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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누가 받나…7개 군 月 15만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1 06:34:00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농촌 기본소득이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매달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정부는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효과 분석을 거쳐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대책을 질의 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농어촌 기본소득은 누가 받나 이번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연령 제한 없이 누구든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전남 신안과 경북 영양군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통한 지역 재원을 추가로 보태 군민들에게 월 20만 원씩을 지급한다. 단 기본소득 수령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전입신고한 후 ‘30일 이상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실거주 여부는 각 지역의 읍면위원회나 이장단 등을 통해 확인하며 기본소득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뤄진다. 어린 자녀의 경우 부모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인도 수령 조건을 충족한다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수령 조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수급 조건과 동일하다.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결혼 이민을 한 자,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 자녀의 부모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다문화가족이지만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본소득을 수령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수령이 불가능하다. Q. 전국 확대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정부는 2027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마친 뒤 정책 효과를 분석해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본사업 시행 시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해본 뒤 여러 효과들을 따져보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본사업을 실시할 경우 대상 지역은 최소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확대 시행될 경우 도시와 농촌(읍·면) 지역이 통합된 도농 복합시나 도시 지역이지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대구 군위군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곳으로 현재 총 69개 지역이 있다. 이들 지역의 인구는 총 272만 5500명가량이다. 이들 전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해 단순 계산하면 연간 소요 재정이 4조 9000억 원에 이른다. Q.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나 시범사업 재원은 2년간 국비 3278억 원, 지방비(시도비 및 군비) 5589억 원으로 총 8867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사업비 예산 비중을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로 설정한 상태다. 일부 지역은 지역에서 창출한 재원을 군민들에게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강원 정선군은 강원랜드의 2대 주주로서 매년 받는 배당금을 군민에게 환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남 신안군은 재생에너지 발전 이익을 전체 주민에게 공유하기로 했다. 경북 영양군은 328㎿(메가와트) 규모의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돼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지속 가능한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제는 국비 지원 규모와 시범사업 선정 지역을 확대하라는 국회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시범지역을 추가 확대하고 정부의 재정 분담을 50% 이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업이 전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될 경우 대상 지역이 현재의 10배가 되는데 재원 소요가 너무 커진다”며 “대상 지역의 기초연금 규모를 조정하는 등 재정 소요를 줄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Q. 허위 전입, 풍선 효과 등 부작용 우려는 정부는 ‘30일 이상 실거주자’ 기준을 둔 만큼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부당 수령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인근 군에서 기본소득 지급 지역으로 이주하는 풍선 효과 우려도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월 15만 원으로 살던 집을 팔고 근거지를 옮길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며 “오히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수요가 많아져 도시민 이주가 활성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설] ‘제조업 32% 적자’에도 “소비쿠폰 덕 경제 활기”라는 정부
오피니언 사설 2025.10.21 00:02:00국내 제조기업 3곳 중 1곳이 올해 적자 경영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제조기업 227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올해 영업이익이 연초 설정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보는 기업이 75%에 달해 코로나19 때인 2020년(74%)보다 실적 전망이 악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영업이익 적자를 예상한 기업은 32.1%로 흑자 예상(27%)보다 많았다. 내수와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둔화가 이어지는 데다 기업들이 원자재가·인건비 상승, 고관세, 고금리 등 비용 부담 요인에 짓눌린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약속했지만 올해 기업 경영 관련 법·제도 부담이 외려 ‘가중됐다’는 응답도 44.3%에 달했다. 