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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신차 효과에…9월 온라인쇼핑 '역대 최대'
경제·금융 정책 2025.11.03 12:46:009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테슬라 판매 호조와 추석 연휴 준비 수요 등이 맞물리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9월 온라인 쇼핑동향’을 보면 온라인(PC+모바일)으로 물건을 구매한 총액은 23조 795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3%나 증가했다. 이는 2017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상품군별로는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136.4%)과 음식료품(17.7%) 여행 및 교통서비스(12.0%) 등의 증가율이 눈에 띈다.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은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운영하는 테슬라의 신형 모델 판매와 인도량 증가 덕을 톡톡히 봤다. 실제로 테슬라는 9월 9069대를 판매하면서 석 달 연속 수입차 판매 1위에 오른 바 있다. 10월 긴 추석 연휴를 준비하려는 온라인 장보기와 명절 선물 수요 등도 폭발했다. 음식료품은 지난해 4월(17.9%) 이후 1년 5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했다. 여행 및 교통서비스는 6월부터 4개월째 증가하고 있으며 9월에는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달성했다. 분기별로 봐도 올해 3분기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1% 늘었다. 이어 음식료품(12%) 음식서비스(8.4%) 등의 순이었다. 음식서비스의 경우 7월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화폐와 연결해 공공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포함한 3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총 69조 2799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 증가했다. 이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 54조 631억 원으로 10% 늘었다. -
[사설] 728조 ‘슈퍼 예산’ 심의, ‘재정 건전성’ 흔들리면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5.11.03 00:03:00여야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초특급 확장재정으로 편성된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는 110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 등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재정 건전성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 등을 위해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국무회의에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경제성장률이 올해 0.9%, 내년 1.6%로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재정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문제는 현재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8.1%에서 내년 51.6%로 올라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선다. 현 정부 임기 말인 2029년에는 58%까지 높아진다. 재정적자는 GDP 대비 4%를 계속 웃돌아 재정준칙(GDP 대비 3%)은 이미 물건너갔다. 그럼에도 복지·고용 비중이 큰 의무지출이 10% 가까이 증가했고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재정은 써도 써도 마르지 않는 ‘화수분’이 아니다. 당정은 적자국채까지 발행해 예산을 늘리는 것은 결국 ‘빚잔치’가 될 것이라는 야당의 지적을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여야는 재정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에 철저히 임해야 한다. 단기 부양책으로 남발되는 소비쿠폰은 물론이고 해마다 반복되는 의원들의 지역 민원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엄격히 걸러내야 할 것이다. 국가 재정은 한번 흔들리면 되돌리기 어렵다. 정치 논리보다 민생경제를 살리고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는 예산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깐깐한 심의가 필요하다. 특히 여당은 적자재정으로 내각이 붕괴된 프랑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재정 건전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
지키려는 與, 깎으려는 野…李정부 '728조 예산' 심사
정치 정치일반 2025.11.02 17:56:14728조 원 규모로 편성된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이번 주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운영 동력 확보를 위해 원안에 최대한 가깝게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명분으로 삼아 송곳 검증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6~7일 종합 정책 질의를 진행하고 다음 주에는 경제부처(10~11일), 비경제부처(12~13일)에 대한 부별 심사가 이뤄진다. 17일부터 예산안의 세부 사항을 따져 사업별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문을 연다. 여야는 예산 심사에 속도를 높여 ‘올해만큼은’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의결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 편성을 두고 야당이 세부 사업 하나하나까지 현미경을 들이댈 예정이라 원활한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앞서 8월 29일 2026년도 예산안 발표를 통해 내년도 예산 얼개를 짰다. 