1만6000명(-0.7%) 감소했다. 활동 사유별로는 ‘쉬었음’ 인구가 4만 2000명(1.7%) 늘어났다. 구직단념자는 36만 9000명으로 9000명 늘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