법인세 인상, 더 더 센 상법 등 기업을 한층 옥죌 입법,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한 노사관계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도 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의 초강력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한국은행의 10월 기준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서울경제신문이 실시한 전문가 설문에서 응답자 전원은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부동산 정책과 맞물린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불확실성이 기업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기 낙관론’을 띄우며 기업들과 괴리된 경기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정책 효과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는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도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주요 지표가 전반적 개선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낙관론에 빠지는 사이 경제 일선에서 뛰어야 할 기업들은 골병이 들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37위로 떨어져 대만(35위)에도 밀린 데는 기업 활동 위축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래서는 이 대통령이 표방하는 ‘진짜 성장’이 요원할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가 성장 궤도로 재진입하려면 정부와 국회는 재정에 기댄 ‘돈 풀기’와 무분별한 규제를 자제하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제도를 정비해 기업들이 맘껏 뛸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 -
“한화에 코스트코, 말이 돼”…미래·현재 다 잡은 “부럽다 순천” 전남 최대액 580억 민생지원금 투입
사회 전국 2025.10.20 19:37:10한화에어로스페이스, 코스트코에 로커스 등 굴지의 콘텐츠 기업이 속속 둥지를 틀며 이에 따른 여수MBC 이전…. 이름만 들어도 놀라움을 자아낼 이들 기업들이 민선 8기 들어 전남 순천행을 결정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의 ‘대한민국 생태수도’ 정책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이유다. 미래에 투자하며 민선 8기 마지막 해를 달려가고 있는 지금, 역대급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순천.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인구는 물론 역대급 예산을 확보한 순천은, 가장 민생경제가 어려울 때 전남 최대액인 580억 원을 순천시민을 위해 투입을 결정했다. 현재도 챙기고 미래까지 내다본 리더십과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는 노관규 시장. 그는 20일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순천시 주요 현안 언론인 브리핑을 열고 “순수 시비로 58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인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순천시는 이번 정리 추경을 앞두고 효율적인 세출구조조정과 국가정원 등 세외수입 확충을 통해 약 58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을 세웠다. 그동안 정부의 보통교부세 삭감 등으로 예산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정부 재정 추이 등 복합적인 사정과 미래 세대 부담을 우려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유보해 왔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시민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의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용기한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노 시장의 설명이다. 단, 지급 시기는 해당 조례를 순천시의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조례가 의회를 통과한 이후 이를 감안해 지급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순천시의 민생지원금 투입이 더욱 빛나는 이유는 전남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최대 도시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군 단위 지자체가 지난해부터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시 단위에서는 나주시에 이어 두 번째다. 그것도 역대급이다. 그동안 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남도의원·순천시의원 등 지역 내 정치권에서 “민생지원금을 내놓으라”고 정치공작을 펼쳐왔지만, 가장 필요한 시기에 결정적인 ‘카운트 펀치’를 날렸다는 정치 호사가들의 목소리다. 이날 브리핑에서 노 시장은 순천시의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시장은 “지금 시대는 지역의 지정학적 위치나 가진 자원보다도 지역의 지도자와 지역민들의 상상력, 역량에 따라 지역의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시대”라며 “순천은 지역소멸 위기와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3대 경제축을 중심으로 치유산업까지 끊임없이 미래를 창조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여수MBC의 순천 이전은 로커스 등 순천에 입주한 콘텐츠 기업과 지역 청년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에 활력을 불어넣고 순천을 문화콘텐츠 산업의 거점 도시로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번 여수MBC의 순천 이전은 방송 시장의 다변화에 따른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코스트코 유치는 광주·전남 최초 매장으로서 연간 1300만 명 이상의 생활인구 유입과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 마련 및 도로·교통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순천시는 대한민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가입한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총회에 초대받아 순천시의 생태적 가치를 전 세계와 공유했다. 이는 지난 30여 년간 추진해 온 순천만습지 보전과 국가정원 조성 등 생태 정책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세계무대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정립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데 대해 노 시장은 “여수 국회의원(조계원)이 뜬금없이 순천시장을 국회로 불러 순천시의회에서 조차 다룰 수 없는 말도 안되는 일방적 주장들을 쏟아낸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시장 이전에 순천시민으로서 자존심 상한 일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가 언론 브리핑을 마치고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순천시민을 향한 메시지다. “저는 순천시장입니다. 순천시에 도움 되는 일은 누구를 붙잡고라도 사정해서 풀어야 하고 순천시에 해가 되는 일이라면 누구하고도 싸워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