전년도 673조 원 예산 대비 8.1% 늘어난 728조 원 규모로 총지출 증가율이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 가장 높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경제와 민생이 너무 좋지 않은 만큼 내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기조하에 역대 최대 금액으로 편성했는데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직접 시정연설에 나설지도 관심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정 투입 사업을 ‘진통제·마취제’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수도권·강원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소비쿠폰으로 단기간의 소비 효과는 볼 수 있으나 실제 민생경제가 완전히 회복되는 효과는 거두기 어렵다”며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생산적 분야에 예산을 투자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단독 처리 시 가뜩이나 얼어붙은 여야 경색 국면이 더욱 장기화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합의 처리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송언석 "소비쿠폰은 일종의 '마취제'…성장 동력에 예산 지원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02 14:05:4711월 예산 정국을 앞두고 수도권·강원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재정건전성을 지키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인천·경기·강원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기자들을 만나 “소비쿠폰으로 단기간의 소비 효과는 볼 수 있으나 실제 민생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는 효과는 거두기 어렵다. 일종의 진통제 또는 마취제를 맞는 것과 유사한 효과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본질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생산적인 분야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으로 11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비하겠다”고 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수도권은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며, 강원도는 산업화 과정에서 다소 소외됐다는 평가를 받지만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의 비전 아래 반도체와 AI, 미래차 산업 등 유치를 추진하며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지역 핵심 산업에 대한 예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올해 예산 703조 원 중 소비쿠폰으로 13조 원이 집행됐다”며 “시장에 돈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는 스테그플레이션이 초래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13조 원을 소비 쿠폰이 아니라 지방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산업과 일자리 핵심 산업에 투자 했으면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 성장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 지원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전국 1위인 반면 혜택은 15위에 머무르는 뚜렷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제는 서울시도 다른 지자체들처럼 합리적인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인천은 2년 연속 연 10% 이상 출생아가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도 2년 연속 1위”라며 “이 모든 것이 예산의 뒷받침이 있을 때 더욱 현실화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지사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강원도가 10개의 반도체 국비 사업을 시작해 진행 중"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반도체, 기후경제, AI를 중심으로 한 3대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고 있다”며 “경기도의 힘 만으로는 어려운 만큼 재정 지원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韓 물가 2% 웃돌았나…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운명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02 13:59:00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의 최근 물가 동향과 해외 교역 성적을 알려주는 지표가 발표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 관련 소송 심리에도 이목이 쏠린다. 국가데이터처는 4일 ‘10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올 들어 소비자물가는 2%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8월 1.7%로 반짝 둔화한 뒤 9월(2.1%)에 다시 2%대로 복귀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달걀 등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가격이 들썩였기 때문이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추석 연휴가 10월 물가에도 영향을 줬는지 주목된다. 국가데이터처가 6일 내놓는 ‘2024년 다문화인구동태’도 다문화가정의 결혼·이혼·출산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한국은행은 6일 ‘9월 국제수지(잠정)’를 공개한다. 앞서 8월까지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8개월째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 규모는 91억 5000만 달러로 전월(107억 8000만 달러)보다는 줄었지만 8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였다. 해외에서는 미국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지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금융시장이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2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한 가운데 미 연방 정부 셧다운의 여파로 주요 노동지표 발표가 연기될 수 있기 때문에 연준 의원들의 입에 시장이 더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연방대법원의 심리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 밖에 미국의 서머타임이 2일(현지 시간)부터 해제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 동부의 시차는 13시간에서 14시간이 된다. 이에 뉴욕증시 개장 시간도 한국 시각으로 23시 30분으로 한 시간 늦어진다. 영국 중앙은행(BOE)은 6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직전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연 4%로 동결했었다. -