年 4000억 투입해 농촌 7곳 '기본소득'… 전국 지급 시 5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0 15:45:22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농촌 기본소득이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매달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정부는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효과 분석을 거쳐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대책을 질의 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농어촌 기본소득은 누가 받나 이번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연령 제한 없이 누구든 받을 수 있다. 단 기본소득 수령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전입신고한 후 ‘30일 이상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실거주 여부는 각 지역의 읍면위원회나 이장단 등을 통해 확인하며 기본소득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뤄진다. 어린 자녀의 경우 부모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인도 수령 조건을 충족한다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수령 조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수급 조건과 동일하다.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결혼 이민을 한 자,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 자녀의 부모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다문화가족이지만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본소득을 수령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수령이 불가능하다. Q. 전국 확대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정부는 2027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마친 뒤 정책 효과를 분석해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본사업 시행 시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해본 뒤 여러 효과들을 따져보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본사업을 실시할 경우 대상 지역은 최소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확대 시행될 경우 도시와 농촌(읍·면) 지역이 통합된 도농 복합시나 도시 지역이지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대구 군위군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곳으로 현재 총 69개 지역이 있다. 이들 지역의 인구는 총 272만 5500명가량이다. 이들 전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해 단순 계산하면 연간 소요 재정이 4조 9000억 원에 이른다. Q.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나 시범사업 재원은 2년간 국비 3278억 원, 지방비(시도비 및 군비) 5589억 원으로 총 8867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사업비 예산 비중을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로 설정한 상태다. 일부 지역은 지역에서 창출한 재원을 군민들에게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강원 정선군은 강원랜드의 2대 주주로서 매년 받는 배당금을 군민에게 환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남 신안군은 재생에너지 발전 이익을 전체 주민에게 공유하기로 했다. 경북 영양군은 328㎿(메가와트) 규모의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돼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지속 가능한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제는 국비 지원 규모와 시범사업 선정 지역을 확대하라는 국회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시범지역을 추가 확대하고 정부의 재정 분담을 50% 이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업이 전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될 경우 대상 지역이 현재의 10배가 되는데 재원 소요가 너무 커진다”며 “대상 지역의 기초연금 규모를 조정하는 등 재정 소요를 줄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Q. 허위 전입, 풍선 효과 등 부작용 우려는 정부는 ‘30일 이상 실거주자’ 기준을 둔 만큼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부당 수령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인근 군에서 기본소득 지급 지역으로 이주하는 풍선 효과 우려도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월 15만 원으로 살던 집을 팔고 근거지를 옮길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며 “오히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수요가 많아져 도시민 이주가 활성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창용 "전세제도 바꾸지 않으면 레버리지 지속"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0 13:45:18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전세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레버리지가 높아질 수 있다"며 "부동산 과열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최근 정부의 10·15 대책 평가에 대한 질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것에 대해선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재는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이대로는 갈 수 없고 그 뒤에 전세대출 제도를 통해 너무 높아진 부채비율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데는 다 공감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통화량(M2) 증가와 부동산 가격의 연계성도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통화량이 1% 늘면 1년 내 주택가격이 0.9% 오른다"며 "8월 M2 증가폭이 전년 동월 대비 8.1% 늘어 3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쿠폰 지급 등 정부의 재정 확대가 유동성을 키워 부동산을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총재는 "소비쿠폰의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 M2가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통화정책이 부동산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이 대출 확대를 유발해 다시 M2를 늘리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난 10년간 전세대출 연평균 증가율이 무려 18.5%인 만큼 서민들의 고통을 수반할 수 있지만 한 번은 끊어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공감하기도 했다. 다만 이 총재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피해계층 관련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수요정책 말고도 공급정책도 필요하고 다른 정책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종합적 정책으로 부동산 과열을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총재는 또 정부가 부동산 추가 대책으로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경제원리에 부합하느냐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세제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산 간의 보유세나 자산이득세가 공평한지 하는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목적이기 보다는 세제 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구윤철 "경제 조금씩 활기 되찾아…경기 회복 모멘텀 확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0 08:48:22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9월 취업자 수는 1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며 “주가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렵게 살아난 경기회복 모멘텀을 계속 확산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국가적인 소비 붐업을 일으키겠다”며 “작년보다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20%를 환급하는 상생페이백도 9월부터 시행해 415만명에게 2414억원을 이미 환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1월 소비분까지 상생페이백이 적용되는 만큼 보다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참여해 혜택을 받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또 “시중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부동산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더욱 힘쓰겠다”면서 “정부가 기업 성장을 위한 든든한 도약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초혁신경제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 기업을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철강과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도 신속하게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 계획과 AI 릴레이 현장간담회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들과 현장에서 긴밀히 소통하면서 AI 대전환에 필요한 애로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며 "국민성장펀드와 모태펀드를 통해 AI 기업의 초기 자금 수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
장사 이렇게 잘 되는데…성심당 전 매장 "쉬어갑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사회 사회일반 2025.10.18 23:53:56대전의 대표 빵집 성심당이 오는 11월 3일, 1년에 단 하루만 진행하는 사내 체육대회 ‘한가족 캠프’를 위해 모든 매장의 문을 닫는다. 17일 성심당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긴급 속보입니다. 성심당 전 매장이 11월 3일 월요일, 단 하루! 한가족 운동회로 쉬어갑니다”라며 전 매장 휴무 소식을 알렸다. 이번 행사에는 본점을 비롯해 △성심당 케익부띠크 △삐아또(이탈리아 음식점) △우동야(우동 전문점) △플라잉팬 △테라스키친 △오븐스토리 등 12개 계열사 임직원 1000여 명이 모두 참여한다. 이에 따라 성심당 전용 주차장인 성심당문화원 주차장도 이날은 운영하지 않는다. 성심당의 사내 체육대회는 1년에 단 한 번 열리는 전사 행사로, 직원들의 휴식과 교류를 위해 전 매장을 동시에 휴무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에는 10월 14일에 같은 행사로 모든 매장이 하루 쉬었다. 성심당의 이번 휴무 소식이 전해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성심당이 쉬는 날은 대전이 멈추는 날이다”, “이때는 피해서 대전에 가야 한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성심당은 1956년 대전역 앞 찐빵집으로 시작해 대전의 상징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대전역 물품보관함과 빵 보관소마다 성심당 빵 봉투가 빼곡히 들어찬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될 정도로 지역 대표 관광 코스로 꼽힌다. 한편, 최근 성심당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된 사실이 알려지며 주목받기도 했다. 정부가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만 지원 대상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성심당 운영사 로쏘(ROSSO)의 지난해 실적은 매출 1937억 원, 영업이익 478억 원으로 이는 대형 프랜차이즈인 뚜레쥬르(영업이익 299억 원)나 파리바게뜨(영업이익 223억 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