송언석, 한중정상회담 두고 "매우 실망…소리만 요란한 빈수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02 11:05:0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혹평했다. 송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한령으로 인한 한국 콘텐츠의 중국 내 유통 문제, 무비자 입국 후 불법 체류로 남는 중국인 관리 문제 등 우리 경제·사회와 직결한 대중 현안이 하나도 제대로 해결이 안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한한령 해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원론적 입장에 그칠 뿐 본질적인 해결이 없다”며 “북핵 문제도 중국 특유의 수려한 말만 있었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처럼 실속 없는 결과의 배경엔 이 대통령의 외교적 실험이 자리하고 있다”며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 잠수함 탐지를 위해 핵추진 잠수함 연료 도입을 공개 요구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뒤늦게 특정 국가를 언급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는데 이미 중국을 자극했고 그 결과 이번 회담 수준이 대폭 축소됐다는 게 전문가 평가”라며 “결국 한중 정상회담은 성과 없이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 외교로 끝났다”고 짚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브리지 외교를 내세웠는데 사실상 매년 30조 원을 미국에 내야 하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부담과 알맹이 없는 한중 정상회담으로 브리지 외교는 실패로 귀결됐다”면서 외교 실패가 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펀디멘탈 근본 변화 없이 유동성 장세에 기대 코스피 4000포인트를 넘어선 주식 시장은 버블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근본적 성장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오히려 시장에 돈이 한꺼번에 풀리며 물가 급등과 쌀값, 식료품, 에너지 가격은 물론 부동산 매매가, 전월세까지 동반 폭등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라며 “결국 소비쿠폰 정책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동시 오는 스테그플레이션 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만약 이 13조 원을 소비쿠폰이 아니라 지방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산업과 일자리 핵심 산업에 투자했으면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에 큰 도움 됐을 것”이라며"돈만 뿌리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더이상 국민 혈세를 낭비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
"아껴둔 소비쿠폰 이제 곧 증발? 큰일날 뻔"…사용기한은 언제까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31 21:54:18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 기간이 10월로 종료된 가운데 사용 기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나중에 써야지’ 하고 아껴둔 쿠폰이 있다면 서둘러야 한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2차 소비쿠폰 모두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돼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최근 집계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 신청자는 지난 26일 자정 기준 4403만4746명으로, 지급 대상자인 국민 90%(4566만223명)의 96.4%에 달했다.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은 총 4조4035억 원이다. 지역별 신청률은 대구(97.08%)가 가장 높았고, 이어 울산(96.99%), 인천(96.99%), 전남(96.92%)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2차 소비쿠폰은 지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45만 원을 지급한 1차 쿠폰과 달리, 소득 하위 90% 국민만을 대상으로 한다. 기준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공시가격 약 26억 원, 시세 약 38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과정에서 ‘선별 논란’도 제기됐다. 세금을 많이 내는 상위 10%가 대상에서 빠진 반면, 소득이 큰 차이 나지 않는 상위 11%는 포함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또 해외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일부 직장인은 국내 소득만 반영된 탓에 쿠폰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한국은행은 “소비쿠폰 지급이 소비 개선에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기존 소비를 얼마나 대체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
오세훈 시장 "소비쿠폰, 부동산 가격 올리는 요인…중요한 건 공급"
사회 사회일반 2025.10.31 20:45:34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소비쿠폰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라 비판하며 "제일 중요한 것은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채널A '뉴스A'에 출연, 올해 초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이 있다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핵심 요인은 과잉 유동성, 유동성 많이 공급돼 금융시스템을 통해 자산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며 "한마디로 정부에서 돈 풀어서 부동산이 오른다는 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한번 풀었고 내년, 내후년에도 또 소비쿠폰 같은 것을 한다고 할 것"이라며 "이런 것들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토허구역 해제를 결정했던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직접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며 오 시장은 "올해 초 가격 상승률이 보합세로 내려가고 거래량의 3분의 1이 됐다. 한국은행, 금융연구소 등이 부동산 가격 내려앉고 있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할 때였다"며 "제가 정치적 욕심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지자체장이 갖는 권한을 중앙정부로 가져와야 공급이 빨라진다는 민주당의 주장엔 “국토교통부가 감당 못 할 일"이라고 반대했다. 그는 "서울만 해도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430곳인데 국토부가 어떻게 관리하나"라며 "구청으로 내리면 빨라진다고도 하는데 도로, 상하수도가 공통인데 자치구별로 따로 하면 엇박자가 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리하게 정부가 회수한다고 하면 부동산에도 당파성, 이념이 들어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자체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 집값을 잡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오 시장은 "(정비사업이) 18.5년에서 12년 만에 가능하게 줄여놨고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었는데 막판에 이런 변수가 생겼다"며 10·15 대책을 다시금 직격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대책을 세 번 발표했고 세 번을 기다렸는데 공급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 같으니 그때부터 소비자들이 패닉 바잉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다음 달 1일부터 시민탑승 운항을 재개하는 한강버스와 관련해선 "한 달간 시범 운항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완했고 정부 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다 관리하고 있다"며 "고장이 나도 경미한 고장일 것인데 침소봉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른바 '명태균 의혹' 관련해선 “죄를 지은 만큼 각자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치며 “이제 수사만 남았다"고 말했다. -
9월 소매판매 0.1% 감소…산업생산 1%·설비투자 12.7% 증가
경제·금융 정책 2025.10.31 08:00:39지난달 2차 소비쿠폰 지급과 추석 선물 수요에도 불구하고 소매판매가 감소했다. 7월 반등 이후 8월에 이어 2개월째 감소한 것이다. 다만 전산업생산과 설비투자는 증가세로 전환했다. 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5월 보합세를 거쳐 6월 0.6% 증가세로 돌아섰고 1차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7월엔 소비가 2.7% 늘어 증가 폭을 키웠으나 8월 2.4% 줄어든 데 이어 2차 소비 쿠폰 지급을 개시한 9월에도 또다시 뒷걸음질친 것이다.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3.9%)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5.7%),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0.1%)에서 판매가 줄면서다. 그나마 생산과 투자는 살아났다.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는 전달보다 1.0% 증가했다. 산업생산은 올 4~5월 '마이너스'였고 6~7월엔 증가세를 보이다가 8월에는 0.3% 감소한 뒤 다시 늘었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18.3%) 생산이 줄면서 1.2% 감소했다. 건설업 생산이 11.4% 증가하면서 전체 산업생산 반등을 이끌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류 등의 투자가 늘면서 전월 대비 12.7% 증가했다. 건설기성(불변)은 11.4% 늘었다. 경기 동행순환변동치는 0.2포인트 상승했다. 선행 순환변동치도 0.1포인트 올랐다. -
지방정부 4대 협의체 "'소비쿠폰' 정책, 사전 협의 의무화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5.10.30 18:25:55지방정부 4대 협의체 대표단이 ‘소비쿠폰’ 등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에 대해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협의체 대표단은 30일 지방자치제 시행 30주년을 맞아 간담회에서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주요 정책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면서도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됐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사전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재정 불균형과 행정 비효율을 낳고,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며 "현행 지방재정법 등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절차가 미비하므로 지방정부 협의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앙부처의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소비쿠폰 사업 당시 지방비 10%를 부담하라고 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권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법 개정은 사후에 이뤄졌지만, 앞으로 지방정부에 부담이 따르는 사업은 사전에 협의하고 법적 근거를 갖춰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군자치구의회의장인 김현기 충북 청주시의회 의장도 “올해 소비쿠폰 발행으로 발행액의 50%인 116억 원을 시에서 부담했는데 지방정부의 교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실질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사전에 검토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단은 또 포괄보조금제 전면 도입, 보통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을 통해 재정분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단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여전히 75대 25로 국세 중심의 재정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중앙 중심의 보조사업 확대와 공모형 사업 운영으로 지방의 자치권이 제약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자율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이 재정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는 균형된 협력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은 "보통교부세 법정교부율을 현행 19.24%에서 24.24%로 인상해야 한다"며 "보통교부세 확대와 자치구 직접 교부는 기초 지방정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대표단은 나아가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단은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를 단순한 행정체계가 아닌 국민주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대등한 관계로서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며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대등한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