9월 취업자 31만명 급증…청년 고용 부진은 이어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7 20:34:009월 취업자수가 고령층과 보건·복지·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31만명 급증하며 1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를 기록했다. 다만 제조업과 건설업의 일자리가 계속 줄며 산업별 양극화가 심화됐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2025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5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1만 20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15세 이상 고용률은 63.7%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했고, 실업률은 2.1%로 전년과 동일했다. 취업자수 증가는 24년 2월(32만 9000명)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이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30만 4000명(10.1%) 늘었고,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7만 5000명(14.5%), 교육서비스업이 5만 6000명(2.9%) 각각 증가했다. 반면 농림어업(-14만 6000명), 건설업(-8만 4000명), 제조업(-6만 1000명)에서는 감소세가 뚜렷했다. 다만 건설업 취업수 감소폭은 줄어들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건설업 감소폭이 줄어들었고, 보건업 취업자수가 두 달 연속 30만명 증가하며 전체 취업자수 증가를 이끌었다”면서 “서비스업에서 취업자수가 증가했는데 소비쿠폰의 영향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14만 6000명 줄어들었는데, 2015년 11월(17만 2000명 감소) 이후 9년 10개월 만에 최대 감소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38만 1000명 늘며 전체 고용 증가를 견인했다. 반면 20대(-13만 4000명), 40대(-4만 5000명), 50대(-1만 1000명)는 모두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356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 6000명 감소했다. 다만 30대 취업자수는 13만 3000명 증가했는데 2000년 7월(14만 1000명) 이후 최대 증가다. 9월 실업자는 63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2000명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2만8000명), 40대(1만5000명), 50대(1만1000명)에서 실업자가 늘었고 15~29세에서는 실업자가 2만명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00만 9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1만6000명(-0.7%) 감소했다. 활동 사유별로는 ‘쉬었음’ 인구가 4만 2000명(1.7%) 늘어났다. 구직단념자는 36만 9000명으로 9000명 늘었다. -
정부 "경기, 상반기 부진 벗어나…건설부진, 수출둔화는 지속"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7 17:12:07생산·소비 등 주요 지표가 전반적인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생산·소비 등 주요 지표가 월별 등락 가운데서도 전반적인 개선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에는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가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는데 한 달 만에 긍정적 표현에 힘을 더했다. 8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건설업(-6.1%), 서비스업(-0.7%)은 감소했지만 광공업(2.4%)이 증가하며 보합세를 나타냈다. 소매판매(-2.4%), 설비투자(-1.1%) 등도 줄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정부 평가다.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7월은 전반적인 산업활동 지표가 좋았고 8월에는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지만, 3분기 전체로 보자면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돼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속보성 지표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카드 승인액은 1년 전보다 8.5% 증가했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 역시 18.1% 늘며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9월 소매판매는 양호한 소비자심리지수와 카드 국내승인액 증가율 확대 등은 긍정적 요인"이라며 "다만 할인점 카드 승인액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주식 시장 호조가 1차적으로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나아가 기업 등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1만2000명 늘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석유류 가격 상승 전환 등으로 2.1% 상승했다. 정부는 이번 그린북에서도 "건설투자 회복 지연,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표현은 그대로 남겨뒀다. 대외 환경과 관련해서도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지속 및 교역·성장 둔화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추경 신속 집행,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규모 할인행사 등이 소비·지역경제 등 내수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추석선물세트 최대 특수는 편의점…대형마트는 울상
산업 생활 2025.10.17 07:00:00올해 유통가 추석 선물세트 판매에서 편의점이 가장 큰 특수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속 극가성비 선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데다 소비쿠폰 효과가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백화점 역시 긴 연휴로 프리미엄 선물세트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대비 20% 가까이 매출이 증가했다. 반면 대형마트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17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부터 추석 연휴 직전인 10월 초까지 약 한 달간 각 업체들이 판매한 추석 선물세트 매출 증가율을 집계한 결과 편의점, 백화점, 대형마트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GS25가 8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판매한 추석선물세트 매출이 전년 대비 29.2% 증가해 가장 높았다. CU 26.2%, 세븐일레븐 20.0% 등 나머지 편의점 업체들도 20%대 매출 증가율을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 10%대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한 것에 비해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백화점 업계도 롯데백화점이 20.0% 증가하는 등 두 자릿수의 매출 신장률을 보였다. 반면 대형마트는 이마트가 전년 대비 3% 소폭 증가했을 뿐 롯데마트는 전년 수준에 그쳤고, 홈플러스는 5%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 채널별로 희비가 갈린 데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경기 둔화로 소비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면서 프리미엄과 극가성비로 대표되는 백화점과 편의점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실제로 대표적인 백화점 프리미엄 한우세트는 불티나게 팔렸다. 현대백화점이 판매한 50만~100만 원대 프리미엄 한우세트는 조기 완판됐다. 신세계백화점 자체 브랜드 ‘신세계 암소 한우’는 20만~40만 원대 상품을 중심으로 지난 추석 대비 매출이 2배 증가했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올해 연휴가 예년보다 길어 고향 방문 대신 여행을 택하는 사람들이 미안한 마음에 평소보다 값비싼 선물을 찾는 수요가 높았다”고 전했다. 주류와 디저트 등 이색 선물도 인기를 끌었다. 롯데백화점이 배우 김희선과 협업한 와인 ‘벨레 그로스 발라드’는 1200병이 완판됐다. 신세계백화점이 첫 출시한 ‘HOS 삼색송편세트’와 ‘HOS 한과 모듬세트’는 단체 문의가 몰리며 급하게 추가 주문에 들어가기도 했다. 편의점 매출이 급증한 배경에는 가성비와 높은 접근성, 소비쿠폰이 있다. 편의점들은 3만~10만 원대 실속 선물세트 위주로 상품을 구성하는 한편, 모바일 주문을 통한 프로모션을 강화했다. CU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켓CU’ 홈배송을 통한 추석 선물세트 매출액은 전년 대비 83.8% 증가했다. 특히 고물가 상황을 반영한 +1 행사 상품에 대한 온라인 매출은 같은 기간 무려 108.5% 급증했다. 7월부터 두 차례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편의점에서 명절선물을 구매하려는 수요도 높았다는 설명이다. 반면 대형마트는 소비쿠폰 사용처에서도 제외되고 프리미엄과 극가성비 수요를 모두 잡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는 자금난으로 상품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전체 유통업체 중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통시장이 온라인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대형마트는 점점 경쟁력을 잃고 있다”며 “고가의 선물세트는 백화점, 접근성과 가성비가 좋은 선물은 편의점에서 고르는 상황에서 마트는 고객들이 찾아올 새로운 이유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소비쿠폰·가성비 선물 통했다…'추석 승자'는 편의점
산업 생활 2025.10.16 17:42:09올해 유통가 추석 선물세트 판매에서 편의점이 가장 큰 특수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속 극가성비 선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데다 소비쿠폰 효과가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백화점 역시 긴 연휴로 프리미엄 선물세트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대비 20% 가까이 매출이 증가했다. 반면 대형마트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16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부터 추석 연휴 직전인 10월 초까지 약 한 달간 각 업체들이 판매한 추석 선물세트 매출 증가율을 집계한 결과 편의점, 백화점, 대형마트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GS25가 8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판매한 추석선물세트 매출이 전년 대비 29.2% 증가해 가장 높았다. CU 26.2%, 세븐일레븐 20.0% 등 나머지 편의점 업체들도 20%대 매출 증가율을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 10%대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한 것에 비해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백화점 업계도 롯데백화점이 20.0% 증가하는 등 두 자릿수의 매출 신장률을 보였다. 반면 대형마트는 이마트가 전년 대비 3% 소폭 증가했을 뿐 롯데마트는 전년 수준에 그쳤고, 홈플러스는 5%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 채널별로 희비가 갈린 데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경기 둔화로 소비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면서 프리미엄과 극가성비로 대표되는 백화점과 편의점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실제로 대표적인 백화점 프리미엄 한우세트는 불티나게 팔렸다. 현대백화점이 판매한 50만~100만 원대 프리미엄 한우세트는 조기 완판됐다. 신세계백화점 자체 브랜드 ‘신세계 암소 한우’는 20만~40만 원대 상품을 중심으로 지난 추석 대비 매출이 2배 증가했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올해 연휴가 예년보다 길어 고향 방문 대신 여행을 택하는 사람들이 미안한 마음에 평소보다 값비싼 선물을 찾는 수요가 높았다”고 전했다. 주류와 디저트 등 이색 선물도 인기를 끌었다. 롯데백화점이 배우 김희선과 협업한 와인 ‘벨레 그로스 발라드’는 1200병이 완판됐다. 신세계백화점이 첫 출시한 ‘HOS 삼색송편세트’와 ‘HOS 한과 모듬세트’는 단체 문의가 몰리며 급하게 추가 주문에 들어가기도 했다. 편의점 매출이 급증한 배경에는 가성비와 높은 접근성, 소비쿠폰이 있다. 편의점들은 3만~10만 원대 실속 선물세트 위주로 상품을 구성하는 한편, 모바일 주문을 통한 프로모션을 강화했다. CU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켓CU’ 홈배송을 통한 추석 선물세트 매출액은 전년 대비 83.8% 증가했다. 특히 고물가 상황을 반영한 +1 행사 상품에 대한 온라인 매출은 같은 기간 무려 108.5% 급증했다. 7월부터 두 차례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편의점에서 명절선물을 구매하려는 수요도 높았다는 설명이다. 반면 대형마트는 소비쿠폰 사용처에서도 제외되고 프리미엄과 극가성비 수요를 모두 잡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는 자금난으로 상품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전체 유통업체 중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통시장이 온라인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대형마트는 점점 경쟁력을 잃고 있다”며 “고가의 선물세트는 백화점, 접근성과 가성비가 좋은 선물은 편의점에서 고르는 상황에서 마트는 고객들이 찾아올 새로운 이유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KDI “韓경제 소비부진 완화…미중갈등에 통상 불확실성 확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6 12:00:00건설업 부진에도 시장금리 하락과 정부 지원 정책 등으로 소비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발표한 ‘10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위축으로 낮은 생산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 부진은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한 데 이어 비슷한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KDI는 “정부 지원 정책 등에 의한 소비 증가가 일부 조정되고 있으나, 소비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8월 소매판매액은 -0.5%로 지난달(2.5%)에 비해 감소해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개별소비세 인하로 승용차(12.9%→13.6%)가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승용차를 제외한 소매판매액(1.5%→-2.0%)을 중심으로는 감소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7월 중 이뤄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휴대폰 신제품 출시 등의 기저효과로 인해 8월 소매판매액이 조정되는 흐름이다. 