맞춤형 돌봄 25개 자치구로…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15조6000억 투입
사회 사회일반 2025.10.30 17:55:41서울시가 내년에는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올해보다 8000억 원 늘어난 15조 6000억 원을 투입해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로 했다. ‘동행·매력특별시 2.0’ 사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관련 예산을 확대함과 동시에 어린이부터 임산부·어르신들까지 혜택받는 취약 계층을 한층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30일 서울시는 2026년도 예산안으로 총 51조 5060억 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48조 1145억 원)보다 7.0% 늘어난 액수로 역대 최대 규모다. 그중에서도 서울시는 시정 핵심인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15조 6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정 전반에 약자 동행 관점을 적용해 공적 지원 범위를 확대해서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서울시는 저소득층 4대 급여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을 확대(4조 7645억 원)하고 돌봄SOS(361억 원)를 더해 촘촘한 복지를 구현한다.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도 6.51% 인상했다. 또 한 번의 신청으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가능한 통합 돌봄 체계를 올해 7개 자치구에서 내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어르신을 위한 정책 역시 확대한다. 내년에는 새롭게 중장년을 대상으로 취업 사관학교를 운영해 3800명에게 직업훈련·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가치 동행 일자리(248억 원)로 사회 참여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전년 대비 383개 늘어난 5500개 운영해 자립 기반을 확충하고 어울림플라자 및 체육센터 개관 등도 추진한다. 이 밖에 저렴한 비용의 ‘서울형 안심조리원’ 5곳을 오픈하고 양육 지원 시설에 특화된 주택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안전과 관련한 비용 또한 늘렸다. 서울시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상·하수 관로 정비 사업에 지난해보다 339억 원 늘어난 4478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 내 절반 이상의 하수 관로가 노후화된 만큼 선제적으로 약 301㎞의 노후 관로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지표투과레이더(GPR) 공동 조사 등 지반침하 예방 사업에 118억 원의 예산을 새롭게 책정했다.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형 예산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시민 4명 중 1명이 이용하는 ‘손목닥터9988 2.0(510억 원)’, 통곡물 섭취 장려 식당 ‘통쾌한 한 끼(6억 원)’, 정신건강 상담 공간 ‘서울마음편의점(8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오 시장은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며 서울시의 내년 채무 규모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인해 채무가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한 11조 6518억 원으로 전망됐다. 오 시장은 “정부 대규모 복지 사업이 1조 원 이상 증가하는 등 국고보조 사업 예산이 크게 늘었지만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채무 규모는 늘리지 않고 건전 재정 기조를 지켰다”며 “동행서울, 안전서울, 매력서울 ‘3대 투자 중점'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소상공인 9월 경기 체감 지수 '맑음'…"소비쿠폰 내수 활성화 효과"
산업 중기·벤처 2025.10.30 10:05:50소상공인의 10월 경기 체감지수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내수 위축에 따른 기저효과와 소비쿠폰 지급으로 인한 소비 심리가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30일 'KOSI 중소기업 동향' 2025년 10월호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9월 중소기업 실적 경기지수(SBHI)는 전년동월 대비 3.2포인트 오른 75.7을 기록했다. 특히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11.0포인트 상승한 76.6으로 개선 폭이 컸다. 내수가 위축됐던 지난 해 경제 상황의 기저효과와 소비 쿠폰 지급에 따른 내수 활성화 효과가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통시장 체감경기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1.6포인트 하락한 74.6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추석 연휴가 10월로 이동하면서 전년 대비 9월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8월 소매판매액은 53조원으로 전년동월과 비교해 7000억 원(1.4%) 증가했다. 소비 쿠폰 지급이 있었던 7월에 비해서는 소매판매액 증가율이 낮아졌지만 3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다. 9월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2575만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8만 8000명 증가했다. 1~4인 업체 취업자수가 전년동월에 비해 9만 3000명 감소했지만 5~299인 업체 취업자수는 18만명 증가하면서 300인 미만 취업자수는 전체적으로 늘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8만 7000명, 건설업이 9만 3000명 줄어 취업 감소세가 뚜렷했다. 8월 창업기업 수는 8만 9686개로 전년동월대비 2.0% 줄었다. 제조업(11.2%↓), 서비스업(0.4%↓), 건설업(8.3%↓) 등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도 1만 6839개로 전년동월대비 0.2% 감소했다. 연구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내수 활성화 효과가 이어지면서 중소기업 체감경기는 작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관세 불확실성, 지정학적 갈등 등 하방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중소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중기연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내수 활성화 효과가 이어지면서 중소기업 체감경기는 작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관세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갈등 등 하방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인 만큼 중소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백화점·편의점만 웃었다…대형마트 부진 지속