다만 KDI는 “계절조정 소매판매액의 완만한 개선 흐름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9월 소비자심리지수도 110.1을 기록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소비 여건도 개선된 상태다. 아울러 9월에 시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상생페이백 등의 지원 정책으로 당분간 소비 개선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KDI는 진단했다. 한편 KDI는 미중 갈등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의 대중 관세 추가 인상 예고 등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국가별로도 일평균 기준 대미 수출이 17.8% 감소했다. 고율 관세가 적용된 자동차(-21.4%)를 중심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대중 수출도 16.3% 감소했다. 중국의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미약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건설업과 제조업 부진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자 증가 폭이 축소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고용 여건도 둔화하고 있다. 8월 건설기성은 17.9% 감소해 전월(-14%) 대비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계절조정 전월 대비로도 6.1% 감소했다. KDI는 “건축 수주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건축 착공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면서 건설 투자 부진 장기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8월 취업자 수는 16만 6000명으로 전월(17만 1000명)에 이어 증가폭이 축소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6만 1000명)과 건설업(-13만 2000명)을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
M2 증가폭 역대 2위…집값 자극 우려도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6 07:24:008월 한 달 동안 시중 통화량이 56조 원 가까이 늘어나며 역대 두 번째로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국내 증시 랠리에 투자 대기성 자금이 몰리고 지방정부의 소비쿠폰 지급 등 재정자금이 시중에 풀리면서 유동성 확대 속도가 가팔라졌다. 전문가들은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며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광의통화(M2·평잔)는 전월보다 55조 8000억 원(1.3%) 늘어난 4400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월(58조 4000억 원)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으로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8.1% 늘어나 2022년 7월(8.3%) 이후 3년여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2년 미만의 정기예적금, 수익증권 등이 포함된다. 품목별로는 수익증권이 채권형 펀드를 중심으로 전월 대비 12조 8000억 원 증가하며 큰 폭으로 불었다. 정기예적금은 8조 3000억 원 늘어 전월(4000억 원) 대비 급증했다. 일부 은행이 예대율 관리 목적으로 예금을 유치한 영향이다.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은 14조 3000억 원 증가하며 전월(7조 1000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한은은 투자 대기 자금 유입 및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지방정부로 들어온 금액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통화량 증가율이 장기 평균을 웃돌면서 시중 유동성 확대 흐름이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러한 통화량 증가가 자산시장의 과열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통화량이 1% 증가하면 1년간 주택 가격은 약 0.9% 상승한다. 실제로 2021년 M2 증가율(11.7%)이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22년 실질 주택 가격 상승률은 14%대로 치솟았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아파트 가격과 물가가 동시에 오르는 현상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지만 그중 하나는 시중 통화량 증가 영향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유동성이 물가 상승을 유발하면서도 자산시장에 묶이면 경제의 실물 부문은 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통화량까지 급증하면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23일 열리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8월 통방에서 금통위원들은 주식 자금이 부동산 투자로 재투자되는 현금 흐름에 유의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이날 한은에 따르면 9월 중 외국인의 국내 증권(주식+채권) 투자 자금은 91억 2000만 달러 순유입돼 한 달 만에 매수 우위로 전환됐다. 순유입은 한국 증권시장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간 자금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이 중 주식 자금은 43억 4000만 달러 순유입됐다. 지난해 2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국내 증시가 급등세를 보이자 외국인의 자금 유입 규모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
시중 통화량 증가폭 역대 2위…집값 자극 우려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5 17:45:088월 한 달 동안 시중 통화량이 56조 원 가까이 늘어나며 역대 두 번째로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국내 증시 랠리에 투자 대기성 자금이 몰리고 지방정부의 소비쿠폰 지급 등 재정자금이 시중에 풀리면서 유동성 확대 속도가 가팔라졌다. 전문가들은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며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광의통화(M2·평잔)는 전월보다 55조 8000억 원(1.3%) 늘어난 4400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월(58조 4000억 원)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으로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8.1% 늘어나 2022년 7월(8.3%) 이후 3년여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2년 미만의 정기예적금, 수익증권 등이 포함된다. 품목별로는 수익증권이 채권형 펀드를 중심으로 전월 대비 12조 8000억 원 증가하며 큰 폭으로 불었다. 정기예적금은 8조 3000억 원 늘어 전월(4000억 원) 대비 급증했다. 일부 은행이 예대율 관리 목적으로 예금을 유치한 영향이다.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은 14조 3000억 원 증가하며 전월(7조 1000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한은은 투자 대기 자금 유입 및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지방정부로 들어온 금액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통화량 증가율이 장기 평균을 웃돌면서 시중 유동성 확대 흐름이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러한 통화량 증가가 자산시장의 과열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통화량이 1% 증가하면 1년간 주택 가격은 약 0.9% 상승한다. 실제로 2021년 M2 증가율(11.7%)이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22년 실질 주택 가격 상승률은 14%대로 치솟았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아파트 가격과 물가가 동시에 오르는 현상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지만 그중 하나는 시중 통화량 증가 영향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유동성이 물가 상승을 유발하면서도 자산시장에 묶이면 경제의 실물 부문은 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통화량까지 급증하면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23일 열리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8월 통방에서 금통위원들은 주식 자금이 부동산 투자로 재투자되는 현금 흐름에 유의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이날 한은에 따르면 9월 중 외국인의 국내 증권(주식+채권) 투자 자금은 91억 2000만 달러 순유입돼 한 달 만에 매수 우위로 전환됐다. 순유입은 한국 증권시장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간 자금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이 중 주식 자금은 43억 4000만 달러 순유입됐다. 지난해 2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국내 증시가 급등세를 보이자 외국인의 자금 유입 규모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
배달앱 갑질 질타…李대통령 공약 '수수료 상한제' 속도내나
산업 생활 2025.10.14 16:40:47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표적인 음식 배달 플랫폼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배달 수수료 인상, 불공정 약관 등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두 플랫폼의 이용자가 3400만 명을 넘어서며 국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성장한 가운데 이들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배달 앱 수수료 상한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4일 국정감사를 열고 배달 앱 플랫폼의 수수료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 앱 수수료가 2022년 5% 정도에서 15%까지 불과 3년 만에 세 배 정도 올랐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자율규제를 시작하며 배달 플랫폼들의 갑질이 시작됐고, 결국 자율규제가 플랫폼들의 힘을 키워준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배달 앱 수수료에 대한 질타를 쏟아낸 건 윤 정부 시절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정작 자영업자들이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는 지난해 11월 상생협의체의 논의에 따라 배달 수수료를 기존 9.8%에서 매출액에 따라 2~7.8%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최고 수수료는 낮아졌지만 최저 수수료를 적용 받는 입점업체는 소수에 그친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배달을 많이 하는 업체는 오른 가격(수수료)이 적용됐다”며 “심지어 하루 매출이 겨우 9만 원인데도 최고 수수료인 7.8%가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온 점을 두고도 정치권의 질타가 쏟아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 행사 시에도 수수료를 할인 전 가격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한 쿠팡이츠의 이용약관 조항이 약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지적한 부분을 깊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배민이 시범 운영 중인 배달기사 배차 시스템 ‘로드러너’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모회사에 배당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로드러너는 모회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개발한 것으로 로드러너가 도입되면 일 년에 1000억 원 가량의 수수료가 DH에 지급될 수 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로드러너는 결국 본사에 자본유출을 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부당지원으로 공정위에 신고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배민의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이 산업재해 발생 1위 사업장인 점을 비판했다. 신 의원은 “우아한청년들이 건설사, 조선소보다 산재가 더 많은 건 배달기사간 속도 경쟁을 유발하는 시스템 때문”이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주문 수락시간 기준을 단축하고 수락률 산정 기준을 변경해 배달 청년들을 산재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감에서 배달 앱에 대한 개선이 촉구되면서 배달 앱 수수료 상한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를 확대·구성해 상생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한 달가량 논의가 중단됐다. 공정위는 배달 앱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수수료·광고비 인상률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며 “배달 앱 시장이 자영업자, 라이더, 배달 앱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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