산업 생활 2025.10.29 13:31:55백화점과 편의점의 매출이 3개월 연속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대형마트는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되고 공휴일수도 감소하는 등 악재가 겹치며 두달 연속 10% 이상 매출이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발표한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백화점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4.8%, 편의점은 같은 기간 0.9% 각각 증가했다. 두 채널 모두 석 달 연속 증가세다. 백화점은 명절을 앞두고 선물 수요가 늘면서 식품군 매출이 증가했고, 주얼리 등 결혼 시즌을 맞아 주얼리 등 고가품의 판매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 구매단가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늘었다. 편의점은 7월부터 두 차례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향이 지속됐다. 점포수 감소로 구매건수는 소폭 줄었지만, 즉석식품과 담배 등 기타 품목 위주로 매출이 신장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 매출은 각각 전년 대비 11.7%, 0.2% 감소했다. 대형마트는 주말과 공휴일 매출이 집중되는데 올해 추석이 지난해보다 늦어진 데 따른 공휴일 감소 영향이 컸다. SSM 역시 점포수는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구매건수 증가가 미미해 농수축산을 제외한 전 부문의 매출이 부진했다. 이에 따라 전체 오프라인 업체 매출은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한편 온라인 매출은 전년 대비 16.5% 늘어 9월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온라인으로 명절 선물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식품군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어 온라인 매출 비중은 전년 대비 4.0%포인트(p) 증가한 53.8%를 기록했다. -
한은총재 "올해 성장률 1%이상 가능성 커졌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9 10:52:12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경제가 올해 1%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잠재성장률보다는 여전히 낮다면서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종합국정감사에서 "3분기에 (전기대비) 1.1% 성장할 줄 알았는데 1.2% 성장했다"면서 "소비쿠폰의 효과도 있었고, 수출도 좋았다"고 말했다 그는 "4분기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현 상황에서는 올해 성장률이 저희가 예상했던 0.9%가 아니라 1% 이상, 1%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앞서 한은이 발표한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 7~9월 전기비 성장률은 1.2%를 기록했다. 이는 한은 예상치 1.1%를 뛰어넘은 수치이자 2024년 1분기 1.2% 이래 최고치다. 이 총재는 "다만 단기적으로는 대미 관세협상에 따라 화할 수 있다"면서 "1% 넘는 성장이 되더라도 잠재성장률보다는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개별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의 해법으로 공급과 함께 수도권 집중 문제가 동시에 해결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이 총재는 "공급과 함께 그것(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수반하지 않으면 공급 정책의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도 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 균형발전 추진에 대해선, "너무 많은 곳에 내려 분산을 하게 되면 효과가 없다"며 "지방 분산을 하더라도 집중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
김병기 "블랙록 20조 투자…韓 잠재력에 대한 국제적 신뢰 결과"
정치 정치일반 2025.10.29 09:37:30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20조 원에 달하는 한국 투자 결정을 언급하면서 “한국 경제의 잠재력과 미래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확인된 결과”라고 자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블랙록 관계사가 한국의 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인프라에 20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정부의 실용외교가 만들어낸 성과”라며 “지난 9월 유엔(UN)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의 면담이 실제 투자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3분기 경제성장률이 1.2% ‘깜짝 상승’한 데 대해서도 “이제 진짜 경기 회복이 시작된 걸로 보인다”며 “경제에 반가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고 반색했다. 그는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과 내수진작 노력이 효과를 내고 있다”며 “국민이 움직였고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특히 문화·의류·여행 등 생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을 일시적인 반등이 아닌 성장으로 이어가는 것”이라며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역상권에 경제 회복의 온기를 확산하겠다. 튼튼하고 따뜻한 성장의 길을 계속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한화오션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조건 없이 취하하기로 했다”며 “한화오션의 결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보다 반가운 소식이 없다. 갈등의 벽을 넘고 대화의 문을 열었다”며 “이번 합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기업과 노동이 공존의 길을 찾아나선 뜻 깊은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3주기를 맞은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비극이자 우리 사회에 던져진 경고”라며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타협도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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